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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 "도시의 미래는 책 속에…도서관 천국 만든다"
  • [현장을 가다]이성 구로구청장 "도시의 미래는 책 속에…도서관 천국 만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몇 살이야? 숲 속에 도서관이 있으니 좋지?”지난 13일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천왕산 책쉼터에서 만난 이성 구로구청장은 도서관을 찾은 초등학생 아이에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말을 걸며 빙그레 웃었다. 이 곳은 5년 전인 2017년 인근 야산에 큰 화재가 발생해 폐허가 됐지만 이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주민을 위한 도서관, 캠핑장, 스마트팜 등으로 재탄생한 장소다. 이 구청장은 “과거 이 주변은 지금과 다르게 개발되지 않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주변 주민분들이 자기 일처럼 물을 퍼 나르며 도와준 덕에 조기에 화재진압이 가능했다”며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잿더미가 된 장소에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화재 당시를 떠올렸다. 구로구는 지난달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도록 천왕산 일대에 책쉼터를 마련했다. 이 곳은 약 3000여 권의 도서를 비롯해 다양한 열람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왼쪽 첫번째)이 천왕산 책쉼터를 찾은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있다.◇관내 도서관 114곳으로 3배 껑충…복합문화공간 변모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후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쳐 2010년 구로구청장에 오른 이 구청장은 임기 12년 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바꾸고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력했던 사업 중 하나가 도서관 건립이다. 그가 ‘도시의 미래는 책 속에 있다’는 신념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력한 결과 취임 초기 40여 곳에 불과하던 관내 도서관은 현재 114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날 찾은 천왕산 책쉼터에도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책을 보려고 몰린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상 1층, 연면적 290㎡로 지어진 이 공간은 편백나무로 골조를 만들어 공간마다 숲 향기가 가득하고, 천장 곳곳에는 밤에 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작은 창문이 설치돼 있었다. 약 3000여권의 다양한 도서과 비치돼 있어 책을 고른 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룻바닥 형태의 열람공간에서 도서를 읽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도서관 문을 열었는데 주변에 도심 속 숲을 만끽할 수 있는 숲속 산책로가 있는데다 캠핑장이나 농업 체험장인 스마트팜도 있어 예약이 힘들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귀띔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원하는 주민을 위해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항동 지역에 항동 푸른수목원이 들어서고, 고척 스카이돔 지하에 서울아트책보고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KBS 송신소 부지에 복합문화타운 △장애인 및 돌봄 아동을 위한 궁동어린이도서관 △구일·온수역에 스마트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책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기획 중이다. 이 구청장은 “올 가을에는 구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추진…정부 지원이 관건 구로구는 도심 생태축 회복과 녹색도시 완성을 위해 국가정원 지정도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걸쳐 있는 안양천 일대에 100리 물빛 장밋길을 연결해 순천만, 태화강에 이어 국내 세번째 국가정원으로 명소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 이 사업은 이 구청장의 제안으로 안양천에 걸쳐 있는 금천·영등포·양천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군포·의왕·안양시 등 8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이미 올 1월 안양천 명소·고도화사업 업무협약을 맺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 7개 자치구와 경기도 6개 시에 걸쳐 있는 총 길이 32.5km의 안양천은 과거 오염하천의 대명사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하천 정화 작업과 초화류·수목을 식재하는 노력 끝에 이제는 생태공원 변모하는 등 주변이 확 달라졌다”며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해 8개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만큼 녹화사업을 지속해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계획안을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해도 국·시비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는 “안양천은 지방관리 하천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며 “최소 1000억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구청장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 구로구청장이 지난 12년을 돌아다보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이 구청장은 공약을 잘 지키는 행정가로도 유명하다. 총 3번의 구청장 선거에 나갈 당시 선거 운동에 바로 나서기보다는 구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을 만들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는 일화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자치구청장 중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주관 평가에서 12년 연속 수상,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89개 공약사업 중 이행률은 91%를 기록했다. 이 구청장은 “안양천 수목원화, 공공와이파이 최초 설치, 가리봉 시장 현대화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구청장직을 내려놓으며 4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는 그의 소회는 어떨까. 이 구청장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나 오류동 동부제강 건물 부지 개발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떠나는 점이 아쉽다”면서 “안양천 아래 지역 절반 가량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직접 수도 방위사령부. 한미연합사를 찾아가 협상,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2022.04.26 I 김기덕 기자
작년 14곳→올해 24곳, 2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 잇따라
  • 작년 14곳→올해 24곳, 2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 잇따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전국에서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24곳이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대다수가 분양가 산정, 시공사 교체 등 문제로 분양이 연기 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진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2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24곳(기분양단지 포함), 총 6만686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 중 조합원, 임대 물량을 제외한 3만429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곳(2만84가구) 2019년 10곳(1만4723가구) 2020년 9곳(1만5639가구) 2021년 14곳(2만4486가구) 등이며, 올해가 5년새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4곳, 부산 3곳, 인천 3곳 등이다. 서울은 둔촌주공(1만2032가구), 이문1구역(3069가구)·3구역(4321가구), 잠실진주(2678가구), 신반포4지구(3307가구), 방배5구역(2796가구) 등 올해 주요 정비사업들의 분양이 불투명해졌다. 대단지 아파트는 통상 완공되면 지역 시세를 리드해 대장주 아파트로서 관심이 높다. 실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간 전국 규모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1500가구 이상(38.57%)이 가장 높았다. 이어 1000~1499가구(38.04%), 700~999가구(37.86%), 500~699가구(37.66%)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경기, 경북, 부산 등에서 대규모 단지 분양이 이어진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북 포항에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2994가구를 선보인다. 단지 내에서 환호공원과 바다 앞까지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해맞이초, 항구초, 대도중, 환호여중 등의 학교도 가깝다. 하나로마트, 죽도시장,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쇼핑시설은 물론 시티병원, 포항시립미술관, 롯데시네마,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실개천거리도 가깝다.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는 5월 전남 순천에서 ‘트리마제 순천’ 1·2단지 총 201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주변으로 봉화산, 웅방산, 조례호수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NC백화점, 킴스클럽, 홈플러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GS건설·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부산진구에서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 총 2276가구 중 116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양동초, 양동여중, 양정고, 세정고, 성모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다. 경기 의왕에서는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의왕 자이 SK뷰’를 선보인다. 총 2633가구 중 89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내손 어린이공원, 내손체육공원 등이 가깝다. 내손초, 백운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 롯데마트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광명에서 GS건설·포스코건설·한화건설 컨소시엄이 광명1구역(총 3585가구)을, 현대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5구역(총 2878가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안양천, 목감천 등 주변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들어선다.
