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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칙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1순위 요건 변경과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1순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연초 변경안을 공개한 이후 유예 요청 등 의견이 쏟아졌지만 원안대로 확정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강화된 규칙을 적용받는다.오늘은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일제히 하락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내려간다. 또 이날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강군의 얼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다음은 1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오전 8시30분, 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오후 7시30분, 비공개)- 2020년 3월 고용동향(오전)- 2020년 3월 고용동향 분석(오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오전)-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오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오전)△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욕망산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오전)△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공공임대주택에서 억울하게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석간)△환경부-환경부 장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환경부 차관 14:00 코로나19 대응 산업현장 방문(화성)△한국은행- 2019년 결제통화별 수출입(오전)- 해외경제포커스_‘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20일자)
2020.04.17 I 김종호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수도권 청약기준 강화..“2년 거주해야 1순위”
  •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한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수도권 신규 분양단지의 청약 1순위 자격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규칙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아파트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1순위 요건 변경과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됐다. 1순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 1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 요건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연초 변경안을 공개한 이후 유예 요청 등 의견이 쏟아졌지만 원안대로 확정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지역이 모두 강화된 규칙을 적용받는다.17일에는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최근 일제히 하락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내려간다. 또 17일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강군의 얼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공개된다.다음은 1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오전 8시30분, 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오후 7시30분, 비공개)- 2020년 3월 고용동향(오전)- 2020년 3월 고용동향 분석(오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오전)-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오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오전)△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북‘컨’ 항만배후단지(욕망산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오전)△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공공임대주택에서 억울하게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석간)△환경부-환경부 장관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환경부 차관 14:00 코로나19 대응 산업현장 방문(화성)△한국은행- 2019년 결제통화별 수출입(오전)- 해외경제포커스_‘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20일자)
2020.04.16 I 김종호 기자
인원감축에 급여반납도…'철밥통' 공기업도 코로나발 고용한파
  • 인원감축에 급여반납도…'철밥통' 공기업도 코로나발 고용한파
  •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철밥통’ 공공기관과 공기업마저 코로나발 고용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기관들은 상반기 신규채용이 ‘올 스톱’한 것은 물론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휴직을 권장하거나 급여·복지를 축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사회 전 직원 급여삭감…코레일·강원랜드 휴직 독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23일부터 이달말까지 과천 경마공원을 비롯한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등 전국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비상경영에 들어갔다.한국마사회 상근 직원 1200여명은 이달 11일부터 근무일이던 토·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법정 휴업수당만 지급하는 사실상의 임금삭감에 나섰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중단에 따른 누적 매출 손실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도 3월 이용객이 90% 이상 줄어들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공항 기능 일부를 축소했다. 또한 자회사를 포함한 사장·경영진이 급여 20~30%를 반납한 데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급여반납 동참을 요구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2018년 기준 한국마사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평균 연봉이 각각 9209만원, 9048만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신의 직장’이다. 카지노 영업을 중단한 강원랜드도 전체 3400여명 직원 중 2800여명이 임시 휴직에 들어갔다. 강원랜드는 오는 21일 재개장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업중단을 추가 연장하면 직원들의 휴직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월13일 이후 한 달째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월 기준 여객 수익은 1056억원으로 전년(2763억원)의 3분의 1 수준(38%)으로 급감했다. 코레일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과 단기 휴직 권장에 나섰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도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줄였다.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지난해 말 3021%까지 치솟은 부채비율이 더 악화할 전망이다. 석유공사는 올 한해 본사 3급 이상 간부급을 비롯해 30여개 해외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상반기 신규 채용 ‘올 스톱’…“연간 채용규모는 유지” 다만 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감안해 올해 공공부문 채용규모를 계획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40여개 주요 공공기관은 약 2만6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약 2000여명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상반기 공기업 신규 채용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구직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은 2월 21일로 예정됐던 6직급 채용 필기시험 일정을 지난달 27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5월로 다시 한번 미뤘다. 코레일도 지난 2월10일 상반기 신입사원 850명 채용 원서를 접수했는데 직후 열릴 예정이던 필기시험은 두 차례 연기 끝에 6월14일 진행키로 한 상황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채용 규모는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정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고 계속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4.14 I 김형욱 기자
