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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檢 무도함 입증하겠다"(상보)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할 것…檢 무도함 입증하겠다"(상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법정에 나가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열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린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려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이밍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비정상적 권력남용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진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2023.06.19 I 박기주 기자
현대차그룹-KTC,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 개소
  • 현대차그룹-KTC,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 개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손잡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했다.(첫번째 줄 왼쪽에서 세번째) 안성일 KTC 원장, (첫번째 줄 왼쪽에서 네번째)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첫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흥수 현대차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및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현대차그룹은 19일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KTC 본관에서 김흥수 현대차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안성일 KTC 원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을 갖고 이르면 연말부터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대차그룹과 KTC는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충전기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충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설립 역시 공신력 있는 충전기 품질 인증 체계를 수립해 고객이 믿고 쓸 수 있는 충전기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증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는 충전기 내구성·신뢰성, 실충전 성능, 보안성, 통신 적합성, 전자파 적합성 등 5가지 표준화된 품질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오픈해 운영된다.현대차그룹은 KTC와 함께 인증 항목을 개발하고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를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품질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생태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위한 부지와 장비, 시설을 제공하고 인증 시험 시행 및 인증서 발급 등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는 국내 법정인증 지원에서 나아가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법정인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충전기 제조사업자가 충전기 인증 획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또한 국내 충전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충전기 제조 사업자를 지원하고 양산과 동시에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김흥수 현대차 GSO담당 부사장은 “고객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고장 걱정 없이 안정적인 충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다 많은 고객이 훨씬 향상된 충전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충전 생태계의 질적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장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성능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6.19 I 손의연 기자
오염수 불안에…5월 日 어패류 수입량 30% 넘게 줄어
  • 오염수 불안에…5월 日 어패류 수입량 30% 넘게 줄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수산물검사부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연구원들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톤(t)으로 전년동월보다 30.6% 감소했다. 이는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것이다.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5% 증가했고 2월(9.1%)과 3월(25.7%) 보두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26.0%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다.수입액 역시 1∼3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9.7%)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달까지 두 달째 줄었다.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1406만700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최근 들어 일본 어패류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건 오는 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한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최근까지도 잡히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하진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강조했다.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해양경찰청·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곧 2차 전수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2023.06.19 I 공지유 기자
‘2.3조 생산유발’…한화솔루션, 화성 반도체·車부품 특화단지 조성
