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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부서 기피는 옛말…수사경과 지원자 4배 증가
  • 경찰 수사 부서 기피는 옛말…수사경과 지원자 4배 증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 수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수사경과’를 취득하려는 인원과 자격을 갖춘 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중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수사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올해 314기 45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예비수사경과제는 중경 교육생 중 일부를 선발해, 곧바로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돼 근무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입직 초기부터 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1년 12월 중경을 졸업한 309기부터 적용됐다. 다른 순경과 달리 1~2년간의 기동대 의무복무가 면제돼 6개월간 지구대 교육만 마치면 수사 부서로 바로 투입된다.기존 수사관의 이탈도 크게 줄었다. 지난 2021년 수사 경과를 자진 해제한 수사관은 3096명이나 됐지만, 지난해 654명으로 78% 급감했다. 타 경과에서 일하던 기존 직원들의 수사부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 2021년 2891명이었던 수사 경과 선발 인원은 2023년 3172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경찰이 수사 근무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험승진은 축소하고 경정 특진, 팀 전체 특진 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수사부서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수사부서에 근무한 수사 경과 특진자만 1095명으로, 전체 특진자(2170명)의 절반이 넘었다.전문수사관에게 팀장직을 우선적으로 맡기는 점도 수사 경과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 중 하나다. 수사관 자격관리제에서 별도 시험을 통해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이 되면, 팀장 보임 1순위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해당 시험 사전수요를 조사해보니 지난해(320명)보다 173% 늘어난 876명이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수본 관계자는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인력 증원 등 ‘돌아오는 경찰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24년에는 수사 경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대폭 개선되는 등 ‘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사부서에 양질의 인력이 지속해서 수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 수사부서 선호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더욱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9 I 황병서 기자
 HLB ‘리보세라닙’ 美 FDA 허가 불발
  • [임상 업데이트] HLB ‘리보세라닙’ 美 FDA 허가 불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한 주(5월 13일~5월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받은 임상 및 품목허가 소식이다.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HLB, 美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보완요구서한 수령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항암신약 ‘리보세라닙’과 관련해 CRL(보완요구서한)을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진양곤 HLB 회장은 17일 주식시장 개장 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FDA는 간암 신약에 대한 심사결과를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45분, 한국시간 오전 6시 45분에서야 미국의 엘레바와 중국의 항서제약에 통보했다”며 “FDA는 간암 신약 심사건에 대해 CRL을 발행했다”고 말했다.CRL이란 FDA가 신약 시판을 승인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뒤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보내는 공문을 말한다. CRL이 발행되면 회사는 FDA가 제기한 문제를 수정·보완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FDA는 최장 6개월 이내에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진 회장은 CRL이 발행된 이유로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실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임상 사이트 실사 관련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진 회장은 “리보세라닙에 관한 이슈는 없지만 캄렐리주맙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항서제약은 CMC실사에 대해 마이너한 내용을 지적받았다”고 말했다.◇퓨쳐켐, FC705 미국 임상 2a상 첫 환자 투여퓨쳐켐은 거세저항성 전이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암 치료제 FC705 미국 임상 2a상 첫 환자 투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전립선암은 미국에서 연간 27만명에 달하는 미국 남성암 발생률 1위를 암이다.퓨쳐켐 FC705은 절반의 투여량으로 피폭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경쟁 약물 대비 높은 종양 섭취율로 치료효과를 최대화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 전략으로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다.FC705의 미국 임상은 메릴랜드대학 메디컬센터(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외 5개 센터에서 진행했으며, 임상 1상 결과 ORR(객관적 반응률)과 DCR(질병통제율)은 100%로 나타났고 임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에게서 PSA(전립선 특이항원) 감소가 확인됐다. 미국 임상 2a상에서는 100mCi 용량을 20명의 환자에게 반복 투여한다. 이를 통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etastatic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환자에 대한 약물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퓨쳐켐 관계자는 “국내임상 2상은 연내 반복 투여를 모두 마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미국 임상 2a상의 첫 환자 투여를 통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아리바이오, 경구용 치매치료제 中 임상 3상 승인아리바이오는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 (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 (CDE)로부터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임상3상 시험 계획 (IND)에 대해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글로벌 제약바이오 마켓 주요 국가인 중국의 승인으로 AR1001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Polaris-AD)은 계획대로 총 1150명을 대상으로 11개 국가 200여개 임상센터에서 올해 정점에 이른다.AR1001 중국 임상 3상 시험은 글로벌 임상에 포함, 약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개 임상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미 임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AD)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의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플라시보 대조, 다중 기관 임상 3상 시험을 통해 AR1001의 인지기능 개선 및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다.주요 평가지표는 임상 치매 등급 척도-상자 합계(CDR-SB),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지 부분 척도(ADAS-Cog13), 암스테르담-일상생활 활동 설문지(A-iADL-S-QV), 노인 우울증 척도(GDS), 미니 정신상태 검사(MMSE), 뇌 척수액(CSF) 및 혈장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모두 확인한다.