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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관리비 낮춘 '청년안심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 임대료를 10%p 인하하고 관리비를 내려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한다.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마감자재를 고급화해 주거 품질을 향상하고 사업자에도 혜택을 공급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윈-윈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청년주거비가 완화위해 임대료·관리비 인하 서울시는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또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한 실장은 “주변 임대료 시세는 통상 1㎞범위 내 유사 시설의 임대료를 부동산원이 조사, 평가하는데 1년 전 데이터부터 모집하며 위치마다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며 “임대료 인하는 모집공고 대상지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관리비 인하는 각 세대당 1만 2000원 수준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를 23㎡까지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한 실장은 “가구와 마감재 고급화를 하더라도 주변 시세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대상지, 간선도로 50m,내외까지 확대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진화하는 청년주거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업그레이드한다.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주거면적을 늘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있다. 시는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또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등 이주지원…토지 보상계획도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월 화재 이후임대료 부담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4지구.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현장 지휘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SH 사업비로 화재 이재민 포함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지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SH의 사업비로 조달하고, 이후 SH가 얻게 되는 개발 이익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확한 소요 예산 규모는 신청 접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SH 관계자의 설명이다.올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나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이후 2015년 사업 재추진 발표해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거주민 1107세대를 사업기간 중 구역 외의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이주하였다가 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107호가 완공되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토지주와 거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2년 8월 최초 구역 지정 고시했지만, 2014년 8월 실효되었고 이후 사업방식을 변경해 2016년 12월 구역 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다. 이후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했다.이처럼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11년 최초 시의 개발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입었다.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중 12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 중이다.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원대책에 따라 SH공사는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세대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 접수해 5월 1일부터는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만큼 이주 지원대책 관련 신청 절차를 직접 방문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 1일 이전 이주 희망시, 즉시 신청 접수하여 적용한다. 임대료 전액 감면은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이주 지원대책 시작으로 본격 사업 개발, 보상계획 공고아울러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실시한다. 보상계획 공고는 5월 1일 일간지 및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하여 14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하여 올해 10월경 협의 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 보상 안내책자 등 관련문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세대)이다. 공고내용으로는 보상대상 및 절차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을 담게 된다. 이주 지원대책과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수탁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이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미래세대' 중심 일자리 예산 투자…복지는 '약자' 위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현금성 지원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분야로 집중한다.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윤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수립한 편성지침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미래 먹거리 수출 지원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다. 약 67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은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반면 재량지출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고, 이렇게 절약한 10조~12조원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한다.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사회 구조 혁신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기본기능’으로 천명했다. 현장 수요가 높은 첨단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또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해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 방식으로 수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물론, 국산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유턴·외국기업의 유치에도 나선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무역규제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탄소저감 지원도 늘린다.