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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내년까지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기본구상계획을 밝혔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2021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먼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8월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했다. 하남교산·인천계양은 연말부터 보상이 본격 시작되고, 나머지 지구는 순차적으로 보상에 착수 할 계획이다.서울 도심 사업은 동작 주차공원, 봉천동 관사 등을 연내 주택사업 승인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다. 장지·강일차고지 등 내년까지 2만4000가구 사업 승인 계획이다.또한, 강서아파트(523가구), 대방아파트(183가구), 동작구 수방사부지(255가구) 등 2000가구를 내년에 입주자 모집 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1만5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3년에 착공할 계획이다.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7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내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초 지구계획 수립 계획이다. 2021년까지 용산유수지 등 27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4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은 개발구상 수립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다.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태릉CC는 올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 공원녹지, 문화재 보존 및 생활SOC 조성 등을 위한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다.내년 상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교통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며 내년 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부지반환이 완료된 용산캠프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토양오염 정화절차에 착수하고,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공급할 계획이다.다른 부지도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개발구상을 수립하는 대로 사업승인, 주택착공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구계획 등의 절차가 완료된 공공분양주택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사전청약 시행을 위한 입주예약자 선정, 입주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개발 완료 예정이다.
2020.12.29 I 신수정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달라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 [밑줄 쫙!]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달라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5인 이상 식당 이용 제한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1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69명으로 이틀째 1000명 아래를 기록했어요.그러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하루 사망자도 연이틀 24명이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겨울 스포츠시설·해맞이 관광명소 ‘폐쇄’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형식적 단계 조정보다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어요.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인데요. 정 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도 밝혔어요.해당 기간 동안 연말연시 특별대책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이 제한되는데요.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돼요.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어요.이어 그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어요.◆ 정은경 “다음주 1000~1200명 발생 예측”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주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2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은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이고, 이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면 다음 주에는 (일일) 1000명에서 1200명 사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어요.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이면 한 명의 확진자가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예요. 보통 감염 재생산지수 값이 1을 초과하면 ‘유행 지속’, 1 미만이면 ‘발생 감소’를 뜻하죠.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 간 접촉이 줄어들면서 환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서울 동부구치소 사례처럼 대규모의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확진자 수는 더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어요.이어 그는 “최근 의심 환자의 검사 양성률도 2%가 넘는 등 증가세에 있고 수도권은 지역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아직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어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변창흠 ‘막말 논란’ 사과에도 비난 이어져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에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어요.이외에도 변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낙하산 채용’ 등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야당은 오늘(23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어요.◆인사청문회 앞두고 “직원 실수로 죽은 것” 막말 논란변 후보가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정비 중 숨진 19살 김군을 두고 “실수로 죽었다”, “걔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변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를 통해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어요.변 후보는 김군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 동료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김군"이라며 "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어요.◆야당 '자진사퇴' 요구...사과에도 비판 이어져변 후보의 사과에도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요.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망언들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토록 상투적인 '3줄 사과'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지적했어요.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주택정책에 진일보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이 변 후보자를 향한 민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교통 분야의 안전을 지휘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어요.국민의힘도 “이러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어요. ◆변창흠 “내년엔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한편 변창흠 후보는 국회에 보낸 청문답변 자료에서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어요.변 후보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어요.변 후보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 (사진=정일훈 인스타그램) 세 번째/비투비 정일훈 5년간 대마초 흡연 논란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26)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씨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어요.◆대마초 구입 위해 바꾼 ‘가상화폐 1억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초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해 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21일 밝혔어요. 정씨는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요.정씨는 대마초 구입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정씨가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인 정황이 적발된 것인데요. 해당 방식으로 4~5년 동안 정씨가 사용한 금액은 1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어요.◆현재 군복무 중...‘도피성 입대’ 의혹도마약 혐의가 적발된 가운데 정씨가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정씨는 지난 5월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재 양평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공범들은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정씨는 그 전에 입대를 해 도피성 입대 논란이 퍼진 것이죠.이에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마약 적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도피 입영 관련 의혹에는 “입영 시기는 3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개월 미뤄졌다. 마약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2020.12.23 I 정지윤 기자
