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34건
- (르포)두산밥콕 "세계 최고 친환경 발전기술 개발"
- [글래스고=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스코틀랜드에서 맞이한 아침은 을씨년스러웠다.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고도(高都) 글래스고의 아침은 춥고 어두웠다. 붉은 벽돌의 빅토리아 시대 건물과 낡은 건물의 창틀만이 과거 세계 조선산업을 제패했던 도시였음을 흐릿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어둡고 우울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글래스고에도 최근 들어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두산중공업이 지난 2006년말 인수한 두산밥콕(Doosan Bobcock)이 그 주인공이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글래스고에서 남서쪽으로 30여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산밥콕에너지 스코틀랜드 본사에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한창이었다. ▲ 영국 글래스고에 위치한 두산밥콕 스코틀랜드 본사 전경. 이곳에서는 미래형 친환경 발전설비를 위한 연구가 한창이었다.마치 한적한 도심외곽의 공원을 연상케하는 본사건물은 여기가 세계적인 발전전문 회사가 맞나싶을 정도로 고즈넉했다. 밥콕은 지난 1881년 미국에서 밥콕&윌콕스(Bobcock&Wiclcox)로 출발한 120여년 전통의 세계적인 발전 전문 원천기술업체다. 1932년에는 세계 최초로 용접보일러를 제작해낼 만큼 밥콕의 브랜드는 세계 발전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두산밥콕은 발전소의 핵심설비인 보일러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4개 기업의 하나다. 또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발전용 보일러 공급실적을 가진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다.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밥콕이 그동안 건설한 발전소의 총량은 162GW. 이는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발전소의 총 전력생산량의 3배 규모에 해당할 만큼 발전분야에 있어 긴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업체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끝에 밥콕은 지난 95년 일본 미쓰이에 인수됐다. 이후 조산과 상사를 주 업무로 하던 미쓰이가 밥콕 운영을 포기하면서 원천기술 확보에 목말라있던 두산중공업에 지난 2006년 인수됐다. 발전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던 두산중공업(034020)에 인수된 밥콕은 그동안 두산의 약점으로 평가됐던 발전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두산밥콕은 현재 파워프로젝트(신규사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발전소 개·보수) 부문으로 나뉘어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기술연수와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흥권 두산밥콕 COO(최고운영책임자·상무)는 "두산밥콕은 석탄발전소 보일러 기술 부문에 있어 세계적인 원천기술 확보기업"이라며 "전 세계에 5000여명의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5억5000만파운드(1조100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두산밥콕 화력·원자력발전소 부품 생산공장의 모습.박 상무는 "밥콕의 인수는 두산그룹이 인수한 많은 기업중 가장 성공적인 인수사례"라면서 "현재 두산중공업 발전부문은 아시아와 중동지역을, 두산밥콕은 유럽과 미주 등 그밖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콕은 ▲연소기술(발전소 보일러 시설에 있어 핵심부문) ▲설계기술 ▲소재연구 ▲연료기술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R&D센터를 건립,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AD700(차세대 발전용 보일러) 개발 ▲질소산화물 감축 기술 ▲바이오매스(천연재료)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기술 등 친환경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력·원자력 발전소 부품 생산공장에선 근로자들이 자동화된 설비로 인해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편한모습으로 작업중이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기존의 발전소 개·보수를 위한 파이프 등 부품을 제작하고 있었다. 콜린 웹스터 생산관리 총괄은 "경기침체에도 불구, 최근 유럽발전소들이 교체시기에 진입해 중장기적인 전망이 좋은 상태"라며 "이산화탄소 감축 규정에 따라 부품에 대한 주문이 많은 상태며 영국 원자력 시장 성장에 발맞춰 인력도 현재 170여명에서 향후 3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 부품공장에서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모든 작업도구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했고 용접도 자동용접 시스템을 도입, 용접의 품질과 정확도를 높였다. 또 두산밥콕에서만 유일하게 생산이 가능한 보일러 부피감지 시스템 등 첨단 작업들도 함께 병행되고 있다. ▲ 두산밥콕이 자랑하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버너설비 시험장의 모습.다음으로는 두산밥콕이 자랑하는 세계 유일, 세계 최대 규모의 버너설비 시험장. 이곳에서는 보일러의 중추가 되는 버너 설비를 발전소와 동일하게 설치,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버너 시험설비는 길이 17m, 높이와 폭 각각 5.5m규모의 총 90MW급의 버너설비다. 가스와 오일, 석탄 등 발전소를 가동하는 모든 연료를 사용해서 테스트가 가능하며 내벽에는 발전소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내화벽은 물론, 화염정보 시스템도 설치돼있다. 김혁필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연소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순산소 공급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보수작업이 진행중"이라며 "내년이면 순산소 장치가 장착된 시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두산밥콕의 심장부인 R&D센터. 이곳에서 만난 킹 박사(Dr. Les King)는 자부심에 가득찬 표정으로 R&D센터의 곳곳을 설명했다. 그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원재료 중 실패한 것들도 전시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항상 연구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석탄과 바이오 매스 등을 모두 수집해 직접 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R&D센터에서는 세계 각 국에서 수집된 석탄 등의 원료들과 코코넛, 헤이즐넛 등 바이오매스의 원료들이 보관돼 있다. 또 연료에 따른 보일러 디자인 변경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두산밥콕 R&D센터에서 연구원들이 발전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두산밥콕은 현재 친환경, 고효율 발전용 보일러 제작을 위해 최근 R&D관련 예산을 늘려가는 등 발전기술 발전과 노하우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아울러 R&D센터 내부에는 실제 적용한 기술들을 그대로 적용한 모듈장치를 보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킹 박사는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소재 연구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두산밥콕의 미래 성장동력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에 전사적인 연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안 밀러 두산밥콕 사장도 "두산과 밥콕의 시너지 효과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R&D투자도 5배나 증가하는 등 CCS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두산重 `환율 리스크` 부담-모건스탠리☞분양가상한제 시행도 안해보고 폐지☞두산重, 베트남서 2800억규모 공사 수주
- "속상하고 억울… 등급제 수능 당장 없애라"
- [조선일보 제공]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된 7일 오전 서울 미아동 영훈고 3학년 교실. 담임교사가 등급으로만 표시된 성적표를 나눠주기 시작하자 학생들의 얼굴이 상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예상 등급과 다르다’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당황해 했고, 성적표를 받은 후 엎드려 우는 여학생도 있었다. 서울 중곡동 대원여고 고 3 교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평균 3명 중 1명의 학생이 “예상과 전혀 다른 등급이 나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가장 큰 혼란을 겪었던 건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들. 수리 ‘가’형 문제가 쉽게 출제돼, 2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거나 만점을 받았을 때만 1등급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점 혹은 4점짜리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다.신주섭(18·영훈고3)군은 “수리 ‘가’가 아무리 쉬웠어도 4점짜리 한 문제 틀려서 2등급 받을 줄은 몰랐다”며 “믿고 싶지 않고 억울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노모(18·대원여고3)양은 “수리 ‘가’를 포함해 3개 영역에서 1문제 때문에 등급이 갈렸다”며 “시험 총점은 나보다 낮은데 등급이 잘나와 유리해진 애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대원여고 위준호 교사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던 한 재수생은 이번에 수리 ‘가’에서 4점짜리 한 문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 총점 496점(500점 만점)을 받았지만 수리 ‘가’가 2등급이 되는 바람에 의대는 고사하고 서울대 좋은 과를 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영훈고 김장업 교사는 “상위권 학생 중 1문제 차이로 2등급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교사들로서는 억울해하는 학생들을 보며 애간장이 타고 진학 지도 하기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예상보다 등급이 오른 학생들도 있었다. 