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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코스피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그동안 코스피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하리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투자심리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00선 하방 지지력 다지는 코스피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6.42포인트(0.24%) 하락한 2623.02를 기록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2600선을 회복한 이후 관망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보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험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다시 부각하며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선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상 방안을 드러낸 효과로 풀이된다. 그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을 실행한 기업에 법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금융, 자동차 등의 저PBR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화재(000810)는 이날 2.5% 상승한 3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삼성생명(032830)(2.26%), 현대차(005380)(1.84%), 하나금융지주(086790)(1.05%), 기아(000270)(0.7%) 등도 상승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한 더블유게임즈(192080)는 4.89% 뛰었다. 로드맵에는 직전 사업연도 총 현금배당금의 최대 3배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겹호재에도 안심 못하는 투자자들…왜? 다만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전략적 인내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와 하마스 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여러 합의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불씨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여당이 총선 패배로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도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법인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때 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법인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밸류업 정책들의 모멘텀이 약화했기 때문에 지난 1월이나 2월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한 데다, 오는 5월 2차 세미나 등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추진하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안건을 모으고 있다”며 “당분간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기업 밸류업, 배당·M&A 등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기업결합(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먼저 건의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이뤄진다. 기업이 배당을 하더라도 주주환원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건의서는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 중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기업 내 유보소득이 과도하다고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이에 따르면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자료=대한상의)건의서는 현 제도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만큼 투자·임금증가·상생지출에 배당까지 합산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개선해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또 M&A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주요국보다 엄격한 M&A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담보제공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부라도 누락되면 해당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에 건의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해 줄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건의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부는 공시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이나, 막상 공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해외 투기자본 등이 공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는 등 사실상 자율규범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