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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제각각 총선 여론조사, '표집오차' 때문이다?[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선거철이면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신뢰성 논쟁이 되풀이된다. 과거에는 유·무선전화 조사 방식에 따른 논란이 컸다면, 최근에는 표본 성향·질문 방식·요일 및 시간대 등도 ‘표집오차’를 유발하는 변수로 지목을 받는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율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표본 ‘편향(bias)’일까?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투표 독려 홍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정치 高관여’ 지지층은 여조에 적극…표집 반영 높아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예비후보 포함)의 지지 성향 등을 묻는 선거여론조사들로 하루에도 여러 번 휴대전화가 울려댄다. 낮이건 밤이건,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는다. 정당과 언론사 등에서 의뢰를 받은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곳곳에서 후보자 공천·경선·본선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표본(샘플)과 응답을 확보하느라 그렇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현재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수는 현재 61곳이다. 미등록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심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으로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754건에 달한다. 75일간 하루 평균 10건꼴이다.선거철 쏟아지는 전화면접(CATI)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홍수 속에서 표본 선정(표집)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위해 적극 전화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피로감에 거부하거나.이렇듯 ‘정치적 관여도’가 높을수록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표심과 일부 다른 분포를 보일 수 있다. 흔히 중도층 혹은 무당(無黨)층으로 불리는 ‘스윙보터(부동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에 따른 편향도 존재한다.예를 들면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첫째 주(5~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7%)이 더불어민주당(31%)보다 약 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7%로 집계됐다. 반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8~9일 실시한 CATI에선 민주당(42.8%)이 국민의힘(33.9%)에 약 9%포인트 앞섰다. 서로 약 15%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단 모든 조사에 수반하는 무작위적 ‘오차변량’을 고려해야 한다. 표집오차뿐만 아니라 조사회사가 범하는 오차들도 더해야 한다”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망정,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정당별 메시지에 대한 수용과 지지의 격차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봤다.(자료=한국갤럽)(자료=여론조사꽃)◇할당표집 ‘가상번호’도, ‘요일·시간대’도 표집오차 수반최근 여론조사는 기존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역·연령·성별’ 정보만 있는 비식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늘고 있다. 선거구별 유권자 분포에 맞춘 할당표집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표집오차에 따른 왜곡 요소는 존재한다.우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이통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표본에서 제외된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주 이용자인 청소년·주부·노년·취약계층의 여론이 덜 반영될 확률이 크다.여론조사 ‘시간대와 요일’도 특정 계층과 직업군의 ‘쏠림세’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주중 평일 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과 버스·택시·택배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전화 응답률은 떨어지는 반면, 자영업자·주부·은퇴층의 응답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평일 야간 시간대나 주말에도 일부 선거여론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이 교수는 “모집단에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 표집틀을 잘 규정하고 통신사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무작위 표본까지 잘 뽑았다고 하더라도, 통화 시간대가 한낮이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유권자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표집 및 추론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비무작위 교란 요인’이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짚었다.실제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당시 선거 예측이 실패한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집단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여심위 등록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혹은 특정 세력 지지가 알려질수록 반대쪽 응답 거부가 많아지면서 결과가 편향성을 가지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도 발생한다”면서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조사 환경과 여러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최소 표본, 대표성 왜곡 우려?…신뢰수준 확보하면 충분다만 전문가들은 표본의 크기에 따른 모집단 대표성 왜곡 가능성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을 확보하면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표본의 최소 수준은 대통령 후보 또는 전국적 정당 지지도의 경우 1000명,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도 단위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구·시·군 단위 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이계오 한국갤럽 자문교수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동저서 ‘여론조사의 이해’에서 “표본 크기가 20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오차는 생길 수 있다”며 “대개 조사기관들은 표본 크기를 약 1000명으로 해 95% 신뢰수준에서 오차한계를 ±3.16%포인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엄밀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정확성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는 최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뢰자의 의도, 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표집법, 이를 인용·해석해 보도하는 언론에 높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이를 받아들이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특정 여론조사와 보도가 마치 정답인 것 마냥 맹신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 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여심위가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 위원으로 참여한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지역·성별·연령을 구분한 가상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표본추출의 정밀성을 향상시켰고 응답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그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한을 설정한 유권자들의 ‘번호 제공 거부-재포함’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여론조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규정을 국회가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검증결과]여론조사는 여론이 아니다. 