이수진(18·영훈고3)양은 “3등급으로 예상했던 언어영역이 2등급으로 뛰어 기분이 좋다”며 “언어가 어렵게 출제된 게 오히려 득이 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한 학생은 “옆 친구보다 한 문제 더 맞아 등급이 올라갔다”며 “친구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로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등급제 수능에 대한 불만과 혼란을 토로하는 분위기였다. 한 학생은 “친구보다 가채점 점수는 높은데 똑같은 등급이라는 게 억울하다”며 “공부 많이 한 애보다 운 좋은 애가 유리한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유장욱(18·영훈고3)군은 “정확한 등급컷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상보다 떨어진 내 등급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답안 마킹을 실수한 건지, 가채점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최아영(18·대원여고3)양은 “같은 2등급이라도 상·중·하로 나눠야 정확한 실력이 표시되는 것 아니냐”며 “등급제 수능을 폐지하고 다시 표준점수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 공간도 이날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내일 등급제 수능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하러 가자’, ‘등급제 수능을 당장 없애라’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수험생 사이트 ‘오르비’에 글을 남긴 한 네티즌은 “재수생들이 엄청 쏟아질 것”이라며 “이번 등급제 수능은 수험생이 아닌 학원을 위한 입시였다”고 했다. 수험생들은 인터넷 상에서 서로 가채점 점수와 등급을 공개하며 등급구분점수를 예상하고, 학원들이 발표한 수능배치표를 돌려보느라 분주했다.학교 현장에서는 이날 성적표를 나눠주는 교사들의 표정도 어두웠다. 숙명여고 김정훈 교사는 “고3 교실은 지금 한마디로 혼돈의 도가니”라고 전했다. 때문에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안전지원’을 권했다. 대원여고 이종철 교사는 “배짱 지원은 자제하고 무조건 두 군데 정도는 안전지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섭 심한 現입시에서 등급제 자체가 코미디” 등급제 수능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 교육계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다음 입시인 2009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등급제가 폐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2007년 8월에 발표했고, 이미 등급제 수능을 치러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입 계획을 1년 6개월 전에 발표해야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대학학무과 김규태 과장은 “대입 제도 변경에 대해 정해 놓은 관련 법령은 ‘1년 6개월 전’이라는 시행령이지만, 상식적으로 고1이 되기 전인 중3 때 3년 뒤 자신이 치를 대입제도를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등급제 수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영남대 교육학과 김재춘 교수는 “내신 등급제는 고1과 고2 때도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바꾸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등급제 수능을 내년부터 곧바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률도 아니고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고시(告示)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김 교수에 따르면, 대학 입시에 쓰이는 국가 고사를 치르면서 등급제를 쓰는 나라는 있다. 그러나 자격고사 정도로 쓰이고 실제 입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 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 있다. 영국의 경우 등급으로 성적이 나오는 ‘A레벨’이라는 국가 시험이 있으나, 상위권 각 대학은 대학별 시험을 치러 알아서 학생을 뽑는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수능 시험에 해당되는 SAT는 점수로 성적이 나오고 횟수 제한도 없다.서울 모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신도 등급제로 정하고, 논술 문제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각 요소의 반영비율까지 간섭하는 현재 입시에서, 등급제 수능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며 “내년 3월에 구체적인 수능 실시 계획을 확정할 때, 성적 발표에 점수나 백분율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EO칼럼)임우현 대표,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혁신"
- [뉴프렉스 임우현 대표] 오늘날 리더십의 위기는 국가통치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다. 기업 조직에서도 기존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오랜 경기 침체로 취업난과 실업문제가 우려할 만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어렵게 맞아들인 새내기 신입사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여간 골치를 썩이지 않는 듯하다.새내기들을 전통적 조직문화와 인간관계의 기본 틀 속에 진입시키기가 무척 힘이 드는 모양이다. 대학 졸업 후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이런저런 회사에 면접시험을 치르며 백수 경험을 하다가 운 좋게 취업이 되어도, 이들이 가진 이질적 사고와 가치관을 기업실정에 맞게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예전 같으면 상사 또는 선배의 입장에서 경험과 권위를 앞세워 명령과 지시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겠지만, 지금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또한 기존의 경력사원 조직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제 상당수의 기업이 생존차원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화기롭던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었ek. 연봉제니 성과급제도니 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고, 그 결과, 동료간의 견제와 갈등의 소지가 배가된 측면도 있다.조직의 하드웨어(조직체계)적 변화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인사)적 기능의 바람직한 변화형태로써 수평적 조직문화를 주도해 가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먼저 리더로서의 상사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주위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이제까지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객관적 비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기 스스로 사고와 행동을 바꾸지 않고, 막무가내로 부하 직원에게 팀웍을 강조하며 업무성과를 올리라고 한다면 이는 <말로만 농사>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그런 다음에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부하직원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그들은 단순히 내가 일을 시키고 우리 팀의 업무성과를 내주는 도구가 아니다.그들 스스로 일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관리를 가진 존엄한 인격체일 뿐 만 아니라 상사는 그들의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성장을 책임지고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상사 개인이 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경험 노하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부 구성원들의 진실된 열정을 담아 내지 못하면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다. 상사의 이미지가 명령하고 질책하는 권위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갔다.그보다는 부하직원의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일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솔직히 털어놓고 의논하고 싶은 형이나 학교 선배 같은 이미지로 형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수평적 조직문화 속에서 부하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조직문화의 형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 추진방향과 기대결과는 한결같아 보인다. 통념적인 수직적 지시 통제의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작업이다.상사는 지시하고 평가하는 사람이고, 부하는 지시받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등식 아래서는 글로벌 스텐다드 수준에 다가갈 수 없는 효율 한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 문화로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이 단기적으로 손쉽게 이뤄지는 이벤트 성적이 아닐뿐더러 구호나 캠페인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일을 통해 능력을 키우며 성장해 가는 부하의 입장에서는 상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편한 길을 추구하기보다 남이 기피하는 궂은일에 당당히 도전하는 패기가 필요하다. 상사는 부하직원의 실수에 질책의 회초리를 들이대기에 앞서, 부하가 성공적인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코치를 해주지 못한 자신의 자기반성으로 끌어안을 때 문제의 해결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경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되어 잔존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조직문화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는 생산효율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탈바꿈이 시급하다. 맺는말로 한 세계적 일류기업에서 정의하는 “관리자”의 의미를 붙여 두고 싶다.