의왕시 '제2의왕테크노파크'조성 잰걸음
  • 의왕시 '제2의왕테크노파크'조성 잰걸음
  • [의왕=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의왕시가 제2 의왕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왕시는 서울구치소 인근 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일원에 약 8만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제2의왕테크노파크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단지다.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및 광교테크노밸리를 잇는 수도권 Grand R&D 벨트 연계 축에 새로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의왕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지정은 허용되지 않아 전체면적을 산업단지로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전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확보 가능한 공업지역 대체물량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시는 이번 제2의왕테크노파크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지역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사업추진 방식은 시 재정 등을 고려해 시 주도의 직접개발방식보다는 민관합동(SPC) 또는 공공참여 개발방식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편리한 교통, 우수한 입지, 입주기업의 지원혜택 등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이행하는 만큼 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성공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의왕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의왕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김상돈 시장 등 17명이 참석해 용역사로부터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지이용계획(안), 사업성검토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0.12.22 I 김미희 기자
`先 청년일자리, 後 신도시조성′…대진대·부천시, 일자리계획 함께
  • `先 청년일자리, 後 신도시조성′…대진대·부천시, 일자리계획 함께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부천 대장 3기신도시가 선제적인 청년일자리 계획을 확립해 자족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주거 정책 위주로 설계되는 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신도시 조성 전부터 향후 필요한 일자리지원센터와 첨단산업지구 구상에 나선 것이다.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기 부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대장동 일원에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첨단산업지구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한고 19일 밝혔다.부천시와 대진대학교가 구상하는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및 청년주거단지.(조감도=대진대학교 제공)이를 바탕으로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모델 창출’ 컨설팅 사업을 추진, 내년 초 그 결과를 반영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부천시는 인구밀도와 소규모 영세 제조업 비율이 높고 노후한 공업지역이 곳곳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대장신도시 개발을 통해 IT·BT가 주도하는 산업구조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주변 청년 주택 공급과 연계하고 주거·기업·취업지원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도시 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부천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했으며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와 부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실을 포함하는 미래산업·일노동 4.0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이 결과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새로 들어설 대장신도시 자족 용지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취·창업 및 주거가 통합된 시설과 내용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부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부천시는 대진대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내용을 LH와 협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연구를 담당한 백인길(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부천시는 신도시 계획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는 청년층을 고려한 일자리를 유치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이 근무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남양주 왕숙(1134만㎡·6만6000가구)과 고양 창릉(813만㎡·3만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 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000가구), 과천(155만㎡·7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000가구)을 추가로 지정·고시했다.
2020.12.19 I 정재훈 기자
'충돌에 충돌' 이은 징계위…결국 尹 최종의견 진술 없이 마무리
  • '충돌에 충돌' 이은 징계위…결국 尹 최종의견 진술 없이 마무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시작부터 끝까지 ‘충돌’에 ‘충돌’을 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심의기일은 윤 총장 측 요청과 징계위의 기각이라는 구도가 이어졌고, 급기야 마지막엔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놓고 충돌하며 윤 총장 측의 최종의견 진술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징계위와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후 7시50분께 심의 종결을 선언하고,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 등 결정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날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과 발표 역시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두 차례에 걸쳐 10시간 안팎의 심의를 진행한 끝에 나오는 결론이지만, 그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증인채택,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까지 하나하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징계위 역시 이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실제로 1차 심의 당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던 윤 총장 측은, 이날에는 정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또 1차 심의에서는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추 장관의 심의기일 지정 등을 문제삼아 윤 총장 측이 심의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2차 심의에서는 당초 1차 심의 당시 징계위원직을 스스로 회피한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심 국장 증인신문 취소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추가 심의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급기야 윤 총장 측 최종의견 진술 없이 심의가 종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심의종결 선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의 진술 내용에 탄핵할 사항이 많아 속행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이날 종결해야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윤 총장에게 “1시간을 줄테니 정리하라”고 요청해고, 이에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이에 반발해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상황이다.한편 윤 총장 징계위가 파행 수준의 갈등 끝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이어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법정 공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윤 총장은 징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황으로, 징계위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향후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징계위 심의 절차에서 빚어진 논란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尹 "징계청구 후 정한중 위촉은 위법" vs 징계위 "절차 따른 적법"(종합)
