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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봄…디지털 성범죄는 ‘철퇴’(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영상물 유포 여부를 파악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이 운영하고 아동 음란물 유포도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또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자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최대 7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여성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3대 과제로 정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여성가족부 시무식’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디지털성범죄 영상 추적하는 시스템 운영…“아동음란물도 신고포상제 도입”먼저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올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해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기능이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동성착취에 관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성범죄는 사실은 예방과 공감 시민적 협력 없이 규제만으로 실효성 거두기 어렵다”며 “이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어냈고 구체적인 포상금 어떻게 할지는 체계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영업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아동 성착취 영상까지 넓히는 방식이다.또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등의 재발방지도 나선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늘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확대한다. 사례관리사는 지난해 140명에서 올해 174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는 지난해 5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난다.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지자체를 선정해 종합서비스 지원모형을 시범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자료=여성가족부 제공◇미혼모자에 최대 70만원 의료비 지원…“코로나19로 아이돌봄 신뢰 체계도 구축할 것”이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50개소 늘리고 새로 가족센터 64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 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아이돌봄서비스앱’을 활용해 이용신청 간소화와 대기 정보 확인 등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부모에 의한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사례관리 인력 배치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아이돌보미가 중국에 다녀온 이력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 안심할 수 있는 신뢰체계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도 공급이 어려운 마스크나 체온계를 갖추고 돌봄 가정 소독도 철저히 하는 등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또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산전·분만·산후관리 등을 위한 의료비를 엄마와 아이 각각 35만원씩 최대 70만원까지 신규 지원한다.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도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올해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를 추가한다. 또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한다.아울러 그간 부실하다고 평가받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해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자를 위한 특화 직업훈련도 신설하고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기관은 지난해 35개소에서 올해 6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별과 세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여성가족부 제공
- [줌인]채이배, '타다·인터넷銀 법' 혁신 대하는 두 얼굴…왜?
-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의 무책임,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을 금지해선 안된다” (2월 19일,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후 논평)“거대양당이 밟고 간다면 밟힐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하겠다”(3월 4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재벌저격수’ 채이배 민생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바라보는 ‘혁신’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채 의원이 타다는 신산업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재벌개혁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입장이 나뉜다는 분석이다. 특히 4일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채 의원은 사실상 ‘나홀로 반대’를 외쳐 더 주목을 끌었다. 타다, 1심 무죄 선고 후 ‘혁신 강조’ 논평채 의원은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타다 금지법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 채 의원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타다 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은 통과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채 의원과 이 의원은 고성을 외치며 퇴장했다. 