관리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데 있다. 임우현 대표<약력>경북대 공대 응용화학과 졸업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동양정밀 공업데보라전자 대표뉴프렉스 대표(현재)㈜뉴프렉스1992.11 ㈜데보라 전자설립2000.6 ㈜뉴프렉스로 상호 변경2003.11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개발업체 선정2004.7 벤처기업 인증2006.1 KOSDAQ 상장2006.2 중국 청도공장 설립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6.18~6.23)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18일(일) ▲재정경제부 - OECD의 구조개혁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추진 현황(12:00)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 대책(11:00) - 차세대 소자검사를 위한 카드 개발(11:00) - 해외유전개발사업 민간업체 참여 봇물(11:00)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경력직원 채용(12:00) ▲한국은행 - 2006년 5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12:00)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장애심사 투명성 높여(11:00) -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결산 공시(11:00) ▲농림부 - 농정현안 브리핑(11:00) - 5월중 식물검역 동향(11:00) - OECD 중국농업환경정책 워크샵 참가(11:00) - 과실수급관련 주요사업 현장점검 추진(11:00) ◇19일(월) ▲재정경제부 -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11:10, 브리핑 11:00) ▲산업자원부 -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실시(06:00) - `06년 5월 유통업체 매출동향(06:00) - 연구소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강화(11:00) - `06년 TI사업단 확정(11:00) ▲기획예산처 - `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16:00) ▲공정거래위원회 - 홍보관리관 브리핑(11:40) - 화물운송분야 시장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12:00)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2006년도 5월말 영업실적(06:00) ▲한국은행 - 2006년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보건복지부 - 노인찾기종합센터와 한전 경기북부지사 실종노인찾기 캠페인(06:00) - 수혈감염(B형 및 C형 간염) 전국2단계 조사사업 결과(11:00, 브리핑 11:00) ▲농림부 - 우리농업희망찾기 정책공모 접수결과(11:00) -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농지경매 최소화(11:00) - 휴가철 `펜션(농어촌민박)` 이용불만 이렇게 해결 하세요(11:00) - 산지유통관련사업 통합방안 설명회 개최(11:00) ◇20일(화) ▲재정경제부 - 제8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결과(11:00) - 지역특구운영성과 평가 결과(12:00) -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12:00)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배포시) - 부총리, 한·미재계회의 만찬 축사(18:30)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자 공급책임 강화(11:00) - 기술경영(MOT) 전문인력 양성사업 본격 추진(11:00)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11:00) ▲기획예산처 - 제1기 청소년 재정학교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 (주)네추럴하우징의 부당광고 행위 시정조치(12:00) ▲금융감독원 - 부원장 정례브리핑(10:00) - 국내은행의 2006년 1분기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12:00) - 신BIS협약 시행일자 명확화 및 승인업무체제 강화(12:00) ▲한국은행 - 이성태 한은총재, 제76차 BIS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12:00) - 6.23(금),「한은 금요강좌」: 세계경제 불균형의 원인과 시사점 ▲보건복지부 - 2006년도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사업 실시(06:00) - 은퇴한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로 제2의 인생 시작한다(11:00) ▲농림부 -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샵 개최(11:00) - 한-캐나다 FTA 제6차 협상 참가(11:00) - 한- 멕시코 SECA 제3차 협상결과(11:00) ◇21일(수) ▲재정경제부 - 제24회 글로벌 경쟁력 포럼 개최(12:00) - 금융인력 양성 기본계획(12:00) -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12:00, 브리핑 10:00) ▲산업자원부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위한 대외무역법 개정(11:00) - 에너지다소비사업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11:00) - 첨단기술·제품의 범위 조정된다(11:00) ▲기획예산처 - 제3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 200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12:00) ▲금융감독원 - 증선위 안건 관련(12:00) ▲한국은행 - 경제동향간담회 개최결과(12:00)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06:00) - 농어촌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지원(11:00) - 시험감독관 노인인력 활용사업(11:00) ▲농림부 - DDA농업협상 세부원칙초안 작성(잠정)(06:00) - 브리핑: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11:00, 브리핑 10:30) - 중고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성과(11:00) -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11:00) - 재배심사 정밀도제고 전문가 협의회(11:00) ◇22일(목) ▲재정경제부 - 정례브리핑(11:00) - fn HUB Korea `0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12:00) - EITC 정책토론회 개최(13:00) -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2차 현물 출자(16:30) ▲산업자원부 - 한중 에너지·자원협력 가속화(11:00) - 집단에너지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1:00) ▲기획예산처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12:00)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규제산업의 경쟁원리 확산에 핵심역량을 집중(12:00) ▲금융감독원 - `06년 1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신용여신 취급현황(06:00) - 상호저축은행의 FY 2005 손익전망 및 지도방안(12:00) -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12:00) ▲한국은행 - 해외경제포커스 <2006-24호> ▲보건복지부 - 의사국가 면허시험 실기시험 도입추진(11:00) - 비만 심포지움 개최(11:00) ▲농림부 - 농업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11:00) - 농업벤처 창업경연대회 개최(11:00) - 채소 및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UPOV실무기술위원회 참석(11:00) ◇23일(금) ▲재정경제부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10:00) - 부총리, 국회 FTA 포럼 축사(10:00) ▲산업자원부 - 제13회 가스안전촉진대회(06:00) - 서울용산국제학교 준공식 개최(06:00) - 바이코리아 바람, 만리장성 넘는다(11:00) ▲금융감독원 - 금감위 안건 관련 ▲한국은행 - 2006년 2분기 소비자 동향조사(06:00) - 2006년 6월 상반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 (`06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통합관리로 안전성 높인다=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3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토지 구입은 기존토지를 활용해 적십자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도서·산간벽지서도 초고속인터넷 쓴다=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 가구에 대해 예산에서 초고속망 보급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KT가 도서, 산간 등 정보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국고에서 추진된다. ◇불임시술 비용 지원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말 현재 63만5000명의 부부가 결혼후 1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서울 30%, 지방 50%)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은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체 11만5000여명중 내년에 1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실종아동 찾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총 3524건 미아가 발생했고 이중 80%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전년대비 23% 늘어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총 250억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내에 책정, 민간단체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썬팅,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의 암도(썬팅)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하반기중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유리창 암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m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내 승차자 식별이 곤란한 창 유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치 이하(50~60%로 예상)인 창유리`로 바뀐다.