2022.04.21 I 오희나 기자
급한 불은 껐지만 '첩첩산중'인 HDC현산
  • 급한 불은 껐지만 '첩첩산중'인 HDC현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이 남아있는데다 기존 계약해지도 잇따르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가처분 신청 인용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은 당분간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현산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13일에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소송에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판단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을 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 뒤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행정처분 남아..계약해지도 우려하지만 여전히 현산에 대한 추가 리스크는 잔존해 있다. 학동 사고와 별개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처분이 남아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1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신규 수주는 물론, 이미 확보한 사업에 대한 계약 해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현산은 유토개발2차와 체결한 1조971억9000만원 규모의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1829억6960만원 규모의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는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 예정”이라며 “토지 가등기 등 본사업 관련 당사의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앞으로 계약취소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이나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 등에서 현산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아직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기 안양시 관양 현대,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 재건축, 상계1구역 재개발 사업 등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이미 대형 사고 발생에 따른 현산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시간을 벌긴 했지만 추가 신규 수주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14 I 하지나 기자
HDC현산 1조 신축공사 계약취소..수주 곳간 비어간다
  • HDC현산 1조 신축공사 계약취소..수주 곳간 비어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수주 곳간이 메마르고 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사고와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연달아 이어지자 재건축 도급계약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학동 철거사고에 대한 처분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받아 신규수주 활동이 막히면서 수주잔고 회복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사진=뉴스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유토개발2차와 체결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해지금액은 1조 971억 9000만원 규모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0.4%에 해당한다. 계약 해지 사유는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공시했지만,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현대산업개발의 신용으로 발행한 ABSTB(전자단기사채)를 인수키로 했는데, 이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당사는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 예정”이라며 “토지 가등기 등 본사업 관련 당사의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업계 안팎에선 현대산업개발의 계약 취소가 연이은 대형 사고 발생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7개월 사이 광주에서 연이어 대형 붕괴사고를 내면서 불신의 대명사로 추락, 영업취소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조합들도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이라는 결론을 받아들고 취소 절차를 밟는 모양새다. 이미 시공권 박탈 요구는 줄을 잇고 있다. 광주 운암, 경기 광명 11구역 등 일부 현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는 시공과 브랜드 사용 배제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부산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조합도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를 놓고 오는 5월 총회를 개최한다.여기에 더해 최근에 수주해 정식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기 안양시 관양 현대,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 재건축 단지 등도 이번 영업정지를 이유로 시공사 교체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 투표를 거치기만 한 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선 시공사를 다시 뽑는 것은 수훨한 편이다”며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면 이를 반영한 조합총회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산은 일단 현장이 개설된 전국 65개 아파트 등 공사 현장에 대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앞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현산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 발표일은 이달 18일부터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2022.04.10 I 신수정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 도전…이연수 전 시장과 맞대결 관심
  •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 도전…이연수 전 시장과 맞대결 관심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임병택(47) 시흥시장과 이연수(68) 전 시장이 출마해 양측의 맞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에서는 임 시장과 장재철(60) 전 시흥시의원의 후보 적합도 비율이 높게 나왔다.왼쪽부터 임병택·이동현·이연수·곽영달·장재철.24일 시흥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임병택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이동현(44) 경기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임 시장은 시화MTV 거북섬 인공서핑 웨이브파크·호텔 유치,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유치 등의 성과를 토대로 5월 초 선거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시흥을 교육도시로 만들고 K골든코스트(월곶항~시화MTV 구간) 중심으로 의료·관광·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동현 의원은 다음 달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 의원은 쇼핑·문화 시설, 공원 확대 등의 도시 인프라 확충 공약을 준비해 표심을 모아갈 계획이다.국민의힘에서는 이연수 전 시장과 곽영달(63) 전 시흥시 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같은 당 장재철 전 시의원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2006년 5월 시흥시장 선거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당선된 이 전 시장은 이듬해 11월 뇌물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그는 취임 뒤인 2006년 8월 시흥 군자동 개발제한구역에서 서모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고 이 전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이 전 시장은 서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10여년 전 일이지만 억울하다”며 “오해를 받아 옥고를 치르고 시장직을 잃은 것 때문에 시흥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러한 의미로 지난 2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큰절했다. 이 전 시장은 안산 대부도 시흥시 편입, 목감IC 주변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 시설 유치, 제2판교신도시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곽영달 전 국장은 전철역 주변 버스환승센터 설치, 시흥IC와 목감IC에 서울 강남방향 직행버스 환승센터 설치, 광명·시흥지구 첨단기업 유치 등의 공약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장재철 전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오이도역 연장, 스마트허브 첨단산업 유치 등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임 시장과 장 전 의원의 적합도 비율이 높게 나왔다.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를 통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시흥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가장 적합한 시흥시장 후보로 장 전 의원이 28.2%를 얻었고 임 시장은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동현 의원이 4.7%를 받았고 이연수 전 시장과 곽영달 전 국장은 각각 4.3%, 3.6%로 집계됐다.시흥 정치권 관계자는 “이 전 시장이 시장직을 잃은 뒤 민주당 후보가 시장 선거에서 연이어 4차례 당선됐다”며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24 I 이종일 기자