앞서 채 의원은 그간 언론창구를 통해 끊임없이 운송혁신의 아이콘인 타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그는 지난달 19일, 타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후 논평을 내고 “정부의 무책임과 검찰의 무리수로 고사할 뻔한 혁신산업의 싹에 가까스로 생존을 위한 지지대를 세워준 판결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해당 논평에서 5번이나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을 “벤처 4대 강국을 총선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여당이나, 2021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곳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법안이다”고 질타했다.한편, 그는 택시 갈등의 해결책으로 ‘대규모 규제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택시 업계의 오랜 민원이 있다. 요금 자율화와 제한적인 합승 허용, 지역제한 완화가 혁신이다”고 강조했다.‘인터넷銀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반면 채 의원은 금융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법사위에 올라왔지만 채 의원의 반대로 잠시 계류됐다 오후 8시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앞서 채 의원은 법사위가 열리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를 외쳤다. 개정안은 그간 대주주자격요건 논란에 휩싸였던 케이뱅크 2대 주주, KT(030200)의 대규모 유상증자 겸 1대 주주 등극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의 대주주 자격 심사 시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범·특경가법 위반여부는 따지지 말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정보통신(IT)기업들이다”며 “(개정안은) IT기업들은 독과점·담합·조세포탈·횡령배임·사기 등의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봐주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삶 자체가 재벌개혁…타다, 지난해 말 첫 언급타다에 있어서는 금지 반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에 반대를 보였던 이유는 채 의원이 걸어온 길에서 찾을 수 있다. 채 의원은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이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장하성 주 중국대사와의 학창시절 연이 이어져 옛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또다른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에서 함께 활동했다.이들과의 인연은 채 의원을 재벌개혁론자로 이끌었고,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항공(003490) 주총장에서 오너일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흔치 않은 장면을 연출했다. 이밖에 채 의원은 옛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며 대기업·재벌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채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융혁신보다는 ‘대기업의 금융기관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목소리다.반면 타다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한 것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타다와 쏘카 경영진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그는 이번 문제를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봤다.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거주의식 규제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신산업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채 의원은 그간 재벌·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자격요건 논란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면서 “타다는 재벌과는 상관없는 신산업육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이 갈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 금융위기급 대응에도…머뭇거린 한은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美 금융위기급 대응에도…머뭇거린 한은-코로나 성금 800억 모였는데 신속 집행 시스템 없어 ‘쿨쿨’-박근혜 “거대 야당 중심 뭉쳐달라”-코로나 극복 11.7兆 추경…아동수당 40만원 준다-[사설]‘글로벌 금리인하’ 공조 최대한 활용해야-[사설]‘마스크 재사용’ 괜찮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줌인&-“타다 허용을” “인터넷銀 규제완화 안돼” 혁신산업을 대하는 채이배의 두 얼굴, 왜-외투기업 81% “韓경제 작년보다 악화” 74%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부담”-‘국민성금’ 모금기관이 자율 배분하는 구조△금리인하 신호탄 쏜 美연준-美 ‘코로나 리스크’ 발빠른 대응…제로금리·양적완화 시대 다시 오나-美 시작으로…글로벌 ‘도미노 인하’ 가능성-‘한국도 인하 나설 것’ 기대…국고채 금리 줄줄이 사상 최저△코로나19 비상-진정 기미 안 보이는 TK-대구, 신천지와 관련없는 확진자 속출…2~3차 넘어 4차 감염 공포-“재택검사 해달라” “개인정보 유출 알려달라” 이 와중에 1339로 민원 넣는 신천지 신도들-중국 확진자 주춤하니…유럽 급중, 미주지역 확산△코로나19 비상-마스크 부족 해결책은-공적 유통망 관리 실패 시인…정세균 총리 “배급제 준하는 방안 마련 중”-하루아침 사라진 공적 판매처…시민 혼란만 가중-“방호복 없어 교대도 못하고 계속 일”…병원 내 감염 노출△‘역대급’ 코로나19 극복 추경-음압병실·구급차 1.5배 확충…영남·중부권에 감염병전문병원 2곳 신설-슬그머니 끼어든 일자리 예산 ‘1.3조’-소비 되살린다…저소득층·노인 등에 ‘2.4조’ 쿠폰 지급-“하반기가 더 위험”…2차 추경할 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방역은 구호 아닌 행복으로 하는 것, 당분간 집회·종교모임 금지시켜야-“두꺼운 면 마스크 ‘KF80 효과’…바이러스 차단 충분”△슈퍼화요일 경선-‘反샌더스 연대’ 통했다…부활한 바이든, 14개주 중 10개주 휩쓸어-7억달러 쏟아붓고 한곳도 못 이긴 블룸버그…등판하자마자 낙마 위기△선택 4.15 총선 D-41-‘선거의 여왕’ 참전…‘통합당 중심으로 태극기세력도 힘 합쳐라’ 메시지-與 “옥중 선동정치”…野 “총선 승리로 부응”-비례민주 창당? 