‘경마 장기 휴장’ 마사회, 임직원 급여 반납·감액 결정
  • ‘경마 장기 휴장’ 마사회, 임직원 급여 반납·감액 결정
  • 운영을 중단한 서울 경마공원이 비어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경마를 휴장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회장과 임원 급여 일부 반납에 이어 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감액 조치를 단행한다.마사회는 과천 경마공원 등 전체 사업장 운영 임시 중단으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한 비상경영 상황에서 비용 절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김낙순 마사회 회장 등 상임임원 7명의 급여를 4개월간 30%씩 반납키로 결정한 바 있다.상근 직원 1200여명에 대해서도 이달 11일부터 경마 정상화 시점까지 매주 경마일(토·일)을 휴업일로 지정해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감액 조치를 실시한다. 마사회 직원들은 경마를 진행하는 주말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올 들어 경마를 시행하지 않아 누적 매출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노조, 직원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고 마사회는 전했다.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을 억제하고 경마시행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04.08 I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코로나19` 장기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 적극 활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벌금을 못 내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전경.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이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 받은 사람은 7413명으로, 전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자 45만8219명의 1.6%정도에 불과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려면 납부 명령일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농어촌 일손돕기, 주거환경개선, 노인·장애인 돕기 등 지정한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는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0.04.07 I 이성기 기자
격리비용부담 동의않고 입소거부…대만인 첫 강제추방
  • 격리비용부담 동의않고 입소거부…대만인 첫 강제추방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국내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출국조치 했다. 지난 1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의 격리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첫 강제추방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를 하면서 소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만인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고, 다음 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하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조치 된 후 지난 5일 0시30분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법무부는 “A씨의 이러한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며 “5일 오후 7시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다음 날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다.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경기 수원시), 폴란드 2명(서울 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이다. 법무부는 확진자인 이들 외국인들에 대해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 되는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이후 5일 오후 6시 기준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2020.04.06 I 안대용 기자
경기도 해외입국자 공항버스 투입
  • 경기도 해외입국자 공항버스 투입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들의 코로나19관리를 위해 음성로봇을 통한 전화상담서비스인 AI 콜센터와 전용 공항버스 서비스를 도입한다.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확진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가 내달 초 도입 예정인 AI콜센터는 한글과컴퓨터가 개발해 현재 대구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 AI음성로봇이 관리대상자에게 1일 1회 자동으로 전화해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관리대상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도는 AI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대상 해외 입국자에게 전화를 걸어 3일 이내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자가격리자 앱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에도 1주일 동안 추가로 전화를 걸어 이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관리대상자가 이상이 있다고 답변할 경우에는 대상자 거주시 보건소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다음날 해당 보건소에 이상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이와 함께 도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미국·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용 공항버스를 운행한다.전용 공항버스는 10개 노선으로 인천공항 탑승자를 도내 15개 거점 정류소로 이송한다. 거점 정류소에서 하차한 이용자는 시군이 제공한 관용차, 콜밴 등 연계 교통수단 85대를 활용해 귀가하게 된다. 도는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배치시간 및 노선을 보완할 계획이다.임 단장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기 바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해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3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전일 0시 대비 11명이 증가한 466명이다.(전국 9661명) 인구100만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33.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9명, 부천시 69명, 용인시 51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이 11.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10.3명, 군포 8.5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157명은 퇴원했고, 현재 304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을 보면 3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86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9.1%인 336병상이다.양주 베스트케어 요양원의 경우 재원 중이던 70대 남성이 29일 확진 판정 이후 4시간만인 30일 새벽 사망했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29일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응급이송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도는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원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지난 19일 원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확진자는 지난 27일 이후 직원 1명과 입원자 4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돼 총 21명으로 늘었으며, 27일 확진 환자 중 1명이 사망했다. 원내 4~5층에 대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실시중이며, 보호자가 동의한 6명을 30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했다.