  • 尹 "징계청구 후 정한중 위촉은 위법" vs 징계위 "절차 따른 적법"(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징계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가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징계위가 “적법한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징계위는 11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내고 위원장 직무대리이자 징계위원인 정 교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입장은 이날 윤 총장 측이 정 교수 추가 위촉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 청구 당시의 민간위원 1명이 징계 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징계위는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의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징계위는 전날(10일) 윤 총장 징계위 첫 심의 당시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한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었다. 이 역시 윤 총장 측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으로,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이었다가 스스로 회피 결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다른 징계위원 기피 의결절차 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징계위는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그 사항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징계위는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시에는 당연히 심 국장은 심의 의결 절차에서 제외됐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공통 기피 신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국장을 대신해 지명된 지명된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가급적 위원 구성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그대로 유지했다“며 ”심 국장 증인 채택은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므로 그 증언을 듣고자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위촉은 위법"…尹 '절차적 위법성' 맹공 이어
  • "정한중 징계위원장 위촉은 위법"…尹 '절차적 위법성' 맹공 이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1일 법조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 직예위 외부위원이자 징계청구권자로 심사에서 배제된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이 변호사는 먼저 “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의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되면 그 시점의 징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징계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며 징계위원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징계 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본건에 있어서 징계 청구 당시의 민간위원 1명이 징계 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위원의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날(10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서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직을 내려놓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 변호사는 “우리는 이미 사전에 심 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임과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미 사전에 회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나아가 징계위는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그 사항도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틀째 600명대...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 [밑줄 쫙!]이틀째 600명대...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이데일리)첫 번째/'3차 대유행'...수도권 ‘코로나 집중 검사’ 실시 1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서울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489명이 늘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150여개 지역에서 ‘코로나19 집중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증상?확진자 접촉 없어도 검사 가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수도권의 잠재된 감염원 차단을 위해 젊은 층이 모이는 대학가, 서울역 등 150여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집중 검사기간을 3주간 운영하겠다”고 말했어요.현재 서울 69곳, 경기 110곳, 인천 32곳 등 수도권은 총 211 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검사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죠.또한 정 청장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낙인 효과’를 우려한 검사 기피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어요.◆누적 환자 4만명...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에 ‘병상 부족’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98명이에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수 4만명을 넘어선 건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중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국에 43개가 남았고, 수도권의 경우 12개에 불과한 상황이에요.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도 늘고 있어요. 지난 9일 기준 수도권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환자는 50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스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근거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거나, 가족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틀 이상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어요.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 역량을 총동원해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에요.지난 9일 서울시는 조만간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동 병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임시방편으로 이동 병상을 서울의료원에 48개, 나머지 시립병원에는 102개를 배치할 예정이에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새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조두순, 12일 새벽 출소한다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9)은 오는 12일 새벽 만기 출소해요.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 이후 귀가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재수감을 원한다’는 국민청원,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영상 등이 잇따르고 있어요.◆‘특혜 없다’...출소 장소 비공개 법무부는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조두순의 출소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전자발찌 착용 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관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조두순을 출소 순간부터 철저히 감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 후 곧바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어요.한편 조두순의 사진, 거주지 정보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요. 다만 해당 정보를 개인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온라인상 ‘응징?보복’ 여론 잇따라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온라인에서는 누리꾼들의 국민청원, 보복 예고 영상 등이 올라오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 1277명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어요.이외에도 유튜브 등에서는 조두순을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사람들의 영상이 잇따르고 있어요. 한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에서 “당일 교도소 앞에 대기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고 말하며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보였고 해당 영상은 10일 기준 조회수 68만회를 기록했어요.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으로 보복이나 테러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열려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번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윤 총장은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했고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어요.◆윤 총장, ‘절차상 결함’ 이유로 징계위 ‘불출석’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등 총 6가지 사유로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징계위는 이후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뒤 16일 만에 열리는 거예요.한편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징계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출석 했어요.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절차상 결함이 있고,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에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어요.◆윤 총장 ‘기피 신청’에 징계위는 ‘기각’ 결정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어요. 징계위는 이들에게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오전 11시 40분 회의를 한차례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어요.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진행한 점 등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도 기각했어요. 이날 징계위가 개시되기 전에는 추 장관에게 기일 지정 등의 권한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에서죠.기피 신청 기각 이후 ‘회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4명이 징계위를 진행했어요. 윤 총장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징계위원의 과반수(3명)가 찬성하면 징계는 확실시 돼요.일각에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거나 혹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2020.12.11 I 정지윤 기자