연대? 갈팡질팡하는 민주당-與野 “선거구 획정안 거부”…획정위 “헌재 판결 따른 것”-통합당 영입인재 줄줄이 미래한국당…“비례 공천 신청”△정치-평화의 메신저서 靑 저격수로…김여정 ‘대남관계 총괄역’ 맡았나-文대통령 해외 순방 취소 靑 24시간 긴급체제 전환-국회 대정부질문 또 ‘코로나 공방’△금융-행정소송 나서는 손태승…힘 실어준 주주들 “우리금융 이사회 판단 존중”-‘기사회생’ 케이뱅크, 인뱅법 법사위 통과-“소비자·금융사 상생할 평평한 운동장 만들 것”-신한銀,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심사 간소화△산업&기업-美·유럽행도 줄였다…버티던 대형항공사 휘청-연수원 내주고 의료진 파견 코로나 치료 힘 보탠 이재용-현대·기아차, 2월 美 판매 역대 최대-경영권 방어 나선 한진칼…조원태 재선임·사외이사 2배 확대-C쇼크에 ‘안전사고’ 덮쳐…유화업계 한숨△산업-타다 베이직 곧 중단…이재웅 “혁신 죽었다”-‘착한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소상공인엔 ‘자금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CCTV보다 낫네…16층서도 놀이터에 노는 아이 선명-“필터 없어 못 만드는데 우리만 닦달”…마스크 생산업체 부글△소비자생활-맛집 음식·반값 할인…온라인식품몰 기획전 줄이어-‘아이유, 다시 한잔~’ 참이슬 모델 재발탁-‘집에서 놀고 공부해요’…완구·게임기 매출 ‘쑥’-‘대기업의 20배’…풀무원 브랜드 사용료 논란△증권&마켓-불안심리에 자금 빠져나간 中펀드, 수익률은 1위 달렸다-공장 가동 독려에…코스닥 상장 中기업 ‘봄’ 맞나-외국인 8일 만에 귀환 삼성전자 다시 사들여△증권-‘5년째 1상도 못넘었는데’…감염병 백신개발사 투자주의보-‘IPO 전 기관에 물량 배정’ 코너스톤 인베스터제 도입-가치주 운용사들 변동성 장세에 ‘엇갈린 행보’-맘스터치 인수한 사모펀드, 노조와 악수하나△문화-코로나 한파 맞은 공연계 그래도, 무대는 계속된다-전설의 귀환…5년 갈증 풀었다-손글씨·요리…취미 관련 책에 푹 빠진 집콕족△스포츠-‘베어트랩’ 15·17번홀 핀 직접 보고 티샷…그린 경사 눈에 띄게 잘 보였죠-임희정 “백스윙 때 오른쪽 무릎 고정”-타이거 우즈,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 후보 선정-유럽 도박사들 “도쿄올림픽 취소 유력”△피플-뷰티업계 정보에 스토리 입혀…‘브랜드 호감도’ 높여-삼성전자 ‘국세 10조원 탑’ 첫 수상-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청장 임명-여신금융協, 노사공동 성금 1338만원 기부-OK금융그룹 임직원 ‘사랑의 헌혈 캠페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불법주차 단속만 잘해도…-[생생확대경]농협은행장 전격 사임이 씁쓸한 이유-[e갤러리]임진성 ‘생생’△부동산-‘노포’ 보존한다며 재개발 중단시키더니…세운지구 ‘일지면옥’ 결국철거-고양 창릉·탄현 지구 지정…‘3기 신도시’ 조성 가속-대전 아파트 중위가격 2억7519만원…광역시 중 ‘최고’△사회-애들은 학교 안가고, 아빠는 회사 안가니…층간소음 민원 63% 늘었네-[현장에서]박원순의 신천지 고발 ‘정치쇼’라도 평가할만-서울시, 버스·택시 전기차 납품 ‘국제입찰’로 가격 낮춘다-“장기 휴원에 임금·임대료 못줄 판”…학원총연합회, 정부 지원 촉구-노태악 대법관 취임 일성 “사법 독립”
- [힘내라 대한민국]"열나서 걱정이세요?"..전화진료 솔루션 무상배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지털헬스 전문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정부의 감염병 확산 저지 대책에 호응하며 전화진료 지원 솔루션인 ‘에필케어M’을 한시적으로 무상 배포한다. 에필케어M은 모니터링 기반 전화진료 지원 솔루션으로, 지난 2018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일선 의료기관에 도입되면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전화진료에 활용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사태로 보건당국이 증상의심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발열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혼선과 환자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모니터링 기반의 전화진료 지원 솔루션이 무상 배포된다.디지털헬스 전문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는 전화진료 지원 솔루션인 ‘에필케어M’을 정부의 방역 대응계획에 맞춰 한시적으로 무상 배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에필케어M은 지난 201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헬스케어 진단지원시스템 3등급 및 게이트웨이 2등급을 획득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일선 의료기관에 도입되면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전화진료에 활용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에필케어M은 2012년 복지부의 ‘소비자 중심 개방형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사업으로 첫 발을 뗐고, 2015년 산업부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을 통해 완성됐다. 산업부 사업 출범 당시 메르스 유행과 맞물려 질병감시시스템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개발됐다.에필케어M은 사용자용 모바일 앱과 요양기관용 웹으로 구성됐다. 증상의심자가 발열 등 상태를 자가점검하면 의료진이 모니터링해 진료에 참조하게 된다. 체온, 심박수, 혈압, 혈당 등 다양한 생체데이터를 개인이 손수 앱에 기록할 수 있으며, 앱 전용 체온계를 연동해 체온을 자동측정할 수도 있다. 환자 상태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증상의심자뿐 아니라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자는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도 앱으로 처방전을 받고, 앱에 등록된 약국을 선택해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용 웹에서 진료가능 요양기관으로 사전 등록하면 된다.