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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땅부자 수석들의 `황당 해명`과 `버티기`
- [오마이뉴스 제공]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그러나 투기의도는 없었다."불·탈법적인 방법으로 농지나 임야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실정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는 아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놔 비난 여론을 부채질하고 있다.2002년 6월 남편 이모 고려대 교수의 명의로 인천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논 1353㎡을 매입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농지의 공유자들이 직접 영농을 하여 자경사실이 확인이 되면 농지 소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박미석 수석은 "앞으로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취를 취하겠다"면서도 "투기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전날(24일) 밤 이동관 대변인도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의 논 2027㎡에 대해 "반드시 직접 (농지를) 경작을 해야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법 위반과 관련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두 사람 모두 청와대 보도자료 등을 게재하는 'e-춘추관' 사이트에 짧은 해명자료를 올렸을 뿐 공식 석상에서의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지난 1983년 매입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전답에 대해 위장전입 및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해명자료 조차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법적 문제 없다" → "실정법 내용 몰랐다"청와대측은 당초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에게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무조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공격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그것이 이른바 사회적 증오를 늘리거나 부적절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건 사회적으로 낭비이자 손해"라고 반박했다. '강부자 내각, 땅부자 비서실'이라는 비난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곽승준·김병국 수석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세금을 안 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왜 많은 돈을 물려받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그렇다"고 해명했다. 오래 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한 것이다.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박미석 수석의 경우에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동 소유자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의 남편 이모 교수는 지난 2002년 추모·김모씨와 함께 인천 중구 운북동 농지를 공동구입했고, 세 사람은 모두 서울 송파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우선 "투기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당시 인천시 영종도 개발방안 발표와 정부의 영종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 등을 겨냥해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던 곳이다. 특히 박 수석이 논을 매입하고 한달 뒤 건설교통부가 '영종도·용유·무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배, 거래가격은 4배 이상 급등했다. 또 지난 2004년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 발표 직후 이 지역 땅 값이 평균 2배 정도 올랐고, 지난 2006년에는 드라마세트장과 각종 영화산업 관련 시설을 갖춘 영상단지 조성 계획까지 발표됐다. 농사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논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더구나 박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매입을 했고, 현재 친구의 삼촌이 쌀농사를 짓고 있다"며 "박 수석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 측은 또 "당시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작농확인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살 때는 1000㎡ 이상이면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농지를 구입한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위법이다.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한 경우도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게 하려면 농지은행을 통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역시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25일 "박미석 수석이 재산공개를 나흘 앞두고 '투기 목적 농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청와대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미석 수석은 "관련 서류는 공유자인 추모씨 가족이 영농회장 양아무개씨 등을 만나 자경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저는 이 서류를 전달받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법적·도덕적 큰 결함 아니다... 공직수행에 문제 없어" 강변 이동관 대변인도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이 대변인은 강원도 춘천에 전답을 소유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일자 "2004년 당시 4명의 회사 동료와 함께 부인들 공동명의로 노후대비 차원에서 땅을 샀는데, 그중 1명은 실제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주말농장으로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위장전입을 할 이유도 없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투기지역도 아닌 생산녹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4명 중 실제 농사를 지었던 1명은 춘천에 주소를 둔 현지인이었고, 이 사람마저도 1년 뒤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농민에게 위탁 영농을 시켰다. 따라서 이 대변인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한 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결국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밝힌 지 12시간만에 "법 위반과 관련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사과 자료를 냈다.