‘LH 사태’ 후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1507억 몰수
  • ‘LH 사태’ 후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1507억 몰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서 4200여명을 송치하고 약 1507억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환수했다.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결과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국수본은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도 철저하게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했다. 내부정보 이용자 1192억8000원, 기획부동산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 31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부동산 투기 유형별로는 자기 스스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27.8%)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약 등의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 순이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계기가 됐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은 595명(9.8%)이었다. 대표적으로 청도군 ‘주민 숙원사업’ 정보를 이용해 관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가족 등 명의로 매입한 청도군청 공무원 등 5명(구속 4명)과 광주 광산구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도로개설 예정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등 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부통산 투기범 가운데 공직자와 연관된 이들이 800여명에 달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등이 단속됐다. 일반인은 5208명(85.5%)이었다.이 가운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일당은 69명(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총 98명을 수사해 61명(구속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일대 토지 1523평을 매입해 검거했다.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워공무원, 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중에서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 42명(구속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6년에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된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양구군수를 구속했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 또 의정 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4명을 구속해 15억7000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 보전했다. 고양시 공공주택 사업 개발정보 제공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LH 부사장을 구속했고 6000만원 상당 추징 보전했다.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다. 전·현직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구속 1명)과 가족 6명을 송치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경기 부천시갑)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김승수(대구 북구을), 정찬민(경기 용인시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지역별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소재에서 전체 수사대상 중 49.1%(2984명)를 차지했다.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LH 사태가 불거진 후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3월10일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날부터 특수본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영업 취소 등 제재를 병행해 원스톱으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규모 개발지역은 투기 범죄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할 경찰관서는 부동산 개발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작년 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 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상 공직자가 재임 중 비밀을 취득해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했지만, 오는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3.21 I 이소현 기자
땅값·건축비 다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자리..사업 연기 속출
  • 땅값·건축비 다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자리..사업 연기 속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서 택지비 감정평가 공문을 받고 언제 일반분양을 해야 할지 고심에 빠졌다. 부동산원이 조합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분양가 재심의를 하더라도 심의를 최초로 신청한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원의 주장이다.올해 광명2R구역 내 표준지(개별 필지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최소 15% 상승했다. 부동산원 공문대로면 이 같은 상승 분이 감정평가에서 배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광명동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원가를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택지비가 낮은 만큼 분양가도 싸게 책정된다.지난해에도 광명2R구역은 광명시가 분양가를 시세 절반 수준에 책정한다며 분양을 미룬 바 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높아진 택지비만큼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다. 부동산원이 이런 우회로를 막으면서 광명2R구역 분양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조합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본격 정책을 펴는 하반기까지 분양을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처럼 분양가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한둘이 아니다. 토지 가치와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건설 원가는 올랐는데 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분양가를 억누르려 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규제 몽니에 공회전하는 정비사업장분양가 규제 탓에 분양 일정을 못 잡고 있긴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2020년부터 일반분양을 준비했지만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강동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째 분양을 못하고 있다.부동산원은 이 단지에서도 분양을 늦추는 복병 노릇을 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택지비 감정평가서를 재검토하도록 강동구에 요청했다. 표본 선정이나 평가 방식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정평가를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분양 일정도 미뤄졌다. 건축비를 두고서도 원성이 나온다.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1년 전 1t에 7만5000만원 했던 시멘트 가격은 올 들어선 9만3000원까지 올랐다. 철근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철근 1t 가격은 지난해 초 68만원에서 지난달 107만원까지 뛰었다. 국토교통부도 원가 상승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분양가 상한제에서 건축비를 책정하는 상한)를 조정하기 하지만 원가 상승분에 못 미친다. 지난 1년간 기본형 건축비는 8.0%(지상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올렸다. 기본형 건축비는 조정 주기가 빨라야 3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때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일반분양가를 눌러놓으니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지역은 사정이 낫다.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HUG 고분양가 심사제 적용 지역에선 주변 시세와 다른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만 분양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규제는 규제대로 받으면서 원가 상승은 보전받지 못한다.◇“새 정부서 규제 풀리면 분양하겠다”정비사업장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하는 방식을 합리화하고 정비사업장 분양가엔 이주비와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비용 등을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선 지금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정비사업장에선 아예 분양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한 정비사업장은 수도권에서만 열두 곳에 이른다. 올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가 하반기로 일정을 미룬 경기도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명확한 일정을 잡아놓진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분양가 규제가 풀리는 걸 보고 일정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조합 규모에 따라 한달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시간을 끌수록 손실이 쌓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게 해줘야 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를 이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2022.03.15 I 박종화 기자
