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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우체국, 지역 특색 반영한 공간으로 재탄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전국 노후 우체국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생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의 획일적인 빨간 벽돌 모습을 벗어나,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물 등을 고려한 외관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고려한 복합국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해 11월에 전국의 노후 우체국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달부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우체국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전남 고흥풍양우체국은 지역의 관광자원인 ‘유자’와 ‘우주’ 캐릭터인 ‘월이·흥이·락이’를 세워 지역 특색을 강조하고 있다. 충북 제천백운우체국에는 ‘박달재 설화 벽화’가, 강원 양양현남우체국에는 서핑 성지를 상징하는 ‘서핑 형상 벽화’가 그려졌다.부산송도우체국은 해수욕장 관광지로 재탄생하여 ‘해변 카페형 건물’로 변신했으며, 강원 정선임계우체국은 지역의 사과 주산지를 상징하는 ‘사과모양’ 조형물이 설치됐다. 이러한 우체국들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정사업본부는 노후 우체국 재건축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각 지역의 특색을 면밀히 조사했다. 올해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노후 우체국 50개소 중 9개소에서는 이미 지역 특색이 반영됐다. 특히 재건축 계획 초기부터 지역의 공공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주민복지 안성맞춤 공간’이 조성됐다.이를 통해 강릉주문진우체국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24년 5월 입주 예정)’가 들어설 예정이며, 소외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제천백운우체국에는 ‘장애인·노인 돌봄시설(24년 2월 입주 예정)’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새로이 건립되는 모든 우체국에 대해 장애와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한 이용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Barrier Free)’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계획, 설계, 시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노후 우체국 재건축을 통해 우체국이 지역 소생 및 상생 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7년까지 400여 개 재건축을 목표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우체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해 마지막 주, 하방 압력 커질 환율…1280원대 터치할까[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원·달러 환율은 1290~13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 전망된다. 미국 물가가 둔화가 확인되고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달러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다. 올해를 한 주 앞두고 경제 지표 발표나 큰 이벤트들이 종료된 가운데 증시 랠리와 배당, 연말 네고(달러 매도) 등에 환율은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초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유지 결정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자 환율은 10원 이상 상승했다. 이후 영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미국의 성장률과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기울어졌다. 이에 달러인덱스는 102에서 101로 내려갔다. 다만 달러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네고와 결제의 수급 공방으로 인해 쉽사리 빠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벤트 부재 속 韓 소비자물가·日 지표 주목오는 29일 우리나라의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지수가 공개된다. 하지만 이날 휴장일인 만큼 시장에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3.3%)까지 4개월째 3%대를 유지했다. 12월에는 3.2%로 소폭 둔화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3.3%로 전망한 바 있다.28일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6%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는 3.5% 증가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내수 부문은 높아진 금리와 수요 둔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취약할 것”이라며 “다만 수출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제조업 내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선 기대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주 일본의 실업률,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는 만큼 엔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한다. 지난주 BOJ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내년 3~4월쯤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어서 엔화 약세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환율 방향성 ‘아래’…1280원대 하락 관건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 지속과 연말 특수성으로 인해 이번주 환율은 상단보다 하단이 더 열려있다고 봤다. 환율은 1300원 내외를 등락하며 하락 추세 전환 시점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하단 지지선인 1280원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환율이 상방으로 계속 가기에는 연말 네고도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워낙 매수세가 강해 금리가 위로 올라갈 여지가 많이 없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아서 환율 상단은 1310원 정도다. 연말까지 아래로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다음주 미국 쪽 거래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연말 배당 시즌이라 배당에 대한 수급 장세로 갈 것 같다”며 “외환당국의 연말 종가 관리도 있고, 12월에는 환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다음주는 1280원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국내은행의 또 다른 딜러는 “연말까지 달러 약세가 더 우호적인 만큼 환율은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최근 1280~1290원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이 지지선이 깨질 수 있을지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NH투자증권
- ‘양육비 모르쇠’ 女 인플루언서, 괘씸합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공익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는 열한살 아들과 사는 40대 중반의 싱글대디입니다. 아내의 오랜 외도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10년의 결혼 생활을 올해초 이혼 소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힘든 시기를 이겨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 매달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전처는 소송이 끝나고 두 달만 양육비를 보내더니,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 넘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처는 수도권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면서 옷이나 액세서리를 팔고 있습니다.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SNS를 보면 외제차와 명품 옷을 매일 달리하며 자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받지 않고 있고요. 한 번은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경찰에 저를 신고해 오히려 제가 스토킹범이 될 뻔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로 화려하게 살면서 자신 아이의 양육비는 모른 척 하는 전처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시 양육비 60만원으로 정해졌다는데, 엄마의 경제력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돈으로 느껴지는데요.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부모의 나이와 직업,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수입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처가 수도권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SNS를 통해 외제차와 명품 옷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면 월수입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처의 경제력에 비하면 매월 양육비 60만원은 확실히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그마저도 주지 않는 상황인데, 사연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단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이 있어야만 향후 순차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전처가 SNS을 통해 물건을 판다고 했는데요. 수입이 없다, 불규칙하단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전처는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수도권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고가의 외제차, 명품 옷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처의 재산을 조회해 확인한 후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연의 경우 양육비 증액도 가능할까요? △사연에서는 전처가 사연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상황이므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매월 양육비 60만원은 전처의 소득, 양육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인 자녀가 앞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받으러 전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처럼 조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연락이 안된다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전처의 집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가출해서 새 가정을 꾸린 남편을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연예인-동호인 함께 하는 탁구동호회리그 성공 개최
- 연예인탁구동호회리그에 참가한 연예인들과 탁구 동호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탁구협회연예인탁구동호회리그 경기 모습. 사진=대한탁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탁구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일반 동호인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이벤트가 열렸다.대한탁구협회는 지난 15일 충남당진실내체육관에서 ‘2023 연예인탁구동호회리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탁구협회가 주관하며 당진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탁구 동호인들과 연예인이 함께 리그를 펼쳐 탁구 스포츠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더불어 사회적 배려대상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속력 증진 및 선한 영향력 확산하고 남녀노소, 가족, 친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서 세대 공감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올해 8월 첫 대회를 개최한 연예인동호회리그는 이달 두 번째 대회를 열었다. 두 번째 대회에는 배우 김병옥·서동원·윤선아·박진서·기성 앤더슨·앤드류 박·천희주, 개그맨 이상민·이상호, 가수 겸 작곡가 에스나, 음악프로듀서 P.K, 스포츠트레이너 최성조 등이 참여해 동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한국 탁구 레전드인 유남규·추교성·양희석·전혜경 감독 등도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대회를 빛냈다.대회는 기본적으로 팀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총 12팀이 구성됐는데 각 팀은 연예인 1명, 일반 동호인 1명, 대학생 1명 등 총 3명으로 이뤄진다. 연예인은 탁구 입문자들이 대부분인 반면 대학생과 일반인 아마추어 6부 수준으로 전력 균형을 맞췄다.정해천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 서민성 초등연맹 부회장, 고관희 대학연맹 전무 등과 함께 이번 연예인탁구동호회리그를 총기획한 대한탁구협회 안국희 전무이사는 “세대 간 격차 및 공감을 이끌어내고, 지역 간 교류 및 회복적 생활을 위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안국희 전무이사는 “연예인 탁구단 훈련 및 리그 참가를 통해 종목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방법을 소개해 흥미로운 탁구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하여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회사는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고,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단지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이후 식약처와 검찰에서도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수십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수십 회의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심리했고, 결국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생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1년여의 재심리 끝에 2023년 11월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명백한 법리와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인해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 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