업체측은 “의료진과 환자 간 감염 우려로 전화진료가 허용됐지만, 의료진이 증상의심자의 주관적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상태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모니터링이 부정확하면 환자 불안도 커지는데 에필케어M이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에필케어M은 모니터링뿐 아니라 전화진료 시 의료기관들이 혼선을 빚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사용자의 가입과 상담예약 과정에서 각각 본인인증, 전화진료 동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확인은 물론, 예외적 상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전화진료 후 환자 본인부담금은 모바일 결제(PG)를 통해 수납하면 된다.업체측은 먼저 에필케어M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에 올려 사용자들이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기능 추가에 따른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식약처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요양기관용 웹도 오픈할 예정이다.송승재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으로 에필케어M을 개발해 규제당국의 허가까지 받았지만, 관계법령에 의해 출시를 보류해왔다”며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디지털헬스 솔루션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 조기수습과 진정국면 전환이 긴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무상배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그는 “개원의와 환자 간 감염 공포와 환자 급감 등을 타개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저지를 위한 질병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통업계 코로나19 쇼크, 40여일 만에 피해액 5000억 훌쩍
- 지난달 28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앞에 붙은 임시 휴점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경 이윤화 기자] 코로나19로 발생한 면세점, 대형마트, 호텔 등 유통가의 매출 피해 규모가 40여일 만에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매장 방문객 수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임시휴업과 호텔 객실 취소, 영업시간 단축만으로 따진 피해규모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한다면 유통업계는 1분기에만 조 단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40여 일간 임시휴업한 주요 백화점, 마트, 면세점 점포수는 총 61개, 휴업일수는 110일이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 당국의 확진자 방문 사실 확인·통보와 그에 따른 임시 휴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 코로나19 피해액 추산. (그래프=이동훈 기자)◇백화점 1670억·마트 252억·면세점 2000억 추산 백화점의 경우 총 19개 점포의 휴업일수가 29일로 매출 피해규모는 약 670억원이었다. 롯데백화점의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소공동 본점을 사흘간 휴업한 데 따른 손실액이 150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총 12개 지점에서 18일간 휴업일이 발생했다. 백화점은 지점당 하루 평균 매출이 20억~30억원으로 알려졌다. 20억원으로만 피해액을 산출해도 총 670억원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10일 방역을 위해 국내 백화점 전체가 쉰 것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졌다.가장 많은 점포가 휴업한 곳은 마트였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사의 38개 점포에서 63일을 휴업했다. 마트는 매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평균 매출이 4억~5억원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약 252억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매장수가 가장 많은 이마트가 17개 지점에서 27일의 휴업일수로 약 108억원의 피해를 봤다. 피해규모로는 면세점이 가장 컸다. 국내 1, 2위 면세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주요 시내 점포인 본점과 제주점에서 휴업이 발생했다. 휴업 일수는 롯데면세점 8일(본점 3일·제주점 5일), 신라면세점 10일(본점 5일·제주점 5일) 등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의 하루 매출은 약 150억~200억원으로 이들 면세점이 임시휴업으로 손해 본 금액만 각각 1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백화점, 마트, 면세점의 휴업일수로만 따진 매출 피해금액이 약 3922억원이다. 지난달 17일 오후 중국인 장기 투숙객이 많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방역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롯데호텔 휴점 검토, 아웃렛도 휴업 호텔 피해도 심각하다. 롯데호텔은 서울 소공동 이그제큐티브 타워(신관)를 3월 한 달 간 휴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 국내외 30개 체인 호텔에서 총 5만실의 예약취소가 발생하고 콘퍼런스 등 각종 회의 취소도 160건이 넘어설 정도로 사태가 악화해서다. 업계에서는 5만실의 객실 취소로 약 200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특급호텔의 상황은 롯데호텔과 비슷하다. 이외에도 프레지던트 호텔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10일간 숙박과 식음료 영업장 문을 닫으면서 약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신라스테이 해운대점도 3일간 임시 휴점했다. 이에 따라 호텔업계에서는 피해액을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아웃렛도 코로나19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롯데아울렛은 20개점 중 11개점에서 1일씩 휴점했고, 현대아울렛 인천 송도점도 2일간 문을 닫았다. 휴점 뿐이 아니다.