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는 대부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17개 사업장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등에 따라 선·중·후순위로 나뉜다. 사모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롯데물산 및 호텔롯데도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홈플러스·대구 공동주택 개발 등…2027년 3월 만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종류별로는 △대출금 1조9100억원 △사모사채 39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출금 1조9100억원은 △선순위 자산담보부대출(ABL) 한도 1조100억원 △중순위 ABL 원금 2000억원 △후순위 ABL 원금 7000억원으로 나뉜다. 17개 사업장이 선·중·후순위로 나뉜다는 뜻이다. 각 순위별 상환 확실성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상환우선순위 등 제반 유동화구조를 고려해서 도출된다.각 대주별로 보면 △선순위 ABL 1 대주는 신한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2 대주는 KB국민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3 대주는 우리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4 대주는 KEB하나은행(한도 2525억원)이다. 또한 사모사채 3900억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1900억원 △중순위 유동화사채 2000억원으로 구분된다. ABL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은 모두(엘씨갈현제일차 제외) 2027년 3월 6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특별목적회사(SPC) 프로젝트샬롯은 선순위 ABL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100억원 한도 내에서 3번에 걸쳐 대출을 분할인출한다. 프로젝트샬롯은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17개 회사(SPC)들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 이 17개 회사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17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17개 개발사업이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운영 △대구 중구 대봉동 596-5번지, 남산동 729-6번지 공동주택 개발 △홈플러스 5개점(동대문점, 김해점, 김포점, 인천 가좌점, 북수원점) 개발 △마트 도봉점(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방학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위 사업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한 SPC 및 발행금액은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 3610억원 △빅피크제일차 3400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 2805억원 △에스이디제일차 2107억원 △그리니치제이차 2000억원 등이다. 발행회사(SPC)들은 각 사업장별 사업시행자(또는 사업시행자에 대출해준 회사)에 대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위와 같은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 롯데건설 ‘지급보증’…롯데물산·호텔롯데 ‘자금보충’17개 사업장 중 중순위 대출(ABL)의 대주로는 SPC 뉴스타유이제일차, 디에스샬롯제일차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6일 제1회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프로젝트샬롯에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만약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6회차,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각각 2027년 3월 8일, 2027년 3월 6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각각 KB증권, 대신증권이다. 17개 회사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사모사채의 기초자산(대출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선·중순위 ABL 및 선·중순위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만약 선·중순위 ABL 및 유동화사채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선·중순위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샬롯은 롯데물산, 호텔롯데에 그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물산, 호텔롯데는 청구된 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 없이 프로젝트샬롯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물산은 작년 말 기준 롯데건설 차입금 총 약 1917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롯데물산은 프로젝트샬롯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공시했다. 자금대여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6일까지며, 금리는 10.7%다. 또한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등으로 프로젝트샬롯이 후순위 ABL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롯데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프로젝트샬롯에 후순위로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4.04.30 I 김성수 기자
진실화해위, '빨치산에 중상해' 박사리 주민 13명 진실규명
  • 진실화해위, '빨치산에 중상해' 박사리 주민 13명 진실규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0일 제77차 위원회에서 1949년 11월 ‘빨치산 토벌’에 대한 보복성 습격으로 경북 경산 박사리 주민 13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은 총 47건으로 늘어났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미 군사고문단 정보 일지, 1949년 신문 기사, ‘MBC 집중진단- 박사동의 비극 그 후 44년’(1993)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 13명은 팔송산 인근에서 활동하던 적대세력이 휘두른 칼에 손목이 잘리거나 허리·머리·어깨 등에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을 몽둥이로 구타 당해 골절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피해자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던 20∼30대 청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이들이 근육마비를 비롯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등 고통이 대물림됐다고 전했다.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에 사과를 촉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진실규명 대상자 전원이 부상 피해자라는 점에서 위원회가 상해 사건의 진실규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해 주체가 적대세력인지 군경인지와 상관 없이 참고인 진술, 기사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상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충청지역에서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천주교인 20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규명 대상자의 90%에 달하는 18명은 남침한 인민군이 퇴각하던 9월 25∼30일 사이에 학살됐다.이들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천주교 성직자·신자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40∼50대 피해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 전남 영광·진도·강진 지역 경찰이 주민 175명을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 등으로 학살한 사건, 경남 의령군 주민 16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 경찰에 희생된 사건 등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 임시국회 열어놓고 본회의 날짜 못정한 與野…내일도 협상 이어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본회의 일정을 두고서 여야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0여분간 회동을 했으나 본회의 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홍익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5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중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이날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간 타결을 이루지 못한 채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상시 협의로 역할을 넘긴 것이다.이견이 안 좁혀진 이유는 의제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의 이견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 등등이다”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러 가기 전에도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야가) 아무리 입장차가 있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인 일들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처리를 촉구했다.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법안에) 찬성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을 때 재의결에 동참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찬성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 쓸 것”이라고 반박했다.