- 위안 절상, 시기만 남았나..`5.18` 등 전망
- [edaily 김현동기자] "위안화 절상은 시기만 남겨둔 것인가"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시장을 시험하는 듯한 절상 해프닝이 잇따라 발생,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11일에는 중국 중앙은행 부총재가 절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밝힌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파문이 확산됐다.
중국 정부가 조기절상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일련의 해프닝을 시장 테스트로 인식하며 위안화 절상 기대감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고, 절상 시기와 폭에 대한 관측도 무성해지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이 이종통화 거래를 허용하는 오는 18일 절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5·18 절상설`과, 오는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7월설` 등이 유력한 절상 시기로 거론되고 있다.
◇인민일보 보도..시장에 절상 기대감 높여
인민일보는 11일 중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음주 회합을 가진 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1개월내 1.26%로 확대하고, 1년내에 변동폭을 6.03%로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긴급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결국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장은 요동을 쳤다. 엔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고, 역외선물환(NDF)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인민일보 오보가 해프닝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시장참가자들의 위안화 절상 기대감을 확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위안화 절상 시기로 논의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드레스드너의 외환전략부 부장인 아드리안 포스터는 "인민일보 보도로 시장에서는 아시아 통화에 대한 매수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인민일보 보도가 오보로 판명나기는 했지만 결국 엔화 등 아시아 통화의 강세라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후 빌리앙은 "위안화 환율정책 변경은 원자바오 총리가 결정하고 인민은행이나 국무원 발표를 통해서만 이뤄질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환율정책을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프닝은 시장 테스트?..관측 무성
인민일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라는 점에서 보도의 신빙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해프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관영 신화통신의 자회사인 중국증권보는 언제든지 위안화 절상이 가능하고 절상폭은 1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위안화 환율을 20여분간 8.27위안으로 공시, 중국 정부가 노동절 연휴기간 중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었다. 위안화는 지난 1995년부터 달러당 8.277위안에서 아래위 0.15% 한도 내에서만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과 관련한 실수와 오보가 잇따르면서 외환시장내 의견도 백가쟁명식으로 갈리고 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이 달러화 이외 해외 주요 통화들의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오는 18일을 위안화 절상 시점으로 점치고 있다. 외환시장 거래 통화를 기존의 4 종류에서 12종류로 확대하는 것은 환율 개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한다는 것.
이달초 홍콩의 명보(明報)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만나고 환율문제에 대한 G8의 관심을 감안할 때 7월이 위안화 평가절상의 적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투자은행은 JP모건은 중국 정부가 다음달 초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7%의 절상폭을 예상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집단지도 체제를 택하고 있고 환율 정책변경이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집단 지도체제내에서의 완전 합의가 필요해 지도자의 일부가 외유중인 이달 중순에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이 단기간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예고된 위안화 절상으로는 경기과열 억제, 핫머니 유입 차단이라는 목표를 거두기 어려운 데다, 예고없이 단행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타일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③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③
<경기>
39.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 화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0일 한나라당 입당.
40. 김기석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전)민주당직능위원장
▣ 선거법위반
○ 17대 선거관련 본인이 선거구민대상 금품, 향응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후 기소(2004.2.25)
- 2003. 11. 14 산악회를 조직하고, 2003. 11.18 산악회 산행시 참석한 산악회 회원 500여명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후 2004년 2월 25일 기소(관련자 2명 구속 기소)
▲ 소명 : 주민들로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여 가입했고, 등산은 하지 않고 참석만 한 것임. 산악회 회장단에서 처음 산행이라 식사제공과 선물을 준비한 것이 본인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문제제기 된 것임. 본인은 전혀 향응을 제공한적 없음.
41. 김종열
새천년민주당 경기 수원시영통구ㆍ전)수원시의회 의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본인이 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2. 12), 구속(2004. 4. 1)
- 2004. 2. 12일경 신문, 방송기자 10여명을 &9702;&9702;복집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제공하면서 수행비서를 통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
42. 김진관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검찰에 재직 중이던 2000. 11 초순경부터 2002. 6. 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ㆍ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 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 12. 20)
▲ 소명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43. 박종희
한나라당 경기 수원시장안구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국회의원(서청원)석방동의결의안 대표발의의원
○ 서청원석방결의를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대표발의
44. 박준호
자민련 경기 평택시을ㆍ목사
▣ 도덕성/자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1999.1.14)
45. 박혁규
한나라당 경기 광주시ㆍ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자(민자당)로서 유기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 선고(92. 2. 25)
(유기준 의원은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음)
▲ 소명 : 5천만원은 "공천헌금"이 아니라 사무실 마련 및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이었음. 그리고 이후 돌려받았음.
46.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2000년 12월 30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 자민련 입당, 2001년 9월 1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
▲ 소명 : 거대야당의 횡포와 국정운영 방해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해나가고 국정의 중심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위한 것임.
▣ 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유포로 재정신청 인용,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인정, 03. 10. 31.)