아리바이오는 국가별로 AR1001의 허가용 임상3상 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이 마무리되며 2026년 내 톱라인 발표 및 이후 신약 허가 신청 (NDA)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는 “글로벌 공통 관심사인 치매 대응의 시대적 요구 속에 다중기전 경구 치료제인 AR1001의 임상 3상을 각국에서 주목해 지원하고 있다” 며 “내재화한 역량으로 대규모의 글로벌 임상 3상 전반을 직접 관리·진행하는 것은 국내 모든 바이오 회사들 중 최초인 만큼 신약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스템바이오텍,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1상 중용량 투약 마무리 단계강스템바이오텍은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 임상 1상 중용량군 투약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 관찰을 마무리하고 자기공명영상(MRI) 기반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에 대해 용량별 투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해당 약물의 저용량 투약군의 MRI 분석 결과, 임상 참여환자 모두에서 국소적인 연골 부위 재생이 확인됐으며, 골관절염 전반 평가(WORMS)의 경우 3명 모두 활막염증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강스템바이오텍은 5월내 마무리 예정인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중용량 투약군에서 더 근본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 중이다. 이미 해당 약물을 중용량 투약을 실시한 환자에서 투약 전 보다 60~70% 이상 통증 감소 및 개선 효과가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앞서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의 저용량군 임상은 줄기세포 함량이 가장 낮은 단계임에도 통증 조절, 연골재생 등이 확인됐고 영상의학평가에서도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오는 6월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임상 1상 중용량군의 MRI 평가 결과와 줄기세포 기반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물질 ‘퓨어스템-에이디주’의 임상 3상의 톱라인 데이터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4.05.19 I 김진수 기자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法 기각 결정에도 의대생 "수업 복귀 안 한다"…난감한 대학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의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돼 수업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대학 학칙개정 ‘탄력’19일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관련 회의를 연기·보류해왔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전북대 관계자는 “돌아오는 주에 교수회·학무회의 등을 열어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대 관계자도 “20일 이후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오는 20~24일 사이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시 변경안을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16일 오후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들 “증원 철회해야”학칙 개정·대입 변경안 등 의대 증원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각 대학의 의대 학생회·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법원 결정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수업 복귀 의사가 없음을 강조해왔다. 동아대 의대TF는 지난 14일 규탄문에서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8대 대정부 요구안과 의대정원·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40개 의대와 연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신대 의대 비상시국 대응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해 다른 의대와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사건을 5월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생 복귀 안 해”…대학들 ‘난감’대학들도 학칙 개정 부담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집단유급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의대를 운영 중인 A국립대 총장은 “학칙개정과 집단 유급은 별개 문제”라며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의대생·전공의 이탈 문제는 유지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학차원에서는 비상학사일정대책위원회를 꾸려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원 결정에도 (학생 복귀 등) 상황이 바뀐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의대를 보유한 B사립대 관계자도 “아직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원 결정은 나왔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혀지거나 갈등이 봉합된 게 아니다보니 학생·교수 복귀 관련해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대학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대학이 (의대생들에게) 수업에 복귀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유급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상황이라 유인책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대학이 협력해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연시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김윤정 기자
北김여정 “북한 생산 무기 러시아 수출 낭설…대남용”
  • 北김여정 “북한 생산 무기 러시아 수출 낭설…대남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북한이 개발 중인 각종 무기체계는 러시아 수출용이 아니라 밝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시스)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들이 ‘대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김 부부장은 “우리는 우리의 군사기술력을 그 어디에도 수출 또는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또 “최근에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담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군수 부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수출 목적이라고 국내외 언론에서 비판한 것을 두고, 반박하기 위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부장은 자신들에게 현재 가장 급선무는 “광고나 수출이 아니라 군대의 전쟁준비, 전쟁억제력을 더 완벽하게 질량적으로 다지며 적이 군사력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음험한 정치적 기도를 노골화하는 데 정비례하여 우리는 필요한 활동들을 더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 시험사격을 참관했으며, 11∼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며 무기체계 생산을 점검하고 있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中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초국경 범죄 공동대응"