이 때까지만 해도 일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거취에 변화가 예상됐다.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25일 농지 투기 의혹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박미석 수석 등의 거취와 관련, "자체조사 결과 법적, 도덕적으로 큰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공직수행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 회의가 열렸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입을 닫았다.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수석들의 거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 역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1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랭킹 1위를 기록한 곽승준 수석비서관 역시 위장전입·투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 자료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가,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며 꼬리를 내리더니,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셈이다."뻔한 거짓말... 자신의 재산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려고 할 것"이와 관련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단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명백한 탈·불법 행위"라며 문제가 된 수석비서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김헌동 단장은 "잘못을 해놓고 법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몰랐다'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직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나 임야를 사들이는 것은 개발 이익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며 "행자부에 재산을 신고할 때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물어봤을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도 알려줬을 텐데, '실정법을 몰랐다'는 것은 뻔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특히 이런 행태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맞물려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으로 결국 자신들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심산"이라며 "게다가 이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농지, 임야에 대한 개발을 용이하게 해서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재산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어야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계속 청와대의 정책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현대맨 자제` 곽승준 수석 110억 신고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24일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1급이상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재산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100억대 자산가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곽승준 수석, 부동산만 78억원 신고곽 수석은 모두 110억30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새 정부 출범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4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이명박 내각의 최고부자,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에 필적하는 금액이다. 현대건설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이 많다는 것이야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교수로 평생 공부만 한 곽 수석이 이처럼 많은 재산을 가진데 대해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많다. 그중 많은 재산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의 부친은 곽삼영 전 고려산업개발 회장으로, 이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부임해 12년간 CEO로 있던 시기 대부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을 보필하는 등 정통 현대맨이다. 이런 영향인지 곽승준 수석 재산 중 부동산이 78억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곽 수석은 본인 명의로 47억원의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서울 강남 신사동에 주택과 사무실 등을 갖고 있었으며, 성남시 수정구에 집과 주변 임야, 도로, 밭 등을 여럿 보유했다.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까지 합쳐 현금성 자산인 예금도 28억원이나 됐다.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관심과 대조적으로 주식은 거의 없었다. 비상장사인 나노신소재 275주, 1650만원어치가 전부. 나노신소재는 대전산업대 공업화학과 박장우 교수가 대표로 있는 첨단소재 기업이다. 대통령실에서 곽 수석 다음가는 자산가는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 82억5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수석은 동아일보 창업자인 김성수 선생의 손자이자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의 장남이다. 동아일보 주식 3554주를 갖고 있었고, 동생 김병표씨가 대표로 있는 주원 주식 13만5000주도 가졌다고 신고했다. 김 수석도 부동산 신고액이 55억원에 달해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명문가 출신답게 대부분의 부동산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성북구 대지와 주택이 있었고, 자녀 명의의 강원 홍천군 임야(조부 증여)및 모친 소유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갖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김 수석과 곽승준 수석이 나란히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땅을 갖고 있는게 눈에 뜨인다. 김 수석의 예금은 5억2000여만원이었다. 김 수석 다음으로는 이종찬 민정수석이 34억4000만원으로 많았고, 박미석 사회정책수석과 김인종 경호처장이 각각 25억9800만원, 25억3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장관급` 중엔 백용호 공정위장 1등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내각 구성시 공개되지 않았던 장관급 인사 다섯명 중에서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록재산이 3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백 위원장은 경기 용인의 땅,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강남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25억850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24억7000만원), 전광우 금융위원장(15억8000만원) 등이었다. 