모집단과 표본 사이 정량 요소를 잘 갖췄어도, 여러 정성적 변수에 따른 표집오차 등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에 꾸준한 자율규제와 외부통제도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에 따른 결과적 편향성이 있다’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 하향 조정됐고 신도시도 0.01% 내렸는데 경기·인천은 8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도봉(-0.05%) ▽송파(-0.04%) ▽양천(-0.04%) ▽관악(-0.02%) ▽중랑(-0.02%) ▽노원(-0.01%) 순으로 떨어졌고 △금천(0.05%) △용산(0.04%) △중구(0.03%)는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입주 10년이내의 준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0.05% 내렸고, 평촌은 대형면적대 위주로 0.03%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3%) ▽고양(-0.02%) ▽수원(-0.02%) ▽과천(-0.01%) ▽이천(-0.01%) ▽양주(-0.01%) 등이 떨어진 반면 △평택(0.02%) △안산(0.02%) △화성(0.01%) 등 경기 서남부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0.01% 올라 3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작년 12월 첫째 주(23/12/9, 0.02%) 이후 15주 만에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한 달(2/16, 0.01%)만에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10%) △양천(0.09%) △관악(0.06%) △강서(0.05%) △서대문(0.04%) 등은 오른 반면 ▽은평(-0.05%) ▽송파(-0.03%) ▽도봉(-0.01%) ▽중랑(-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8%) ▽고양(-0.02%) ▽양주(-0.02%) 등이 하락한 가운데 △안산(0.06%)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인천(0.02%) 등은 올라 전주 대비 상승지역이 5곳에서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2월 아파트 거래 신고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서울아파트 매매건수는 2100건(3월 14일 기준, 취소건 제외)을 넘어서며 1월 월간 거래량(2528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종로, 은평구는 이미 1월 거래건수 이상이 신고됐고 강북, 성북, 영등포, 관악 등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늘며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영향과 국지적으로 가격조정을 받은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 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 [마켓인]여객·화물면허 앞세운 플라이강원…새주인 찾을까?
- 플라이강원 항공기.(사진=강원도청)[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관광융합항공사(TCC) 플라이강원이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앞세워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업 포화로 해당 면허 발급을 중단한 만큼 항공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매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내달 5일로 연장하면서 원매자 물색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앞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가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냈다.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위해 복수의 인수의향자와 매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은 작년 진행된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앞서 추진한 입찰에는 수도권 기반의 중견 건설사와 강원도 소재 중견 해운사가 참여했으나 일부 자금을 증빙하지 못해 무산됐다. 플라이강원 매각가는 3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모두 보유한 점 등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 포화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며 “플라이강원은 각종 면허를 비롯해 여객기 2대를 소화할 수 있는 승무원, 정비사, 운항승무원을 140명 보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원매자를 확보하면 항공사운항증명(AOC) 재발급도 3~4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5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7월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국내 항공법에 따라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으면 효력이 중지되며 항공사는 AOC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가 확보돼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존폐기로에 선 플라이강원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가 각각 체질 개선 방안과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양양공항이 거점인 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TCC 사업모델을 채택했다”며 “설립 당시 중국 수요 모집 강점을 내세웠지만,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강원은 다양한 고객 유치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항 슬롯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 승인 조건을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으로부터 각각 145억원, 2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때 항공기(기재)를 5기까지 운용했다. 국제선은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일본 나리타, 필리핀 클락, 국내선은 제주, 여수, 대구, 부산 노선을 운항했다. 그러나 제주 탑승률만 9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0%를 밑돌았다.
-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총선 이후 출범…지자체 통폐합 등 논의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고향사랑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공공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이재민에 ‘임차 후 공급’ 방식 조립주택 공급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한총리 "3·15의거 시민들의 신념·희생, 한국 민주주의 초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시민들의 신념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며 “정부는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 주일환 3·15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3·14의거 유공자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한 총리는 “1960년 3월 15일, 바로 이곳 마산의 시민들은 낱낱이 드러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며 “이 과정에서 열두 분의 열사가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부상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다”고 돌아봤다.이어 “그러나 어떠한 폭력과 억압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며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외침은 우리 국민의 열망이 됐고 마침내 4·19혁명이라는 ‘큰 봄’을 꽃 피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우리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유산”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또 내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 총리는 창원시민과 경남도민에게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 지역을 원전 선도국의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그는 “원전산업은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라며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SMR 등 원전의 무궁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경남은 원전산업,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산업의 메카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 산단입지 등의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한은 "美 상업용부동산 대출 위험, 금융위기나 뱅크런으로 안 간다"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지역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일본 아오조라, 독일 도이치방크 등 해외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손실 또는 추가 충당금 적립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지역은행 부실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한은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이 14일 발표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사무실, 아파트, 소매점, 산업건물, 숙박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사무실을 중심으로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24%를 차지하는 사무실은 가격이 2023년말까지 1년간 16.1%나 급락했다.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고평가 인식,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재택근무 확산 등에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도심지역 사무실은 무려 29.2%나 하락했다. 