홍 원내대표는 끝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끝까지 협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고, 어느 순간 의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내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김준형 “엑스포 유치 위해 외교공관 12개 신설 공수표 의혹”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관신설을 미끼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공관 신설 대상 12개 국가 중 ‘엑스포 개최국 투표권’이 있었던 곳이 11개국”이라며 “외교부가 엑스포 유치 실패 대참사가 일어나지 불과 3주전에 공관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1년에 한두개 공관을 신설하는 것도 벅차다. 12개국 공관 신설은, 남북한이 공관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했던 냉전시기에도 없었던 ‘초유의 기록’”이라며 “이제라도 그 내막을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작년 11월 7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공관 개설이 추진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로 총 12개 국가다.작년 말 기준 한국은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이 중 11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 이외 △46개 총영사관 △5개 대표부 △14개 분관 및 7개 출장소 등 운영하고 있다.김 당선인은 “2024년 상반기에 직원들을 파견해 하반기에 업무 개시한다던 그 12개 공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며 “엑스포가 수포로 돌아가자 대책없이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고 공관 설치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 올해 두 어개, 내년 두 어개, 내후년 두 어개 설치 ‘예정’이라는 식으로 적당히 둘러댈 작정인 가”라며 “상대국이 만만하냐. 외교가 장난이냐”라고 공관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조국혁신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만을 목표로 12개국 공관 신설 약속을 공수표로 남발했다면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입장이다.김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상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매년 각국 경제와 정무 관계, 재외국민 보호 영사 서비스 제공 등 영사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공관 개설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재외공관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현재 관련 사항은 유관부서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윤정훈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의대생 "우리가 진료현장 떠난 이유는"
  • 서울대병원 전공의·의대생 "우리가 진료현장 떠난 이유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료 소비자와 학생, 전공의, 교수 등 각 층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비대위는 30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총 6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은 의료대란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맹점에 대해서 분석했고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 수 추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4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2024 의료대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해’에서는 서울대 의대 학생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각각 휴학계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소통 방식과 의료개혁 진정성 부재’를 지적했다. 학생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선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는 의대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초기 진단 과정부터 같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안임에도 정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전공의가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피 과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수십 명의 전공의과 함께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박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화답했다.반면 의료 소비자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5번째 세션에서는 의료계 의견과는 배치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우회 대표로 참석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 환우회 회장은 “환자들은 의료 공백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바라는 것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는 것, 의정 갈등에 환자들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우는 고래의 볼모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서 환자들이 볼모가 되고 있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 회장은 또 “환자 단체는 의료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싶다”며 의정갈등에서 환자 단체 참여를 제안했다.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도 의료 소비자를 의정갈등 협상 파트너로 이해할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했다. 유 상임대표는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회 진일보 과정”이라며 “아무도 소비자와 국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단일된 목소리를 소비자를 위해 내야 한다”며 “최소한의 낮은 단계의 합의를 지켜줘야 한다.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의료계, 정부가 함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오전부터 줄곧 자리를 지켰다. 좌장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안 의원은 “의대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미복귀 시 병원 줄도산 및 관련 산업 타격 등 더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유 토론에 참여한 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정부에 “의사들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피 과의 경우 밥그릇 싸움하지 않고 온 사람들”이라며 “각 단체 대표들과만 협상에 나서고 정부가 그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친윤서도 이철규 원내대표 비토론…일정 미루며 대항마 기다리는 與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약 일주일간 뒤로 미뤘다. 정견 발표를 확보해 달라는 당선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예년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 속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친윤계조차 이 의원의 원내대표 취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30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9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기로 했지만, 마땅히 공개적으로 나선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을 뒤로 미룬 것이다.이양수 원내대표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들의 철학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다음 달 6~8일 사이에 후보자들의 철학을 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당초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다음 스텝’을 위해 나서는 자리지만, 평소보다 원내대표 선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엔 원내대표 출마에 관심을 두던 분들의 연락이 없다”며 “후보군이 밑바닥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종배, 박대출, 김태호, 이철규, 송석준 의원 등이 꼽힌다.유력한 원내대표 후보군 거론되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으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그나마 대항마로 여겨지던 김도읍 의원도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고 추경호 의원은 전날 TK(대구·경북) 재선 당선인과 오찬에서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다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3선을 달성한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다른 의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철규 대세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또다시 친윤계가 지도부 전면에 등판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원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고 지적했다.이미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거두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서 꼽는 친윤도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에도 (이 의원) 개인 욕심”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일각에선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의 ‘소신 투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친윤계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與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촉구…중진 의원들 나서달라”