나스닥 3.6%↓…러,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3.6%↓…러,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일(현지시간)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의지를 내비치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대로 폭등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급부상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유가의 급등세는 진정됐다. 러시아는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에게 비우호적인 국가를 지정하며 한국을 포함했다. 비우호국가에 포함되면 외교적 제한조치와 더불어 외국 채권자에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를 상환토록 할 수 있다. 2월 중순 1루블당 16원이었던 루블화 가치는 7일 기준 8.85원 수준으로 급락한 만큼, 외국인 채권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러시아에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차(005380) 등 국내 4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사진=AFP 제공)△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 나스닥 3.62%↓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7% 하락한 3만2817.38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95% 내린 4201.09, 나스닥지수는 3.62% 내린 1만2830.96에 장을 마쳐.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14.13% 급등한 36.50을 기록.-국제유가 폭등이 지수 약세의 원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2% 상승한 배럴당 119.40달러에 거래를 마쳐. 2008년 9월 이후 13년5개월 만의 최고치로 장중에는 배럴당 130.50달러까지 치솟아. -안전자산 강세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5%(29.30달러) 오른 1,995.90달러에 장을 마감. 장중 최고가는 온스당 2,007.50달러 수준.△ 美 러시아산 원유 제재 가능성 여전-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르면 이날 중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 참여 없이도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원유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검토 중.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의 동조 없이 원유 제재를 강행할 것이라는 것.-다만 미국이 원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증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해져.-이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번째 회담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상황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언급.△ 러시아, 韓 비우호국가로 지정…기업 피해 불가피-러시아가 7일(현지시간)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에게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시켜. 한국 외에도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기업, 국민과의 모든 거래와 투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또 이들 국가에 채무를 지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시민, 지자체 등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채무 이행을 해도 된다는 정부령을 발표. 최근 한달 간 루블화 가치가 반토막 난 만큼, 채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받아도 절반의 가치만 받게 되는 셈.-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음.△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9일 본투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 개최. 이어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세를 하며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등 성장을 강조할 예정. 또 이 후보는 오후에는 파주, 인천, 광명을 훑은 후 광화문 광장 인근 청계광장, 마포 홍대광장에서 유세를 할 계획.-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주에서 하루를 시작한 뒤 부산부터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는 유세를 펼칠 계획. 특히부산 유세에는 부산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함께하며 피날레 유세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 할 계획. 이후에는 공식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자정까지 청년층이 많은 건대입구역과 강남역 일대를 돌며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일 계획.-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오전 서울 노원구, 강북구에서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2030 여성을 겨냥한 유세. 저녁 7시부터는 홍대상상마당에서 선거운동 마무리.△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만명’대 예상-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만6880명.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3시간이 남은 만큼 약 20만명 이상이 신규확진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여-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이후 신규 확진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 지난 5일 기준으로 국내 감염 사례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은 99.96%에 달해-앞서 전날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5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50%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가 증가하며 위중증 환자, 사망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 방대본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18개 평가 지표로 나누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지난 5일 오후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장병들이 강원 동해시 부곡동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해안 산불에 닷새째 총력전…밤사이 큰 확산은 없어-동해안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는 8일 산림 당국이 일출과 동시에 또 한 번 진화 총력전. 산림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강원지역에 진화 헬기 20여 대와 인력 약 3000명을 투입할 예정. 울진에도 헬기 23대를 추가해 총 82대가 진화작업에 나설 계획.-간밤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 확산은 크게 없었음. 하지만 8일 오후부터 동풍이 예상되는데다 전국에서 난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2만1765ha,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해.△ 삼성전자, 해킹 공격 당해…고객 정보 유출은 없어 -삼성전자가 최근 외국 해커 그룹인 ‘랩서스(LAPSUS$)’로부터 해킹을 받았으나 임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는 최근 외부의 정보 탈취 시도를 인지해 즉시 전사 정보보호센터와 MX사업부 시큐리티팀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고 설명. 삼성전자가 해킹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삼성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자료에는 갤럭시 구동에 필요한 일부 소스 코드가 포함돼 있으나 임직원과 고객의 개인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회사 비즈니스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앞서 해커 그룹 랩서스는 지난 5일 자신들이 삼성전자의 서버를 해킹해 190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주장. 이 단체는 지난 1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GPU) 회로도 등을 해킹.