  • ‘2.3조 생산유발’…한화솔루션, 화성 반도체·車부품 특화단지 조성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화솔루션이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인 경기도 화성시에 반도체·자동차 부품 특화단지인 ‘H-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 민관합동개발 형태로 3800억원을 투입해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요람을 새로 구축한다.한화솔루션(009830)은 지난 14일 화성시가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H-테크노밸리는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로 약 74만㎡ 규모 부지에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한화솔루션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는 토목공사와 용지분양을 시작한다. 분양에 앞서 100여개 업체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면적 대비 200% 수준의 입주의향서를 사전에 제출했다.H-테크노밸리는 화성 동탄·평택 고덕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황해권 미래자동차 클러스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자동차 부품 분야의 거점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한화솔루션에 따르면 H-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7000여명의 고용창출과 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92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이 예상된다. 한화솔루션은 2019년 화성도시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1년 특수목적법인(SPC) ㈜에이치테크노밸리에 공동 출자했다. 한화솔루션과 화성도시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80%, 20%이며 H-테크노밸리 총 사업비는 3800억원이다.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 관계자는 “화성도시공사와 협력해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업경영에 최적화된 스마트 산업단지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경기 화성시에 들어서는 한화솔루션 ‘H-테크노밸리’ 조감도.(사진=한화솔루션)
2023.06.19 I 김은경 기자
'300조 보증금 폭탄' 째깍째깍 다가오는 '전세보증금' 만료
  • '300조 보증금 폭탄' 째깍째깍 다가오는 '전세보증금' 만료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고,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나는 등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1년간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보증금이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반환 관련 대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직방이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을 만료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앞으로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을 마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한 거래규모로는 최고다.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에 걸린 아파트 시세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주택유형별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시도별로 1년간 전세계약이 끝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300억원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돼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은 부산의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7조7700억원, 울산 2조8000억원으로 부울경 권역도 22조7500억원(7.5%) 규모의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충청권은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억원, 세종 2조7500억원으로 전체 18조8400억원(6.2%)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 만료 예상 보증금 총액 상위 시군구는 서울로 강남3구와 강서구, 강동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가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구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시도보다 더 많은 보증금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 외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경기·인천은 성남시 분당구가 9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6조5500억원, 경기 남양주시 5조7300억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시 4조5900억원 순이다.지방은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상위 지역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대전 서구가 2조5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수성구 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 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 1조9700억원 순이다.직방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만료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3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신용 1853조9000억원의 16.3%에 달하고 주택담보대출 750조2000억원의 40.3%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자체 조사 결과 2년 전과 비교해 13.5% 하락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6.19 I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19일부터 정당계약 실시