  • 윤희근 경찰청장, 中과 양국 치안 총수회담…"초국경 범죄 공동대응"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경찰청)경찰은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윤 청장의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만남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다.윤 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윤 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며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화답했다.경찰 관계자는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는 인물로 보통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한다”며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양국은 개정된 ‘경찰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시험면제)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윤 청장은 이후 항저우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가진다.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다.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손의연 기자
송릿다 팜젠사이언스 센터장 "거대고리형 MRI 간조영제, 시장 판도 바뀔 것"
  • 송릿다 팜젠사이언스 센터장 "거대고리형 MRI 간조영제, 시장 판도 바뀔 것"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팜젠사이언스의 거대고리형 MRI 간조영제가 1조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송송릿다 팜젠사이언스 글로벌R&D센터장(부사장). (제공=팜젠사이언스)팜젠사이언스는 지난달 18일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RD1303’에 대한 일본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MRI 간특이 조영제는 지난해 호주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팜젠사이언스는 해당 MRI 간특이 조영제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브라질, 한국 등 8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이 중 일본, 호주 등 2개국에서 특허등록을 끝낸 것이다.팜젠사이언스의 간특이 MRI 조영제 신약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원하는 장기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투여하는 혁신신약이다. MRI 촬영시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는 화학구조에 따라 선형(linear)과 거대고리형 (macrocycle)으로 나뉜다. 선형 조영제는 신장기원 전신 섬유증(NSF) 유발, 뇌 잔류 우려 등 안전성 문제로 지난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고 거대고리형 조영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간을 조영할 때 사용되는 간 특이 조영제는 거대고리형이 없는 상태다.팜젠사이언스는 지난 2021년 9월 경북대와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해 물질 권리 일체를 확보했다. 이후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이 물질연구를 2022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데일리는 지난 8일 세계 최초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RD1303’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릿다 팜젠사이언스 글로벌R&D센터장(부사장)과 서면 인터뷰했다. 이번 인터뷰에선 거대고리형 간특이 MRI 조영제 개발 의의와 상업화 전략을 각각 짚어봤다. 다음은 송 센터장과 일문일답.△RD1303은 가돌리늄을 그대로 사용하나.-가돌리늄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킬레이트와 결합해 착화물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가돌리늄은 몸에 남아 있을 경우 신원성(신장) 전신섬유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자 구조가 더 안정적인 거대고리형 킬레이트 구조의 조영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거대고리형 구조는 가돌리늄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줘서 더 안전할 수 있다.※가돌리늄은 원소 기호 64번으로 희토류 원키소에 속한다. 가돌리늅은 MRI 스캔 시 환자 몸속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킬레이트는 한 개 이상의 고리를 이용해 금속 이온을 견고하게 붙잡는 분자나 이온을 말한다.△RD1303 조영제가 간까지 전달되는 원리는.-간에서는 특정한 단백질, 바로 ‘유기 음이온 수송체 단백질’(OATP)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단백질은 간세포의 세포막에 위치하고 있어, 조영제와 같은 특정 물질을 간세포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간특이 MRI 조영제는 이 단백질과 상호작용해 간세포 내로 들어간다. 이 조영제가 간세포 내부에 축적되면, MRI 스캔 시 간 조직의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도와준다. 이런 방식으로, 간 특이 조영제는 다른 조직과 구분돼 간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RD1303은 체내에서 가돌리뇸 분해가 일어나지 않나.가돌리늄 조영제는 선형과 거대고리형 두 종류가 있다. 선형 구조는 일직선 모양처럼 늘어선 형태를 가지며, 거대고리형 구조는 큰 고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두 구조 중에서 거대고리형 킬레이트는 분자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이 안정성 덕분에 거대고리형 킬레이트는 선형 킬레이트보다 가돌리늄이 자유롭게 빠져나가는 일이 적다. 가돌리늄이 빠져나가면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거대고리형 킬레이트를 사용하면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 동물실험에서 조영 이후 몸 밖으로 가돌리늄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나.-일반적인 전신 MRI 조영제는 주로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RD1303이라는 간특이적 조영제는 다르게 작동한다. RD1303은 간에 흡수된 후, 간에서 담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로를 따른다.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조영제는 대변을 통해 약 50%가 배출되고, 나머지 50%는 소변을 통해 배출됐다. 이렇게 RD1303은 간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돼 절반은 대변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변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특허를 계속 출시하는 데, 임상은 언제하나.-올해 비임상시험을 개시하고 2025년 하반기 임상1상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영제 역시 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임상 1·2·3상을 다 거쳐야 하나.-조영제도 전문의약품으로 임상1, 2, 3상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세계 각국 특허출원 목적은 글로벌 진출, 또는기술수출( L/O) 사전 작업으로 봐야하나.-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각국 진입을 진행한 것이다.△상업화 계획은 어떠한가.-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기술수출(L/O)을 고려할 예정이다.△국내 간조영제 MRI 시장 규모는.-지난 2022년 국내 간조영제 MRI 청구액은 500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 글로벌 MRI 조영제 시장 규모는 현재 기준 7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중 간 조영제 시장은 전체 시장의 20%인 1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대고리형 MRI가 나오면 간조영제 시장 판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신흥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영상진단 시장과 더불어 조영제와 같은 진단 바이오 소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또 진단기술 고도화와 개인 맞춤 정밀 의료의 중요성에 맞춰 조직 특이적 영상 조영제의 개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조영제 시장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는 국내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 독과점 형태다. RD1303의 빠른 개발을 통해 선형 MRI 조영제를 대체해 수입의존도에서 탈피하고 제네릭 위주의 국내 조영제 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한편, 송릿다 센터장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 후 프랑스 툴루즈3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센터장은 1996년부터 28년간 신약개발만을 집중해온 전문가다.