2020.03.30 I 김미희 기자
통합당, 민경욱 공천 확정…부산 금정 ‘여론조사’(종합)
  • 통합당, 민경욱 공천 확정…부산 금정 ‘여론조사’(종합)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가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취소해달라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최고위는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청년공천을 무효로 했던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화성을 선거구도 각각 공천자를 낙점했다.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당 최고위는 25일 8시30분부터 3시간 가까운 릴레이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최고위는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민경욱 의원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공관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이준석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공관위 의견에 동의한 최고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공관위는 연수을에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하지만 최고위에서 공관위 결정을 재의(재심의)하면서 경선지역으로 변경됐고, 결국 민경욱 의원이 민현주 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최고위는 민경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최초 민경욱 의원 공천을 무효로 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최고위는 민경욱 의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 공관위 요청을 반려했다.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최고위는)공관위 결정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공관위 의견을 원위치로 해서 민 의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가 최고위의 공천 무효 의결을 사실상 수용한 4곳(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시을) 중 2곳은 여론조사로, 나머지 2곳은 직접 후보를 낙점했다. 부산 금정은 백종헌 전 부산시의회 의장과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이 당 산하 정책 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로 최종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경북 경주 역시 컷오프됐던 현역 김석기 의원과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을 여론조사로 최종공천자를 가린다는 복안이다. 다만 김석기 의원은 여론조사에 동의했으나 김 위원장은 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공관위가 최고위에 후보 추천을 위임한 경기 화성을에는 임명배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경기 의왕·과천은 신계용 전 과천시장을 공천했다. 다만 청년벨트로 지정했던 화성을과 의왕·과천 두 곳에 대해 최고위가 경쟁력이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천을 취소한 데 대해선 비판도 나왔다. 앞서 화성을 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 의왕·과천은 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가 전략공천 됐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공관위가 청년 후보를 공천했는데 최고위가 이를 취소하면서 당원으로서 활동한 한 청년이 정치적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후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3.26 I 조용석 기자
후보 등록 전날 뒤집기…통합당 공천갈등 또 폭발(종합)
  • 후보 등록 전날 뒤집기…통합당 공천갈등 또 폭발(종합)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겨레 기자]4·15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미래통합당 공천 갈등이 폭발했다. 황교안 대표가 이른 아침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부산 금정구 등 4개 지역구 공천을 취소하자, 공관위는 강력 반발하면서도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일부 수용했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은 다음날인 26일부터 27일까지다. ◇통합당 최고위-공관위 충돌..2곳 공천 변경·2곳 위임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최고위원회의의 공천 취소에 따라 △부산 금정 원정희 △경북 경주 김원길 후보로 변경해 단수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의왕 과천과 화성을에 대해선 최고위에 공천을 위임하고,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후보 추천을 취소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을 허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기존 △부산 금정(김종천) △경기 의왕 과천(이윤정) △경기 화성을(한규찬) △경북 경주(박병훈) 공천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최고위가 공천 취소를 결정한 것은 서울 강남병(최홍), 부산 북강서을(김원성)에 이어 모두 6곳이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이에 “최고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태이며 월권 행위”라면서도 “최소한 공관위의 임무는 마쳐야겠다”고 공천 변경 사유를 밝혔다. 통합당 최고위는 앞서 경기 의왕 과천과 부산 금정 등의 지역구 공천을 재논의할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는 부산 금정과 경기 의왕 과천·화성을 후보에 대해선 본선 경쟁력을, 경북 경주 후보에 대해선 전과를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사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최고위의 공천 무효가 6건으로 늘자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회의 도중 자리를 뜬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공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최소화해 사용해야 함에도 오늘만 4건이 처리됐다. 최고위가 권한을 확장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통합당 당규에는 ‘공관위 의결로 후보자가 확정됐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판명됐을 때 최고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거나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최고위가 남은 지역구를 직접 공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황교안, 4곳 취소 왜..“본선 경쟁력·전과 문제”부산 금정구는 공관위원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 백종헌 전 부산시의회 의장,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의 3자 구도에서 백 전 의장이 배제된 채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원 전 구청장이 포기해 김 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최고위는 백 전 의장의 본선 경쟁력이 만만찮은데도 경선에서 배제된 것을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의장은 김세연 의원과 갈등을 빚고 탈당했다 올해 초 복당했다.경기 의왕 과천은 ‘청년 벨트’로 지정된 후 오디션을 통해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이 전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출신인 점을 이유로 ‘김세연 키즈’를 낙하산 공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 화성을엔 한규찬 전 함안신문 대표가 공천을 받았지만 최고위에선 본선 경쟁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 경주시에 공천을 받은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의 경우 전과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중앙선대위 한 관계자는 “경주 후보는 교통사고 사망 전과와 선거법 위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4개 지역구는 본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0.03.25 I 김겨레 기자