  • 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19일부터 정당계약 실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공급하는 인덕원 퍼스비엘(투시도)이 19일부터 3일간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진행된 1·2순위 청약접수 결과 30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3356명이 접수하며 평균 11.07 대 1로 청약마감에 성공했다. 특히 전용 84㎡ A타입은 14가구 모집에 416건이 몰려 29.71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평촌신도시와 인덕원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데다 평균 2866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요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높은 경쟁률로 청약마감에 성공했다”며 “우수한 입지와 뛰어난 상품성으로 당첨자들 외에도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은 만큼 정당계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전용 49~84㎡ 총 2180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58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는 △49㎡A 215가구 △49㎡B 99가구 △59㎡A 90가구 △59㎡B 144가구 △74㎡ 12가구 △84A㎡ 26가구다.인덕원 퍼스비엘은 1.4km 거리에 위치한 4호선 인덕원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강남 및 과천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 특히 단지 가까이 위치한 인덕원역이 GTX-C 노선 계획에 포함됐으며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까지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도 추진 중이다. 또 인동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도 2027년(예정) 개통을 앞두고 있어 경기도 동남부쪽으로 이동이 수월해지는 등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정당계약이 진행되는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예정일은 2026년 6월이다.
2023.06.19 I 김아름 기자
6월 중순, 벌써 ‘폭염과의 전쟁’…서울, 취약계층에 냉방비 긴급지원
  • 6월 중순, 벌써 ‘폭염과의 전쟁’…서울, 취약계층에 냉방비 긴급지원
  • [이데일리 김미영 송승현 기자] 서울 낮 최고기온이 18일 32도를 기록한 데 이어 19일엔 35도까지 치솟는 등 6월 중순에 때이른 폭염이 왔다. 작년보다 빨라진 폭염주의보에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동부, 전북 임실·순창, 전남 곡성·구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앞서 강원영서중부와 경북내륙, 전라내륙 곳곳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확대했다.특히 이날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2도로, 작년보다 일주일 빨리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작년 이맘때 최고기온 29도에 비하면 그야말로 불볕더위다. 분지 지형에 유독 더위가 심해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이날 34도를 찍었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4도였다.월요일인 19일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17~23도, 낮 최고기온이 24~35도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주요 도시의 최고기온은 인천 32도, 대전·광주 34도, 대구 30도, 울산 26도, 부산 28도 등으로 예측됐다. 볕이 강한 낮 동안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엔 가벼운 옷차림에 햇볕가리개를 준비하고 자주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또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무더위는 20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제주를 시작해 호남, 충남, 영남 등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 비는 21일까지 전국에 내린다.한편 올해 더위가 빠르게 찾아와 오래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서둘러 폭염 대비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폭염에 대비해 냉방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약 37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총 185억원을 긴급투입키로 했다.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6만 가구가 대상으로,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다음달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전기료를 체납했거나 단전을 겪고 있는 등의 취약가구에 대한 기획조사도 벌여 생계비·의료비, 냉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 종로에선 각 1곳씩 쪽방주민들을 위한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하고, 월 2회 제공하던 ‘동행목욕탕’ 목욕이용권은 7~8월 중 월 4회로 늘린다. 지역민이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는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에 4200개소를 마련해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3.06.19 I 김미영 기자
‘기량 증명’ 이강인에 ‘돌아온 캡틴’ 손흥민... 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
  • ‘기량 증명’ 이강인에 ‘돌아온 캡틴’ 손흥민... 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
  • 이강인(마요르카)과 손흥민(토트넘)이 클린스만호 첫 승을 위해 힘을 합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주장 손흥민(31·토트넘 홋스퍼)이 돌아온 클린스만호가 다시 한번 첫 승에 도전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지난 16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페루에 0-1로 졌다. 다수 주축 선수의 부상 이탈 공백을 뼈저리게 느꼈다.이번 소집을 앞두고 한국은 공수 주축을 한꺼번에 잃었다. 손흥민이 스포츠 탈장 수술 후 회복 중이고 김민재(27·나폴리)는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입소했다. 김영권(33·울산현대)과 정우영(34·알 사드)은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했다.자연스레 대표팀은 변화를 마주했다. 특히 수비 라인은 첫선을 보이는 조합으로 이뤄졌다. 발을 맞춰본 시간이 짧았기에 불안한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여기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도 그라운드가 아닌 벤치에 머무르며 팀을 다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도 “여러 이유로 변화가 불가피했다”며 “어린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한국은 엘살바도르를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현재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1무 2패로 첫 승이 없는 상황이다. 아시안컵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승리 부담을 털어내는 게 급선무다. 북중미의 엘살바도르는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 75위다. 27위인 한국에 비해선 크게 낮다. 1982년 이후 월드컵과 인연이 없다. 