  • 與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촉구…중진 의원들 나서달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에 친윤(親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3선 이상 중진 선배 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며 서로 사양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공천관리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 이미 제 개인과 여러 당선인의 의견을 전해 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으시기에 부득이 공개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배 의원은 이어 “국민께서 우리를 매섭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수도권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 속절없이 우수수 낙선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멀리 봐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 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며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말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그는 “우리는 선거에서 국민께 엄중한 경고를 받는다”며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 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日엔화, FOMC 앞두고 약세 압박 지속…추가 개입 경계 상존
  • 日엔화, FOMC 앞두고 약세 압박 지속…추가 개입 경계 상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160엔과 154엔을 오가며 급등락한 뒤 156엔대에 안착했지만,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약세 압박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사진=AFP)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156엔대에서 움직이며 오전 한 때 156.99엔까지 오르며(엔화가치는 하락) 157엔 돌파를 시도했다. 오후 5시 9분 현재는 156.87~156.89엔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전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160엔까지 치솟았다가 154엔까지 떨어진 뒤 156엔대에 안착했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진 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을 끌어올린 건 투기세력, 떨어뜨린 건 일본 당국의 실개입으로 각각 추정된다. 일본 재무성의 칸다 마사토 재무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실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다만 “과도한 변동이 투기에 의해 발생하면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칸타 재무관의 답변 거부가 오히려 실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시장은 이날 당국의 개입 흔적 또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에도 약 한 달에 걸쳐 세 차례 실개입을 단행했던 만큼, 전날 개입 규모에 따라 추가 개입 여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개입 규모는 총 9조 1000억엔에 달했다. 골드만삭스는 전자거래시스템(EBS)에서 확인된 29일 엔화 거래량은 약 700억달러에 달한다며, 2022년 10월 21일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에 필적하는 규모라고 추정했다. 일본 당국이 개입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에선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SMBC닛코증권의 노지 마코토 외환 전략가는“투기세력을 상대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는 것은 힘들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엔 효과적인 타이밍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즈호 증권의 야마모토 마사후미 외환 전략가도 “160엔이 개입 상한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며 “추가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엔화 매도·달러화 매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하지만 월말 수입업체 등의 달러화 매입 수요가 증가한 데다, 이날 밤부터 5월 1일(현지시간)까지 이틀 간 미국에서 FOMC가 개최됨에 따라 약세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긴축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5~26일 이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포인트가 넘는 양국의 장기금리 격차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거나,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2022년 경험을 토대로 개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일본이 다음 달 6일까지 황금연휴라는 점도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달러·엔 환율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연준의 금리인하 관측이 크게 후퇴한 만큼, 장기적으론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 전략가는 “첫 개입 움직임으로 환율을 155엔까지 끌어내렸다. 시간을 버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거시경제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다시 160엔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전문건설공제조합, 與권성동 의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30일 오전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김재관 경영기획본부장, 최대웅 채권관리본부장, 박진동 자산운용본부장 등 K-FINCO 임직원을 비롯해 신홍균 운영위원장,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권성동 의원이 30일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과정’ 2기 강의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권 의원은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정무적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결국 이런 문제가 소통의 부족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부는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건전재정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가관리, 건설노조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등 두드러지는 성과가 많았지만 소통의 부재로 이런 성과가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정치권을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도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K-FINCO와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울먹인 전공의…"적절치 않은 타협 고통스러워"
  • 울먹인 전공의…"적절치 않은 타협 고통스러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학 때부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의사의 본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치료에 타협해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지역 및 핵심의료 활성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의대 학생 대표와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교수 대표 및 환우회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국민 대표 등이 모여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 전공의 대표는 “전공의는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로서 다양한 정체성이 얽혀있지만, 정부로부터 모든 정체성을 거부당하고 병원 밖으로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의 전문성과 교육받을 수 있는 피교육생의 권리도 무시했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면허 취소부터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병이 있다면 올바른 치료법이 환자를 살리는 방법인 것을 안다”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는 초기 진단 과정부터 같이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안임에도 정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환자를 돌본 경험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 묻고 싶다”며 “환자를 보내고 구석에서 자책하며 눈물 흘리는 의사들의 현장 보신 적 있냐, 환자들의 감사 편지를 평생 품에 품고 있는 젊은 의사들을 본 적이 있냐”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전공의는 사명감,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신뢰 관계 망가뜨렸고, 국민과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기형적인 부분을 바로잡고 개혁 방향성을 고민하는 사이 전공의는 전 국민의 적이 됐고 기댈 곳조차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며 “전공의가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기피 과를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김민호 서울대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의료대란은 정부에 의한 의료농단”이라고 언급하며 “현 사태는 정부의 소통과 신뢰의 부재, 독선과 오만의 파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생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의 