◇지출 구조조정…‘보조금’ 집중 관리 대상정부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성 지원사업과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한 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보조금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보조금의 8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20%의 민간 보조금은 부정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 결여 등 운영 실태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페널티가 가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를 과다·반복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근절하고, 무분별한 지역상품권을 막는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공부문은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감안해 효율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합리성이 결여된 현금성 복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출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약자복지’에 초점…“취약계층 직접 지원 집중”복지예산은 ‘약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자복지 3대 분야인 △복지사각지대 선제대응 △보장성 강화 등 두터운 지원 △자립기반 확충에 예산을 투입한다.최 차관은 “재정여건이 빡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재원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취약계층 직접 지원은 12%이상 늘렸는데,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제고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농축산물 수급조절·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존재하는 의료안전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할 계획이다.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방 부문은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를 첨단·고도화하고 장병 훈련 과학화,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의약품 관리·산업재해·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분야의 투자도 확대할 전망이다. 마약, 스토킹, 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자료=기재부 제공)
- [목멱칼럼]탄소중립 전제 조건…'파괴적 기술혁신'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올해부터 2042년까지 적용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관련 법정 계획을 마련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실행방안과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우선 탄녹위는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감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과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한편, 연도별 감축 목표도 마련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4억3600만t을 유지하되, 발전부문은 기존 약 1억5000만t 배출량을 약 1억4600만t으로 줄였고 산업 부문은 기존 약 2억2300만t 배출량을 약 2억3100만t으로 늘렸다. 또 탄소포집과 저장, 활용 그리고 국외감축 부분 역할도 강화했다.둘째 탄녹위는 발전부문에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수요효율화를 높이는 한편, 산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펀드를 통한 보조금과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저감기술을 확보하고 배출권 제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중장기 감축 10대 부문에서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기반 확보를 위해 홍수 경보시간 단축 등 극한기후 대응,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등 취약계층 지원, 100대 핵심기술 등 녹색기술 육성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변경시키지 않되 특히 산업과 발전부문의 탄소 감축, 국외감축 계획 등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약속 이행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는 여전히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과다 배출업종의 경우 파괴적 기술혁신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18년 현재 1억200만t의 탄소가 배출되는 철강의 경우 당초 계획엔 약 9700만t 배출을 줄이고 약 500만t 배출만 허용키로 했는데,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산업 부문 전체에서 불과 약 800만t의 추가 배출만이 허용됨으로써 철강업계는 거의 당초 수준의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탄을 태워 철강재를 생산하는 전통적 조강방법으로는 아무리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해도 탄소배출의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선 철강 산업을 포기하거나 조강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에 의한 조강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R&D 재정전략을 파괴적 기술개발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부처 R&D 정책과 기업의 기술혁신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가탄소감축 목표 실현은 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이 전제될 때 가능할 전망이나 대규모 자금과 기술인프라 필요성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배출권거래 유상할당금 7000억원 등으로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기후대응기금은 2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R&D 지원은 22.3%인 5482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자금은 공공건축물 그린모델, 도시숲 조성 등 일상적 탄소감축사업에 소진되고 있다.또한 대규모 설비투자 보조 또는 융자, 세제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대규모 투자의 위험 분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에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 해소와 감축 투자를 유인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계획은 잘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 산업관련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높이고 해당 기술범위를 확대해갈 필요도 있다. 탄소중립실현 획기적인 기술혁신 이외에는 답이 없다. 민관의 합심된 노력을 기대해본다.