2022.03.08 I 김인경 기자
내달 전국 1만7000여가구 입주…수도권 6044세대
  • 내달 전국 1만7000여가구 입주…수도권 6044세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봄 이사철인 3월은 수도권보다 지방 입주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28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7081세대로 이 중 전체 물량의 65%인 1만1037세대가 지방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전월 지방 입주물량 대비 64%, 전년과 비교하면 27%가량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만9398세대가 입주하는 대구에서 월별 가장 많은 물량인 4912세대(7개 단지)가 입주하고 경남(1859세대), 강원(1175세대), 충남(1067세대) 등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6044세대가 입주한다. 전월대비 34% 적고 전년 동기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4개 단지에서 집들이가 시작되면서 2399세대가 공급된다. 경기는 전월보다 13% 적은 3375세대, 인천은 270세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3월은 전국 총 27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11개 단지가 입주한다. 서울 4개, 경기는 6개, 인천에서 1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대구 7개, 충북, 전남, 경남이 2개 단지 등 16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국의 주요 단지별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증산2구역 재개발)가 1388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롯데캐슬앤SK뷰클래스티지’(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131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금정역’ 834가구, 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남산4-4구역 재개발) 1368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성산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1045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포레나천안두정’ 1067가구 등이다. 올해 지방 입주물량은 전년보다 20% 많은 11만7573세대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지에서 입주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직방은 “부산, 대구의 경우 최근 2~3년 내 진행됐던 신규 분양 및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에서 입주가 본격 진행되며 물량 증가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부산은 내년부터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대구는 역대 최대 입주물량인 3만2819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물량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질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과제 또한 안고 있어 당분간 일대 주택시장 가격 및 주택 공급해소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02.28 I 오희나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최소 면적 18㎡→6㎡로 강화
  • 토지거래허가제 최소 면적 18㎡→6㎡로 강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토지에도 도입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농지. 2021.03.04.(사진=뉴시스)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최소 면적을 조정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줄었고,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됐다. 여기에 기준면적의 10분의 1까지 허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기준 최소 18㎡에서 6㎡로 낮아진다.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넘어선 토지를 사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사용 목적 외 취득은 불허된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제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간 허가 대상이 아닌 소형 필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도 지분이 18㎡ 이하인 소형 주택은 허가·실거주 의무가 없어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렸다.일정 가격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땐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고 투기 자금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은 1억원, 다른 지역은 6억원이 기준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 내 지분 거래는 기획부동산(가치가 없는 땅을 호재가 있는 것처럼 쪼개파는 행위) 예방을 위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새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2022.02.22 I 박종화 기자
"현산 안 빼면 시공사 재선정"..광주 운암3단지도 보이콧
  • "현산 안 빼면 시공사 재선정"..광주 운암3단지도 보이콧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광명11구역에 이어 광주 운암3단지, 학동4구역 등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사 계약 해지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아이파크’ 퇴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광주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HDC현대산업개발·GS·한화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공동도급에 대한 최종 의사 통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계약 취소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전체 계약 해지’와 ‘현대산업개발 1곳만 배제’로 구성됐다. 조합원 1481명이 참여해 92%에 해당하는 1360여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광주 북구 운암 3단지 일대에 현대산업개발 측의 재건축 사업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조합 측은 앞서 광명11구역과 비슷한 방식으로 HDC현산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GS건설과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고 브랜드 아이파크를 제외하는 대신 HDC현산의 경우 지분에 따른 이익만 배분을 받는 방식이다. 광명11구역의 경우에도 지난 10일 HDC현산에 공문을 보내 공동이행방식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HDC현산은 회신 공문을 통해 조합에서 요구한 ‘현대컨소시엄 내부적으로 현재의 분담이행방식에서 HDC현산의 시공 참여 및 아이파크 브랜드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이행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사를 맡게 되고 아아파크 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운암3단지 조합 측은 시공사 재선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의 뜻을 담아 최종 공문을 보냈고 25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시공사측에 요구했다”면서 “HDC현산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4월 하순에 예정된 조합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 계약을 일괄 취소하고 새롭게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닌 다른 건설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합은 이달 중순 경 현대산업개발에 향후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논의된 시공사 재선정 관련 의견서를 발송했고, 늦어도 4월 초까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현산의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조합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21 I 하지나 기자