尹징계위 "15일, 징계 의결할 것…위원신상 유출, 깊은 유감"
  • 尹징계위 "15일, 징계 의결할 것…위원신상 유출, 깊은 유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이날 채택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징계위는 “오늘 오후 8시 정회하고 다음주 화요일(15일)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날 진행된 심의에 대해 “오후 징계위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징계위는 “특별변호인은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징계위는 신청된 증인 중 실명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 보류하고 나머지 7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권으로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징계위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 대해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증인신문이 보류됐다.이날 위원에서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해서 증인으로 나서자 징계위는 직권으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총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다.징계위는 또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징계위 명단 및 신상이 유출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2020.12.10 I 최영지 기자
'편향성·위법성' 쟁점된 尹 징계위…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 '편향성·위법성' 쟁점된 尹 징계위…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름할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첫 심의 기일을 진행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다음 오는 15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무부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전 10시 38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 오후 7시 59분께까지 10시간 여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원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과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외부인사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4명 이상 출석시 징계위는 정상 진행된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참석해 징계위 구성 및 증인 신청, 의견 진술 등을 펼쳤다. 먼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중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피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내려놓는 회피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함에도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피신청 절차 전에 회피한 것으로 회피 시기를 정함으로써 외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 위법”이라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위는 감찰기록 열람·등사 관련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충분히 대응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윤 총장 측 의견을 일부 반영 징계기록 미공개부분은 심의 중 특별변호인에게 열람만 허용하기로 했지만,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없다”며 거부했다.또 징계권자로 위원장 직무에서 배제된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기일에만 관여허지 못할 뿐”이라며 적법했다고 판단했다.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전 과정 녹음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이날 윤 총장 측은 앞서 신청한 증인들에 더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더해 이날 두 사람까지 총 8명이 됐다.
9시간반 회의에도 결론 못낸 尹 징계위…`편향·위법` 논란 불가피
  • 9시간반 회의에도 결론 못낸 尹 징계위…`편향·위법` 논란 불가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는 강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10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린 가운데 그동안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은 윤 총장 측의 계속된 반발에도 징계위 구성부터 심의 진행 과정까지 추 장관의 중징계 강행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다만 징계위의 편향성과 적법성 논란은 이미 징계위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예고한 윤 총장에게 반격의 여지로 작용할 가능성을 남긴 채 징계위는 오는 15일 속개를 결정하고 심의 개시 약 9시간 30분 만에 첫 번째 징계위를 마쳤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오른쪽)·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답정너` 징계위원 구성에 기피도 기각…편향성 논란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징계위 구성으로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그간 윤 총장 측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심의 시작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향하는 징계위원들에 큰 이목이 쏠렸다.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위원은 총 7명. 이날 심의에는 징계청구권자로서 심의에서 배제된 추 장관과 출석을 포기한 외부인사 1명을 제외한 5명이 출석했는데, 모두 사실상 친(親)정권 성향이거나 추 장관 라인으로 구성됐다.이미 윤 총장 측에서 우려감을 표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더해, 베일에 가려졌던 외부인사들도 친정권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이 중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윤 총장을 비판했던 인물이기도 하다.징계위는 이 같은 징계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마저 모두 기각하며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는 곧장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의사를 밝혔고, 이에 징계위는 심의 시작 1시간여 만인 11시30분께 회의를 중단하고 점심 식사 후 회의가 재개되는 오후 2시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고지했다. 회의가 재개된 오후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을 내려놓은 심 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기피 대상인 징계위원들이 다른 기피 대상 징계위원의 기피 여부 의결을 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셀프 판단`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지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들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 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뿐만 아니라 기피 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절차적 적법성 두고 징계위, 법무부와 ‘같은 답변’이날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불거졌던 징계위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그간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감찰 기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더해 심의에서 배제돼야 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통보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때문에 감찰 기록에 대한 충분한 열람·등사가 이뤄지기 위해 심의 기일을 연기해야 하고, 또 추 장관이 위법하게 지정·통보한 심의 기일을 이날 위원장 직무 대리을 맡은 정 교수가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기각했다. 감찰 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충분히 허용했다고 반박했으며, 추 장관의 심의 기일 지정은 `징계청구권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검사징계법 규정을 들어 기일 지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의 이 같은 기각 이유는 전날 법무부가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설명과 사실상 같은 답변으로, 징계위 편향성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징계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징계위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심의를 마쳤다. 또 기존에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7명의 증인 외에 이날 자진 기피신청을 한 심 국장까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 의결 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는 행정소송의 경우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날 징계위 심의 절차에서 빚어진 논란들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징계위 "尹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기일변경 모두 기각"