휴학비율을 축소해 발표하고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태도는 지금도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정책의 추진 명분과 구색만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 의료’ 패러다임으로 마치 비필수 의료가 있는 것처럼 의학이라는 학문을 곡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자의적인 구분은 많은 의료 행위를 필요하지 않은 비필수 의료로 폄훼하는 것이며 필수 의료가 문제의 대부분이라는 식의 패러다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학생회장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의료를 진심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학생들의 신뢰는 더욱더 추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국회 연금특위 갑론을박…5월 내 합의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 처음부터 개혁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4시간여 동안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미루기 말도 안돼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힘드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안 재정 더 난감…2안 재정안정 도움이날 보건복지부는 500인 시민대표단에게 제시된 2가지 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1안)을, 42.6%는 재정안정안(2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안과 2안 모두 10년간 연 0.3%포인트씩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5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계를 진행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 결과 1안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되지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18년 43.2%로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아진다. 2078년 미래세대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3.2%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1004조원 늘어나고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포인트 증가한다.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직균형보험료율은 24.7%로 보험료율 13% 대비 11.7%포인트 부족하다.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포인트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보험료율을 최소 14% 인상해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나아지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아 누적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2안은 기금 소진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 대비 7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35.1%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이 19.8%로 보험료율 12% 대비 7.8%포인트 부족하다.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 현재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안이 되는 만큼 재정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는 안에 대한 추계 결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1안의 경우 2059년, 2안의 경우 2060년이었다. 1안 2안 모두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1·2안보다 2년씩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도 높아져 1안의 경우 45%로 현행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2안의 경우 36.6%포인트로 현행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누적수지 적자와 GDP 대비 총지출이 모두 늘어나는 등 가입연령 상향 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는 효과보다 급여 지출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 국회의 시간…개혁 의지 無 이견만 ‘팽팽’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40살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숙의 절차를 거칠 때 그 자체를 아예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팽팽한 갑론을박을 이어가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숙의 과정에 만난 시민이 (재정 안정 중시의 경우)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보장 중시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서로 교차 선택하면서까지 생각했던 건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했으니 이제는 판단과 결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건 시간의 의지가 아니라 개혁의지와 정치적 판단이다. 개혁의지가 없다면 시간이 1~2년이 더 있어도 못 한다. 개혁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짧은 시간 내에 뭘 할건지에 대해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특위의 결정”이라며 “남은 기간 지금까지 제안되고 논의된 연금개혁안을 긴밀히 협의하겠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 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도로 강공`…민주당, 김검희 여사 특검 다시 꺼내들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빈손 회담’으로 끝나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강공(强攻)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오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해병특검법 등을 강행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본회의 특검법 처리 의지 밝힌 민주당 3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일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이 숨겨온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은폐”라고 여당을 직격했다. 뒤이어 그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이날 해병대 순직장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일명 채해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발의된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법안으로 민주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현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영수회담 당시 이 대표가 ‘가족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부분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30일)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반대하는 與, 강행하겠다는 野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법안만 처리한다면 본회의 개의에 동의하겠지만 채해병특검법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쟁 유발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이 영수회담 이후에도 바뀌지 않자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해 단독으로 나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마지막까지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 소임을 다하는가가 (이번 국회의 개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단을 속히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나서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본회의 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4일 예정된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정쟁의 명분된 영수회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수회담이 야당의 공세를 높이는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과 기조 전환에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인내심이 길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히거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특검법 통과를 밀어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총선 패배 후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도 민주당에는 유리하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채해병특검법 통과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나온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를 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흐름을 지켜보자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강화된 반면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하기 어렵다면 ‘긴축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자고 했다.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달라졌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수부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물가경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금리 정상화’는 19일 퇴임한 서영경 금통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단어이기도 하다. 