아파트 역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24%를 차지하는데 가격이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31.3%나 급등했다가 작년말 14.5%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보면 중소형 은행에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편이다.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은 12.8% 수준인 반면 1000억달러 미만인 은행의 비중은 35% 수준에 달한다. 특히 올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5000억달러 이상 만기 도래하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차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0.64%에서 작년 9월말 1.07%로 급등했다. 한은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위기, SVB 파산 사태와 고금리 충격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그때와는 다른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때는 금융기관들이 구조화 파생상품 발행에 적극 나서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웠으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단순 대출, 저당증권(CMBS) 형태로 리스크 평가 자체가 용이하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은행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SVB파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뱅크런이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은행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SVB, 시그니쳐 은행은 예금의 대부분이 예금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액 예금자로부터 조달됐으나 뉴욕커뮤니티뱅코프는 이 비율이 30%를 하회한다. 통화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작년 3월 당시엔 연준의 완화적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가 낮았지만 현 시점에선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이 확산될 조짐이 보일 경우 연준이 신속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 및 연기금이 주요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집이 안팔려요" 2월 전국아파트 입주율 72%로 소폭 하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으로 기존 주택매각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면서 전국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효과로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입주율은 소폭 증가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월 전국 입주율은 72.0%로, 1월 대비 0.1%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1.1%에서 83.1%로 2.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4%에서 71.7%로 1.3%p 상승한 반면, 기타지역은 70.0%에서 68.2%로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1월 85.6%→2월 87.7%)과 인천·경기권(1월 78.9%→2월 80.7%) 모두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출시와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광주·전라권은 75.1%로 전월 대비 5.7%p(69.4%→75.1%) 대폭 상승했다. 이는 2022년 7월(81.0%) 이래 최고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도 광주·전라권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입주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매각 지연(46.8%→50.0%), 세입자 미확보(14.9%→16.1%) 요인은 증가한 반면, 잔금대출 미확보(25.5%→23.2%), 분양권 매도 지연(4.3%→3.6%) 요인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되면서 재고주택 거래가 침체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확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해석했다.2월 대비 3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p(77.7→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p(73.0→80.7), 광역시는 0.6p(78.6→79.2) 상승한 반면, 도 지역은 0.7p(78.9→78.2) 소폭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인 서울은 5.4p(79.4→84.8), 인천은 7.4(64.0→71.4), 경기는 10.4(75.7→86.1) 모두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대도시지역 의무거주기간 폐지로 인한 임대 가능, 전세물량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주산연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보금자리론, 청약 시 부부간 중복 청약 가능, 소득 기준 완화 등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출산, 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입주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한정적이며,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주택 수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어 입주전망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내리막길…2년새 59%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황기를 누리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2021년 연간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최고치를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년 연속 거래가 줄어들며 지난해는 20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2023년 연간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 그래프 (사진=부동산플래닛)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 등 데이터를 분석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개수는 총 1325개로 수도권에는 전체 비중의 82.2%에 해당하는 1089개, 비수도권에는 17.8%에 해당하는 23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3395건, 거래금액은 1조4297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33.1%, 34.1% 줄었다. 대출규제 및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 3조4288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의 89.4%, 매매거래금액의 92%는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은 3035건, 매매거래금액은 1조 315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2%, 34.5% 감소했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거래량은 360건, 거래액은 1138억원으로 2022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32.1%, 28.4% 줄었다.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전용면적당 가격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소수점 수준의 소폭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1645만원의 가격대로 형성돼 전년대비 0.3% 높았다. 수도권은 1703만원으로 전년대비 0.4%, 비수도권은 1154만원으로 0.1% 증가했다.지난해 서울시에서 이뤄진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총 635건, 거래액은 4720억원으로 연간 거래액이 5000억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956건, 7512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33.6% 하락, 거래금액도 37.2% 떨어진 수준이다. 전용면적당 가격은 2022년 대비 1.7% 오른 2663만원으로 확인됐다.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수는 63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22년 대비 거래량은 28% 줄어든 2089건, 거래액은 28.6% 감소한 7549억원으로 집계됐고 2020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을 밑돌았다. 전용면적당 가격은 2022년 보다 0.5% 상승한 1495만원을 기록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올해는 저금리 기조 전환 등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수도권 중심 거래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 분양은 개발사의 자금난과 수분양자 잔금미납 등의 문제가, 신규 공급이 많은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강서구 등은 공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빨라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상급종합병원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동네 병·의원에서는 경증환자를,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기능을 강화한다.