  • 징계위 "尹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기일변경 모두 기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윤 총장 측에서 요청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및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과 이완규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징계위는 법무부를 통해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했다”며 이날 심의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진행된 이같은 심의절차 경과를 밝혔다.징계위는 먼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이 요청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중 1명은 스스로 회피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징계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며, 스스로 회피한 징계위원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징계위에 기일연기 신청을 했으며, 이에 징계위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에 기피 신청을 할 것을 윤 총장 측에 고지했다는 것. 이에 윤 총장 측이 앞선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자 회피 결정을 한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기피 신청을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미흡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추 장관의 징계위 기일지정 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으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며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이 징계위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을 두고도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기일변경 주장을 기각했다.이외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는데, 징계위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 총장 측에는 증인신문시에만 녹음을 허용키로 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징계 위법·부당 최선 다해 소명할 것"…尹징계위 심의 개시
  • 이완규 "징계 위법·부당 최선 다해 소명할 것"…尹징계위 심의 개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입장 전 징계의 위법성을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징계위에는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외부 위원 한 명을 제외한 총 5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으로 심의가 개시됐다. 외부 위원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윤 총장의 징계가 위법·부당하단 점에 대해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에 들어가는 중”이라며 “요청한 감찰기록도 핵심적 내용 교부되지 않고 불허돼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징계 혐의와 관련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증거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교부 안됐다”며 “징계위 절차상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미리 신청한 3명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데 이어 추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까지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연직인 이용구 차관, 추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배제되고 추 장관이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이날 징계위는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참석하면 심의가 개시되는데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 몫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외부 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위원 한 명은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심 국장, 신 부장 모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2020.12.10 I 이연호 기자
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 尹, 징계위 결국 '불출석'…절차 하자 논란 속 '난항' 예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 끝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3인이 출석해 징계위원 구성 및 증인채택 여부 등 징계위 선행작업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펼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를 포함, 손경식·이석웅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다.이날 윤 총장의 불출석 결정은 징계위 소집과 관련된 절차상 결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수차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방어권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장 제척 대상인 추 장관이 징계위 소집 및 심의기일 통지 등 절차를 주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이에 법무부는 ““그 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추 장관의 징계위 소집 및 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이날 징계위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지목한 6가지 비위혐의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감찰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다.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선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는 절차다.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터, 이날 징계위 현장에서 편향성 있는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 구성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날 징계위에서는 각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해 증인신문도 이뤄지는데, 윤 총장 측은 이미 총 7명의 증인을 신청해 실제 채택 및 증인신문 여부에 따라 징계위 소요 시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8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증인 채택시 곧장 징계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증인이 다수에 이르는 만큼 증인 채택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우건설, 파이낸스 카운셀링 서비스 제공
  • 대우건설, 파이낸스 카운셀링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우건설은 라이프 프리미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친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모델하우스에서 파이낸스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파이낸스 카운셀링은 지정계약 기간 동안 견본주택 방문객에게 대출, 세무 등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9년에 분양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모델하우스에서 처음 시행됐다.이번 서비스는 12월 1일부터 4일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담당 금융사인 우리은행 직원들이 상담을 진행했다. 방문객들은 평소 궁금했던 금융 정보를 견본주택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향후 타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도 선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대우건설의 라이프 프리미엄은 2012년 업계 최초로 도입돼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곳’이라는 콘셉트로 푸르지오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주거 서비스다. 대우건설은 2018년 변화하는 주거 형태와 사회 트렌드에 맞춰 라이프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편했으며, 입주 후에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분양부터 입주기간, 입주 후까지 전 과정에서 푸르지오 고객과 관계를 형성한다. 입주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홈 키트 렌탈’, 바쁜 이삿날 입주민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웰컴밀’ 서비스, 입주민의 지적성장을 도모하는 ‘푸른도서관 플래너’ 등 10여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돼 있다.이밖에도 대우건설은 라이프 프리미엄 서비스에 푸르지오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거서비스인 ‘플러스 프리미엄’을 추가해 12월 입주 예정인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에 적용할 예정이다. 플러스 프리미엄은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과 홈클리닝 업체인 미소, 방문세차 서비스 업체 세차왕, 자녀 돌봄 서비스 업체 째깍악어의 플랫폼을 연계해 푸르지오 입주민에게 모바일을 활용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파이낸스 카운셀링, 플러스 프리미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푸르지오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12월 1일부터 4일간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모델하우스에서 파이낸스 카운셀링 서비스를 실시했다. (사진=대우건설)
2020.12.08 I 정두리 기자
秋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靑 '절차적 공정성' 의식(종합)
  • 秋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靑 '절차적 공정성' 의식(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징계위 재연기의 입장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두고 오는 4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던 것.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오후에 징계위 강행 입장을 번복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지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메세지를 내놨다.