황교안, 공천 막판 뒤집기..부산 금정 등 4곳 공천 취소(종합)
  • 황교안, 공천 막판 뒤집기..부산 금정 등 4곳 공천 취소(종합)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관훈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통합당이 전국 237개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부산 금정·경기 의왕 과천·경기 화성을·경북 경주 4곳 공천을 취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6시30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부산 금정(김종천) △경기 의왕 과천(이윤정) △경기 화성을(한규찬) △경북 경주(박병훈) 공천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통합당 최고위가 공천 취소를 결정한 것은 서울 강남병(최홍), 부산 북강서을(김원성)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공천취소 지역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났다. 통합당 최고위는 앞서 경기 의왕 과천과 부산 금정 등의 지역구 공천을 재논의할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관위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선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부산 금정구는 공관위원인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 백종헌 전 부산시의회 의장,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의 3자 구도에서 백 전 의장이 배제된 채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원 전 구청장이 포기해 김 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최고위는 백 전 의장의 본선 경쟁력이 만만찮은데도 경선에서 배제된 것을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의장은 김세연 의원과 갈등을 빚고 탈당했다 올해 초 복당했다. 경기 의왕 과천은 ‘청년 벨트’로 지정된 후 오디션을 통해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이 전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출신인 점을 이유로 ‘김세연 키즈’를 낙하산 공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 화성을엔 한규찬 전 함안신문 대표가 공천을 받았지만 최고위에선 본선 경쟁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 경주시에 공천을 받은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의 경우 전과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중앙선대위 한 관계자는 “경주 후보는 교통사고 사망 전과와 선거법 위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4개 지역구는 본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0.03.25 I 김겨레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확진 직원, ‘신천지’ 들통…검사받고도 출근
  • 분당서울대병원 확진 직원, ‘신천지’ 들통…검사받고도 출근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 근무 중인 30대 여성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검체 검사 중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병원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19 확진 직원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는 분당서울대병원 통증센터 안내직원으로 어제 저녁 성남중앙병원 선별검사소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아침 9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검사에 따라 자가 격리가 원칙임에도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왜 출근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 단장은 “그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신도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역학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 2월16일 예배와 같은 날 과천 예배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신천지 경기도 신도명단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주말 신천지 쪽에서 신도들에게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 했고, 도내에서도 많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천지 신도가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확진자는 도내 신천지 780명 유증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증상이 없었다”고 말했다.확진자 A씨(36·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진료 예약을 돕고 안내문을 나눠주며 외래 환자를 접촉해왔다. A씨는 병원에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숨겨왔다.근무 중인 병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30분께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9일 병원에 출근한 뒤 오전 9시께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매뉴얼 대로라면 A씨는 전날 검체 검사를 받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야 했다. 당연히 9일 출근을 해서도 안 된다. 신천지 교인 명단을 가지고 A씨를 관리해온 성남시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A씨가 지난달 16일 성남의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을 확인했고, 이튿날인 2일부터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다. A씨는 검사를 받을 때까지 무증상이었으나, 성남시는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11일까지 출근 자제와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현재 A씨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음압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방역을 실시한 뒤 이날부터 2주간 A씨가 근무했던 통증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A씨의 이동 동선에 따라 파악한 밀접접촉자 36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
2020.03.10 I 장구슬 기자
코로나19 공포에도…아파트 입주시 확인사항 3가지는?