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대폭 줄며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의 상황이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를 기화로 관련 시스템 손질에 나서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접수처가 북적이고 있다.◇ 4단계 의료기관 시스템 수가 손질우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동네 병원, 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시 기관과 환자 모두 가장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한다.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의 건강 결과,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의료행위량 보다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 네트워크 협력진료 인센티브 마련도현재 상호 경쟁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중·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골든타임을 요하는 뇌졸중 등 질환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한다. 정부는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할 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 필수의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 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기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이 강화되도록 기관 보상도 개편한다. 현재 약 20여개의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해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한 투입 지표 대신 성과 중심으로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은 덜고, 성과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도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회송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현장 상황을 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이번 주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매주 지역 中企 들러 애로 청취..튼튼한 성장사다리될 것”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의 벗이자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반드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구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공정과 투명, 품질, 안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기본으로 돌아가 조달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내수시장만 본다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라며 “우리 조달기업의 잠재적인 수출 역량은 충분하다. 이제 그 역량을 꽃피울 때”라고 강조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다음은 임 청장과의 일문일답-올해 조달사업 집행 규모와 계획은.△올해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는 각별한 정책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로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올해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했다. 또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신속집행 한시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형공사의 신속한 발주 유도를 위해 발주지원 소요기간을 대폭 줄였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 중이다.-민생경제, 현장 중심의 조달 행정은 추진 방향은.△조달청은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에 서있다. 올해는 조달기업과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에는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업무추진 방식을 실천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조달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 행동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적·관리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설치했다. 매주 지역현장에 있는 중소·벤처·혁신·창업기업 등을 방문해 조달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중심 조달행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기업들을 공공조달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그간 정보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도 활용방법을 모르는 초보 조달기업에게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기업이 쉽게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One Stop)에서 해결하는 체계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하겠다. 한번 방문 또는 문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소 5년 이상의 조달업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직원을 선발·배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조달청 내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상담 및 컨설팅 후에는 철저한 피드백를 약속하며 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규제는 적극 발굴해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통해 수용·조치할 것이다.-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지원방향은.△조달청은 연간 200조원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기업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나라,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판로에 집중해 왔다. 올해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가 협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술력 있는 혁신 조달기업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도록 부처간 협업을 통한 해외조달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한다. 조달청은 수출초기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해외실증을 확대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특화된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발굴한 기술우수 벤처·혁신기업에 대해 벤처나라·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등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초보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진입컨설팅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조달청 해외수출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조달청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자원과 국제협력 역량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 맞춤형 해외조달 입찰정보 제공 및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 특성을 고려해 국내기업들이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맞춤 특화바우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외조달시장 기존 단순 입찰정보 제공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가공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정보 활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은.△국내 원자재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비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비축 규모를 늘려 나가면서 비축 품목을 다양화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다. 현재 비축 중인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지난해 말 50일분(24만t)에서 올해 52일분(25만t)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60일분(28만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니켈, 구리의 비축량을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비철금속 외에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요소 등 경제안보 품목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해 비축하고 있다. 또 신축 중인 군산비축창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후화된 내륙 소형기지 비축창고들을 순차적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임기근 청장 △1968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제36회 합격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