2024.05.16 I 김지완 기자
시진핑 “러시아와 공동 발전”, 푸틴 “양국 협력은 안정 요인”
  • 시진핑 “러시아와 공동 발전”, 푸틴 “양국 협력은 안정 요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돈독한 관계를 다시 다졌다. 시 주석은 양국간 공동 발전 의지를 나타냈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대응한 공조를 강조했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1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5기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해 16~17일 국빈 방문 중이다.푸틴 대통령의 5번째 집권을 축하한 시 주석은 “중·러 수교 75주년 동안 중·러 관계는 계속 발전했고 국제 구도 변화의 시험을 이겨냈다”며 푸틴 대통령과 40차례 이상 만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한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칭하며 친근감도 드러냈다.시 주석은 “중·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 전반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이롭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지속적인 우의를 계속 공고히 하고 국가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고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러시아 현지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탄탄한 협력을 얻었다”며 “양국 협력은 기회주의적이거나 누군가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안정화 요인”이라고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무역액이 25% 증가한 사실을 인용하고 에너지·공업·농업 우선 협력과 첨단기술, 혁신, 인프라 건설, 운송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전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다.푸틴 대통령은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때문)”이라며 “우리는 산업과 첨단기술, 우주와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인공지능, 재생에너지원 및 기타 혁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회담 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본격적으로 이뤄질 회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등 지역 정세 현안, 에너지 협력과 무역 교류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2024.05.16 I 이명철 기자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 “제약바이오 기업, 글로벌 플레이어 역할 기대”
  •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 “제약바이오 기업, 글로벌 플레이어 역할 기대”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국내 동물 의약품 산업은 중소 업체 및 제네릭 위주로 구성돼 있어 연구개발이 어려운 실정인데, 연구개발 자금과 능력을 가진 인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존 동물약 시장을 나눠먹기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시장이 될 동물 신약 개발에 뛰어든다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 만나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약품 산업이 연평균 5.5%의 성장을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동물 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들도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사진=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동물의약품 산업은 약 40조원 규모로 형성돼 있다.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원 가량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 전체에서 비중은 2.5%에 그쳐 있는 수준이다.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은 대다수가 중소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복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 국내 동물용 백신 제조업체는 10곳이며 평균 매출액도 180억원 수준으로 매우 영세하다.정 회장은 “그동안 인체의약품 개발에는 정부가 20년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동물의약품은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라며 “동물 약품 연구개발은 개별 기업의 자금보다는 정부의 지원 또는 대학 등 연구전문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인체 제약바이오 기업, 동물신약개발 역할 기대정 회장은 “동물 약품 관련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물의약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동물용 의약품이나 백신의 제네릭 제품 개발보다는 신약 및 새로운 백신 개발 측면에서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언급했다.인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동물의약품 시장에 진출했고, 이를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한다는 것이다.동물용 의약품 개발의 기본적인 틀은 인체 대상 의약품 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 치료 대상을 선정하고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치는 등의 과정 뿐 아니라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매우 유사하다.또 별도의 동물 대상 임상을 거쳐야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인체용 의약품을 개발할 때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만큼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 개발 속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동물의약품 진입은 비교적 어렵지 않고, 공장 설비 등의 기준도 맞추는 데 유리하다.일례로, 지엔티파마가 개발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치매) 치료제로 판매 중인 ‘제다큐어’의 경우 주요 성분인 크리스데살라진이 동물에게도 효능을 보여 먼저 동물약으로 개발되고 상업화까지 이뤄진 사례다.실제로 지엔티파마는 사람 대상 의약품으로도 개발하기 위해 올해 3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증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에서 크리스데살라진의 유효성을 탐색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 시험을 허가받았다. 