'재건축·재개발' 분양비중 20%..청약시장 이끈다
  • '재건축·재개발' 분양비중 20%..청약시장 이끈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건의 인기가 청약시장을 이끌고 있다. 사업유형별 전국민영아파트 일반가구 분양수. (사진=부동산R114)부동산R114가 2017년~2021년까지의 민영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살펴본 결과,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의 경쟁률은 전체 아파트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1년 들어 재건축 · 재개발 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청약열기가 뜨거운 서울의 분양물량이 급감하면서 평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구수는 2020년 5263가구에서 2021년 324가구로 크게 줄었다.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청약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데에는 편리한 주거환경과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조합원 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에 분양되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치열한 청약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2017년~2021년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민영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재건축 · 재개발의 비중은 평균 20% 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대단지를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 재개발 민영 아파트는 총 137곳, 15만4,027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55곳, 11만 8077가구(77%)다. 시도별로 1000가구 이상 재건축 · 재개발 아파트는 △경기 16곳, 3만 4013가구 △서울 11곳, 3만1110가구 △부산 6곳, 1만4084가구 △인천 6곳, 9198가구 순으로 많다.지난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단지가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한 곳에 불과했던 서울은 일정이 지연됐던 대단지 분양이 이어지면서 청약 열기를 견인할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이문1구역래미안(3069가구)’, 송파구 ‘잠실진주재건축(26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신안산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광명시 ‘광명1R구역재개발(3585가구)’, 의왕시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2633가구)’ 등이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최근 청약 호조세가 이어진 부산, 광주, 대전 등의 분양물량을 주목할 만하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양정1주택재개발(2276가구)’, 수영구 ‘광안2구역주택재개발(1237가구)’, 광주는 광산구 ‘신가동e편한세상(1183가구)’, 대전은 서구 ‘용문1,2,3구역재건축(2763가구)’ 등이 연내 분양될 예정이다.
2022.02.15 I 신수정 기자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토지보상금 32조 풀린다…들썩이는 수도권 토지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요새 수도권 동부에선 하남 사람들이 부동산 큰 손으로 불린다. 하남시 교산신도시 보상 작업이 진전되면서 하남은 물론 인근 남양주시와 광주시, 성남시 토지 등을 쓸어담고 있어서다. 3.3㎡당 땅값이 100만원이 안 되던 시절 하남시 하사창동에 대지 약 500㎡를 사둔 A씨는 지난해 3.3㎡당 약 300만원에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보상금으로 하남시와 인접한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33억원에 대지 약 1200㎡를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 배 넘게 높은 값이었다.올해 30조원 넘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잖아도 뜨거웠던 토지 시장이 다시 상승 동력을 얻으리란 기대가 나온다.◇3기 신도시 등서 32조원 토지보상금 풀려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천 계양지구 일대. (사진=뉴시스)13일 토지 보상 전문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92개 지역에서 올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이들 지역의 넓이는 총 61.83㎢로 서울 여의도(2.9㎢)보다 20배 넘게 넓다.이들 지역에서 집행될 토지 보상금은 32조원으로 추산된다. 개발사업 토지보상금 추산액 30조5628억원에 평년 수준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5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사상 최대 보상금이 풀렸던 지난해와 합치면 2년간 보상 규모가 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게 시장 추산이다.최근 이처럼 많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개발사업이 임기 말 궤도에 오르고 있어서다.공공택지(공공 지원 임대주택지구 포함)에선 18조원 넘는 돈이 풀린다. 해가 바뀌기 전 3기 신도시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표다. 보상 작업이 늦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고양시(창릉지구)와 남양주시(왕숙 1·2지구)의 올해 토지 보상금이 각각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보상금이 6조749억원, 4조9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사업지에선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산업단지 부지론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보상 대어(大 魚)로 꼽힌다.앞으로도 대규모 토지 보상금은 시장에 꾸준히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 중 2024년 보상이 진행될 예정인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선 토지 보상금이 국내 최대치인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토지보상금 풀리면 땅값 자극 불가피이처럼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 그 영향은 땅주인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통상 토지 보상금이 집행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현금성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 ‘실탄’이 두둑해진 땅주인들이 다른 지역 토지나 아파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서다. 2000년대 중반에도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집행된 보상금이 강남 아파트시장으로 흐르면서 집값을 자극했다.국토부 등이 대토 보상(代土·현금 대신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 확대를 권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토로 보상을 받으면 당장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걸 늦출 수 있다. 토지 보상의 절반 가까이 대토로 지급하길 바랐던 게 국토부 속내였다. 이런 기대와 달리 3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 계약률은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복병으로 남을 위험이 여전하다는 뜻이다.다만 최근엔 토지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향하긴 쉽지 않으리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누르기 위해 세금 등 규제를 강화해 놓아서다. 