  • 코로나19 공포에도…아파트 입주시 확인사항 3가지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 9446가구로 수도권에서만 9386가구가 입주를 준비한다. 새 아파트를 입주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봤다.입주 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점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강해 아파트 사전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시공사들이 사전점검 일정을 연기하는 추세다. 4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사전점검을 공식적으로 연기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 ‘문래 롯데캐슬’도 애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1주일을 늦춰서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입주 전 사전점검은 필수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공지하는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또한 아파트 ‘하자점검’의 핵심 포인트를 미리 숙지해야 현장 방문 시 빠른 점검이 가능하다.하자점검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집 내부의 큰 구조물이다. 보통 눈에 잘 띄는 수납장이나 주방 설비는 잘 살피지만 벽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적다. 벽을 손으로 잘 만져보고 벽지가 들뜬 곳은 없는지 미세한 틈이 없는지 점검한다. 큰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꼼꼼히 하지 못하면 입주 후 가구를 들여놓은 상태에서 대공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턱도 생각보다 하자가 많다. 문턱을 발로 밟아 소리가 나지 않는지도 확인해본다. 주방이나 화장실은 타일이 잘 붙어 있는지 봐야 한다. 좀 더 전문적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싶다면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공사는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을 항목에 따라 정하는데 준공일 기준으로 각각 다르다. 보통 도배나 타일, 주방기구 등의 책임 기간은 2년이다. 기둥이나 내력벽과 같이 집의 주요 구조물은 10년으로 가장 길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 분쟁이 생긴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도금 납부도 신경 써야 한다. 조금만 연체가 돼도 이자가 붙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을 잘 확인하고 시기 안에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주자 사전점검 후 큰 문제가 없다면 건설사는 입주 기간을 공지하는데 입주 지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도 중도금을 미납하면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금리,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내야 한다. 대부분 1개월 이내는 8~9%의 연체이자가, 1개월을 넘기면 10% 이상의 고금리가 발생한다. 전매 계약을 했다면 연체이자 여부부터 반드시 확인한다. 최초의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중도금만 염두에 두고 자금을 마련했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당황할 수 있다. 잔금 연체가 진행되면 건설사에서는 공문을 발송한다. 3회 공문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압류가 진행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기다. 아파트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직접 하거나 단체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즉 ‘셀프등기’는 대출을 받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한 세대만 가능하다.등기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며 온라인 등기는 비용이 일부 절감된다. 취득세 역시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한데 매수인과 신고자가 같아야 하므로 매수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주 사전점검 기간이 미뤄지거나 단축되고 있다 보니 공지되는 일정을 꼼꼼하게 살펴 사전 입주체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 아파트 등기는 비대면 시스템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한 만큼 안전한 방식을 택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0.03.07 I 강신우 기자
7년 걸린 론스타 ISD 결론 더 늦어진다…중재인 사임에 중단
  • 7년 걸린 론스타 ISD 결론 더 늦어진다…중재인 사임에 중단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 사건의 결론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오전 6시께 이 사건의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이 사건의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으로 절차를 이끄는 영국인 남성 조니 비더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중재인인 프랑스 여성 브리짓 스턴, 론스타가 지정한 미국인 남성 찰스 브라우어로 구성돼 있었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법무부는 조니 비더의 사임으로 사건에 적용되는 ICSID 중재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결원 보충시까지 중재절차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결원은 규칙 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보충된다. 이 사건에선 남은 2명의 중재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의장중재인을 새로 뽑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7년 넘게 소요된 이 사건의 결론은 더욱 늦어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원화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지난 2003년 1조4000억원으로 헐값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HSBC에 팔아 넘기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무산됐고 지난 2010년에야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이 사건은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인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을 교환하며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15년 5월~2016년 6월 4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2020.03.06 I 안대용 기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탄현 지구지정…교통편의 강화