지엔티파마는 동물의약품을 캐시카우로 활용해 인체 대상 의약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는 등 선순환 구조도 마련하고 있다.다만, 정 회장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동물의약품을 생산할 때 조건을 달았다. 동물용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조 라인을 별개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정 회장은 “현재 만들어진 동물 약품을 복제하는 등 시장 나눠먹기는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과 연구 능력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동물약 제네릭 제품을 만들기보다 동물 신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산업동물의 경우 잔류성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만 인체쪽에서는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설비를 하나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 교차감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향후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 발전이 매우 높은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도전이 기대된다고도 밝혔다.정 회장은 “산업동물의 경우 경제성을 따져 도축 하지만 반려동물은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없어 향후 시장 발전의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2022년 기준 전세계 동물의약품 산업에서 산업동물(경제동물, 가축)과 반려동물 비중은 6:4 정도로 아직까지는 산업동물 의약품 규모가 조금 더 크다.하지만 최근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려 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반려동물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의 개체가 많은 미국의 경우 동물의약품 시장 전체에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60% 수준에 달한다.정 회장은 “최근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진 것 뿐 아니라 ‘애완’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아 금액과 상관 없이 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의약품 전체 시장과 반려동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특히, 정 회장은 반려동물들도 노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그 중에서도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끝으로 정 회장은 “인체 의약품 제약바이오 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해 세계적인 제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6 I 김진수 기자
해외직구 어린이 머리띠·시계서 발암가능물질 검출…기준치 '270배'
  • 해외직구 어린이 머리띠·시계서 발암가능물질 검출…기준치 '270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서울시는 5월 한 달간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5월 넷째 주 어린이용 장신구 품목 추가 조사에 이어, 5월 마지막 주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16 I 함지현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도심항공 핵심 ‘버티포트’ 본격 개발 나선다
  • 현대엘리베이터, 도심항공 핵심 ‘버티포트’ 본격 개발 나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인 ‘버티포트(Vertiport)’개발을 본격화한다.최근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된 국토교통부 주관의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 전담)’의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기관으로 현대엘리베이터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 네옴 로드쇼’에서 공개한 H-PORT 이착륙장.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제공버티포트(Vertiport)는 (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UAM의 허브가 될 이착륙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컨소시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국비 105억1700만원을 지원받아 버티포트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과제는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과 이착륙 감시시스템 개발 등 크게 2가지다.현재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 중인 버티포트는 기존 공항과 같은 넓은 대지와 공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고층 건물이 밀집된 도심 환경에서의 적용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의 핵심기술이자 강점인 수직·수평 이동기술을 접목한 ‘수직 격납형 버티포트’를 제안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7월 ‘H-PORT’를 공개한 바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국토부·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 ‘네옴 로드쇼’에서 선보이며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다.스마트 시티의 주요 교통수단인 UAM의 허브가 될 H-PORT는 현대엘리베이터만의 독보적 기술인 자동 주차 시스템을 활용한 격납고(Sky Garage), 드론의 자동 주차 및 자동 충전, 탑승객의 승하차 등을 통합 관제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 네옴 로드쇼’에서 공개한 H-PORT 조감도. 건물 내부에는 UAM의 격납 및 충전, 정비가 가능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제공H-PORT는 UAM 상용화 시 도심 내 공간 제약을 해소해 줄 솔루션으로 기대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를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는 미래형 도시 관련 초대형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했다.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국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사업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각각의 강점을 살려 차원 높은 기술개발을 이뤄낼 것”이라며 “국가 산업의 기술 역량 확보 및 K-UAM 상용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롯데건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립한국교통대, 청주대, 니나노컴퍼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한다.