- 양천구, 정비사업 일타강사와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에서 도시정비사업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과정을 개설한다.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사전 예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 임직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일타강사와 함께하는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과정을 개설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급변하는 정부 정책과 사업 방식에 대한 조합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정보 습득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조합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을 강의하는 상반기 과정(8회)과 주민에게 ‘사업방식별’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하반기 과정(5회)으로 이원화해 총 13회 운영되며, 수강인원은 100명 내외다.상반기 과정은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구청 3층)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 과정의 우선 수강대상은 조합 임직원과 공무원이나, 구는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 일부 좌석을 개방한다. 상반기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3월 31일까지 QR코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탄한 강사진이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조합 구성 및 운영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이주·철거·해산 등을 다루며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6~8월에는 상반기 과정 종료 후 수강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사비분쟁, 신탁·시공사 방식 등 정비사업의 최신 현안을 다루는 특강이 별도 개설될 계획이다.하반기 과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방식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다룬다. 총 5회 과정으로 9~10월 중 개강하며 모집기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업계 일타 강사가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을 족집게 과외처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번 포럼은 사업참여자,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여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코스닥 떠나는 기업들…대장주도 코스피行 솔솔-구속돼도 억대연봉, 철밥통 금배지-[사설]꼬리무는 꼼수입법 폭주…巨野, 의회민주주의 짓밟나-[사설]MZ노조의 정부 보조금 거절, 재정 독립 새 바람 되길△종합-美보조금 신청 K반도체에 득-연아키즈가 다시 피운 ‘피겨의 봄’△철밥통 금배지-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 ‘무노동·무임금 예외’…셀프 연봉 인상도-美, 형사범죄 회기중 체포 가능…스웨덴, 결근하면 세비 ‘0원’-‘특권포기 없이 의원수만 늘리나’…선거제 개편, 국민 설득 난관△엔데믹 특수 실종된 韓 관광-韓 1.9조 적자 vs 日 1.7조 흑자…日은 방문객 밀물, 韓은 해외로 썰물-공짜항공권 50만장 뿌린 홍콩…‘빅이벤트’ 없는 韓-日 항공권값 고공행진…어린이날 연휴 최고 91만원△코스닥 떠나는 기업들-코스피로 옮겨도 신통찮은 주가…그래도 큰물만 찾는 상장사들-기업 규모별 해외IR…코스닥 디스카운트 막아야-문턱 낮추고 기술주 시장 정체성 유지…나스닥, 세계 2위 거래소로△종합-설비 증설 속도 2배 높여야 겨우 목표달성…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코코본드, 2년새 55% 늘었지만…“CS처럼 상각 우려 낮아”-권도형, 현지서 불복 소송땐…국내 송환 수년 걸릴수도-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지속되게 한강프로젝트 전담기구 만들 것”△정치-이재명, 친명계 지도부 물갈이 착수…비명계 ‘李 퇴진론’ 일단 잠잠-尹 “꽃다운 나이에 전사…어찌 평정 유지할 수 있나”-巨野 강행 약곡관리법…대통령실 “농민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野 “한동훈 사퇴” vs 與 “반헌법 궤변”…여야 오늘 법사위 ‘검수완박’ 충돌 예고-‘민심 바로미터’ 재·보궐 선거인수 130만9677명△경제·금융-숙박·KTX 할인…해외 여행수요 국내로 돌린다-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체제 첫 인사 ‘시험대’-편의점·슈퍼에선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태어난 아이 열명 중 여섯은 ‘첫째’△글로벌 -‘탈중국 외쳤지만 배제 못해’…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 모였다-CS이어 도이체방크도 흔들…SVB발 유탄 獨까지 확산-‘대만과 단교’ 온두라스,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핵 비확산 체제 무력화 위기△산업-선박 47척 동시건조…일감 넘치는 울산조선소-해커톤 개최하고 채용박람회…AI 인재 양성 두 팔 걷은 LG-SK네트웍스,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 가속-習 오른팔 만나고 현지공장 찾아…이재용 회장, 중국서 ‘광폭 행보’-GM, 최우수 전장 공급사로 LG전자 선정△ICT-금융 혜택 패키지로 애플페이에 맞대응…‘카카오페이 쓰면 돈 된다’ 느끼게 할 것-“챗GPT로 쓴 논문 ‘팩트체크’ 해드립니다”-1970년 고전게임, VR로 재탄생…다중접속해 멀티게임도-통신3사 ‘연봉킹’ 22.8억 황현식△중소기업-시멘트사 “ESG 투자로 생산략 뚝”…레미콘사 “건설현장 난리”-이영 중기부 장관 “SW 제값받기 시작”-번처업계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길”-락앤락, 밀폐용기 부문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톱’△소비자생활-“노는 물류창고와 소상공인 연결…시장 제품도 총알배송”-배달치킨 ‘3만원’ 시대…마트 ‘반값치킨’에 쏠린 눈-최상급 녹용과 고품질 홍삼의 만남 ‘정관장 천녹’-레드벨벳·블랙핑크 오레오 한정판 인기△증권-‘눈치보기’ 장세 속 ‘2차 전지株’ 과열 주의보-금융주 이달 9% 급락했지만…매력 높아지는 증권주, 왜-‘JB금융 사외이사 추가선임’안 국내 의결권 자문사 2곳 “찬성”△증권-들썩이는 코인…“4월 크립토윈터 올 것” 경고등-NH투증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친환경 포장재 개발…실적·배당 늘릴 것”-‘횡령·부실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CEO 해임 검토△부동산-1년새 폐업 2배 늘어…지방건설사 줄도산 속출-집값이 수억원 달하는데 모델하우스 찍지 말라고?-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세입자 구하기 힘드네-稅 부담 완화에 급매 줄어드나…‘눈치보기’ 심화△문화-“넌 겨우 이혼이야?”…여섯 왕비, 한맺힌 고음 대결-투자서 인기…재테크 다시 봄바람 부나-전통계승의 올곧은 몸짓 동시대적 감성과 춤추다△스포츠-대니 리 “이젠 한국에서 우승하는 날 꿈꿔요”-한국전력, PO 2차전서 현대캐피탈에 설욕…승부는 원점으로-안송이 “메이저 우승이 목표”-유카 사소, 한 대회 앨버트로스 두 차례 진기록△오피니언-[법조 프리즘]챗GPT 변호사에 ‘솔로몬의 지혜’ 있을까-[생생확대경]범죄자 잘못이지, ‘쇠구슬 새총’이 뭔 잘못이냐고?-[기고]금융, 서울에서만 가능한가△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이 제 역할을 잊으면 벌어지는 일-[데스크의 눈]근로시간 유연화, 차라리 공개토론하자-[기자수첩]한국과 너무 다른 프랑스 연금개혁-[e갤러리]박영학 ‘단아한 23-07’△피플-영어로, 히브리어로…“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협력 논의”-코엑스·이데일리 MICE산업 활성화 업무협약-한국,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7연패 달성-국가건축정책위 신임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반도체 전설’ 고든 무어 인텔 창립자 94세로 별세△사회-외국인 환자 4명 중 1명 ‘성형관광’…분쟁에 멍든다-정진상 첫공판·유동규 첫대면…李 둘러싼 재판 이번주 속속 시작-검찰 아닌 경찰…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고려대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서울공공시설 23개소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
- 尹 정부 '2030 NDC 로드맵'과 간과된 플라스틱[플라스틱 넷제로]