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은 지난달부터 시내 면세점의 영업시간을 2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다. 호텔과 아웃렛, 면세점의 영업시간 단축 피해까지 더하면 매출 감소 규모는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 월계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용 카트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마트)◇“마트 의무휴업 완화, 면세점 임대료 인하 절실” 당장의 손해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년간 매장은 방역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해도 기존 객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기피하면서 휴업을 하지 않은 매장들의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면세점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타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이후로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상반기가 아닌 1분기에만 조 단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정부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면세점 업계도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하락 등 직접적인 타격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간접 피해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우려하는 만큼 정부에서 정책적인 유통업계 지원, 회복책도 함께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라니…" 의왕·안양 '찬바람'에 울상
- 경기도 안양 일대 전경. (사진=안양시청)[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풍선효과는 커녕 집값이 떨어졌는데, 수원 근처라고 집값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의왕시 오전동 목련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2·20 부동산 대책으로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주민들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근지역은 수원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 만안구나 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20 대책 후 ‘애꿎은’ 구축아파트만 영향2일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동 미래엠피아(전용면적 103㎡)는 2·20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9일 2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2억 9250만원(10월), 3억원(6월)에 비해 오히려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 이 단지는 2003년 지어진 구축 아파트다.인근 K공인중개사무소는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매매가가 오르기는커녕 변동이 없거나 내려가는 분위기였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 문의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구축아파트(준공 년수 10년 초과)의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 1월 0.39%를 기록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만안구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더 하락했다. 2019년 11월 1.08%를 기록한 구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월 0.76%로 상승폭이 줄었고, 1월 상승률(0.39%)은 더 낮아졌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신축 아파트(준공연수 5년 미만)의 매매가 변동률이 지난해 11월 1.05%에서 12월 0.62%를 기록, 이후 1월 2.94%로 오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의왕시 상황도 비슷하다. 오전동 목련아파트는 지난달 10일 2억 3700만원(전용면적 66㎡ 기준)에 거래됐다. 12·16 대책 직전 거래가인 2억 3700만원(지난해 10월 15일)보다 불과 100만원 오른 것이다. 목련 아파트도 준공연수 26년이 된 구축 아파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교통 호재가 없는 고천·오전동 등의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왕시 구축 아파트는 2·20대책 이후 2월 넷째 주 주택가격 상승률이 0.08%로 전주(0.17%)보다 줄었다. 경기도 구축 아파트의 평균 변동률(0.12%)보다 0.04%포인트 낮다. ◇‘구 단위’ 규제가 문제…“동단위 핀셋지정 필요”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로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구축과 신축 아파트를 구별해 지정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구·시 단위)의 청약경쟁률,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 교통 호재·정비사업 전망 등의 정성 평가를 거친 뒤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주택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며 “동·단지별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정할 게 아니라,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동 단위 지정 등 보다 세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9곳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이 해당한다.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도 강화된다.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적용된다. 1주택 비과세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비조정지역(2년 이상 보유)에 비해 강화된다.