다만 이 위원은 “앞으로 물가 공급 압력이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전망경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선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되 대내외 금융불균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은 장기적 구조개선보다는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정책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해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 내수를 비롯한 경제상황 흐름, 국내외 금융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융당국과의 거시건전성 정책 조율을 통해 긴축 완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은 “약화된 내수 모멘텀의 회복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결정 방향, 물가 경로 및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금융시장 상황이 완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만약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의 누적 부담이 커지면서 통화 가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공급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긴축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장기간의 고금리 부작용이 경제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면서도 “향후 진행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와 이에 따른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청렴감사열전’ 개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공기관감사협회)이날 행사에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우수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한전 상임감사위원)은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정직과 공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23년7월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또한 공공분야 감사인들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원사들의 실장급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별 현황과 의견을 수렴해 감사인 우대방안 등 감사 독립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등의 실무적 노력을 해왔다. 전 회장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험요인을 사전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강신우 기자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황우여 비대위 3대 과제는…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한다. 여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봉착한 만큼, 황우여호(號)는 혁신을 주도할 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대 2개월 동안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이긴 하지만 수직적 당정관계를 깨뜨릴 전당대회 룰 개정, 거대 야당의 파상 공격을 막기 위한 통합 리더십도 요구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다.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 제공)황우여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비대위원을 선임하고, 곧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준비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6월에 새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권성동·윤상현·안철수·권영세 의원 등은 모두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원내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주자로 거론되긴 하지만 총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위가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2개월 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다. 지난해 3·8 전대를 앞두고 ‘당심 100% 룰 개정’을 위해 내세웠던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민심과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합시킬지가 관건이다. 현재 당내 기류는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도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혁신 비대위를 꾸리고 당 대표 선거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영남권이나 일부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당심 100% 전대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적잖은 내홍이 예상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만약 일반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과거와 같이 7(당심)대 3 (민심) 정도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당의 혁신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민심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 상황도 엄중하기만 하다. 이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 당의 통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당에서 단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통과될 수 있다”며 “관록의 정치 9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4.3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민주당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 감쌀수록 '김건희 특검' 요구 커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언론을 제재하며 영부인을 감쌀수록 국민의 특검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KBS 방송 화면 캡쳐)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방위는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방위가 대통령 가족을 지키는 행동대로 전락해 제재를 남발하다니 목불인견”이라고 맹폭했다.그는 특히 제재를 주도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가정주부란 말인가”라며 “더욱이 보통 가정주부가 왜 명품백을 받나”라고 꼬집었다.그는 “국민 염장 지르는 궤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특검 요구만 더욱 거세질 뿐”이라고 질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 추락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대화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30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 오찬…"언제든 만나 협치"
  • 오세훈, 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 오찬…"언제든 만나 협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지난 19·22·23일 사흘에 걸쳐 국민의힘 소속 4·10 총선 서울지역 낙선·당선인들을 만난데 이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현역 의원과 당선인 등과 만나 오찬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찬엔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서대문을), 이해식(강동을), 오기형(도봉을), 윤건영(구로을), 이용선(양천을), 김영배(성북갑)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또 서울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하게 된 곽상언(종로), 이정헌(광진갑), 김남근(성북을), 한민수(강북을), 김동아(서대문갑), 박민규(관악갑) 당선인 등 6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여기에 민주당 당직자 가운데 조도형 서울시당 정책실장, 이만석 서울시당 조직국장 등 모두 14명이 오찬을 함께 했다.김영호 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행복하고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서울시를 만들자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생각도 좁혀지고 우리가 협치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오찬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은 민주당 현직 의원과 당선인들이 서울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오 시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강북횡단선이나 목동선 경전철 등 여·야 공통공약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한 현직 의원은 “예산 부분이 걱정된다”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오 시장이 송현동 부지에 건립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이승만 기념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사안도 얘기가 오갔다.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또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런 게 저희의 공통 관심사일 것”이라며 “언제라도 만나서 함께 필요한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치 관계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