그밖의 재산공개자 중에서는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45억원을 등록, 유인촌 장관을 제치고 재산공개자 중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오거돈 총장은 부산 대한제강 창업주 고 오우영 회장의 넷째 아들이자 오완수 현 회장과 형제간. 오거돈 총장은 주식부자로도 꼽힌다. 대한제강(084010) 주식 16만7040주와 부산은행 1만8626주를 갖고 있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건희 삼성회장 퇴진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4월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전격 퇴진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안받는다 -정부 "투명의지 긍정적" -정부, 내일 고유가 종합대책 발표 ▲종합 -産銀지분 팔아 투자은행 만든다 -세계잉여금 4조8천억 추경예산용 확보 -BOA, 1분기 순이익 77%나 급감 -사회 인정못받는 경영승계는 이재용 전무에게도 불행한 일 ▲이건희 삼성회장 퇴진 -李회장 예상 뛰어넘는 살신성인으로 삼성그룹 구하기 -복귀 가능성 없지만 막후 실력행사할 듯 -사장단협의회가 그룹내 협력·조정역할 -이재용 전무 백의종군..경영권 승계 일단 멈춤 -내달중순 계열사 임직원 인사..7월 `뉴삼성` 출범 -창립 70주년 동안 위기 6차례 -재계 "李회장·전략기획실 없는 삼성號 괜찮을까" -NYT "놀라운 일"..외신 긴급뉴스 타전 -특검팀 "李회장 소환때 퇴진 언급 없었는데" -삼성엔 쓰지만 좋은 藥..도약기회 삼아야 ▲경제종합 -"경제살리기 국민제안 받아요"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도 설립 -GIC "30년來 최악의 경기침체 우려" -美 베이비붐세대 퇴진 비상 -中 가전제품 수출가격 15% 오를듯 -후쿠다 "7월 G8 서밋서 식량위기 논의" ▲금융·재테크 -삼성생명 중심 금융지주사 설립 가능성 -여수신 점유율, 우리銀↑..국민銀↓ ▲기업과 증권 -재계 "우리도 쇄신해야하나" 곤혹 -車공장에 모든 線이 사라진다 -에어코리아 내년 국제선 취항 가능 -추락하는 소값 살찌는 식탁 -1800 재돌파 기대 vs 아직은 시기상조 -대차거래와 주가, 중장기적으로 무관 -삼성 쇄신안 발표..계열사 주가 움직임 -상하이 지수 한때 3000붕괴 -자통법 투자자 보호대책 시급 -코스닥 공모시장 활기 ▲부동산 -과천주공 3단지 급매물 속출 -새만금 밑그림 글로벌 시장 겨냥해야 -아파트 거래건수 15개월만에 최대 ◇서울경제 ▲1면 -삼성 `제3의 창업` 출발선 서다 -新日鐵, 철강제품값 37% 인상 -`퇴진쇼크` 삼성株 급락 -국제유가 또 최고치..정부, 내일 종합대책 ▲종합 -소유·경영 분리, 대주주 본분만 충실히 -사회환원이나 그룹·주주 위해 쓸듯 -`계열사 책임경영`..새로운 도전 직면 -20년전 `제2창업`선언..세계 초일류 기업 간판 -CEO협의체가 `포스트 이건희` 한시대행 -재계, 충격속 "투명경영 전기되길" -`백의종군` 이재용 전무, 향후 행보는? -"순환출자 해소의지 긍정적" -금산분리원칙·출총제 폐지 입법 -상호출자 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 5兆 이상`으로 상향 -美 경기침체 U字형이 대세 -이한구 "법개정전 추경 반대" -한일FTA 협상재개 물꼬는 텄지만... -50만弗 이상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금융 -"소액대출 신용 4~7등급 잡아라" -주택대출 금리 상한선 지정 상품 나온다 -메리츠, 제일화재 매입 박차 ▲국제 -살아나던 日 경제 다시 가라앉나 -日 대형銀, 글로벌 자금시장 큰손으로 -"금융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中 증시 장중 3000선 붕괴 ▲산업 -신일철 철강제품값 37% 인상 -"韓·中 섬유기업 협력땐 글로벌 시장서 승산있다" -하이닉스, 대만 IT업체와 손잡아 -풀브라우징폰 서비스 "갈 길 멀다" -중기청 `中企 정책자금` 전담한다 -무림페이퍼, 동해펄프 인수 ▲증권 -삼성 이건희 회장 퇴진..주가 영향은 -MB방일 동행기업, 주가는 `희비` -인수전 불붙은 제일화재 5일째 상한가 -`무명펀드` 반등장서 약진 ▲부동산 -평택 연말까지 9866가구 분양 -수도권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공공 10년·민간 7년 전매제한 -쾌적한 주거환경 불구 저평가 ◇한국경제 ▲1면 -이건희 회장 "모든 허물 안고 떠나겠다" -건강보험 적자 내년 1조 넘을 듯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블룸버그 "비즈니스제국 상층부에 공백" -"李회장 3월초에 퇴진의사 내비쳤다" -`삼각편대 경영`서 계열사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 -차명재산 4조3000억 실명전환..세금내고 남은 돈은 사회공헌 -순환출자형 지배구조 4~5년내 해소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사장단 협의회` -`컨트롤 타워` 전략기획실..50년만에 역사 속으로 -반도체 성공 신화..경영지침은 늘 재계 화두 -사장단 등 임원인사 내달 중 단행 -삼성 새얼굴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은... -오너빠진 삼성..투자·M&A 등 5대과제 어떻게... ▲종합 -건강보험 내년 1조원대 적자, 보험료 대폭인상 한계..해법 난망 -제일화재 인수비용 `눈덩이` -"한국은 에너지 정책이 없는 나라" ▲국제 -일본 대형은행 `세계의 돈줄로...` -인도 경제에 `짙은 먹구름`..성장률 9%→7% 추락가능성 -씨티, HP서 한수 배우나 -`월마트 맘` 표심이 대선 향방 가른다 ▲산업 -도요타 캠리, 홈쇼핑 통해 판매 -신일본제철, 철강값 40% 올린다 -LG상사, 중동서 석탄발전 사업 -인터넷 가입때 `진짜 주민번호` 안쓴다 ▲부동산 -서울시,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계획 확정 -어? 조합아파트가 더 싸네 -수도권 `그린 아파트` 주목! ▲금융 -美 교포은행 "우리좀 사달라" -신한카드 "中·日 등 동남아로 사업확장" ▲증권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이후 계열사 주가는... -이머징마켓, 실적 더 좋아진다 -우리투자證 "2분기 2000 재진입" -현대重 1년반만에 `장중 신고가` -한국證도 온라인 수수료 0.015%로 -유가증권 상장사 절반, 코스닥 3社중 1곳..주가 푸대접 청산가치도 안돼
-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예비창업자의 상권 입지분석과 점포선택요령
- [이데일리 박찬규 칼럼니스트] 내 점포의 상품이 판매 가능한 범위 또는 소비자의 구매활동과 업체의 판매활동이 상호작용하는 지역적 범위 를 상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이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장 입지입니다. 