최근엔 유럽, 미국 등에서 활약 중인 엘살바도르 혈통 선수들을 대표팀에 불러들이며 전력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과는 이번이 첫 만남이다. 엘살바도르는 최근 치러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6 대패를 당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실점하더니 3분 뒤엔 퇴장 악재까지 겹쳤다. 장거리 이동의 피로를 털고 시차 적응까지 마쳤기에 일본전보다는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의 첫 승을 위해선 새로운 에이스 이강인(22·마요르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맹활약했다. 리그 36경기에서 6골 6도움으로 팀을 이끌었다. 수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리그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이강인은 페루전에서도 돋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유의 개인기로 압박을 벗겨냈고 정확한 킥으로 공격에 앞장섰다. 기회 창출만 7차례 해내며 창의성을 불어넣었다. 크로스 정확도도 63%(5/8)에 달했다.위르겐 클린스만(59) 감독은 엄지를 치켜세우면서도 보완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강인의 경기를 보는 건 언제나 즐겁지만 더 성장해야 한다”며 “언제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줄지 잘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분명 좋은 선수지만 혼자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조언했다.즉 이강인이 홀로 팀을 이끄는 게 아닌 함께 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의미였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원군이자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강인과 대표팀엔 반가운 소식이다.페루전 한국의 고민 중 하나는 득점이었다. 7개의 슈팅 중 골대 안으로 향한 건 단 한 차례뿐이었다. 오현규(22·셀틱)와 조규성(25·전북현대)의 결정적인 슈팅이 모두 골문을 외면하며 무득점 패배를 피하지 못했다.페루전에서 벤치를 지켰던 손흥민은 “감독님과 상의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나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히 많았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손흥민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직접 나선다. 그는 17일 열린 모든 훈련 과정을 함께 했다. 슈팅 훈련도 하며 결정력 고민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강인이 만드는 기회를 손흥민이 마무리해 준다면 클린스만호 첫 승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3.06.19 I 허윤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괴담이 만든 소금 사재기 ‘솔트플레이션’ 비상등-“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해야”-원화 가치 상승률 주요국 통화 중 1위-[사설] 수능 5개월 앞 난이도 조절…현장 혼란 헤아려봤나-[사설] 정부-지자체 소송까지 부른 현수막 공해, 볼썽사납다△종합-‘쉬운 수능’ 둘러싸고 혼선…이주호 책임론 확산-美선 주가조작 범죄 150년형인데…솜방망이 처벌이 韓증시 저평가 불러△日 30년 장기불황 탈출 청신호-엔저→기업 실적 개선→투자 확대…日경제 선순환 진입 문턱-닛케이 올해 30% 넘게 급등…외인들 ‘바이 재팬’-BOJ 총재 “변화 조짐 보인다”…내달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종합-파리 향하는 尹대통령…부산엑스포 유치 영어PT 직접 나선다-어렵게 만난 미·중 외교장관…“소통 지속해가자”-한도 줄어 1억도 못빌려 ‘100%’ 전세 사라질수도-“하반기 환율 1200원대 안착 가능성 높아”△日오염수發 ‘소금대란’-널뛰는 소금값에 불안감 쑥…마트 매대는 텅텅, 로켓배송 물량도 동나-“처리수” vs “핵폐수”…정치권선 네이밍 전쟁-“日 오염수 방류해도 국내 천일염엔 영향 없어…과도한 우려”△정치-민주, 한달 만에 ‘혁신위’ 띄웠지만…당내 ‘기대 반 우려 반’ 여전-‘회동 공회전’ 김기현·이재명,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與 황보승희 “거취고민”…자진탈당 하나-“내년 총선 이재명 vs 윤석열 구도…野 심판받을 것”-전원회의 분위기 띄운 北…상세 내용은 감춰△경제-경제정책 우선순위 ‘물가안정→경기부양’ 바뀐다-[기고]‘낭만 닥터 소청위’를 꿈꾸며-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인구는 줄었는데…구직활동 않고 쉬는 20대 되레 늘었다△금융-카드채 금리 다시 4%대…카드사 이자비용 걱정-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상품 가입 가능-금리 매해 바뀌는 청년도약계좌…“지금 신청이 유리”-IFRS17 계리가정 논란 없앨 ‘독립 위원회 구성’ 제언 나와△글로벌-‘앙숙’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중재…美, 중동영향력 회복 공들여-바이낸스, SEC와 고객자금 보호 합의…‘자산 동결’ 면했다-‘美 빵바구니’ 캔자스주, 60년 만에 밀 수확량 최악 예상-마윈, 칩거 2년 만에 공개활동 재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에도 생산인구 줄지 않은 日…비결은 女·어르신 고용 확대”-세계 인구학자들 한자리에…3대 개혁 통한 인구절벽 해법 제시△산업-K굴착기·원전, 우크라 재건사업 잭팟 노린다-경제 기여도 높아진 디스플레이 산업훈장 훈격 ‘은탑→금탑’ 유력-‘부산’ 새긴 현대차그룹 전기차, BIE 총회 열리는 파리 달린다-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2일 개막 한동훈 ‘글로벌 스탠다드’ 외친다-디즈니·픽사 치신작 ‘엘리멘탈’ 삼성 ‘시네마 LED 스크린’으로△ICT-‘넥스트 네이버’ 꿈꾸는 IT기업들 ‘AI합종연횡’ 치열-삼성 갤Z폴드5 시리즈 올 1000만대 판매 예상-“모의해킹 통한 시스템 점검…대기업부터 도입해야”-대학 캠퍼스 달리는 로봇배달△산업-“라돈 걱정 마세요”…침대업계 안전마케팅 총력-믹서트럭 증차 이뤄지나 레미콘업계 ‘촉각곤두’-배달앱 지우는 고객 늘자…업계 배달료 경감 안간힘-오겜 명대사를 내 목소리로…롯데월드 ‘넷플 더빙방’ 오픈△증권-고성능 반도체 날개…형님보다 빠르게 오른 SK-2600선 단기 조정 가능성 2분기 실적주 찾을 타이밍-한전 실적 바닥론 솔솔…투자자 마음 되찾을까△증권-티 안 나게 예뻐진 주가…미용의료기기株 미소-증시 훈풍에 IPO시장 꿈틀-“웹툰과 드라마 제작 연계…올해 흑자 전환 자신”-한화투자증권, 印尼 칩타다나 증권·자산운용 인수 추진△부동산-“집값 저점” 서울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 얻자” 은마 실거래가 3억~4억 ‘껑충’-교통사고 사망 최저…도로公 ‘A’ 1년 내내 탈선 사고…코레일 ‘E’-상승장 이끄는 헬리오시티…‘배상금 물고 계약 파기’도△문화-BTS가 만든 작은 지구촌…불꽃놀이로 피날레-유시민의 인문학적 언어로 푼 과학 이야기-개성 가득 강렬한 모차르트 젊은 韓클래식 거장의 열장△스포츠-‘메이저 퀸’ 홍지원 “장타보단 정확성이 내 무기”-양지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돌아온 캡틴’ 손흥민…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김주형, US오픈 3R 9홀 29타 최소타 타이기록△오피니언-[법조프리즘] 범죄자 신상공개, 이젠 사회적 논의 나설 때-[생생확대경] 소상공인 지원에도 맞춤 통계가 필요하다-[임진모의 樂카페] ‘그룹’ BTS를 원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처벌 만능주의는 실패했다-[데스크의 눈] 변죽만 울리는 바이오정책-[기자수첩] “라면값 내려라”…秋부총리의 어불성설-[e갤러리] 정화백 ‘비치바이브’△피플-이민자의 혁신 담은 ‘이노바투스’, 특별한 맛 인정받아-“AS 기사인줄 알았더니 사장님이었네”-KT, 삼성서울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공동연구-포스코·위드로봇, 로봇 개발 업무협약-원센터와 신진 미술 작가 지원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전기료 폭탄? 손님 끊기는 게 더 무서워”…올해도 가게문 ‘활짝’-“찐다, 쪄” 때이른 불볕더위…오늘 서울 최고 35도-야외테이블서 술판에 담배 ‘뻑뻑’ 여름밤, 편의점 알바생은 웁니다-철저 대비한 경찰, 질서 지킨 아미…BTS 페스타 ‘안전 합격-서울, 대만 꺾고 ‘亞 최고 레저도시’ 우뚝