47. 신상진
한나라당 경기 성남시중원구ㆍ전)의협회장
▣ 도덕성/자질
○ 2000년 5월부터 의쟁투 위원장으로 의료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상고심 진행중)
- 의사폐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으로서 1심 징역1년 집유 2년, 2심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02. 7. 24), 상고심 진행 중
▲ 소명 :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입장을 호소하여 반영될 수 없는 분위기와 의사에 대한 매도적 분위기에서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본인은 단체의 공인인 투쟁위원장으로서 회원의 투표결과에 따라 파업투쟁을 집행하였음
48. 신하철
자민련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의정활동 중 폭력행사
- 90. 7. 11. 방송관계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조홍규 의원을 폭행하여 국회에 징계요구안 발의
- 91. 5. 10. 국가보안법, 경찰법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의를 빚음.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 92년 10월 아파트 신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만원 선고(93. 4. 16)
&9642; 2심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확정
▣ 기타
- 지난 2월 7일 총선연대의 소명요청에 출마포기서를 보내왔으나 이를 번복하고 자민련 공천신청, 확정
49.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8월 16일 민주당 탈당, 이후 국민통합21 참여, 2002년 12월 3일 자민련 입당, 2004년 1월 14일 새천년민주당 입당
▣ 의정활동
- 법안대표발의 0건
- 출석율 77.72%, 무단결석율 17.3%(13위, 202회 중 35회 결석)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2001년 8월 16일 청주에서 열린 국정홍보대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해 친일파 가문을 얘기하고 직함을 부르는 대신 "놈"이라는 표현을 씀.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 (01. 8. 20)
50. 안종목
새천년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ㆍ전)민주당대통령선대본부특위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병역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72. 4. 17)
2) 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4. 11. 20)
51.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8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11일 한나라당 입당
52.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ㆍ전)검사
▣ 도덕성/자질
○ 청주 K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
- 2003년 1월과 5월 이원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2003년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이후 검사 사직
- 2004년 2월 18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 소명 : 향응제공받은 사실이 없음. 이씨가 검찰 직원들과 회식자리에 참석해 20만원 상당의 식대를 임의로 계산한 것임.
53.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5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유3년 선고, 확정(75. 7. 26)
▣ 선거법 위반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01. 04. 03)
55. 이재남
민주노동당 경기 안양시만안구ㆍ전)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 도덕성/자질
- 94년 4월 평택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성내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확정
▲ 소명 : 폭력을 행사한적 없음.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상의 발목을 잡기위한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빚어진 노동운동 탄압임.
56.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ㆍ변호사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 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5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 안성시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반인권전력
○ 수지김 사건 수사종결 지시
-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국내파트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장세동과 함께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58.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후 2002년 12월 27일 복당
▣ 선거법위반
○ 선거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기재가 금지된 비정규학력기재),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지역구민에게 김밥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제공한 다과류의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확정 (01. 12. 11)
○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기소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확정(01. 8. 21)
59. 최영식
새천년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ㆍ변호사
▣ 도덕성/자질
○ 품위손상과 성실의무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조치(2건)
1) 94년 12월, 90년 10월 산재사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받은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 중 1천2백여만원을 수임료로 챙기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음
▲ 소명 : 변협이 검찰의 무혐의처분결과 전에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법개혁을 빙자해 희생양을 삼은 사건으로 대법원에 당부를 재심하고자 했으나 소의 이익이 없어 재심청구를 포기
2) 93년 12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겨 항소각하 판결을 받는 등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 내림
▲ 소명 : 사무실의 이전에 따른 혼잡스러움 속에서 사무장의 실수와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순과실에 지나지 않음
60. 홍남용
새천년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민주당의정부지구당고문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 9. 5)
▣ 도덕성/자질
- 95. 7. 초 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 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61.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998년 8월 25일 한나라당 탈당 후 1998년 11월 25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2000년 3월 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200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당선됨.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2백만원 선고(97. 9.29)
&9642; 2심 벌금 80만원 선고(98. 9. 4)
<강원>
62. 곽병렬
자민련 강원 동해시삼척시ㆍ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수
▣ 도덕성/자질
○ 전과
- 사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1992. 5. 19)
-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1994. 12. 21)
63.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횡성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4.)했다가 복당(02. 11. 26)
▣ 선거법위반
- 배우자가 면 부녀회장을 통해 읍부녀회장에게 1백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0만원 선고, 확정(00. 8. 25.)
-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9642; 1심 벌금 100만원 선고, 상고기각 확정(01. 7. 4.)
64.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1998년 9월 1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65.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ㆍ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 7. 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 7. 14)
▲ 소명 : 금품을 즉시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음
<충북>
66. 김진영
자민련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5년 6. 27 지방선거와 관련 김진영 후보는 당시 자민련 충북도지부장으로서 자민련 후보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주병덕 후보를 추천하면서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듯이 충북에서도 충청권의 보수연합세력을 대변하는 자민련 외에 대안이 없다. 그는 단양수해 때 도지사로서 중앙의 눈치를 보지않고 지역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 후보처럼 중앙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지사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
▣ 반의회/반유권자
○ 95년 7월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색깔론 제기
- 95년 7월 10일 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방부가 인민군을 포옹하고 있는 6ㆍ25포스터를 배포한 것은 한국전쟁의 명분이 약한 불필요한 전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의 발언파동 등 이러한 일련의 불확실한 색깔 등을 갖고 있는 변화에 어떤 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의
▣ 도덕성/자질
-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1998. 9. 11), 특별사면복권(2000. 8. 15)
67.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96. 10. 24)
&9642; 98.3.13. 특별사면ㆍ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9642;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68. 채영만
새천년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ㆍ전)재건중학교 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조법, 의료법 위반 징역1년 집유2년(78.12.11)
2) 폭력행위등 무고상해죄, 보건범죄특조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벌금 50만원 선고(86. 5. 6)
▲ 소명 : 첫번째 의료법 위반은 발을 삔 사람에게 침을 놓은 것이고 두번째 전과는 개인간에 금전적 채무관계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본인과 부인을 고발한 것임. 무고의 경우는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였는데 무고 판결이 난 것임. 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야당탄압 사안임.
69. 최만선
자민련 충북 제천시단양군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사기, 폭력행위 등 위반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86. 4. 18)
<충남>
70. 김학원
자민련 충남 부여군청양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1997년 11월 2일 신한국당 탈당하여 1997년 11월 7일 국민신당 입당, 이후 1998년 9월 1일 자민련 입당
▣ 의정활동/개혁성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71. 박희부
새천년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9642;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97. 10. 30)
&9642;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98. 6. 26)
&9642; 98. 8. 15 특별 사면ㆍ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얘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72. 오시덕
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시연기군ㆍ전)주택공사 사장
▣ 부패ㆍ비리
○ 사정기관의 내사를 선처해달라며 김홍업에게 2,000만원 건넴
- 2000년 6월 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직시 김홍업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해 대정부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되어 억울하니 선처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청탁이 해결된 직후 2000년 9월 사례비 명목으로 김성환을 통해 김홍업에게 2,000만원 전달(이 건과 관련 김홍업은 알선수재 유죄 선고)
▲ 소명 : 김홍업에게 일체의 돈을 준 사실이 없음. 후배 김성환이 경영하는 업체와 사업상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계좌추적과정에서 김홍업에게 김성환이 입금한 자금이 주공직원 명의의 자기앞수표인 것이 확인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은 적이 없음.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음식물제공)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2004. 3. 8)
- 2003. 12. 25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지ㆍ호소하면서 현금 10만원 제공 및 명함 20매 배부, 2004. 1월 노인회관 등 8개소를 방문하여 6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 2003. 12월~2004. 2월 마을회관 등 각종 행사장 100여개소에서 본인의 명함 1만3천여매 배부, 2004.1.15 개명사의 불공법회에서 자신을 지지호소
73. 오장섭
무소속 충남 홍성군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1997년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선 패배 후 98년 4월 15일 한나라당 탈당 후 자민련 입당(98. 4. 16),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 탈당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입당거부로 무소속으로 잔류
▣ 도덕성/자질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재산불성실 신고
- 1998년 2월 재산등록 당시 본인과 부인이 갖고 있던 예산군 신례원리의 주유소 지분을 1억원씩 총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 이후 2002년 재산등록에는 다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오 장관의 주유소 지분은 지분을 최초 취득한 87년 이래 이전된 적 없음.