사업장은 아이템과 궁합이 맞아야 하므로 내가 선택한 업종이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조건에서 잘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업장 입지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이 좋으면 반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가진 자금 여력을 고려한다면 좋은 목만 고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몇가지 좋은 입지 구별하는 요령과 발품을 파는 노력을 보탠다면 의외로 좋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상권이고 모두 목이 좋은 것은 아니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점포를 구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상권분석과 입지선정에 대한 요령 숙지와 함께 상권 및 입지분석도를 작성해보고 계획 사업장 점포입지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과 함께 심층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권조사의 주요항목으로는 인구수‧세대수‧주거형태(단독주택‧아파트 복합형)를 파악하는 기초통계자료조사가 필요하며, 주간상권‧야간상권‧고정상권‧유동상권 등을 상권형태 및 규모로 파악하여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요일별 통행인구수, 통행객, 통행 성격, 통행객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통행인구조사와 함께 통행차량조사도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경쟁점포의 이용객수, 계층‧제품의 가격대 등을 파악하는 경쟁점포조사와 함께 주변 건물의 신축‧철거계획 등 개발계획조사 및 주변 상권의 확대‧축소 가능성을 파악하는것도 조사의 중요 항목입니다 후보점포를 찾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발로 뛰면서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상 업소의 장점보다는 결점을 찾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결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점포 자체의 결점과 입지상의 결점을 꼼꼼히 찾아서 그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점포를 쉽게 구하려면 오전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역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 매물을 찾아보고 검색한 매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규모나 조건에 맞는지 전화로 점검한 다음 오후에는 오전에 확인한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상권•입지의 잠정 경쟁구조분석과 잠정 고객특성분석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장소를 선정한다면 의외로 쉽게 후보점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포선택 체크포인트는 첫째 지역체크방법입니다 ∙업종의 일반적인 조건에 맞는가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는 곳인가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인가 ∙가까운 곳에 있는 상점가나 대형가게의 경우, 영업상태는 어떤가 ∙상권 내의 주택 상황과 소득계층은 어떤가 ∙지역 주민의 매물 동향은 어떤가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과 이후의 전망은 어떤가를 파악합니다 둘째로 경쟁관계 체크방법입니다 ∙경쟁점포는 어디에 있고, 그 가게는 어느 정도 번성하고 있는가 ∙경쟁점포를 이길 수 있는가, 혹은 이길 수 없더라도 공존할 수는 있는가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이익창출은 가능한가 ∙앞으로 고객 수의 증가를 기대할 만 한가를 파악합니다. 셋째로 점포조건체크방법입니다 ∙전면폭은 적당한가(서점이나 미용실 등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것이 좋은 업종도 있다) ∙가게의 형태는 적당한가 ∙주변업종과의 궁합은 맞는가 ∙도로에 접하여 있는가 ∙주차장은 있는가, 짐을 내리는 것은 가능한가 ∙설비에 문제는 없는가를 파악합니다. 넷째로 가격체크방법입니다. ∙주변 가게의 수준과 비교해 비싸지 않은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금규모와 맞는가 ∙공과금 등은 높지 않은가 등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점포 인수시에도 아래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당한가. 기존업종으로 그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점포, 건물에 이상은 없는가. 주변의 기존상권에 커다란 변화요인은 없는가.(도시계획, 대형할인점 등). 기존점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이 있는 점포인가. 건물주인이 건물의 보수계획을 갖고 있는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박찬규 서울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기획팀장 현) 소상공인지원센터 기획팀장 주요경력 - 한국기업평가 수석조사역 - 서암창업투자 투자심사부장 - 기보캐피탈 이사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 FTA 연내 비준에 최선"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4월 2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입니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FTA 연내비준에 최선" -외국기업 국내파산 첫 승인 -한·중·일 셔틀 정상회담 정례화 -산은총재·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 연봉 반토막날 듯 ▲종합 -미국증시 실적공포 먹구름 걷혔나 -지난주 상하이 증시 10년만에 최대 폭락 -경기부양 減稅 우선순위는? -産銀 민영화 금융위 판정승 ▲국제 -중국 주재 한국인들, 국제학교 학비 3천만원..학원비 강남보다 비싸 -도쿄 도심 재개발 활기 -日, 2011년부터 디지털 TV 방송 -캐나다 부동산 6년 호황 끝나나 ▲금융·재테크 -달러당 1천원대 당분간 지속될 듯 -"대출 일부 갚고 펀드 가입하라니" -금융연구원은 前차관 대기소 -휴대전화로 여러은행서 예금인출 ▲기업과 증권 -글로벌 車회장 총출동..신차들 대향연 -현대차와 협력하고 싶다..벤츠 회장 -한국 D램 50나노 시대 -LG그룹 올 영업이익 7조 예상 -지경부장관·재계총수 1대1 만남 -재미없으면 프리미엄폰 아니다 -승객 마시는 물만 아껴도 年 15억 아껴 -코스피상승 외국인·프로그램에 달려 -크레디트 스위스가 본 유망테마는 -이젠 LCD·휴대폰도 중국관련주 -이번주 IT·車 중심 실적강세 펼쳐질 듯 -하반기 증시 침체 반영 증권사 1~3월 실적감소 -변동장서 원자재·중남미 펀드 약진 -게임업체 1분기 실적전망 '굿' -NHN 등 인터넷株 투자심리 호전될 듯 ▲유통 -내달 말이면 LA갈비 먹을 듯 -AI확산에 닭고기 판매 35%줄어 ▲부동산 -명동 '파스쿠치' 땅 3.3㎡ 당 2억 돌파 -신혼부부·고령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경북 경산·전남 목포 국민임대 1752가구 -역세권 광역개발로 난개발 막아야 -미분양 아파트 사주세요 ◇서울경제 ▲1면 -"한미 FTA 연내 비준에 최선" -"쇠고기 개방"에 한우값 벌써 8%급락..정부 오늘 지원대책 발표 -국내 주식형펀드에 다시 돈 몰린다 -리보 금리조작 가능성에 이틀새 0.17%P 급상승 ▲종합 -李대통령 "부시, 회담성적 90점 줄 것" -"北核 신고·검증 철저하게 해야" -"현모양처서 가정형 CEO로" -성난 '畜心' 잠재우기 쉽잖을 듯 -영화관람료 담합 무더기 적발 -국내銀 부담 年 8억弗 늘어 -국책銀 민영화 '3트랙 전략'으로 -中에 뒤진 RFID사업 본격화 -삼성, 고강도 쇄신안 이번 주 윤곽..전략기획실 수뇌부 교체 '확실' -주물업계, 한달만에 또 납품가 인상요구 ▲금융 -저축은행 신규·대환대출 연대보증한도 내달부터 2000만원으로 제한 -농협 '매트릭스 조직'도입한다 -은행 신규 외화대출 사실상 중단 ▲국제 -"대박 쫓다 쪽박"..개미들 한숨만 '푹푹' -고급 와인값 '고공비행'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첫삽 -베트남 첫 통신위성 발사 성공 ▲산업 -김종갑 사장 "하반기엔 삼성전자 따라잡을 것" -車업체들 고급차 앞세워 中시장 '힘찬 드라이브' -국내 사이트, 해거들 표적 1순위 -사기성 무선인터넷 이벤트 강력규제 -"판매망 확대로 한우 지킨다" -대형 교복업체들 '공동구매 방해' 횡포 ▲증권 -"순환매 장세..발빠른 매매전략을" -외국인보다 기관 매수종목 관심을 -유망 IPO종목 시선집중 -기관들 엔씨소프트 '러브콜' -키움증권 주가전망 엇갈려 -환울따라 종목별 수익률 편차 커질듯 -"환율 수혜·실적 호전주 노려라" ▲부동산 -용인 성복지구도 분양 본격화 -상한제·원자재값 폭등 직격탄 -조함설립 인가만 받으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가능 ◇한국경제 ▲1면 -"FTA 연내 준비 노력" -세계 증시 금융쇼크 벗어난다 -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李대통령·재계 투자확대 머리 맞댄다 ▲종합 -공기업 CEO공모..