2020.12.03 I 최영지 기자
대림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내년 입주…"디벨로퍼 역량 강화"
  • 대림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내년 입주…"디벨로퍼 역량 강화"
  •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주거동 2개, 업무·문화·판매시설 1개동으로 구성됐다. 대림산업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대림산업이 디벨로퍼 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49층 규모 주거시설 2개동과 33층 규모 업무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26일 대림산업(000210)에 따르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대림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로 반전시킨 특별한 디벨로퍼 사업이다. 1980년대까지 뚝섬 일대에 있던 경마장이 경기도 과천으로 옮겨진 뒤 서울시는 해당 부지 일부를 서울숲으로 조성했고, 일부는 뚝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 민간에 매각했다. 대림산업은 이 가운데 3구역을 2005년 3824억원에 낙찰받은 뒤 2008년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를 계획해 분양을 실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분양을 취소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9년이 지나 2017년 3.3제곱미터당 4750만원으로 서울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우며 분양했고 빠른 시간에 대부분 계약을 마무리했다. 잔여 세대에 대한 분양이 지난 5월 진행됐는데 3개 주택에 총 26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남겼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판매시설로 구성된 복합단지로 조성됐다. 대림산업은 지난 4월 주거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LB자산운용에 6000억원에 매각하고 동시에 지분 4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기업, 유망스타트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이 입주를 협의 중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주거동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진행되고 업무, 문화, 판매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 입주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성공적인 준공과 운영 관리를 통해 디벨로퍼 사업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커뮤니티시설에서 서울숲과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대림산업 제공.
2020.11.26 I 성주원 기자
'40대 자녀 둘'…높아진 청약 문턱에 웁니다
  • '40대 자녀 둘'…높아진 청약 문턱에 웁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534.9대1· 399.6대1· 470.3대1’.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3개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다. 작년보다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2배 넘게 뛰면서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의 조건은 기본이고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어야 간신히 당첨될 정도다. 경쟁률이 최소 100대 1이 넘는 추첨제마저 포기한 3040세대 사이에서는 ‘패닉바잉’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다. ◇1년 새 서울 청약 경쟁률 2배↑…40대 중반 4인 가족도 ‘탈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67.7대 1로 작년보다 두 배가 뛰었다. 2019년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1.7대 1이었다. 경기도와 지방 주요 광역시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경기도의 청약 경쟁률은 작년보다 3배로 뛰었다. 작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대 1에서 올해 36.4대1을 기록했다. 부산은 청약경쟁률이 5.8배 높아졌다. 2019년 10.3대 1이었던 청약경쟁률은 올해 59.9대 1로 나타났다. 부산은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느슨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다. 부산과 같이 비규제지역인 울산광역시의 청약 경쟁률은 1년 동안 6.9배 뛰었다. 전국에서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도·광역·특별시)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6대 1로 서울보다 2배가량 높았다.