2024.05.15 I 김경은 기자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문제학생과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수록 교사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제43회 스승의 날인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총)이날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권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를 보낸 뒤 처음 맞은 스승의 날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교사들의 무력함·자괴감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12년 문항 도입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21%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교원의 사기는 국민과 국가가 맡긴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제자·학부모로부터 받는 존경과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가치가 약화된 것이 교직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교총 대변인·정책본부장·교권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7년째 교권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교사의 사기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우수인재 이탈과 ‘교직 기피’로 이어져 교육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부터 교직은 ‘방학이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에 존경받는 직종’이란 이유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 5법’ 통과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 본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문제 행동 지도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고소가 되면 무혐의·무죄 입증을 오로지 교사가 해야 하고 추후 무죄·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한 학부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도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재판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다. 그는 “몰래 녹음이 만연하면 학교는 불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법원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문제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김 본부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학생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지 않기에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실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우울·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교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학생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상담을 권해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본부장은 “자녀의 정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윤정 기자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보다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함께 기존 재화로만 국한됐던 소매판매에 서비스 소비를 더해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통계청은 15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동향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현재 한 달간의 생산과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그 다음 달 말쯤에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각 기업의 실적 자료를 집계 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속보지표는 산업활동동향 내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제공함으로서 빠른 경제 상황 파악을 돕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화물 이동량이나 카드 승인액 등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빅데이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행정자료, 수출입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활용해 이 자료를 가공·분석해 속보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각종 조정을 거치면 계절 요인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TCI), 동행지수(TC)와 순환변동치(C) 등도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빠른 정책적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현재 산업연구원에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올해 안에 받아본 이후 전문가 검수를 거치고,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지표 개발과 더불어 소비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포괄소비지표 개발도 이뤄진다. 산업활동동향 내 ‘소매판매’의 경우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만을 기준으로 해 서비스 소비 등 모든 소비를 포괄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 내 ‘민간소비’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GDP 통계 내에서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0.2% 감소해 차이가 컸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며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비스 소비를 포괄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진행중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 후 포괄적인 민간소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서비스업 생산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카드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적 가중치 부여 및 처리 방법 등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기존 산업활동동향에 더해 새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경제 활동 주체들의 판단은 물론, 국가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청장은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된 후 전문가 진단, 내부 시뮬레이션 등 개발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권효중 기자
안된다던 전투기 AESA 레이더 국산화…이젠 해외서 '러브콜'
  • 안된다던 전투기 AESA 레이더 국산화…이젠 해외서 '러브콜'[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특히 최근 레이더 기술은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즉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가 주류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탐지 거리는 물론 정확도가 높으며 복수의 빔 제어를 통한 중거리·장거리 등 멀티모드(multimode)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표적(multitarget)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추적과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업체로 참여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탑재용 AESA 레이더 실물 모습. (사진=방위사업청)대한민국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급(FFG-I) 함정 전투체계 사업에 참여한 LIG넥스원(079550)은 3차원 선회형 AESA 대공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272210)도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용(천궁) AESA 기반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수출형 천궁에 AESA 기반 다기능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역시 AESA 레이더 기술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의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 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꼽힙니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당국은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한화시스템을 시제 업체로 선정하고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용 AESA 레이더 국산화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현재까지 시험평가는 순항중입니다. 개발 4년여만에 첫 시제품을 출고했는데, 해외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모습 (사진=한화시스템)실제로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가 국산 AESA 레이더 기술에 관심을 보여 공동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3일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Light Combat Aircraft)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 AESA 레이더 기술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수출·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에 더해 국산 경전투기인 FA-50의 해외 수출이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전자 라이벌인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외산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에 성공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AESA 레이더로 교체해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가 국산 레이더 탑재를 거부해 외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되지만, 수출 효과 확대를 위해선 AESA 레이더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해외 AESA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면 제조국 기술 보호를 위해 레이더와 연동되는 임무 장비, 항전 장비, 무장 등이 해당 제조국 기술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 (사진=LIG넥스원)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FA-50 등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에 공랭식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항공기용 AESA 레이더는 발열로 이를 냉각시키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통 냉각 유체로 온도를 낮추는 수랭식을 사용합니다. 레오나르도는 한화시스템 안테나를 달지만, 수랭식으로 AESA 레이더를 만들어 자사 경공격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랙식은 공기만으로 냉각합니다. 수랭식과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50 수출 시장에서 AESA 레이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2024.05.15 I 김관용 기자