▲ 소명 : 이에 대해 "형제간 재산 정리를 하면서 주유소를 동생 것으로 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와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해명. 그러나 실제로 압류가 들어온 것은 99년 11월 19일임.
- 부친 소유로 되어 있던 상아 아파트는 98년 1월 부친으로부터 처남에게 이전되었다가 5개월만에 장남에게 넘어왔음. 그러나 이는 99년 재산 변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음.
○ 상임위 활동에 있어 이해충돌
- 오장섭 의원은 대산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94년 6월～98년 8월)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함
&9642;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건설계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농업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함.
&9642;본인은 언론을 통해 "대산건설의 대주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입문한 뒤 대산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산건설은 농지 정리사업 등에서 남다른 실적을 갖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고있는 회사"라고 주장.
74. 이상만
무소속 충남 아산시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서 아산군청으로 전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642;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현재 복권
▲ 소명 :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75. 이인제
자민련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경선 후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02. 12. 1)해 자민련 입당(02. 12. 3)
- 1997년 신한국당 대선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 패배하자 경선결과에 불복, 탈당(97. 11. 13)하여 국민신당 창당 후 대선후보 출마
76. 전용학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새천년민주당 탈당하고 한나라당 입당(02.10.14)
▣ 선거법위반
- 회계책임자가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비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확정(01. 04. 27.)
- 배우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확정(00. 12. 29)
77. 한영수
무소속 충남 서산시태안군ㆍ전)국회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전력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78. 함석재
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14대 국회 당시 민자당 소속이던 함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 총재가 95년 자민련 창당하자 그해 10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김(95.10.24)
- 02. 5. 16. 자민련 탈당, 2주 후(02. 5.31) 한나라당 입당
▲ 소명 : 대선당시 자민련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고 끝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함. 이같은 자민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어 자민련을 탈당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
- "저평가주식 찾기 점점 어려워"-워렌 버핏
- [뉴욕=edaily 이의철특파원] 워렌 버핏 벅셔 헤더웨이 회장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며 "그러나 제대로 된 주식을 살수 있다면 싼 주식을 찾기 힘들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우는 워렌 버핏 벅셔 헤더웨이 회장은 이날 벅셔 헤더웨이 연례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버핏 회장은 저평가된 주식(일명 가치주)을 싸게 매수한 뒤 장기보유해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현재 벅셔 헤더웨이는 코카콜라와 질레트 어메리칸익스프레스 워싱턴포스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워렌 버핏 회장은 이날 벅셔 헤더웨이가 지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면서,"올해의 순익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지만 지난해만큼 좋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벅셔 헤더웨이는 지난해 81억5000만달러,주당 5309달러의 순익을 기록해,지난 2002년의 42억9000만달러,주당 2795달러에 비해 순익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지난해 매출도 639억달러로,2002년의 422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벅셔 헤더웨이의 A주식은 지난 금요일 전일 대비 1000달러 오른 9만3000달러에,B주식은 43달러 오른 3098달러에 각각 마감했다.
버핏 회장은 이어 "과거 버블기에 보유하고 있던 일부 주식들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고,현재는 주식과 채권 모두 고평가돼 있어 조정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고 밝혔다.버핏 회장은 지난해 벅셔 헤더웨이의 순자산 가치가 2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S&P500 지수의 상승률 28.7%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워렌 버핏 회장은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했다.이와함께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외환정책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과도한 연봉을 받는 CEO,이사회멤버,뮤추얼펀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버핏 회장의 편지는 벅셔 헤더웨이의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벅셔 헤더웨이는 지난해 33억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며 이는 미국내 법인세 총액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워렌 버핏 회장은 추정했다.
워렌 버핏 회장은 주식회사 미국의 최고경영자들에게 보다 가혹해져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버핏 회장은 "주식회사 미국이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바란다면 CEO들의 연봉에 대해서도 리트머스 시험지를 들이대야 한다"며 "그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CEO들에게 주어지는 과다한 연봉 패키지 프로그램과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를 "전염성 강한 탐욕"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버핏은 "지난해 많은 펀드 회사들은 고객들의 수익률을 까먹는 동시에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의 연봉은 올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며 "펀드들은 이익을 부풀리기위해 여전히 펀드 주주들의 이익을 깔아뭉개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핏 회장은 "현재의 뮤추얼펀드 독립이사회 규정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버핏 회장은 그러나 "모든 펀드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며 "하나를 추천한다면 저비용으로 펀드를 잘 운용하는 뱅가드그룹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지난 2002년에 생애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며 "지난해는 외환시장 투자 포지션을 늘렸다"고 편지를 통해 밝혔다.버핏 회장은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환율에 대해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그러나 달러화에 대해선 점점 더 약세전망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주식회사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점점 더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버핏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벅셔 헤더웨이가 약 120억달러 상당의 5개국(어느국가라고 밝히지 않음) 통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현재 10억달러 상당의 유로표시 하이일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핏 회장은 편지의 마지막에 몇권의 책을 추천했다.엔론 사태를 재조명한 "방에서 가장 현명한 이"(포춘출판사간,버니맥클렌과 피터 엘킨드 공동집필),"불확실한 세상"(로버트 루빈 전재무장관),"Bull!!"(메기 마하) 등이 그의 추천목록.이와함께 그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The intelligent Investor)"라는 책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지침서라고 밝혔다.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 (외환폴)환율 1228~1252원..불안정한 등락
- [edaily 최현석기자] 17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주(17~21일)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1227.60원, 고점은 1252.40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달러/원 환율이 전주말에 이어 단기급등에 대한 조정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의 의지 등을 반영해 1250원대 진입을 제한받은채 등락할 것이라는 분석.