관료 '全無'·민간은 혈투 -밀가루값 또 오른다 -대기업, 대출·회사채 발행 급증 -외국계 금융사 노조協 출범 -"산은, 지주회사 만들어 조기매각 사실상 확정" ▲국제 -100년만의 '철도 르네상스' -"식량위기 대응 국제공조 절실" -英 중앙銀. 1000억弗 유동성 공급 ▲산업 -中 토종메이커 "우리도 친환경차 만든다" -"제네시스·모하비로 만리장성 넘는다" -벤츠 회장 "유로화 강세 불구 한국 판매價 그대로" -현대차 아산공장 "무기한 특근거부" -삼성전자, M&A방어카드 '비상' ▲IT·미디어 -옥션 이어 네이트온 메신저도 뚫렸는데 -카드만 잘 써도 통신비 20%절감 ▲중기·과학 -주물업계 또 생산중단 예고 -'우주 대장정' 자체 위성발사로 간다 ▲생활경제 -아줌마. 이젠 '가정 CEO' -특급 와인값 최고 3배 폭등 ▲부동산 -"도심 가깝고 개발여지 많은 마포 잡을래요" -내달 상한제 아파트 수도권서 5천가구 -과천 주공 3단지 입주 못하나 -서울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증권 -이번주 어닝시즌 피크.."1800 넘자" -은행주 비싸졌네! -구글 콜옵션 175배 잭팟 터졋다 -온라인 펀드시장 1년새 6배↑ -샘표식품, 풀무원 자회사 CB인수 왜? -LG전자 시총순위 12위→6위 껑충 -주주배정 증자 코스닥社 물량압박 우려로 급락세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건희 회장 포함 10명 불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4월1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 ▲1면 -이건희 회장 포함 10명 불구속 기소 -李대통령 "나는 주식회사 코리아 CEO" -AI지역 군 투입..일주일이 중대고비 ▲종합 -한국전력, 미 우라늄광산 지분 산다 -웰치가 뿔났다 "GE 신뢰도에 먹칠" (삼성특검)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등 비서실 주도 -불구속 왜? "과거 관행적 불법 현재 잣대로 처단 곤란" -이회장, 양도세 1128억에 가산세 부과될 듯 -전략기획실 개편 불가피..물갈이 폭 관심 ▲경제 -국민연금 올해 두배늘려 8000억원 투자 -공학한림원 포럼 "관료사회 타성에 젖어 비효율 여전" ▲국제 -총성없는 자원전쟁 갈수록 가열..칠레 광산놓고 美·英 등 각축 -싱가포르 GIC 개도국 투자 확대 -유엔, 식량위기 돌파 `토빈세` 검토 ▲금융 -손해보험업계에 M&A 회오리 -금융상품도 공동구매하세요 ▲기업과 증권 -한화, 대우조선 인수 선언 -여성 전용차 나온다..GM대우 국내선 처음 -GS, 에너지 펀드 만든다 -메릴린치 "美 주식비중 늘릴 것" -증권사 수수료 인하경쟁 불붙었다 ▲유통 -식품업계, 너도나도 프리미엄제품..편법 값올리기? -호텔조찬 값내리기..얼리버드 유치전 ▲부동산 -혁신도시, 조성원가 낮춘다 -다세대 `지분쪼개기` 7월말까지 가능 ▲사회 -옥션 해킹사고 1081만명 정보유출..집단손배소 움직임 -법원, 김경준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경제신문 ▲1면 -李회장 등 임원 10명 불구속 기소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소지 있다" -李대통령 "친기업 환경 만들테니 투자해달라" ▲종합 -새정부 `혁신도시` 윤곽..공기업 강제이전 안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외부감사 없앤다 -"姜재정 `환율발언` 최대한 자제할 것" -원재료 물가도 폭등..지난달 1년새 50% 이상 (삼성특검) -李회장돈 계열사로 빼돌린 증거 못찾아 -삼성 "내주 쇄신안 발표" 조속 정상화 의지 -세금추징, 상당시간 걸릴듯 ▲정치 -첫 고위당정협의회..추경 등 경기부양책 이견조율 주목 -김숙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북핵문제 중대국면" ▲금융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인수 추진 -국민銀 사무라이본드 발행 성공 ▲국제 -리보금리 신뢰도 흔들..은행들 자금압박 공개꺼려 낮게 산정 -美 헤지펀드 매니저들 `돈방석` ▲산업 -현대차 `고성능 엔진` 쏟아낸다 -한화도 "대우조선 인수전 참여" -LG "냉장도 디자인, 기술 업그레이드" ▲증권 -加·호주펀드 뜬다..3대 원자재 모두 풍부 -`깜짝실적` 기대 석유화학주 주목 ▲사회 -김경준씨 징역 10년 선고 -대법 "송두율 교수 獨국적 방북은 무죄" ▲부동산 -서울시 `뉴타운 딜레마` -온수역 주변 복합단지 개발 ◇한국경제신문 ▲1면 -"삼성사건, 현실과 法 괴리때문" -메리츠화재 "제일화재 적대적 M&A" -학교용지 30~40% 싸게 공급 ▲종합 -혁신도시 일부 보완해 계속 간다 -직장인 건보료 5만5천원 더 낸다 (삼성특검) -"삼성·협력사 경영정상화 계기되길" -불구속 기소 "일반적 배임, 조세포탈과는 다르다" -조특검 `이유있는 수사한계` "金변호사 진술 계속 오락가락" -삼성 쇄신안 "깜짝 놀랄만한 내용 담을 것" ▲정치 -아파트가 정치 지형까지 바꿨다 -`FTA처리` 최고위원들 반기..孫은 지금 고민중 ▲국제 -中진출기업 反외자정서에 떤다 -中정부 "은행 단기외채 줄여라" ▲사회 -옥션 해킹피해 110만명은 거래정보 유출 -정부, 가금류 불법반출자엔 징역..AI확산 방지대책 ▲산업 -직원 평균연령 `불혹` 훌쩍..초호황 조선업 이러다간 -호남석화·미쓰비시, 여수에 합작공장 -LG화학, 1분기 실적 `사상최대..영업익 4012억원 ▲생활경제 -대형마트, 영토싸움 다시 불붙는다 -옥수수로 만든 옷 나온다 ▲부동산 -철도 역세권 복합단지로 탈바꿈 -전세끼고 집 장만 강북서도 힘들어..7개구 전세값 매매가의 44.5% 하락 -건설업계 불황속 M&A 바람..올들어 5곳 성사 ▲금융 -예보 서브프라임 5천억 손실 우리銀 징계 논란 -은행 외화차입 숨통..이달들어 가산금리 하락세 지속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헤지 사기꾼 용납 않겠다"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4월17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신문은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은행 달러부족 한은에 SOS -학교 자율화 거센 후폭풍 -한미 동맹 위해 FTA 필수..이 대통령 방미 첫날 동맹 3원칙 제시 -일자리 비상..3월 취업자 증가 18만명 불과 ▲종합 -강 장관 "환헤지 사기꾼 용납 않겠다" -두산엔진 환헤지 실패 5680억 손실 -중국계 은행마저 대출환수..달러 고갈 -우리동네 가장 싼 주유소는? -경차 유류세 연 10만원 환급 ▲기획 -수출중단 재고감소..지구촌 식량파동 확산 -국제유가 러시아 쇼크..원유생산 감소 전망에 114달러 치솟아 -중 3월물가 8.3% 급등 ▲이대통령 방미 -일정 빡빡해 첫날부터 뛰다시피 -"북 위협한다고 협상안할 것" -"한국 준비됐다" 미 FTA 비준 압박 ▲정치 외교안보 -당선자 46명 고소고발..떨고 있는 여의도 -양정례 미스터리 증폭 ▲기획 -금융공기업 CEO 재신임 이달말 결정 ▲국제 -미국 新소비풍속도.."깎아주세요" 백화점에서도 할인흥정 -중국, 유럽 석유기업 사냥 -일본, 아파트값 오르자 매매 뚝 -중-대만 직항·관광·환전 7월 시행 ▲금융 재테크 -민간금융위 "메가뱅크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증권사·백화점에서도 보험 가입 ▲기업과 증권 -LG전자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 -기아 모하비 중국부터 공략 -허창수 GS회장 대우조선해양 인수의지 -국제선 항공료 5월부터 또 오른다 ▲기업경영 -웹브라우징폰 잘나가네 -수출용 제네시스가 더 싸다고? -현대오일뱅크 일본 정유사와 제휴 ▲기업과 증권 -불확실성 클 땐 내수주 관심 가져볼만 -차이나머니, 한국증시로 몰려온다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IT주 비중 늘리고 중국 관련주 줄여 -대형 제약주 실적개선 눈에 띄네 ▲증권 코스닥 -ELS 팔아놓고 투자의견 하향..투자자들 증권사에 불만 목소리 -뒷북치는 증권사 추천 보고서 ◇서울경제 ▲1면 -"은행, 환율전망 속여 中企에 환헤징 사기" -세계 곡물값 폭등..