학칙 변경도 검토…의대생 특혜 논란에 "휴학 처리해야"
  • 학칙 변경도 검토…의대생 특혜 논란에 "휴학 처리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을 각오하고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교육부에 ‘학사 운영 조치계획’을 제출한 대학은 의대 운영 40개교 중 37개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공문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계획 △임상실습 수업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이들 대학의 학사 운영 조치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는데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의 계획은 이런 학칙에 특례를 적용, 집단 유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부 대학에선 동영상 강의를 내려받기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사 운영 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절반가량이 본과 4학년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건의했다. 지금 수업을 시작해도 7월 말 시작하는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기 어려워서다. 대학들이 제시한 학사 운영 계획은 대부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만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매 학년에 30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에 위임돼 있다”고 했다.학생들 사이에선 이러한 조치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수업에 빠져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라며 “의대생 다수가 수업에는 나오지 않고 놀러 가거나 술 마시러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사립대 이모 씨 역시 “주변에 보면 휴학계 내고 이참에 해외여행을 가는 의대생도 있다”며 “차라리 휴학 처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졸업생인 김모 씨는 “요즘에는 졸업 전 취직해 출근을 위해서도 수업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금지되다시피 했는데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학칙까지 바꾸는 건 명백한 봐주기”라며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대생들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의사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특혜 논란에 대해 ‘의대 내 집단행동 강요’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 상황은 아니며 수업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의사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시 연기 요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2024.05.15 I 신하영 기자
의대생 유급방지책은?…1학기 특례 적용, 국시 연기는 “검토 필요”
  • 의대생 유급방지책은?…1학기 특례 적용, 국시 연기는 “검토 필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600명이 넘는 인원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며, 전공의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들의 학사 운영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공문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계획 △임상실습 수업 관련 조치계획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이 교육부에 집단 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강을 최대한 미루고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들은 일단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만 이를 수강하면 출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점 미취득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일주일 수업을 하루에 듣는 집중이수제 또는 15주 과정을 8주로 단축하는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하는 등 2학기와 연계, 필요한 수업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과 1학년의 경우 학생 복귀 시 계절학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컨대 최대 9학점(3과목)까지만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면 이를 늘려 학생들이 방학 중 수업을 최대한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임상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의 경우 실습 시간 확보를 위해 주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교육과정상 3학년에 집중된 실습수업을 4학년 과정과 연계해 보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상당수 대학이 본과 4학년들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를 건의했다. 지금 수업을 시작해도 7월 말 시작하는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기 어려워서다. 교육부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만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학사 운영 계획 대부분이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 학년에 30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에 위임돼 있다”고 했다. 다만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시 연기 요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3일 “(의사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2024.05.14 I 신하영 기자
아리바이오 AR1001, 中 임상 3상 계획 승인...11개국서 임상
  • 아리바이오 AR1001, 中 임상 3상 계획 승인...11개국서 임상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리바이오는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 (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 (CDE)로부터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임상3상 시험 계획 (IND)에 대해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글로벌 제약바이오 마켓 주요 국가인 중국의 승인으로 AR1001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Polaris-AD)은 계획대로 총 1150명을 대상으로 11개 국가 200여개 임상센터에서 올해 정점에 이른다. 11개 국가는 2022년 12월 FDA 허가와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된 미국을 비롯,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중국이다. 아리바이오 한국 본사와 미국 샌디에이고 지사의 임상팀과 연구진이 글로벌 임상 전반을 직접 컨트롤하고 있다. AR1001 중국 임상3상 시험은 글로벌 임상에 포함, 약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개 임상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미 임상을 진행중인 국가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AD) 환자를 대상으로 52주간의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플라시보 대조, 다중 기관 임상3상 시험을 통해 AR1001의 인지기능 개선 및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주요 평가지표는 임상 치매 등급 척도-상자 합계 (CDR-SB),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지 부분 척도 (ADAS-Cog13), 암스테르담-일상생활 활동 설문지 (A-iADL-S-QV), 노인 우울증 척도 (GDS), 미니 정신상태 검사 (MMSE), 뇌 척수액 (CSF) 및 혈장 바이오마커 변화 등을 모두 확인한다.회사 측은 국가별로 AR1001의 허가용 임상3상 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이 마무리되며 2026년 내 톱라인 발표 및 이후 신약 허가 신청 (NDA)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는 “글로벌 공통 관심사인 치매 대응의 시대적 요구 속에 다중기전 경구 치료제인 AR1001의 임상3상을 각국에서 주목하여 지원하고 있다” 며 “내재화한 역량으로 대규모의 글로벌 임상3상 전반을 직접 관리 · 진행하는 것은 국내 모든 바이오 회사들 중 아리바이오가 처음인 만큼 한국 기업의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신약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송영두 기자
복지·교육부, 국가시험 연기 추후 협의할 것
  • 복지·교육부, 국가시험 연기 추후 협의할 것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날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기자회견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이에 반박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이 환자, 내원객, 의료진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복지부 “의료계, 여론 조성 행위 심히 유감”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개최했다. 정부 측은 2000명 추산 배경이 2035년 1만명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의사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려야만 2031년~2035년까지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설명이다.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날 의협화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 11월에는 대학 수요를 확인해 최대 약 4000명 까지 수요가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부분 고려해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맞받아 쳤다. 그는 “정부는 법원에 충실히 설명하고 자료 제출했다”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없이 수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특정 발언등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 필요”교육부도 의대생 배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학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 중”이라며 “이번 증원 계기로 교육 환경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사항 듣고 정부와 대학이 해야될 부분을 잘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다만 일부 대학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연기를 건의한 가운데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를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전 실장은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 “여러가지 예외적 상황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2월에 졸업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최 실장은 “아직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추후 정리해서 협의해야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야하는 부분”이라며 “복지부도 대학상황은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학, 교육부, 복지부 머리맞대 논의해야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3 I 최오현 기자