그러나 지정학적 불안감과 SK글로벌 여파 등 원화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하락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230원대 아래로 하회시도를 펼칠 것이나, 악재가 돌출되면 곧바로 상승반전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
환율이 1225~1250원의 넓은 범위에서 어느선에서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이라크전 등에 따라 넓은 변동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지도 관심사다.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일단 환율의 급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 스스로가 지난주의 급등에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며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1240원대의 바닥을 다진 후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을 거치며 완화된 이라크 및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SK 글로벌 관련 사태의 진정세 등으로 환율은 일단 심한 상승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월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과 단기 고점의 판단 아래 매도 물량이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 악재가 완전히 걷힌 상태가 아님을 참가자 모두가 인지하는 상황이며 장기 차
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세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은 방향성 없이 정세변동에 따른 급등락을 반복하고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 경우 즉, 한반도 관련 리스크와 SK 사태의 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환율 상승시도는 보다 빈번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결과로 변동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크레디리요네 은행 이병협 이사
외환 당국의 효과적 시장 개입으로 국내 외환 시장이 다소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북핵 문제, SK 글로벌 사태 및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소문 등 집중된 악재로 인해 30원 이상 움직였고, 1230원 후반부터 물량 조절 및 종가 관리에 주력한 외환 당국의 노력, 드러난 악재에 대한 역외 세력의 차익 매도로 환율의 폭등 우려는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상승 기조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무역 수지 악화는 심화되어 연속 적자 행진을 기록할 것이다. 카드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등 주식 시장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는 했어도 향후 북한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즉 잠재적 환율 상승 요인이 연속 대기 중이어서 1230원을 하향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역외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공격적으로 출회된다면 1220원대 진입도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차 언급하지만 최근의 환율 상승은 전세계적 달러 약세와 무관하게 오직 한국의 국가 신용도와 관련돼 이루어진 것 이기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달러 매수 포착 시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이번 주 미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달러도 강세기조를 유지할 경우 이는 오히려 원화약세 압력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와의 긴장완화는 미증시 및 미달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나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는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달러/엔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에 따른 달러/원의 동반상승을 기대할 시점이 아니며 SK 글로벌의 파장이 채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지가 현재 외환시장의 핵심변수이다 .
이번 주 달러 /원은 북핵 리스크, 경상적자, 은행권의 단기 외화유동성 부족문제, SK 글로벌 사건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손상 등 변함없는 원화 약세 요인들이 포진해 있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기 언급한 요인들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나 실수요면에서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지난 주 1250원에서 정부의 강한 환율 방어의지를 확인하였고, 기술적으로도 2주일 여만에 70원이나 급등한 데 따른 부담감이 강해 추가적인 상승에는 한계를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으로는 지난주 후반 1250원대에 대한 레벨 부담을 확인하였고, 5 일선과 20일선의 과도하게 벌어진 이격도 및 보조지표들의 과매수권 진입 등을 감안할 때 1254.50원을 단기 고점으로 확인한 채 1184~1254.50원의 38.2% 조정레벨인 1228원선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맥선물 김영욱 차장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리스크로 외평채 금리가 속등하고 머니마켓 라인이 경색되는 가운데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태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한 주였다. 정부가 자금 및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단행함으로써 불안감이 완화되었지만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달러/원 환율이 달러/엔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내요인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큰 한주를 보냈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시인으로 1250원대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었다.
이번주 환율은 이라크 문제의 추이와 북한 미사일 및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높은 한 주가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상승추세의 지속보다는 조정내지는 하락반전 가능성이 높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가 비록 SK사태를 반영하지 않은채 신용등급 전망을 유지하고 외환당국의 직접개입으로 급등세가 진정되며 역외가 1250원대에서 차익실현에 치중했던점이 급등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1250원대에 매물을 내놓지 못한 기업체들이 1245원이상에서는 꾸준히 매물을 출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유사등의 결제수요도 일중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임할 것이다. 살 사람보다는 팔 사람이 조금 급해진 상황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섣불리 상황호전의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상황이다. 한미 정상의 전화회담 등으로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북한 관리들의 돌출적 발언과 추가 미사일 실험등의 악재와 SK사태의 추이가 악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1235원과 1230원대의 지지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의도도 환율 절대 레벨이 높다기 보다는 단기간 급등한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외환당국은 달러엔에 연동된 급락세도 원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를 하자면 주변여건 악화로 야기된 시장의 패닉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의 저점이, 이라크 사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 및 북한의 미사일 추가실험등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 증대정도에 따라 고점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1235원과 1245원의 주거래 속에 추가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경제연구소 조현상 연구원
지난 주 패닉에 가깝게 상승했던 달러/원 환율 급등세가 지난 주 후반을 고비로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당국의 금융안정책 등 직, 간접개입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주 환율은 상승 쪽으로는 1250원 부근에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의 개입의지가 확고한 만큼 급상승은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하락쪽으로는 최근 급상승세가 과도했던만큼 1230원대 초반까지의 조정세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문제와 유가 급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문제, 북핵 리스크 등으로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도 꾸준하기 때문에 1230원 이하로의 하락도 어렵다고 본다.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크 전쟁이다. 이번 주에 이라크 전쟁이 개전된다면 달러/원 환율은 단기 충격으로 급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난 주 미군과 이라크군의 협상 등으로 전쟁 가능성이 희석된 바 있어 전쟁 시기를 점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주 환율은 1250원대로의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1240원 부근에서 주 거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daily 외환폴 3월17일~21일 전망
소속 이 름 저점 고점
---------------------------------------------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1230 1257
크레디리요네 이병협 이사 1225 1250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1228 1255
한맥선물 김영욱 차장 1225 1250
대신경제연구소 조현상 연구원 1230 1250
평 균 1227.60 1252.40
- (초점)포스코 베트남진출 10년..선도기업 자리매김
- [호치민·하노이·하이퐁·방콕=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92년 한국-베트남 수교와 때를 맞춰 시작된 포스코(05490)의 현지 합작을 통한 베트남시장 진출이 세계적인 기업인지도와 품질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10년새 확고한 자리매김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연도금강판 합작법인인 포스비나(POSVINA)는 설립 3년만에 이미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는 한편 선재 및 철근 합작법인인 VPS는 포스코의 기업인지도와 품질력을 인정받아 현지 최고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선도업체의 위치를 다지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동남아시아지역 국가중 거의 유일하게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철강시장을 선점, 연 7% 성장율 등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은 물론 2004년 자유무역지대(AFTA)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지역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일관제철소 설립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등 철강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포스코를 철강분야의 최우선 파트너로 삼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포스코의 위상 및 역할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전수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포스코의 베트남투자 10년은 오는 22일 한-베트남 수교 1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한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현지 업체들의 신규투자로 심화되고 있는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과 현재까지는 건설업 이외에 이렇다할 수요산업이 없는 베트남 철강산업의 현실을 중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선두업체로 자리잡은 포스비나·VPS = 포스코가 합작 형태로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한-베트남 수교 몇달전인 92년4월. 포스코는 베트남 남부철강공사와 50%씩 출자, 자본금 390만달러 규모의 포스비나를 베트남 남부 경제의 중심지인 호치민시 인근에 설립했다.