수급 불균형보다 "투기탓" -신규고용 쇼크 -"美서 FTA 승인하면 한국도 할 준비돼있다" ▲종합 -사재기 전방위 확산…세계는 지금 식량전쟁중 -신용카드 연체율 '빨간불' -中 조만간 추가 금리인상 할듯 -"경기하강 가속도 붙나" 우려 -KT, IPTV 진출 쉬워질듯 -AI 위기경보 '경계'로 올려 -재개발 지분쪼개기 한풀 꺾일듯 ▲금융 -하나銀 '임금동결·무분규' 선언 -우리銀 국내 첫 말레이시아 진출 -中은행들 해외 대출금 회수 '불똥' ▲국제 -글로벌 항공업계 'M&A 소용돌이'에 -"메릴린치 부실악화..1분기 80억弗 상각" -GE "中시장 투자확대" -FRB '고용창출' ECB '통화관리' 우선순위 ▲산업 -국제 철광석값 협상 장기화될듯 -두산 사업형 지주회사로 거듭난다 -온라인게임 "단순한 게 좋아" -인터넷기업, 벤처육성 팔걷었다 -아스콘 납품중단 사태 해결 실마리 -더페이스샵 인수전 급물살 ▲증권 -기관·외국인 사는종목 관심가져라 -LG전자 1분기 영업익 6053억 -박정인 회장 "3년내 IB·법인영업 5위권 진입" -하이트 진로그룹 지주사 체제로 -제약없 1분기 실적 '예상밖 호조' -KT&G 실적호조·주주이익 환원 지속 ▲사회 -자동차 통행 총량제 도입한다 -수도권 전철 아산·양평까지 -"車 밀어내기 판매, 경쟁제한 아니다" ▲부동산 -막차 탄 투자자들 '발동동' -전세끼고 내집사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한국경제 ▲1면 -포스코, CEO승계 메뉴얼 만난다 -찌그러드는 혁신도시 -강만수 장관 "투기세력보다 나쁜 사기세력" ▲종합 -姜재정 "은행, 中企상대로 과도한 환헤징 장사" -13억 중국, 이젠 농산물 수입국으로 -출퇴근때 고속道 이용자 통행료 최대 50% 싸진다 -"한·미 FTA 비준되면 포괄적 동맹 발전"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내몰았다 ▲국제 -'검은 대륙'에 주식 열풍 -기업자금줄 바싹 마른다..1분기 신규조달 40% 급감 -中, 1분기 10.6% 성장…과열 일단 진정 ▲산업 -김승연 회장, M&A 大魚잡기 다시 나선다 -LG전자 1분기 영업익 사상최대 -제네시스 석달만에 1만대 팔았다 -하이트·진로, 7월 지주회사 출범 -두산 '사업형 지주회사'로 간다 -이몽룡 스카이라이프 사장 "가입자 500만시대 열것" ▲부동산 -"미분양 폭탄 막자" 건설업계 공동대응 -가락시영은 오히려 하락…왜? ▲금융 -하나銀 노조 사실상 임금동결 -中, 한국 대출금 회수에 은행권 '비상' ▲증권 -어닝시즌…실적우량株 찾아라 -證協, 거래수수료 인하 제동 -삼양식품 대주주 안정지분 확보 -"삼성전자 우선株보다는 보통株 유리" -보험株로 옮겨간 'M&A 불길' ▲사회 -'국제선 항공료 또 오른다 -현대車 '판매할당' 위법 아니다 -'방과후 학교' 1조시장 잡아라
- (일문일답)강만수 "물가보다 소비위축이 문제"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강만수 기확재정부 장관은 "지금 상황은 비용압박에 의한 물가상승이 문제가 아니며 소비위축이 문제"라면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했다. 강 장관은 6%성장률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관은 다음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 하반기 성장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올해 6% 성장달성목표에 대한 회의론이 많은데, 가능하다고 자신하나? ▲ 6% 성장률은 올초 얘기했던 것이다. IMF에서도 계속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당초 얘기한 6% 성장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일자리 통계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서민들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서민생활에 주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일환으로 10% 예산절감해 마련된 재원 2조5000억원을 서민과 관계된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사정에서 정부의 기본 방침은 감세와 규제개혁을 해 나가고 세계잉여금처럼 경제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것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편성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반대가 뚜렷한데? 다른 경기활성 검토내용은 무엇? ▲ 추경 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만약 추경하려면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금요일에 당-정-청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재정투입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추가적 감세다. 법인세 감세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6월 국회에서 법인세 감세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기타 규제축소로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할 조치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 일부를 투입해서 경제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옛날 방식이라거나 인위적 경기부양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정책은 채권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부분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재정활동을 바로잡겠다는 것, 재정이 민간의 주름살을 주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 처럼) 과도한 재정활동으로 경기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또 15조원을 다 경기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채도 갚고 지방교부도 하고 남는 4조8000억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서민 경제생활을 감안해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예를 들면) 전통시장 1주차장 설치, 영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등으로 써서 어려워진 서민경제 주름살을 줄여주고 일자리 만들겠다. 정부가 과도하게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 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세계잉여금 투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데, 조율했나? ▲ 어제 이한구 의장과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부분 조율했다. 세출 깎자는 게 한나라당 의견이었지만 올해 예산도 상당히 세입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경위를 설명하고 설득했다. - 미국처럼 경기부양책 쓸 때 세금환급 같은 방안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 미국과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재정적자 상태였고 우리는 엄청난 흑자상태다. 작년 15조원이 남았는데, 내년 20조,30조가 또 남도록 하는데 찬성할 사람 있나? -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구상인가? ▲ 법인세율은 20-25% 낮추겠다. 소득세율은 재정여건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다. 근로소득세가 정치적 배려에 의해 면세되는 게 많았다. 지난 정부 때 법인세 내리면 기업이, 소득세 내리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에서 맡아야 한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경감하지 말자는 것은 재정학 교과서대로가 아니다. 대기업 세금 내려주면 투자하고 배당한다. 투자하면 협력업체의 투자가 또 늘고 종업원과 회사 앞 음식점까지 파급된다. 대기업 감세가 왜 대기업만 위한 것인지, 정치적 논리로 경제논리가 왜곡되지 않았나?