  •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탄현 지구지정…교통편의 강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탄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구 18곳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19만6000가구(총면적 3497만㎡)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다.고양 창릉지구 조감도(사진=국토부)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공공택지 지정 고시는 그 지구의 사업구역과 사업시행자 등 사업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앞으로 지구계획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구계획은 주거단지 등의 위치와 면적, 층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행정절차다.이번에 지정된 창릉 지구(3만8000가구)는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비닐하우스 단지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먼저 130만㎡(가용면적 37%)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고양선 전철(14.5㎞) 등 전체 사업비 20%(2조원 이상)를 교통대책에 투자한다. 31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 호수공원도 조성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이 지구 주변엔 2023년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A노선과 2028년 서부선이 개통된다. 올해는 서울~문산간고속도로도 개통 예정이다. 이밖에 새절역~고양시청을 지나는 고양선과 백석~서울문산간도로(4.8㎞) 사업도 진행된다. 탄현 지구의 경우 일몰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도서관, 보행육교 등을 조성한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 지구사업에선 난개발을 우려하던 장기미집행 공원을 생태체험, 복원공간으로 조성한다. 41만6000㎡의 면적에 3300가구의 주택도 공급한다. 공공주택단지는 테라스형 아파트, 데크형 주차장 같은 차별화된 단지계획과 더불어 숲속 어린이집, 힐링공간 등 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단지로 조성한다. 지구 내엔 올해 서울~문산고속도로에 이어 2024년 김포~관산간도로가 개통된다. 한편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등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엔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에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만6000가구의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분에서 19만6000가구의 공급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갔다”며 “사업 진행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I 김미영 기자
카카오톡 장애는 장비 오류..과기정통부, 방송·통신 비상점검
  • 카카오톡 장애는 장비 오류..과기정통부, 방송·통신 비상점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2일 발생한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는 트래픽 과부하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카카오는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장애방지에 더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카카오톡,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일시 장애 발생과기정통부는 3일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주요 방송·통신·인터넷 사업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와 함께 `코로나19 대비 방송·통신·인터넷서비스 비상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의 통신사업자와 LG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등의 유료방송사업자가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면회의 대신 원격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 필수인력 확보와 근무지 폐쇄시 망 관리·운용 등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사이버침해 대응 등 연속성 확보방안, 영업점·설치 기사 등 대민접촉 부서의 예방·확산방지 대책,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더불어 이날 회의에 카카오도 참석해 재난 시에도 메신저 서비스가 끊김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날 일부 사용자에 발생한 장애원인도 설명했다. 전날 서비스 장애는 트래픽 과부하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장비 오류는 즉시 감지·대처했으나 서버 재부팅 등으로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80여분 소요됐다고 밝혔다.◇전문 인력풀 구성…근무지 폐쇄시 원격으로 망관리·운용우선 통신사업자들은 운용인력 부족에 대비해 망 관리·운용 경험이 있는 직원과 운용협력사 직원들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해 인력부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근무자가 동시에 격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인력을 A조(운용조), B조(백업조)로 구분하고, 예비로 C조(운용경험 인력)를 추가편성하거나 일부 인력 분산 배치 및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일부 통신국사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국사에서 원격으로 통신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원격 망 운용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지역별·중요통신시설별로 폐쇄시 대체 운용국사를 지정하고 있다. 또 통신망 장애, 트래픽 이상 유무 등을 관리하는 망 관제센터가 폐쇄될 경우 망 관제센터가 이원화돼 있는 KT(과천, 둔산), SK텔레콤(분당, 성수, 둔산)은 이원화 국사에서 망 관제를 수행하고, 망 관제센터가 이원화돼 있지 않은 LG유플러스(마곡), SK브로드밴드(동작)는 임시로 전국 망 관제가 가능한 시설(LG유플러스 안양, SK브로드밴드 서초·성북)을 구축해 대비하고 있다.통신사업자들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망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 유통망(대리점)에 대해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 상생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전국 직영 유통망·네트워크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MC 이원화…재택근무 활용해 24시간 사이버침해 대응유료방송사업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방송신호 송수신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이원화와 다른 국사에서의 원격제어를 통한 방송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운영과 인근 국사·스튜디오의 대체 인력 투입, 협력업체 직원 지원 등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침해대응 본부는 `재택근무제`와 `서울-나주 간 침해대응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24시간 상황관제 및 대국민 서비스 등 업무를 차질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상황실의 경우 총 15명이 주·야간조를 편성해 24시간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자가 격리자는 재택근무로 전환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 종합상황실을 일시 폐쇄하는 경우에는 소독기간 동안(3일) 나주청사로 근무 장소를 이전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0.03.03 I 이후섭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라니…" 의왕·안양 '찬바람'에 울상