2023.06.18 I 이수빈 기자
“목격자 찾는다” 6시간 실종 치매 할머니 ‘멍투성이’…경찰 수사
  • “목격자 찾는다” 6시간 실종 치매 할머니 ‘멍투성이’…경찰 수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가 실종된 지 6시간 만에 폭행당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SBS 화면 캡처)18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80대 할머니 A씨가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의 한 병원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 후 발견됐다. 그런데 A씨의 얼굴에는 큰 피멍과 함께 상처가 발견된 것.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치매 할머니 폭행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을 게재하고 A씨가 다친 상태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안와골절이 심한 상태이신데, 눈가 주변에 피가 많이 고여 응급실에서 급하게 피를 빼내는 시술도 한 상태고, 왼쪽 고관절도 나가 어제 수술 받으셨다”고 분노했다.가족에 따르면 치매를 앓던 A씨는 지난 오후 1시 30분쯤 B씨와 의정부역 근처 안과를 방문했고, B씨가 진료실에 들어간 사이 A씨 혼자 병원을 빠져나갔다.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안 후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오후 7시 40분쯤 어머니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A씨는 의정부역 쪽에서 6km 떨어진 경기도 양주의 한 길가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것. 얼굴 부위가 크게 다친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B씨는 “파출소 경찰과 구급대원 측은 낙상으로 인해 얼굴이 다친 것 같다고 말했지만 결코 낙상으로 생길 상처가 아니다. 할머니도 누군가 할머니를 때렸다고 말씀하신다”며 “손과 안면의 피멍과 상처들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 폭행에 의한 상처라고 생각된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경찰은 CCTV를 들여다보고 “A씨가 넘어지는 장면 등은 포착했으나 폭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실종 시간이 긴 만큼 A씨의 동선을 꼼꼼히 역추적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2023.06.18 I 강소영 기자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이뤄지나…국토부 발표 연기에 ‘촉각’
  •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이뤄지나…국토부 발표 연기에 ‘촉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레미콘 업계가 14년 숙원인 ‘믹서트럭 증차’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지난 14년간 수급조절 제도로 인해 신규 등록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수급조절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만큼 증차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정됐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정이 오는 12월로 미뤄졌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건설 현장 장비의 총 대수를 정해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격년 7월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레미콘 믹서트럭,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장비 수급량을 결정해 왔다. 올해도 7월에 위원회가 열린다. 단 회의 결과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급조절위는 심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 심사를 받지 않으나 최근 관계기관 감사 과정에서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규제 심사를 받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기존 고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조절위 구성도 바뀌었다. 2년 전만 해도 위촉직 위원 9명 중 사측은 1명뿐이고 노조 측 3명, 학계 공익위원 5명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측 3명, 노측 3명, 공익위원 3명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수급조절 제도 관련 변화가 감지되면서 레미콘 업계는 믹서트럭 증차에 대한 기대감을 품는 분위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과 관련해 “담합을 위한 카르텔은 깬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허용할 뜻을 시사했다. 레미콘 믹서트럭은 수급조절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신규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다. 업계는 공급차질을 이유로 현재 2만6000대 수준인 믹서트럭 수를 2만9000대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제품인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내 운반과 타설이 완료돼야 하는데 믹서트럭 수가 제한돼 건설 현장에 적기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 성장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레미콘 공장 수는 2009년 893곳에서 지난해 1085곳으로 21.5% 늘었다. 출하량은 같은 기간 1억2376만㎡에서 1억4082만㎡으로 13.8% 증가했다. 하지만 공장당 평균 차량 계약 수는 23.5대에서 20.0대로 15%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대체 운송 수단이 없으며 도로교통법상 적재용량 확대도 불가하다”며 “레미콘은 믹서트럭이 부족할 경우 출하 자체가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설기계 수급 제도는 2009년 첫 시행 이후 시장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레미콘 산업이 성장한 만큼 수급조절 대상 기종에서 믹서트럭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레미콘 차량 수급조절 해제 논의를 중단하라”며 제도 연장을 촉구했다.
