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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순당, 백세주·차례주 예담 등 출고가 조기 인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순당(043650)은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조기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의 약주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등.(사진=국순당)정부는 국산 발효주에 오는 2월 1일부터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날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결정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법고창신 등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며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4.5%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미국 ETF 투자는 어디에"…미래에셋자산운용, 가이드북 발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를 위한 ‘미국투자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15종의 국내 최대 미국 주식 투자 ETF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해당 가이드 북은 미국 주식 투자 이유부터 미국 ETF 시장 현황,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 장점 및 유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이드북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TIGER ETF 라인업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 미국 투자 ETF인 ‘TIGER 미국나스닥100’을 선보였고, 이외에도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4종도 내세웠다. 이는 순자산 1조원 이상 규모의 국내 대표 미국 투자 ETF다. 또한, 대표지수형, 섹터와 테마형, 월배당형 등 미국 주식 투자 TIGER ETF 15종의 총 순자산은 국내 전체 미국 주식 ETF 순자산의 약 60%를 차지한다.국내 상장된 미국 투자 ETF는 한국시장 개장 동안 실시간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하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했다.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 가능해 환전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한 역외 상장 ETF와 달리 연금계좌로 투자 가능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하민정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국내 상장된 미국 투자 ETF가 연금 시장에서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며 “최근 미국 투자 ETF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가이드북이 투자자 성향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초년생, 목돈 마련엔 '적립식 펀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을 9일 안내했다.우선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식 펀드를 추천했다. 적립식 펀드는 장기적으로 평균 매수단가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주가는 보통 상승·하락을 반복하므로 자연히 고가일 때는 적은 수량을, 저가일 때는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기 때문이다.금융회사의 자동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매월 지정일에 자동으로 계좌이체 및 펀드매수가 이뤄지므로 편리하게 적립식 펀드투자를 할 수 있다.다만 펀드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도 있다. 펀드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 그만큼 기대수익률은 크다.금융회사 홈페이지,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표시된 위험등급을 참고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고위험 펀드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저위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위험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안에 필요한 돈이 아닌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과거 수익률도 중요한 참고 지표다.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운용규모가 작은 펀드는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규모가 작을 경우 분산투자 등 정해진 운용전략 실행이 어렵거나 운용사의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소규모 펀드는 운용사에 의해 임의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연금계좌(연금저축, ISA)는 노후를 대비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로 줄어든다.연금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거나(IRP) 중도인출시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따라서, 먼 미래에 필요한 노후자금과 결혼, 주택구매 등 중단기 필요자금을 구분해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를 이용하고 중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종류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 장기 투자에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클래스) A를, 단기투자에는 1회성 판매수수료가 없는 종류(클래스) C에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율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태영건설, 시장 영향 제한적”…워크아웃 무산 대비도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높고, 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난 연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갚지 못한 PF 관련 채무는 10조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금융사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원이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원이다.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사이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들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그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영건설이 오는 11일까지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발(發) 위험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는 등 태영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라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태영건설은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상황으로, 다른 건설사와는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많이 다르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당연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도 없을 거라 확언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고 지적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 공감을 표하며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자,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거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돼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를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금투세에 반대하느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과거 정책위의장으로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증권거래세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