37개大 유급방지책 제출…교육부, 국시 연기 요청에 “복지부와 협의”
  • 37개大 유급방지책 제출…교육부, 국시 연기 요청에 “복지부와 협의”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이 교육부에 의대생 집단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를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라며 “이 가운데 일부 대학이 국시 연기를 건의했고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의대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은 7~8월 진행하는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워야 한다. 문제는 지금 당장 임상실습을 시작해도 원서 접수 전까지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국시를 10월~11월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의사 국시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이를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초 대학에 배포한 공문에서 의대생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계획 △임상실습 수업 관련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곳이 교육부에 집단유급 방지책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방학 때 최대 9학점(3과목) 이수가 가능한 계절학기 관련 규제를 풀어 학생들이 방학 중 최대한 많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A국립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최대 9학점까지 듣게 돼 있는 계절학기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학년제 전환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대학도 있었다. B국립대 관계자는 “학년제 전환은 학칙 개정과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대학들은 아울러 일주일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듣는 ‘집중이수제’나 1학기 종강일을 늦추는 유연학기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년에 30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에 위임돼 있다”며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기보다는 집단유급 방지 대책 사례를 대학과 공유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C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30주만 채우면 된다고 해 방학 없이 수업일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에서 의대생 집단 유급 가능성에 대해 손 놓고 볼 수 없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여러 대책을 만들고 수업 복귀 독려해도 의미가 없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소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3 I 신하영 기자
‘해외 인증’ 넘어 ‘수출규제’해소도 지원…중기부, 中企 수출 전방위 대응
  • ‘해외 인증’ 넘어 ‘수출규제’해소도 지원…중기부, 中企 수출 전방위 대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기초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케미랜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23년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에 참여해 유럽 지역 수출을 위한 환경·사회·지배주고(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다. 기업의 인권과 환경, 지배구조 등을 담아낸 이 보고서는 유럽 지역에 화장품 원료를 수출해야 하는 이 회사가 필수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유익동 케미랜드 부사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원료를 쓰는지, 원료를 만드는 회사에 아동 착취가 없는지, 회사의 지배구조는 어떤지 등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요구한다”며 “중기부와 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아 3~4개월 만에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케미랜드는 이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URAI, Maprecos, 프랑스의 디올, 독일 바스프 등 유수의 유럽 기업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등에서 요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권역별 해외 주요 국가의 최신 수출규제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규제가 급증하고 있고 규제 유형도 복잡해지는 추세다. 1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19년 3766건이던 수출규제는 지난해 9467건까지 크게 늘었다.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62.5%는 수출규제 대응 전담부서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39.6%에 그쳤다.중기부는 이에 따라 해외인증뿐만 아니라 수출규제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우선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실사지침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했다. 케미랜드가 수혜를 본 사업이다. 공급망 실사지침 외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규제 및 성능기준·라벨링·미사용 증명 등 상대국에서 인증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규제도 포괄해 지원한다.수출규제에 대한 시험분석비용 지원도 신설했다. 실제로 컨버터, 디바이스 서버 등 산업용 유·무선 통신장비 생산 기업 ‘시스템 베이스’는 유럽 유해물질사용제한(RoHS)을 비롯해 △미국 화학물질규제(TSCA) △유럽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제한(REACH) △분쟁광물규제 등 다양한 수출규제를 받고 있다. 수출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이 20개 정도로 필요한 시험 예상비용은 각각 150만원으로 총 3000만원 가량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기부는 “수출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 위주였던 상담범위를 수출규제까지 확대해 수출규제 애로를 파악하고 상담과 정보제공도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총괄하는 국표원과도 협업해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부가 중소기업에 파급력 있는 규제 발굴 시 중기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3 I 김영환 기자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정부 '플랜B' 손질…코로나19급 위기 병원 지원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일부 교수들은 단발성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선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희망적인 것은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현장에 복귀해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면서도 ‘플랜B’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속도…복귀 움직임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의 약 6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만여명이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많지 않지만,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오는 20일이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째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이같은 상황에 부담을 느낀 전공의들이 현장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건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에 있던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공의 처우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중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이 눈치 보지 말고 용기 내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전공의들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급방지책을 제출한 대학은 37개교다. 박 차관은 “6개월 전에 졸업이 예정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국시를 치를 수 있다”며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걸 미루면 전체 일정이 다 미뤄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급 위기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정부가 전공의 현장 이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실시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 등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중대본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심리를 맡고 있는 항고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참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까지 약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대학별 의과 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대학별 교육·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등이다.정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릴 경우 내년 입시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또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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