2023.06.18 I 김경은 기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진입 가능여부 알려줘요”
  •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진입 가능여부 알려줘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차량번호만으로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나이스디앤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지난 16일,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차량번호로 할인정보까지 받아요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차량의 크기와 유종을 파악하여 주차공간의 유무를 알려주고 경차나 전기차인 경우 할인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다.그리고,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반려동물 상태진단 소프트웨어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안과질환을 진료하는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특히 이번 안건은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실증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그 외 규제특례가 지정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아울러, 기존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실증기업들의 실증과정에서 야기된 애로사항을 일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10개 과제의 실증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을 완화하여 추후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 제12차 심의위원회(’20.9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신청인 와이파워원)’는 당초 대전지역 전기버스 7대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파주·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전기화물차 15대까지 실증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하였다. 지난 제16차 심의위원회(’21.4월)에서 실증특례 지정된 ‘아파트 단지내 주민간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신청인 타운즈)’에 대한 실증지역을 하남·구리·남양주에서 경기도내 실증에 동의한 지자체로 확대하였다.한편 이날은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제3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정보통신 융합분야 민간 전문가 13명을 더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연임 1회)이다. 이번 제3기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2기 민간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오늘 위촉된 3기 심의위원회가 디지털 혁신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06.18 I 김현아 기자
삼성전자Z플립5 시리즈 기대···올해 1000만대 넘게 팔리나
  • 삼성전자Z플립5 시리즈 기대···올해 1000만대 넘게 팔리나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접는 휴대폰) 신제품이 갤럭시 S23 시리즈의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폴드5 시리즈가 올해 100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현대차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Z5 시리즈가 연내 100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 등이 더해지면서 MX사업부의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폴더블폰 출하량이 작년 1280만대에서 올해 55% 늘어나 198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12억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삼성전자는 2019년 첫 폴더블 제품을 선보인 이래, 매년 폴더블폰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을 성장시켜왔다. 하반기에는 후발주자들이 나서면서 폴더블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화웨이, 오포, 모토로라, 구글 등이 신제품을 선보인다.삼성전자는 이번 시리즈에서 힌지(경첩)를 기존 U형에서 물방울형으로 바꿔 폰을 접었을 때 들뜸현상을 줄였다. 방수와 방진기능도 탑재하는 등 차별화를 했다. 외부 화면 크기도 1.9인치에서 3.4인치로 전작 대비 확대된다. 스냅드래곤 8세대 2 칩셋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 달 26일 경 사상 최초로 신제품 스마트폰을 소개하는 ‘갤럭시 언팩’을 서울에서 열고, ‘갤럭시Z 폴드5’를 소개할 계획이다. 공식 출시는 오는 8월10일께로 점쳐진다. 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가 공개한 ‘갤럭시Z 플립5’ 렌더링 이미지.(사진=샘모바일)
2023.06.18 I 강민구 기자
서울 등 전국 곳곳 ‘폭염주의보’…어린이·노약자, 외출자제하세요
  • 서울 등 전국 곳곳 ‘폭염주의보’…어린이·노약자, 외출자제하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8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동부(광명·과천·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의정부·파주·성남·구리·남양주·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전북 임실·순창, 전남 곡성·구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앞서 강원 홍천평지·춘천 등 강원영서중부, 대구와 경북 구미 등 경북내륙, 광주를 비롯한 전라내륙 곳곳에도 폭염주의보를 내렸다.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측되고 있다. 예상 최고기온을 주요 도시별로 보면 서울은 32도, 인천 27도, 대전·광주 33도, 대구 34도, 울산 30도, 부산 29도 등이다.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어린이와 노약자는 한낮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엔 가벼운 옷차림에 모자 등 햇볕가리개를 준비하고 자주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또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자외선지수도 높은 만큼 피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불볕더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19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말했다.오는 20일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등 21일까지 전국에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최고기온이 32.5도까지 오른 지난 16일 오후 대구 서구 꼼지락공원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6.18 I 김미영 기자
세븐일레븐, 건국대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 테스트