토지 보상금이 다시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에 나서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수도권 토지 시장은 일찌감치 들썩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토지 가격은 4.8% 올랐다.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시흥시(7.0%)에서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경기 하남시(6.85%)와 성남시 수정구(6.6%), 서울 성동구(6.2%)·강남구(6.1%), 경기 과천시(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한강 변, 경기 지역에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인근 지역 땅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평당 200만원 안 되던 용인 땅값, 1년 만에 세 배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사업지 인근 토지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다. 3기 신도시 과천신도시가 들어서는 과천시 과천동에선 개발제한구역 땅값이 3.3㎡당 3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선 3.3㎡당 2000만원대에 토지를 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3.3㎡당 200만원이 안 된던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 신갈동 임야 시세는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었다.대선 정국도 토지 시장 변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등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서다. 발빠른 땅주인들은 벌써부터 가상 노선도 등을 그려 호객 행위에 나섰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교통망 확충 등 대선 공약 수혜 지역이 땅값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변수는 정부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 LH 사태 등 땅 투기 논란을 겪은 후 토지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지 시장은 투자·투기 목적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8월부터는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었던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농지 취득이 허용된다. 농지를 싼값에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던 정부 발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
2022.02.13 I 박종화 기자
설 이후 아파트 분양 본격화…청약열기 이어진다
  • 설 이후 아파트 분양 본격화…청약열기 이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보다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데다 사전청약까지 예정돼 있어 청약 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적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금 여력을 살펴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서울 4만8360가구 분양…전년比 8배 증가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43만3556가구로 지난해 31만4276가구 대비 37% 가량 늘어난다. 서울에서만 4만836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어 지난해 6020가구 수준을 감안하면 8배 가까이 공급이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구 잠실진주, 동대문구 이문3·1구역 등 알짜 입지가 많아 눈길을 끈다.‘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는 오는 6월 분양이 예정됐다. 총 분양물량이 1만2032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분양이 한차례 미뤄지면서 전용 59㎡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9억원을 넘어설 지가 관심이다. 최근 강동구청은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 ㎡당 2020만원을 조합에 통보했다. 여기에 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지면서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지난해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비가 3.3㎡당 1469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둔촌주공도 9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9억원이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특별공급 물량 배정도 제외된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변신할 송파구 잠실진주 아파트도 오는 10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총 2636가구 가운데 81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8호선 잠실역과 2호선 잠실나루역, 8호선 몽촌토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잠실권역에서 17년 만에 새 아파트인 점도 부각된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과 1구역이 주목할만 하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을 주위에 둔 더블역세권이다. 이문3구역은 4321가구, 이문1구역은 3069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일반분양은 각각 1067가구, 938가구다. 분양예정일은 이문3구역은 4월, 1구역은 5월로 예정됐다.이외에도 5월과 6월에 각각 분양이 예정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와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도 입지가 좋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앞서 원베일리와 비슷한 입지인데다 분양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돼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경기·인천 분양·사전청약 이어져…“옥석 가려야” 올해는 경기와 인천에서도 대규모 분양이 이어진다. 이중 경기도에서만 13만2378가구가 분양되는데 입지 좋은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도 상당수다. 안양시에서 ‘안양역푸르지오더샵(2736가구)’, 의왕시에서는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2633가구)’, 광명시에서 ‘광명1R구역재개발(3585가구)’ 등이 상반기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검단,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 7만호가 공급이 예정돼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달리 청약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올해 청약 경쟁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청약시장은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만큼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과 단지 특성에 따라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올해 청약 시장은 작년만큼 호황은 아니지만 수도권 중심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경우 청약 물량이 많은 만큼 대기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이나 이문뉴타운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대단지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서울과 가깝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청약 물량이 많은 만큼 본인의 청약점수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6 I 오희나 기자
2·4 주택공급대책 1년…성과는?
