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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도 무용지물…아시아에서 제일 싼 韓증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조치를 내놓았지만 코스피가 연일 미끄러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보다는 코스피의 가치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일 퀀티와이즈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행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로 집계됐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미국 나스닥(5.5배)이나 유럽 유로스톡스(1.9배)는 물론, 태국 SET지수(1.3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0배)보다도 싸다. 상장사들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처참하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ROE는 8.7%로 미국 나스닥(20.2%)이나 유로스톡스(12.7%)는 물론, 태국 SET(9.3%) 마저 하회한다. 최근 정부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투세 폐지 등 세 부담을 줄이고 이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향 등을 내놓았지만 증시는 묵묵부답이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6.96% 하락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국 나스닥(3.13%)이나 일본 닛케이(8.28%), 대만 가권지수(0.40%)는 물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31%)나 홍콩항셍지수(-6.73%)도 하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제도 개선이 증시 체질을 개선시킬 효과는 없다고 본다”면서 “ISA 확대는 국민의 노후 대안 측면에서 그나마 의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금투세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주식 투자 요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 최고운용역 역시 “정부의 개편안이 코스피 흐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며 “증시가 우상향하려면 외국인 유입 확대가 필요한데, 선거를 앞둔 만큼 초점이 개인투자자에게만 맞춰져 있다. 코스피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떠나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중 상장, 순환 출자, 인수 방어책, 소수 주주 권리 외면 등으로 비판을 받자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증대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청(FSA)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고, 이는 일본 공적기금(GPIF)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 업계로 확대됐다. 2015년에는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도입되기도 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고 증시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려면 국내 기업의 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준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할 때”라며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과 관행 개선, 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법제도적 개선 등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금투세·거래세 개편 넘어…“주주 배당확대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증권거래세 개편 카드를 내놨지만, 증시 선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끝나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산적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주주배당 확대를 비롯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공매도·상법·주가조작 ‘뜨거운 감자’25일 국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거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 10개 주요 법안이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투세·거래세 등 조세 개편뿐 아니라 불공정한 증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매도 제도개선은 지난달 5일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8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 쟁점을 놓고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현실적 어려움”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총회 전자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아울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수정하는 법안(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놓고선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 효과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 이후 추진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2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의 △최대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이 담겼으나,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제2 라덕연’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리딩방 근절 법안도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다. 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죄의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려면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행태부터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쟁 과열에 시장 활성화 법안 주춤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작년 2월에 토큰증권발행(STO)을 추진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냈다. 이후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STO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관련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증권·선물본부장은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함께 걷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쟁이 과열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이 유탄을 맞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다. 