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IMF에서도 자본논리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를 적어도 소득세율 이상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는 맞지 않다고도 한다.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받되 자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택가격 인식이 너무 높다. 이걸 낮추는 방안으로 세금정책 등이 도입됐다. 담세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냈거나 기업활동이 위축될 만큼 많이 부담했다. 우리보다 소득이 몇배 높은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싼데, 뭔가 잘못됐다. 기업 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외 경쟁력, 서비스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운용)하겠다. - 재정지출 용도는? ▲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치고..현재 우리 생각은 중소기업 부문, 재래시장 주차장과 공동배송센터 등 영세 상인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것, 고교생이 돈 없어서 학교 못다니는 일 없도록 학자금 등에 집중적으로 쓸 생각이다. - 혁신도시, 행복도시 추진 논란이 있는데 재검토 생각하나? ▲ 내 소관이 아니고 (언급시점도) 지금이 적절치 않다. 한나라당의 기조는 소위 균형발전이 경쟁발전, 지방여건을 개선해서 전체 균형을 맞추는게 맞다는 게 철학이다. 광역경제권 개발이 기본 구상이다. - 공기업 민영화와 ‘메가뱅크’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 ▲ 공기업 민영화는 현재 검토중이며 완료된 게 아니다. 재정부가 왜 말이 많으냐고 하는데 재정부도 소관하고 있다. 메가뱅크는 내가 말한 적도 없다. 원래 인수위 시절에 몇차례 보고할 때 ‘챔피온 뱅크’‘챔프뱅크’ 아이디어였다. 산업은행을 꼭 챔프뱅크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국민이든 하나은행이든 누구나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3위 경제권 나라인데 리딩뱅크 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축구 잘하려면 잘하는 센터포워드 한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당선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번이 상당히 좋은 찬스고 이 찬스에 빨리 검토하자고 미리 얘기했다. 별 논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같이 논의해보자고 한 것이다. 금융위에서 이 사안은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 민영화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가뱅크 방안은) 실무자 착오에 의해 잘못 전달된 ‘액시던트’였다. - 법인세를 2004년 2%내린 뒤 투자가 살아났다는 효과가 없었다. 경쟁국도 높고 OECD국가에 비해 별로 높은 편 아니다. 법인세 효과 분석해본 적 있나? ▲ 평균 개념으로는 (그말이) 맞다. 하지만 법인세를 계속 올렸을 때 투자효과는 나겠나? 교과서에 나와있다. 개별기업에 따라서는 법인세를 낮추면 얼마든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동태적으로 보면 OECD도 매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동인이 안생긴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땐 시장에 맡겨야 한다. 외환시장에 투기세력보다 더 좋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다. 그럴 때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제어를 (정부가) 해줘야한다. - 경상수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예측보다 훨씬 큰 폭의 적자를 우려하고 있는데? ▲ 나도 우려하는 사람중 하나다. 나는 경상수지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이다. 경상수지가 많이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좋은 징조는 서비스, 여행수지가 매년 확대 일로였다가 최근 축소되는 트렌드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안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지표다. - 공공기관장 사표에 대해 법적인 절차로 공공기관운영위가 반발하고 있는데? ▲ 공직에는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의 개념이 있다. 정권교체의 의미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 정부, 저 정부 이념을 따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소신이 다 중립인 것은 아니다. 헌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철학과 정신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지난 정부 때에는 거기에 충실히 하고 이 정부의 공약은 국민이 또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중립이다. 그게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정무직은 (그게) 아니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하는 것. 나도 (과거) 미련 없이 물러났다. 아무런 검증 장치 없이 흘러가는 것은 대의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임원이든 기관장이든 헌법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 재정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하면 물가상승 부작용이 있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지금 물가는 미국이 훨씬 더 올랐다. 유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2년전 예언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가가 올라도 세계 인플레는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과거에는 2-3% 물가안정하면 중앙은행이 잘하는 것이었지만 중국효과를 생각하면 지금은 -2에서 -3%여야 한다. 지금 상황은 코스트푸쉬(cost-push)에 의한 물가상승이 문제가 아니다. 소비위축이 문제다. 재정지출이 코스트푸쉬와는 관계 없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더 걷힌 세금으로 내수 진작"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신문들의 내일자(14일) 조간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국세청 조직개혁 외부에 맡긴다 -산은 민영화 3년내 마무리 -"한국기업 印尼 SOC투자 기대" -김창록 산은총재 사표 제출 ▲트렌드 -신문, 디지털 인쇄로 거듭난다 -대기업 경력직 채용 잇따라 -재계 "한국기업 신인도 추락 우려" ▲종합 -美GE 실적쇼크...국내증시 전망은 -이명박대통령 취임후 첫 기자회견 ▲경제종합 -미분양주택 급증 13만가구 육박 -백용호 공정위원장, 경품 제공한도 완화한다 -김중수 경제수석의 불만 "보고 제대로 해달라" ▲정치·외교안보 -한나라 복당논쟁에 날새려나 -현역만 유리한 선거制 바꿔야 -중립성향 무소속 몸값 쑥쑥 -한국 새정부에 美요구 봇물 ▲국제 -중국 핫머니와 피말리는 전쟁 -폴슨 美재무 "세계경제 더 어려워질것" -개도국 식량폭동 확산 가능성 -후진타오-샤오완창 역사적 만남 -日 서브프라임 손실 1조200억엔 -中은행감독위 주석 "금융개방 천천히" ▲금융·재테크 -이번주 금융공기업 CEO 사표 제출 -아직도 카드할부 이자 내세요? -제재심의안 놓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 -유수프 칼라 印尼 부통령-장대한 매일경제 회장 대담 -韓-印尼 기업협력 `준정부 기구` 만들자 ▲기업과 증권 -이건희 회장 2선후퇴냐? 