- [그래픽=김일환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이 개발한 모형(WARM)에 따르면 플라스틱 1t을 소각하는데 페트(PET) 기준 1.12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사용·처리에 이르는 플라스틱 전 주기(Life cycle)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포함해 국내 화학산업 분야는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약 19%를 차지한다. 미국 환경연구단체 비욘드 플라스틱(Beyond plastic)은 미국 플라스틱 산업이 2030년까지 석탄공장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스틱을 ‘새로운 석탄’으로까지 명명하는 이유다. 유럽연합 그린딜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6) 등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서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논의가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순환성을 위한 제품 설계, 폐기물 회수·재사용, 저탄소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해서다. WARM 모형에서 페트 재사용(Reuse)은 -2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재활용(Recycle)은 -1.02tCO2eq의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이에 지난 21일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순환경제 이행 측면에서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와 관련 기존연구 등을 통해 짚어봤다.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으로 완화해준 탄녹위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청사진에는 순환경제 활용 방안이 논의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정부 공청회 지정 토론에서도 폐기물 및 순환경제 전문가는 제외돼 관련 논의는 다소 소외된 양상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을 이유로 부담을 줄이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요 축인 순환경제 활성화는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로 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산업부가 바이오 납사를 석유화학업계 온실가스 감축의 근본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전 NDC 이행안 발표에서도 석유화학업계 감축부담의 9할은 바이오 납사를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납사(나프타)는 각종 화학섬유나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석유 기반 납사의 대체 원료로 대두유, 팜유, 폐식용유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바이오 납사는 온실가스 저감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이오 매스 기반 플라스틱이 온실가스 저감 핵심 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옥수수, 사탕무 또는 감자 전분과 같은 바이오 매스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최종 플라스틱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독성 논란과 농업단계에서 생성되는 배출량이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속도조절론은 나왔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은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석유소비는 낮지만, 비료 사용을 통해 다른 환경 영역에서 더 큰 부담을 준다”며 “물의 부영양화와 토양의 산성화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산보다 훨씬 더 커 우월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2017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UBA의 입장’을 통해서도 “명확한 생태학적 이점은 평가할 수 없다(no clear ecological advantageousness can be assessed)”고 언급했다. 이 외에 원료 부족, 높은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바이오 플라스틱 점유율이 큰 폭 성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2019년 200만t에서 2060년 6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다.특히 당장은 100%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30년 감축 경로상에 바이오 납사를 이유로 부담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석유로부터의 탈출 수단으로 바이오는 30~40년 이후 먼 훗날의 이야기이며, 이마저도 근본 대안은 아니다”라며 “2030년 석유화학업계의 감축의무를 완화해주는데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기업들 스스로 자원순환을 위한 재생원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진단도 나온다.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하나의 대안을 절대적으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출처:그린피스(장용석 충남대 연구팀)◇폐기물서 온실가스 46.8% 줄인다…플라스틱 폐기물은 1.5배 폭증할 것폐기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6.8% 감축한다면서 내놓은 환경부 주도 세부 이행 계획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공공책임수거제 강화 △일회용품 감량 △폐패널·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 기존에 수없이 나온 대책의 재탕이다. 특히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아파트와 수거 업체간 계약의 중간 관리자로 지자체가 개입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수거거부 사태 재발을 막을 순 있겠으나, 기존의 수거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부 이행 대책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거의 1년마다 내놨다. 그러나 이행 성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었다. 재활용률은 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에 이르는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목표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와 장용철 충남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7.7%가 증가했다. 특히 배달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는 이 기간 80.6% 폭증했다. 또 연구팀의 물질흐름분석 수행 결과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간 증가한 약 27%이며,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약 16.4%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비율)은 73%(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57%)와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엔 OECD 여타 국가는 배제하고 있는 열적 재활용(연료화)이 포함됐으며, 재활용 분리수거 집계치다. 실질 재활용률은 파악되지 않는다. 순환이용률(실질 재활용률)은 일부 개별 사업장 통계만 산출하고 국가통계는 집계하지 않는다. 성과 지표 개선 논의는 수년째 그대로다.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목표의 남발은 공염불을 외는 격일 뿐이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폐기할 경우, 2030년에는 2020년 발생량의 1.5배나 많은 폐기물이 국내에 발생할 것으로 장 연구팀은 예측했다. OECD는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갈 플라스틱 쓰레기도 2019년에 비해 3배에 증가하고,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핵심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주간 중기 이슈] 정부, 소상공인→혁신기업가 되는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1.중기부,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정부가 매년 10만명의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또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키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이행할 5대 전략과제을 담았다.