  • 2·4 주택공급대책 1년…성과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4 주택공급대책(3080+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약 1년이 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자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 등 실제 주택공급이 이뤄지기까지 과제가 산적한 만큼 아직 자찬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뉴스1)◇2·4 대책, 1년 만에 목표치 60% 달성국토부는 30일 2·4 대책 성과를 공개하며 지난 1년간 정부가 약 50만3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목표 물량(83만6000가구)의 60.2%에 해당하는 규모다.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4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절차 단축 등으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당겨 도심에 다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 초반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세력이 문제’라며 세제·규제 강화로 수요 억제에 집중했으나 잇단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방향을 틀어 선보인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다. 2·4 대책 주요 사업유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목표물량 19만6000가구) △공공정비사업(13만6000가구)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14만가구) △공공택지(36만4000가구) 등으로 나뉜다.국토부는 이중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전체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 10만 가구(76곳) 규모의 후보지를 확보하는 등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국토부는 이 밖에도 공공택지는 지난해 광명·시흥(7만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등 전체 25만9000가구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마쳤고, 공공정비사업은 지금까지 35곳(3만7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정부의 이 같은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통화정책 변화 영향이라며 2·4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 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책성공 평가는 시기상조”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2·4 대책 정책 성과를 자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만 해도 주택이 공급되려면 후보지 별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다 현금청산 문제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아직 많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상당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는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주민들은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곳에서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반기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등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아울러 현금청산 등 보상 원칙을 두고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청산 방침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 본회의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 이후로 현금청산일이 미뤄졌으나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이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3080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공반연)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40여곳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강북구 삼양역 북측 구역은 최근 사업에 찬성하던 주민들이 찬성 동의서를 모두 회수하고 사업 철회로 돌아섰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 대책 시행 1년 만에 정책의 성패를 따지기는 적절치 않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앞으로라도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자체와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공급 신호를 주려 노력했지만, 공공 주도형 공급 계획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주민 동의 확보가 숙제로 남았고,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도 현금청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소송 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 말기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2.01.30 I 김나리 기자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
  •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2.01.24 I 이유림 기자
“임인년은 내 집 마련 적기”…전국 42만가구 ‘물량폭탄’
  • “임인년은 내 집 마련 적기”…전국 42만가구 ‘물량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점이 낮아도 계약금이 없어도 가능한 사전청약 노려야 합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사진=연합뉴스)임인년(壬寅年)인 올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증산과 신길 등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사전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4.9만 가구 분양…공공 사전청약 첫 선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는 전국 500개 사업장에서 총 41만8351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7년~2021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26만6506가구)대비 약 57% 많은 수준이다.권역별 분양 예정물량은 수도권 20만4,225가구, 지방 21만4,12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962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8589가구 △인천 3만601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3만348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새해 분양물량이 많은 것은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계획한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고 남은 물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20만6651가구)의 44%인 11만4088가구만 공급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은 계획물량(18만4203가구)보다 1만7238가구 적은 16만6965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2021년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 1만2032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78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과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동대문구 ‘이문3구역’ 4321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 수원시 ‘권선11의6구역’ 2178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3433가구, 양주 옥정 19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본지구로 처음 지정된데다 이들 지역에서 1만가구 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후보지별로 보면 서울에선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1326가구), 방학역(409가구), 연신내역(427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이 포함됐다. 경기에선 부천원미(1678가구)가 본지구로 지정됐다.다만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사업지의 개별 사정 외에도 대선 등 정부 정책변화 등의 변수가 있어 계획물량이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7년 이후 연초 계획된 민영아파트 물량이 전부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분양가 상승에 물량 많아 당첨 비교 쉬울 듯”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물량과 민간물량이 예년보다 많은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전문가인 정지영(아임해피) 대표는 “작년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서울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에서 처음으로 나오며 가점제로 당락이 정해지나 당장 계약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조언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물량이 많으면 일정이 겹치는 단지들이 많다. 중복청약이 안 되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쟁력이나 청약가점이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 등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 자체가 많아 당첨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순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면서 청약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량 확대 등의 변수에 따라 지역(단지)별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2021.12.31 I 강신우 기자
높아진 공시지가 '분양가 상승' 부메랑..무주택자만 울상
  • 높아진 공시지가 '분양가 상승' 부메랑..무주택자만 울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공시지가와 시세 간격을 줄이는 것) 계획에 따라 내년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새 아파트들의 분양가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택지비가 동반 상승, 분양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애궃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가 상승’ 유탄을 맞게 됐다.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가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일대.◇택지지구 공시지가, 두 자릿수 ‘껑충’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가 들어서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案)에 따르면 내년 이 지역 표준지 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15% 오른다. 1년 만에 공시지가가 30% 넘게 오르는 땅도 있다. 노온사동에 있는 한 공업용지(413㎡)는 올해 공시지가가 6억2570만원이었는데 내년엔 8억4458만원으로 35% 뛴다.다른 택지지구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4만1000가구 규모 대형 택지지구인 의왕·군포·안산지구가 들어서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선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1.5% 상승할 예정이다. 2만9000가구 규모 택지가 생기는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만에 11.7% 오른다.표준지는 각 토지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필지를 말한다. 다음 달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필지 공시지가가 정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 오름폭만으로도 나머지 땅 공시지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처럼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건 전국 토지 시세가 높아진 데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보유세 급증 등 공시지가 상승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택지비 기준’ 공시지가 높아지면 분양가도 상승문제는 택지지구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 보상비도 불어난다는 점이다. 감정평가를 거치긴 하지만 감정평가에서도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 보상비가 책정되는 일은 드물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추려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개발사업지에선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보상비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청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택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축비도 올 들어 6% 넘게 오른 상황에서 택지비까지 높아지면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공시지가 상승 불똥이 분양가에 튄 건 도심 정비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로 분양가를 누르고 있긴 하지만 이들 제도가 시행되도 택지비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일부 정비사업장에선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 분양 일정도 늦추고 있다. 분양을 늦추면 올해 공시지가 대신 내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매기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책정된 분양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내년으로 분양을 미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 재개발 구역에선 구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게는 15%, 많게는 18%까지 올랐다.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오른만큼 더 높은 분양가를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를 누른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그 부담이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자에게까지 전가된다”고 말했다.
2021.12.28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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