  •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라니…" 의왕·안양 '찬바람'에 울상
  • 경기도 안양 일대 전경. (사진=안양시청)[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풍선효과는 커녕 집값이 떨어졌는데, 수원 근처라고 집값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의왕시 오전동 목련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2·20 부동산 대책으로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주민들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근지역은 수원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 만안구나 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20 대책 후 ‘애꿎은’ 구축아파트만 영향2일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동 미래엠피아(전용면적 103㎡)는 2·20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9일 2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2억 9250만원(10월), 3억원(6월)에 비해 오히려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 이 단지는 2003년 지어진 구축 아파트다.인근 K공인중개사무소는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매매가가 오르기는커녕 변동이 없거나 내려가는 분위기였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 문의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구축아파트(준공 년수 10년 초과)의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 1월 0.39%를 기록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만안구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더 하락했다. 2019년 11월 1.08%를 기록한 구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월 0.76%로 상승폭이 줄었고, 1월 상승률(0.39%)은 더 낮아졌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신축 아파트(준공연수 5년 미만)의 매매가 변동률이 지난해 11월 1.05%에서 12월 0.62%를 기록, 이후 1월 2.94%로 오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의왕시 상황도 비슷하다. 오전동 목련아파트는 지난달 10일 2억 3700만원(전용면적 66㎡ 기준)에 거래됐다. 12·16 대책 직전 거래가인 2억 3700만원(지난해 10월 15일)보다 불과 100만원 오른 것이다. 목련 아파트도 준공연수 26년이 된 구축 아파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교통 호재가 없는 고천·오전동 등의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왕시 구축 아파트는 2·20대책 이후 2월 넷째 주 주택가격 상승률이 0.08%로 전주(0.17%)보다 줄었다. 경기도 구축 아파트의 평균 변동률(0.12%)보다 0.04%포인트 낮다. ◇‘구 단위’ 규제가 문제…“동단위 핀셋지정 필요”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로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구축과 신축 아파트를 구별해 지정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구·시 단위)의 청약경쟁률,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 교통 호재·정비사업 전망 등의 정성 평가를 거친 뒤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주택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며 “동·단지별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정할 게 아니라,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동 단위 지정 등 보다 세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9곳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이 해당한다.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도 강화된다.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적용된다. 1주택 비과세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비조정지역(2년 이상 보유)에 비해 강화된다.
2020.03.03 I 황현규 기자
'노숙단식농성에 도끼 상소문까지'…與野, 곳곳 공천 마찰
  • '노숙단식농성에 도끼 상소문까지'…與野, 곳곳 공천 마찰
  • [이데일리 신민준 김겨레 기자]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천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공천 탈락은 곧 정치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경선조차 할 수 없는 전략공천을 놓고 더욱 시끄럽다. 공천에 반발하는 예비후보들은 탈당 후 타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공천 반발 잠재우기가 총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예비후보 면접심사에서 면접장을 나가는 동안 한 예비후보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 27개 전략공천지역 중 19곳 확정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전체 253개 지역구 중 현역 불출마 지역 등 27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뒤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5곳의 전략 공천을 확정하면서 총 19곳의 전략 공천을 확정했다. 지역구별로 △서울 종로(이낙연) △서울 광진을(고민정) △서울 구로을(윤건영) △서울 중.성동을(박성준) △부산 북구강서을(최지은) △부산 남갑(강준석) △경기 의정부갑(오영환) △ 경기 광명갑(임오경) △경기 평택을(김현정) △경기 고양을(한준호) △경기 고양정(이용우) △경기 고양병(홍정우) △경기 의왕·과천(이소영) △경기 김포갑(김주영) △경기 용인정(이탄희) △경북 경주(정다은) △경남 양산갑(이재영) △경남 양산을(김두관) △제주갑(송재호) 등이다. 해당 지역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현역과 비현역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영입인재 한준호 전 MBC아나운서가 전략 공천된 경기 고양을 지역구 현역 정재호 의원은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선을 요구하며 노숙단식농성을 펼치는 예비후보도 있다. 서울 구로을의 조규영 후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노숙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 지역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전략 공천됐다. 