앞서 정무위는 작년 9월12일 법안1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여야 이견으로 돌연 취소했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는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다. BDC 법안은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트여주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신탁 관련 법안 처리도 처리가 불발됐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크지만, 정쟁 때문에 법안 논의가 밀리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 처리돼야”배당기준일 결정 전에 배당액부터 확정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초 소액 주주들의 관심사이지만, 제대로된 법안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제대로 추진되려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을 앞둔 기업 주식의 일정 지분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초석 투자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가 증시 선진화 위한 지배구조개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배당 확대를 비롯한 주주 이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량한 주식에 장기투자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특수통'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 [이데일리 성주원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한동훈(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약 1개월만에 후임 인선이 이뤄졌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 등 거쳐…尹과 깊은 인연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굵직한 수사를 경험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했고, 회삿돈 횡령 혐의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박 전 고검장이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대구고검장이기도 했다. 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보다 검찰 선배지만 나이는 윤 대통령이 3살 많다.◇“점잖고 묵직한 스타일” 총선 앞두고 안정감 무게연수원 17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박성재는 매우 점잖고 묵직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동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전해진다. 한동훈 장관 깜짝 발탁으로 27기까지 내려갔던 법무부 장관 기수는 박성재 장관 임명시 다시 17기로 수직상승한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13기) 대법원장, 이종석(15기) 헌법재판소장 등 최근 임기를 시작한 사법부 수장들과 손발을 맞추는 데에도 기수 차이가 크지 않은 박 후보자가 알맞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게다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법무장관으로 안정감 있고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을만한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침없이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전 장관과는 180도 다른 스타일이라는 평가다.한편 연수원 17기는 법조계 내에서도 유독 잘 뭉치고 눈에 띄는 기수로 꼽힌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탄핵 사유가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7기 3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0여명이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17기 그룹은 박 후보자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17기 중 잘 알려진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형식 헌법재판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설연휴 해외로 해외로…깊어지는 관광적자 늪-“세계는 TSMC의 대안 원해…삼성 반도체 역할론 커질 것”-총선 두달여 앞…갈라진 尹·韓-[사설]무산위기 중처법 유예…영세기업 절규 끝내 외면하나-[사설]가족복지 지출 OECD 바닥권, 이대론 출생률 못 올린다△대통령실-한동훈 충돌-총선 코앞인데 韓 거취 놓고 내부분열…‘민주당만 반사효과’ 분석도-野 “尹 중립 위반, 법적 조치 검토”…尹, 일정 취소후 대응책 고심△관광수지 적자의 늪-3·1절 연휴 상품까지 이미 매진…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4년만에 20만 넘어-“한국여행 너무 비싸요”…고물가·엔저에 발목-K콘텐츠 활용 고부가 상품 개발…日처럼 지방 매력 높여야△종합-‘오픈AI’ CEO가 온다…삼성·SK와 脫엔비디아 의기투합 주목-지역화폐 3000억, 온누리상품권 1조 ‘선심성’ 현금 지원 예산 대폭 늘렸다-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올해 4대 금융지주 충당금 ‘2200억+a’-양대노총 “중처법 즉각 시행”△생활규제 개혁 민생 토론회-보조금 경쟁 되살려 휴대폰값 내린다지만…5월 법안 통과 ‘안갯속’-“유통규제 개선 환영하지만 이미 운동장 기울어”-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영세서점 추가 할인 허용△정치 -與 삼성, 野 현대차…여의도, 기업인 모시기 경쟁 -제3지대 ‘느슨한 연대’ 가능성 모락-기업인 목소리부터 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교권침해 해결·尹정부 교육개혁 완성 일조”-줄잇는 민주당 불출마 선언…‘DJ 3남’ 김홍걸·‘초선’ 최종윤 동참△경제-작년 성장률 1.3%…한은 전망치 밑돌 듯-‘개식용 종식 추진단’ 신설…특별법 기반 착착-반도체 반등 힘입어…대중국 수출 부진 끝 보인다-‘1일 8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손질△금융-車보험 손해율 선방…내달 보험료 2.6％ 내린다-‘주담대 환승’ 신청액 은행간 15배차 “실제 갈아타기 완료한 금액이 중요”-청년들 “도약계좌 5년 너무 길어” ‘만기 1년 예·적금’으로 눈 돌려 -업계 최다 질환 수술치료 보장…동양새영 보험 눈길 △Global-중동경제 휘청…“이집트 등 재정 파탄날 수도”-日 증시, 34년 만에 최고치 -디샌티스 “트럼프지지”…‘어대트’로 좁혀지는 美공화 경선-‘재난’에 투자한 헤지펀드 웃었다-中, 기준금리격 LPR 5개월째 동결△산업-“이온교환수지 만들 수 있는 세계 5곳 중 하나”-삼성SDI·스텔란티스 보조금 협상 美 배터리공장 지분율대로 나눈다“-작년 역대급 실적 낸 타이어 3사…올해도 생산설비 확대 ‘질주’-”LG전자, AI가전 보안·윤리적 책임 성실 수행“-현대글로비스, 사용후배터리 전처리 업체 지분투자-‘AHR 엑스포’ 간 삼성전자…북미 공조시장 공략 가속도△산업-치솟는 원두값…한국인 커피사랑 찬물 끼얹나-롯데볼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MZ 