먼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해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성장 단계에서는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추진한다.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하고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한다.전통시장은 정보기술(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만들어낼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4조원씩 발행한다.특히 소상공인 디지털화도 가속한다. 이 일환으로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정책융자와 신용보증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특히 올해 금리·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2.韓,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에 ‘올해의 국가’로 참여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비바 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2023’에서 우리나라가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 파트너십 체결했다.비바 테크놀로지 2023은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서 2016년부터 개최했다.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해 참여 기업에 오프라인 부스 전시 및 컨퍼런스, 피칭 기회뿐 아니라 온라인상 홍보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이 체결한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은 지난해 신설된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이다. 올해의 국가인 한국과 한국 참여 기업에는 전시 참가 및 기조연설과 피칭기회,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홍보 기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특히, 한국의 ‘K-스타트업(Startup) 통합관’은 비바 테크놀로지의 창립파트너들과 함께 위치한 메인 홀의 가장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다.이번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약 3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의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폭넓은 비즈니스 홍보 기회와 프로그램 참여,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3.중기부,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운영기관 모집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공한 지역창업가를 활용하여 콘텐츠에 기반한 현장형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장인학교를 시행한다.장인학교는 청년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한 지역기업이나 민간기관이 전통적 소상공인 영역에 새로운 콘텐츠 영역을 접목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기존 이론 위주의 소상공인 교육과 다르게 성공한 창업가의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공간기획,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커뮤니티 기술 등의 현장형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한다. 교육생 간의 상호학습을 위한 해커톤 및 네트워킹 대회도 개최한다.장인학교는 총 6개 기관(권역별 1개)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브랜드 등과 같은 지역기업이거나 민간 교육기관이면서 교육시설, 전담인력 등 기본요건을 갖춘(또는 연계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특히 지역 특색과 기업·기관별 특화된 장인기술을 접목해 신청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에게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운영비 등의 제반비용을 최대 3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소상공인혁신허브에 입교 신청할 경우 평가·선정시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동대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299가구…시공사 선정 공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24일 시공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 조감도. (자료=LH)시공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를 거쳐 시공자를 사업시행자인 LH에 추천하면 LH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LH는 주요 입찰 기준에 주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유도하는 등 고품질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찰 지침을 마련했다.다음달 13일 오후 4시까지 입찰확약서를 접수하며, 동월 현장설명회, 5월 입찰 및 개찰을 거쳐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공사기간은 철거공사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설1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지역주민과 LH, 지자체 간 협의로 후보지선정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지난 2021년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LH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지구 중 속도가 가장 빠르다.이곳은 공공재개발 사업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1000㎡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은 299.50%가 적용된다. 최고 높이 25층, 4개의 주거동과 상가를 포함해 총 299가구의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당초 정비계획 169가구 대비 130가구가 늘어났다.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우수한 시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자치구 및 주민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5년 방치 수원 영통 '구 을지대병원부지' 복합개발 추진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25년간 미개발된 채 방치돼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5년간 방치된 수원 영통지구 유일의 미개발 지역인 구(舊) 을지대병원 부지에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730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다. 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1376㎡에 이른다.2007년 을지재단이 해당 부지를 사들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최초 부지 조성 이후 25년간 방치되며 도시경관과 환경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던 땅이다. 이에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km 이내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추가적인 종합병원 건립은 현실성이 낮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됐다.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사전협상단이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한 결과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종석 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