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분양’이 되면서 가점 높은 무주택자들도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청약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10~11일 당첨자를 발표한 과천 ‘지정타’ 민간분양에서 최저 가점은 당해지역 69점~74점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 15년은 기본에다가 부양가족이 4명은 돼야 받을 수 잇는 점수다. 가장 먼저 당첨자를 발표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에서는 만점통장(84점)도 나왔다. 무주택 기간을 다 채우는 것은 물론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한다. 최소 40대 중반에 대가족을 이뤄야지만 청약 ‘안정권’인 셈이다.◇“그냥 집 살래”…패닉바잉 다시 ‘꿈틀’높아지는 청약 당첨 문턱으로 청약 기회를 아예 포기하는 3040세대도 덩달아 늘고 있다. 현재 가점이 커트라인보다 한참 못미칠 뿐더러 자녀를 추가로 낳아 부양가족을 늘릴 계획도 없다는 것. 두명의 자녀가 있는 정모(33)씨는 “부양가족이 3명인데 자녀를 더 낳을 자신도 없을 뿐더러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할 여건도 안 된다”며 “무주택 기간을 채우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하는 데 그때까지 청약 도전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상황이 이렇자 청약을 포기한 3040세대의 패닉바잉이 다시 시작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가점을 쌓기 위해 더 이상 내집 마련을 미룰 없다는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통계로봐도 사전 청약 등 공급 대책을 담은 8·4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8월 둘째주~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수도권은 0.97% 올랐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10월 들어 일부 중저가 지역의 매수세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 강북구(9월 77건→10월 102건), 도봉구(140→164건), 중랑구(103→110건)이 대표적이다. 아직 10월 매매 신고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원구(312→303건)와 영등포구(152건→145건)도 10월 매매량이 9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천 지정타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가점 커트라인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무주택자 3040세대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청약 문턱이 높아질수록 매매를 결정하는 매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12 I 황현규 기자
‘4인가족 만점’ 가까스로 당첨…‘과천 S5’ 최저가점 65~69점
  • ‘4인가족 만점’ 가까스로 당첨…‘과천 S5’ 최저가점 65~69점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과천 지정타’ 두번째 단지인 과천르센토 데시앙(S5블록)의 전용 84㎡타입의 당해지역 최저가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기타지역이 당첨이 되려면 최소 70점이 필요했다. 청약 당첨자 중 가장 높은 가점은 80점으로 나타났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1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 ‘르센토 데시앙’의 해당지역 당첨 커트라인(최저점)은 65~69점으로 나타났다. 타입별로보면 전용 84㎡·99A㎡의 최저가점은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99B㎡는 65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큰 타입인 107㎡의 가점 커트라인도 해당지역 66점으로 나타났다. 69점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 점수다. 부양가족 3명에 15년 이상 무주택자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어야지만 4인 가족 만점을 받을 수 있다.해당 지역보다 서울을 포함한 기타 지역의 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았다. 84㎡의 경우 타입별로 70점~74점으로 나타났다. 74점은 부양가족이 4명 다시말해 5인 이상 가구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서울에 살면서 과천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면 5인 가구 이상의 대가족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소리다. 앞서 전날 발표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에서는 84점 만점 통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르센토 데시앙’에서는 최고점이 80점이었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 3일 1순위 청약에서 394가구 모집에 18만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470대 1을 기록했다. 오늘 12일에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해당 단지들은 당첨자 발표가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중복 청약자들은 한개 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지의 당첨은 무효된다.