영입인재 오영환 전 소방관을 전략공천한 경기 의정부갑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400여명이 일괄 사퇴했다. ◇통합, 청주 흥덕 단수추천에 재심 청구미래통합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 분당을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 “저에 대한 컷오프는 혁신을 빙자해 저를 희생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5·18 유공자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원외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에서 탈락된 예비후보들도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관위가 전날 정우택 의원(4선 청주상당)을 청주 흥덕에 단수추천하자 김양희 예비후보는 이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을 발표하기도 전에 ‘전략공천설’이 나도는 지역구 후보들도 공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언주 의원 전략공천설이 있는 부산 중영도구에선 곽규택 변호사가 삭발을 한 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북 영주·문경·예천의 신대경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하지 말라며 ‘도끼 상소문’을 올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공천 잡음은 선거철마다 발생하는 이슈로 당에서 일관성있는 공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내 공천 잡음이 이어질 경우 총선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0.03.02 I 신민준 기자
우체국 마스크 어디서 살 수 있나…판매현장 곳곳 혼란
  • 우체국 마스크 어디서 살 수 있나…판매현장 곳곳 혼란
  • 2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마스크 판매시각과 수량, 가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본은 당일 판매수량과 판매 우체국 등을 매일 사전 안내할 방침이다.(자료=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우체국·하나로마트 등 공적 공급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은 여전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심을 제외한 전국 읍·면 단위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우체국당 350~400매 가량 확보한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수도권 등 도심권 제외 판매…“수량·가격 매일 달라질 수 있어”2일 우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구·청도지역 89개 우체국과 마스크 구입 여건이 취약한 전국 읍·면 단위 우체국 등 총 1406곳에서 65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서울지역을 비롯해 도심지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5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대구·청도지역은 우체국에 따라 180~700세트(5매)를 판매했으며, 전국 읍·면 단위 우체국은 80세트씩을 판매했다. 오후 5시에 판매를 시작하는 제주지역의 20개 우체국에서는 70세트씩 배분됐다.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과 함께 정부의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은 지난달 27일 대구·청도 지역에 마스크를 우선 판매했고, 28일에는 전국 읍·면 단위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우체국당 70세트씩을 판매했으나, 이날은 판매수량이 80세트로 소폭 늘었다. 판매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겼으며, 판매가격은 지난달 28일 1매당 800원에서 이날은 1000원으로 올랐다.우본 관계자는 “여러 군데의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량을 매일 확인해서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마스크를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판매수량과 판매가격은 판매일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판매수량과 판매 우체국 등은 우본과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콜센터를 통해 안내된다.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고 있다. (사진= 김은비 기자)◇부족한 물량에 헛걸음 속출…“매일 몇시간씩 줄 서란 말이냐” 분통전국 3000여개 우체국 중 절반에 가까운 1400개의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판매 우체국을 살펴보면 서울과 인접한 고양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등의 우체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인천의 경우에도 덕적, 영흥 등 4개 우체국에서만 마스크를 판매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몰리기는 했지만, 이날 기준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190명에 다다른 만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판매 우체국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자 등 구매 여건이 취약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주변 도시지역의 시민들도 저렴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고 몰리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국민들이 넘쳐났다. 개인 사재기 현상도 불거지고 있다.지난달 28일 읍·면 단위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처음으로 판매한 날 현장에서는 판매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족한 물량 탓에 곳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궁여지책으로 1인당 구매 수량을 1매로 제한하기도 했다. 주말 내내 약국과 하나로마트 등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야하는 마스크 대란은 이어졌고, 이날 우체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화성에 사는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남양우체국에 가봤더니 오전 8시부터 사람들이 나와 줄을 서고 있어 헛걸음을 했다”며 “매일 마스크를 사려고 몇시간씩 줄을 설 수도 없고,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체국에서의 마스크 판매 혼란을 달래기 위해 이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한 세종장군우체국을 방문해 마스크 판매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최기영(오른쪽에서 첫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군우체국을 방문해 마스크 판매를 돕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3.02 I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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