잡았다 -카카오픽코마 1000억엔 돌파…디지털 만화 플랫폼 최초-포털3사 딥페이크 관련 단어 ‘청소년 보호 검색어’ 지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트럼프정부 부활땐 반도체 정책 불안정…韓, 워싱턴 로비 강화해야-”지정학 겅쟁·현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웃을 것“△제약·바이오-치매 잡는 신약 개발…성공 근접한 K바이오 주자는-위암 대상 임상 2상서 기대치 넘는 유효성 입증-의료용서 산업용 디렉터로 사업 영역 확대-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최고 등급 메달 수상△증권-배회하는 어닝쇼크 유령에…얼어붙은 코스피-각국 중앙은행들 금 모으기…ETF도 금 투자 바람-천연화장품 강자 글로벌시장 노크△증권-목표주가 하향…화학株 맥 못추네 -2차전지 20% 급락…”매수 기회“ 개미, 5兆 ‘줍줍’-뻥튀기 상장 ‘제2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공시 강화-금감원 PF 공시 강화에…예탁원도 시스템 재정비△부동산-부동산 한파에도…건설사 ‘러브콜’ 받는 이곳은-서울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1500가구 공급-OS업체 폐해 차단…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도입 논의-전국 아파트 신고가 비율 작년 4.0%, 올해 3.9%…2006년 이후 최저△문화-국내·해외 갤러리 ‘더블 전속계약’…89세, 톱질은 계속된다-”나 아닌 모두의 것“…‘세한도’ ‘수월관음도’ 아낌없이 내줬다△스포츠-경고에 부상까지…클린스만호 플랜B ‘만지작’ -이상화-고다이라 ”다시 선수 된 기분“-통산 20승 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1승 남았다-KLPGA 투어 평균 상금 사상 첫 10억 돌파△피플-부정 승차 없는 날까지…힘들어도 계속 해야죠-“가습기 살균제 유죄 이끌었는데…국민 위한 연구비 삭감 아쉬워”-홈플러스 이제훈 대표, 신임 부회장 승진-김성현 KB증권 사장 “고객가치 최우선으로”-에릭 로버트슨 “올해 각국 중앙은행 공격적 통화 완화할 것”-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자금지원-공기업 평가단장에 김동헌 고려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인터넷은행 ‘윈윈 상생법’-[생생확대경]새해 목표가 ‘책읽기’라면-[기자수첩]SNS까지 쫓아간 악플, 더이상 방치 안된다-[e갤러리]배준성 ‘화가의 의상: 꽃과 과일이 있는 정물’△전국-지자체장들 서울 편입 ‘급발진→급제동’…득실 셈법 고심-충청권 혁신도시 올해도 난항…“희망고문 언제까지”-인천 상상플랫폼, 문화공간 줄어 ‘반쪽사업’ 전락-‘경기광주역-용인 반도체산단’ 경강선 연장, 사업성 확보-‘100만원 충전→110만원 입금’ 파주시, 전국 최대 지역화폐 발행△사회-수도권 3色 교통카드…“길게 보면 통합 가능”-‘檢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이재명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전례 없는 일”…野에 일침-개농장 주인 “남은 개들 어쩌나” 52만 마리 ‘유기·안락사’ 위기-‘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강제추행 고소 당해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2억 굴려도 세금 0원”…만능통장 ISA 혜택 두배로(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김은비 기자] ‘13월의 월급’,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배 넘게 세제 혜택이 늘면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렸으며 정부는 기회의 사다리로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최근 의지대로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도 내년 0.15%까지 인하해 자본시장 수요를 확대하고 거래 비용 절감도 지원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확대ISA 세제 지원 확대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형 ISA도 도입한다.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하면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 제출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투자형 ISA의 구체적인 편입 비율은 금융위와 구체적으로 추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추산 결과, 개편안에 따른 세제 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1인당 최대 103만7000원, 서민형은 1인당 최대 151만8000원이다.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 같은 ISA 세제 지원으로 연간 총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기준 ISA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 총 투자금액은 23조1643억원이다. 작년 10월 말에는 ISA 총 가입자가 486만6893명, 총 투자금액이 22조9020억원으로 매달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려 ISA 절세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투자 활성화, 투자자 자산 형성 ‘일석이조’특히 이번 세제 혜택으로 ISA 가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투세 폐지로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번에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저성장 이슈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SA가 확산할수록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900만원을 매년 적립할 경우 40년 후 인출가능 금액은 일반계좌가 4억9111만원인데 반해 ISA는 5억5903만원이다. 약 6800만원 격차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세제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자본시장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자료=기획재정부)
- 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대폭 확대…과도한 주식 세제도 개혁”(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주식세제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70% 가까이 몰려 있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와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나아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올해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토론회 주제처럼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과도한 주식 세제와 주주 보호 미흡을 꼽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막대한 상속세를 물게 되고, 가업 승계도 어려워져 기업 발전은 물론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또 금투세 폐지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에 과감한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또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