2020.11.11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점유율 91%..'공룡 배달앱' 길 열렸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점유율 91%…‘공룡 배달앱’ 길 열렸다 -바이든, 코로나와의 전쟁 선포 -바이오 앞세운 셀트리온, 韓제약업 판 뒤집어 -“킥보드 안전 고삐, 정부가 풀어줄 판” △줌인&-SLBM 수직발사대 갖춘 3000t급 안무함..핵잠수함 밑그림 -文대통령, 15일 ‘RCEP’ 서명 -제31회 SRE크레디트 세미나 △‘배달앱 공룡’ 탄생 임박-배달앱 독과점 우려에..수수료 인상·고객정보 공유 제한할듯-빅데이터 독점 시 후발주자 신규진입 막힐 수도 -“배달 공룡, 견제장치 없어..결국 소비자에 전가” △‘도심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 느는데 헬멧 필요없다고?”..뒷걸음질친 ‘킥라니’ 안전-면허 없이 운행 가능한 전동킥보드..사고보상은 어쩌나 △제약 판 뒤집은 신흥강자들 -위탁 생산 노하우로 시밀러 내놓고 신약개발..K바이오 ‘빅파마’ 넘본다-“셀트리온·삼성바이오 뚝심 투자 바이오시밀러로 글로벌 리더 우뚝” -‘셀트리온·삼바 게 섰거라’..바이오로 눈 돌리는 제약사 △美 바이든시대 -첫 인선도, 첫 기자회견도 주제는 ‘코로나19’..“방역은 정치가 아니다” -화이자 이어..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 희소식 기대 -영하 20~70도에서 보관해야 한다니..화이자 백신 유통 난제 △美 바이든시대 -미중 관계 본질은 ‘맏이와 둘째 다툼’..불확실성 줄지만 전략적 경쟁할 것 △정치-안철수가 불붙인 신당론..김종인 선긋기에도 국민의힘 내분 조짐-현장 누비고 발빠른 후속조치..‘엄중 낙연’이 달라졌다 -자녀 버린 부모는 상속 결격자 ‘구하라법’ 시대적 상식에 부합 -文대통령, 노태강에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노력을” -北 도발 우려에도..바이든 정책 낙관하는 정부 △경제 -추경 급하더니..그린수소 R&D 집행률 ‘0’ -코로나 탓하며 소통 막은 금통위 -폴리텍 광명 융합기술교육원 개원 △금융 -보험처럼..펀드도 ‘방문판매 허용’ 추진한다 -하나은행 “업무환경부터 혁신하자” -은성수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도입 검토” -SGI서울보증 사장에 유광열 전 금감원 부원장 유력 △산업&기업 -연말 큰장 선다..‘막판 싹쓸이’ 노리는 조선3사 -‘걷는 자동차’ 시동 건 정의선 ‘로봇개 스팟’ DNA 수혈하나 -한화솔루션, 합병 후 첫 부문 흑자..정기인사도 단행 -LG ‘내수용 올레드 TV’ 인니서 만든다 △산업·바이오 -던파 모바일 연기에도..넥슨 거침없는 질주 -中企 코로나發 위기, 글로벌 협력으로 뚫는다 -대구첨복, ‘인체 폐지방 재활용 시장’ 독점 추진 논란 -국내 OTT “음악저작권료, 넷플릭스만큼 내라는 건 무리” △소비자생활 -없어서 못사는 ‘곰표 맥주’..“내년 1월 확 풀립니다” -GS리테일·GS홈쇼핑 합병..온·오프 망라 ‘초대형 유통사’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쌍끌이’ 나서는 식품업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다자주의’ 바이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트럼프보다 韓 경제에 유리 -“민간 외교관 역할해온 전경련..정부, 국정 파트너로 활용하길” △증권&마켓 -“컨택트·언택트 선 긋지 말고..실적개선株 골라 담아야” -‘코로나 극복, 주도권 뺏기나’..K바이오주 줄줄이 힘빠져 △증권 -“단백질로 항암신약물질 개발..삼바도 인정했죠” -엔터사, AR사업 잇단 러브콜..네이버제트 ‘신바람’ -“연말 대주주 매물, 소형주에 직격탄”..靑 대주주 요건 유지 결정 △엔터테인먼트 -진품명품선 감별사 변신..유스케선 깜짝 열창 -새로운 팬 확보, 기존 팬심 자극 ‘두 토끼’ 노린 리메이크곡 봇물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유튜브서 11억뷰 돌파 △Book-등단 48주년 정호승 시인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산문집 출간 -능력의 대물림이 사회 불평등을 만든다 -BoA·이케아·사우스웨스트항공의 공통점은 ‘혁신 쌓기’ △피플 -“방역기업, 유엔 조달시장 진출 적극 돕겠다” -50년간 반도건설 이끈 권흥사 회장 퇴임 -달 모양 변화 SW로 만든 중학생들 ‘대통령상’ △부동산-여든 넘은 어르신도..빚 없이 아파트 사고, 청약 신청 활발 -‘과천 지정타’ 분양에 만점 통장까지 등장 -대형건설사 브랜드 단 ‘프리미엄 임대아파트’ 나온다 △사회 -秋가 尹 겨냥해 추천‘ 진현정..초대 공수처장 다크호스로 급부상 -“지금 걸리면 병원서 수능”..불안한 고3, 원격수업·체험학습 전환-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법제화
2020.11.1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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