  • 세븐일레븐, 건국대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 테스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차세대 배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보다 심화된 로봇 배달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세븐일레븐은 자율주행 로봇배송 관련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함께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방배1동 일대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 3차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세븐일레븐의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건국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세븐일레븐)세븐일레븐의 자율 주행 로봇 배달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수요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뉴빌리티’와 함께 2회에 걸쳐 서초동과 방배동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했다.지난 2021년 11월 세븐일레븐은 서초아이파크점에서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처음 도입하고 ‘1점포 & 1로봇’, ‘1점포 & 다수 로봇’ 자율주행 1차 테스트를 진행하며 근거리 배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로봇 배달 시범 운영에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방배동 소재 점포 3곳에서 뉴비 3대를 운영하는 ‘다수 점포 & 다수 로봇’ 근거리 배달 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편의점 로봇 배달 시스템을 선보였다.세븐일레븐은 1, 2차 실증테스트의 성공에 힘입어 이번 3차 실증에서는 보다 심화된 다수 상권의 다수 점포에서 다수 로봇을 활용하는 복합 배달 모델의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한다. 배달 지역을 기존 2차 실증 지역인 방배1동(주택가)에 건국대(대학가)를 더했고 배달 로봇 ‘뉴비’ 운영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확대하여 실증을 진행한다. 건국대 내 실증은 세븐일레븐 ‘건대예술점’과 ‘건국대점’에서 방배1동은 세븐일레븐 ‘방배점’과 ‘방배역점’에서 각각 진행한다.이번 3차 테스트에 대학교 캠퍼스를 배달 권역으로 포함한 시킨 것은 최근 늘고 있는 대학가 인근 근거리 배달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대학 캠퍼스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로봇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건국대 내에서 주문할 경우 캠퍼스 내 건물 한 곳을 지정하면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편의점 상품을 배달 받을 수 있다.세븐일레븐은 이번 3차 테스트에서 뉴빌리티가 새롭게 론칭한 로봇 배달 전용 플랫폼 ‘뉴비오더’의 주문방식도 함께 테스트한다. 세븐일레븐은 건국대에서 이루어지는 로봇 배달 서비스 테스트에 뉴비오더를 활용하고, 방배 1동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븐일레븐 모바일앱(세븐앱)과 요기요를 통해 주문을 받는다.배달료는 건국대에서 주문할 경우 배달료 1000원으로 최소주문 금액 없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배동 일대에서 주문할 경우는 배달료 3000원(최소 주문 금액 1만원~1만5000원)을 전액 세븐일레븐 상품권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자율주행 실증에 사용되는 배달 로봇 뉴비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과 다양한 센서 기술을 융합해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 추척과 장애물 인식, 회피가 가능해 복잡한 도심에서나 눈, 비가 내리는 등의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배달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세븐일레븐은 자율주행 로봇 배송 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도 실시하며 차세대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에 드론스테이션을 갖춘 드론 배송 특화매장을 오픈하고 인근 펜션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윤호 세븐일레븐 DT혁신팀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편의점 근거리 배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편의점 배달 모델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로봇 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와 가맹점 수익을 동시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8 I 윤정훈 기자
아내와 같이 일하는 식당에서…10대 알바생 추행한 男
  • 아내와 같이 일하는 식당에서…10대 알바생 추행한 男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와 함께 배달전문점 식당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기도 안성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상체를 안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했다.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당시 식당에는 A씨 아내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잠깐씩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아르바이트 비용에 더해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려 했다. A씨는 그날 이후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다.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성추행 사실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A씨 가게를 찾아간 날, 지인들의 설득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며 즉각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A씨의 아내분이 매우 잘해줬는데 그분이 걱정하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 어깨를 주무른 것이다. 강제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며 “A씨의 범행은 첫 번째 범행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보이지 않자 다음 날 추행의 강도가 과감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해줬던 A씨의 아내 때문에 추행에 즉각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입장은 피해자가 A씨 아내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 그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밝혔다.아울러 “A씨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밟히자 피해자의 거부에도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금전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적 무고범으로 몰아가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3.06.18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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