지붕 등 건자재용으로 주로 쓰이는 아연도금강판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포스비나는 초창기 품질경쟁력과 독과점시장의 혜택을 바탕으로 설립 3년만인 95년 이미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01만달러와 120만달러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97년부터 경쟁업체들이 속속 출현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녹록치는 않은 편이다. 독과점 체제를 누렸던 초창기와는 달리 합작법인 3개와 현지업체 20개 등 총 23개 업체들이 아연도금강판시장에 대거 뛰어들어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 극심해졌기 때문. 연간 수요량은 20만톤인 반해 공급능력은 40만톤으로 업계의 평균 가동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포스비나는 이같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강판 쪽으로 눈을 돌렸다. 총 360만달러를 투자, 지난 6월 연산 2만2000톤 규모의 컬러강판 공장을 준공했다. 베트남에서 주로 건자재용으로 사용되는 컬러강판의 톤당 가격은 700달러로 아연도금강판의 500달러보다 200달러 높다.
포스비나는 이번 공장 준공으로 생산량이 기존의 2만톤에서 4만톤으로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강판의 판매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매출액이 올해 예상치인 1110만달러 보다 119% 증가한 243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설비(CGL)합리화를 통해 수입제품과 동일한 컬러강판 품질을 조기에 확보, 오는 2005년까지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선재 및 철근생산업체인 VPS(VSC-POSCO STEEL)는 지난 94년1월 건설용 강재시장을 공략할 목적으로 베트남 최대 산업도시인 하이퐁에 세워졌다. 포스코(35%)를 비롯해 대우(10%), 포스틸(5%) 등 한국측과 베트남측이 자본금 1683달러의 절반씩을 출자했다.
이듬해 9월 연산 20만톤 체제로 가동에 들어간 VPS는 베트남 건설경기의 꾸준한 호조에 힘입어 99년 누계흑자로 전환된 이후 업계의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매년 최고 경영실적(생산 및 판매,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생산량 26만2200톤, 매출 7154만달러에 순이익 303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누계생산 100만톤을 달성했다. 실수율과 작업율도 올해 기준으로 각각 96.4%와 88.2%를 기록, 베트남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배당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4~5년내 투자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실적 호조는 VPS의 품질경쟁력에서 출발했다. VPS의 선재는 북부지역에서 최대 60%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철근은 경쟁업체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VPS도 포스비나와 마찬가지로 공급과잉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만 6개 업체가 새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가 대부분 VPS와 같은 북부지역에 신설돼 철근과 선재시황이 악화됐다.
이경섭 VPS 관리부장은 "신규업체들의 진입으로 올해만 129만톤의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 3~4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베트남 건설용 강재시장이 연간 15~20% 성장하고 있어 그 이후에는 수급의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바륨·전기로 건설 검토중..파이넥스 지원도 = 포스코의 합작법인들은 현지 수요산업의 전망에 따라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베트남 정부에서 마련한 철강산업 마스터 플랜의 협력파트너로써 신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포스비나는 올해 컬러강판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아연도금강판과 갈바륨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공장신설도 고려중이다.
한철호 포스비나 부사장은 "경쟁업체들보다 한발씩 앞서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신규유망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포스비나는 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갈바륨 등을 생산하는 표면처리전문업체로 발돋움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VPS는 수요산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고부가가치 경강선재 생산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94년 설립 당시 계획됐으나 IMF 사태로 취소됐던 전기로 건설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8월말 베트남 정부와 맺은 철강기술 협력에 대한 합의서 대로 차세대 제철공법인 파이넥스의 상용화가 성공하면 기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이넥스공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투입해 쇳물을 뽑아내는 차세대 철강기술로 특히 기존 고로의 코크스, 소결공정이 없어 투자비가 적고 운영도 쉬우며 공해물질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1월 포항제철소에 연산 60만톤의 파인넥스 시험설비를 설치, 내년 상반기부터 1년간 진행될 시험가동에 성공하면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5월 ▲연산 40만톤의 냉연공장(02~04) ▲북·중·남부 각각 50만톤 빌렛공장(전기로)(02~06) ▲연산 100만톤 열연공장(04~07) ▲연산 450만톤 일관제철소(07~12)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철강산업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
◇베트남외교의 민간사절 = 포스코는 베트남외교의 민간사절로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다. 하이노 사무소를 중심으로 대정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합작법인들은 현지 근로자에 대한 경영노하우 전수와 지역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베트남 현지직원을 한국으로 초청, 매년 한차례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VPS의 경우 하이퐁시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 성실납부상을, 2001년 10월에는 정부로부터 합작법인으로는 첫 노동훈장을 수상했다. 또 월드컵 기간중 교육청을 통해 초등학생에서 무료 축구공을 나눠줬으며 하이퐁시 내 고아원을 지정, 매달 쌀을 지원하고 있다.
◇태국 자동차강판 판매 확대 추진 =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90km 떨어진 방파꼼산업단지내에 월 1만톤 가공능력을 가진 포스코의 코일센터 포스타이(POS-THAI)가 위치해 있다. 지난 97년 설립 직후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해 환차손과 수요부진으로 고전을 면치못했던 포스타이는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가전업체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는 매출 2436만달러에 영업이익 47만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포스타이는 특히 자동차강판 판매의 전진기지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업체들이 밀집한 공단내에 프레스(성형)까지 할 수 있는 코일센터 설립을 검토중이다. 또 전진적으로 강화되는 철강규제에 대비해 전기강판, 아연도금강판, 산세코일 등 고급강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찬문 포스타이 소장은 "포스코 본사는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포스타이는 현지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역할 나눠 자동차강판의 판매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포스타이는 앞으로 종합 프로세싱 센터의 기능을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