- 재난안전예산 5년간 100조원 투입해 코로나19 이후도 대비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처음 도입된 재난 상황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방식이 법제화된다. 또 재난안전예산을 현재 약 17조원 규모에서 5년 동안 21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재정 집행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2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예방 중심 안전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3대 전략에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범정부적인 과제도 동시에 추진한다.1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시장 전역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이후 5년간 100조원 재난안전예산으로 활용…지역사랑상품권도 6조원 발행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기후 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17조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오는 2024년까지 21조원 수준으로 높여 5년간 100조원 가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예방·대응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주관부처 장관이 차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한다. 소방·구조서비스를 지역 간 편차 없이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관리 인력도 확충한다. 임시생활시설 지원 강화,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도 도울 방침이다.코로나19로 크게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올해 3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이던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린다. 또 통상 5~6% 수준이던 할인율도 3월부터 4개월간 10%로 올리도록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한다. 이는 신속집행 대상액인 228조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대 목표율이다. 또 지자체의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총선 치루는 올해, 풀뿌리 자치기구도 키워…디지털 정부도 확산총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주민이 직접 지자체 예산 등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도 확대된다.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올해 600개로 전국에 확산하고 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방침이다. 주민의 아이디어로 생활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플랫폼도 계속 늘려나간다. 또 주민의 직접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소환·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제·개정한다.이어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에 추가 이양하고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 집행권한을 자율화한다.정부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른바 ‘디지털 정부혁식’도 이어나간다. 국민이 받을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고 임신·돌봄지원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 받아 별도방문 없이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늘려나간다.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안내실 근무자들이 청사를 오가는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체온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경수사권 조정에 비대해진 警권력…자치경찰·수사개혁으로 분산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할 이른바 ‘경찰 개혁’도 마무리한다.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을 도입한다.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돼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또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감시도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고 군 전환복무와 같은 특혜를 폐지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용현 의원, 미래통합당 입당..'유성을' 과방위원간 선거 이뤄지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미래통합당에 입당하게 된 김삼화 의원, 김수민 의원, 신용현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환영식이 열렸다. 신용현 의원(좌)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그는 대전 유성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같은 상임위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과 맞붙게 될 지 관심이다. 이 의원은 최근 내부 경선에서 승리했다.신용현 의원은 2일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30년 넘게 연구자로 있다가 정치에 들어올 때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실용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 몫 하겠다는 다짐으로 왔다“며 ”더 큰 집에서 다짐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추락하는 경제, 갈팡질팡 외교에 더해 이제는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코로나19 대처 등까지 문 정부는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조국 사태로 보여준 우리 사회 윤리의식까지 흔드는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중도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당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용현 의원은 국회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으로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어제(1일) 공천 면접을 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제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두루 활약했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비상임이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교통호재·규제 청정지 인천, 올 봄 1만40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인천 부동산시장이 ‘철도 개통’과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을 엎고 올 봄 1만4000여 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3~5월 인천에서는 13곳에서 1만4611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올해만 3개의 철도 개통을 앞둬 예정된 아파트 분양 열기에도 불을 지필 전망이다. 먼저 수원~한대앞을 지나는 수인선 3단계 구간이 8월 개통 예정인데다, 연말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이어진다.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도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을 앞두고 있다.여기에 GTX(수도권광역철도) B노선 호재도 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완공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2020년 개통예정인 인천 철도 노선. (사진=더피알)지난해 12월과 이번 2월 발표된 부동산 규제를 비껴간 만큼 규제지역 프리미엄도 톡톡히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 중도금대출, 양도세 중과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 결과도 규제 움직임이 나온 작년 10월 이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분양된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아파트는 35.8대 1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시장에 나온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는 1순위 평균 30.8대 1로 치열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검단신도시에서도 작년 말 분양 단지도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 열기가 불면서 모두 단기간 계약을 마쳤다.수요가 몰려 아파트 가격도 강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인천 아파트값은 1.72% 뛰어 2018년 보다 0.16%포인트 뛰었다. 동시에 미분양도 급감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미분양 아파트는 3632가구였지만, 12월 966가구로 70% 이상 감소했다.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아파트도 많다. 현대건설은 이달 부평구 백운 2구역 재개발로 ‘힐스테이트 부평’을 분양 예정이다. 총 1409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6~84㎡ 837가구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 운영된다. 백운역과 접하고 있어 일대 정비사업장 중 입지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또한 부평역에는 GTX-B 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도 3월 부개서초교 재개발로 총 1599가구 아파트를 공급 계획을 잡고 있다. 전용면적 36~84㎡, 898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1호선 부개역이 가깝다.DK도시개발·DK아시아는 4월 인천 서구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세권에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를 분양 예정이다. 40층 총 4805가구, 사업비만 2조5000억원 규모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고 하나은행이 금융주관사를 맡은 초대형 프로젝트다. 우미건설은 3월 검단신도시 AB12블록에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를 분양 예정이다. 총 437가구, 전용면적 59~84㎡로 검단 내 희소성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공급된다. 계양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신설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로 가깝다. 화성은 5월 중구영종하늘도시 A58블록에서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63~84㎡, 총 499가구로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