정면돌파냐? -내년 한상대회 인천서 -낸드 8개월만에 반등 `하이닉스 효과`? -KTF 쇼 가입자 500만명 돌파 -현대로템, 美서 객차 75량 수주 -자통법이후 달라지는 펀드시장-'펀드슈퍼마켓'서 입맛대로 산다 -국내 IT株 추가상승 분수령 -건설·은행株 `MB노믹스`에 두둥실 -프로그램매물 후폭풍 오나 -한국에 `스위스식 PB` 도입하겠다 -부동산펀드 다시 살아나나 -작년 주가급등 불구 ELS 수익률 찔끔 -일부 주식형펀드 돈가뭄 ▲중소기업·과학기술 -고흥서 발사될 로켓 조립 한창 ▲유통 -백화점 남성정장 정찰제 자리잡아 -소연씨 덕분에 우주용품 잘나가네 ▲증권·코스닥 -퇴출 모면위해 경영권 헐값 매각 -안연구소 1분기 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상대 `보일러룸` 범죄 첫 발생 ▲펀드평가 -채권형펀드 주간 수익률 0.47% -러시아 비중 늘려 9개월 수익률 11.45% ▲부동산 -양도세·대출규제 완화로 거래 살려야 -고가주택 기준도 6억→10억 높일 필요 -용인 신봉지구 15일 1760가구 청약 ◇ 서울경제 ▲1면 -내수부양 예산 확보 나선다 -한나라 18대총선 당선자 절반이상 "대운하 반대·유보" -상하이 A증시에 직접투자 길열렸다 -김창록 산은총재 사직서 제출...금융공기업 수장 물갈이 본격화될듯 -G7 재무회담 "약달러 공동대처 필요" -美증시 'GE 실적쇼크' 2% 급락 ▲종합 -李대통령 '산은 민영화' 신속성·대형화 동시 강조 -국민·주택銀 합병 주역 이근영 전금감위원장 "은행 대형화, 단계적 추진해야" -이건희 회장 '경영체계·경영진 쇄신' 발언 이후 -금융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 본격화 -한·미 쇠고기협상 주내 타결 가능성 -러, 우주사업 돈벌이에만 혈안 -年소득 4000만원 넘는 가계 정부 재정 수혜보다 세금이 더 많다 ▲해설 -李대통령 취임후 첫 기자회견 보면 추경·감세등 총동원...내수 살리기 '올인' -MB "대통령 당선 이후 親李 없어" ▲정치 -한미FTA·공정거래법 개정등 국정협안 처리 18대 국회로 넘어갈듯 -김진표 의원 "당 정책노선 경제중심으로 바꿔야" -모피아 출신들 '정가 파워그룹으로' -정몽준, 수천억대 장학재단 설립 추진 ▲기획 -이영희 노동부장관 "투쟁적 노동운동 더이상 지지 못받아" ▲금융 -은행들 '소액대출 시장' 앞다퉈 진출 -카드, 첫해 연회비 면제 사라진다 -은행권 올들어 中企 지원상품 봇물 ▲국제 -中華부흥·亞 경제통합 주도 과시 -글로벌 M&A시장 중심축 뉴욕 지고 런던 뜬다 -"美 대통령 선출방식 직선제 전환 추진" ▲산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3社 강점...약점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갈등 심화 -이동통신시장 '경쟁' 사라지나...의무약정제 도입으로 가입자 단속 효과 강화 ▲증권 -"글로벌 증시 급락 가능성 낮다" -물·일본·리츠펀드등 '못난이 3형제' 수익률 개선불구 설정액 지속 감소 -베트남·인도펀드 수익률 회복세 -경기부양 기대..."건설·소비재株 주목을" -회사 분할후 주가 하락 속출 -美 투자은행 실적발표 최대 변수될듯 -실적호전 예상 IT·소재株 관심 ▲부동산 -강북 집값 "단기 정점" "버블 아니다" 논란 ◇ 한국경제 ▲1면 -李대통령 "더 걷힌 세금으로 내수 진작" -동탄2신도시 떠나는 공장에 조성원가보다 30% 싼 용지공급 -법질서 파괴 사회적 비용 63조 '기본' 지키면 성장률 3%P 올라 ▲종합 -용인 기흥 일대에 복합 문화벨트 -日기업 올 임금 상승률 1.9% -백용호 공정위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하겠다" ▲종합·해설 -G7 "弱달러 더이상 좌시 않겠다" -씨티·구글 곧 실적발표...美증시 고비 국내사는 `무난`...주가 큰 요동 없을듯 -김창록 산은 총재 사표...금융공기업장 교체 본격화 ▲李대통령 기자회견 -메가뱅크 장점 살리고 신속추진도 하고 -歲計잉여금 활용·추경 편성까지 고려 -"5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를" ▲정치 -한나라 당권 경쟁 기지개 -통외통위 26명중 12명만 생존...FTA 변수 될까 -`불사조` 변신 이인제, 날아갈 곳 어디에... -한나라 사무총장 이방호 후임에 권영세 우력 -민주, 노선 우향우 하나 ▲종합 -'한미 FTA 주도' 한덕수 전 총리의 제언 -李대통령, 내일부터 방미·방일...관심 끄는 일정은 -한미FTA 합의 최대현안 부상 -재정차관, 금융위·금통위 참여할까 -"은행 문턱이 낮아졌다고요? 립서비스 불과...높은벽 여전" -企銀, 저신용자 소액대출 나선다 -IMF "한국 올 수출 증가율 8.6%로 크게 둔화" ▲기획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내 준법 점수는 '양호'...법질서 혼란은 '네 탓' -강성노조가 기업수명 단축...'高聲不敗' 버려라 ▲국제 -세계 휩쓰는 물가 급등 쓰나미 -인플레 공포에 지구촌이 떤다 '골디락스'가고 식량폭동 위기 -60년만에 中·대만 고위층 첫 회동 -전세계 벤처캐피털 200억弗 中 벤처기업 투자 대기중 -베트남, 외국인에 아파트 소유 허용 ▲산업 -삼성 특검 마무리 국면...이건희 회장 경영쇄신 카드 뭘까 -한국 섬유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현대重 "IPIC가 경영참여권 방해" 현대오일뱅크 분쟁 국제중재 승소 확신 -노키아 中시장 질주...왜? -KFT '쇼' 가입자 500만 돌파...3G휴대폰 1천만명 시대 '눈앞' ▲부동산 -내집마련 꿈 더 멀어졌다...서울 60㎡ 아파트 사려면 7.2년 모아야 -미분양 13만가구 육박 -동탄신도시 분양원가로 공급하라" -노원·도봉·중랑 6억 넘는 아파트 고작 2~4%...강남 집값 대책으로 강북 잡겠다고? ▲증권 -中 새내기株 수익률 `한국의 4배` -기관, 하이닉스 대량매수 -파생증권시장 성장세 급제동 -푸르덴셜운용 中QFII 취득 -"철강價 인상폭 시장기대 못미친다" -'장외거래 新시장' 프리보드와 다른 점은 거래제한 없는 경쟁매매 방식 -동양종금證 등 4곳 '최우수 리서치' -LG패션·生健 나란히 '업종대표 기대株' -삼성전기·서울반도체 LED성장성 주목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4.14~4.18)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 13일(일)▲ 지식경제부- 공공구매기관·NEP인증기업 워크숍(11:00)- 한·미·일 등 7국, 철강산업 기후변화 논의(11:00)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 신지식 농업인 선정(11:00)-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11:00)▲ 복건복지가족부- 농어촌지역병원 기능보강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11:00)▲ 공정거래위원회- 제7차 ICN연차총회 및 제4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회의 참석(12:00)▲ 국세청-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유예 첫 시행(12:00)◇ 14일(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의 사후적 사업관리체계 구축방안(09:30)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 와의 연례협의 개최(12:00)-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12:00)▲ 지식경제부- 교육·채용 연계 'SW석사과정' 추진(06:00)- 연구기관에 부담주는 ‘숨은 규제’ 5월까지 개선안(11:00)- '생물작용제 안전관리제도' 설명회(11:00)- 전국 주유소 기름값, 하루 두차례 실시간 제공(11:00)▲ 농림수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크게 늘어(11:00)▲ 복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주간 기획 KBS 장애체험 행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1:00)◇ 15일(화)▲ 기획재정부- '08년 예산절감 및 활용방안(국무회의 상정안건)(10:00)- R&D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선 추진(12:00)▲ 지식경제부- '08년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06:00)- 한국디자인, 세계 중심에 서다(11:00)- 중소 SW 해외진출 적극 지원(11:00)- SW 정책, 현장 중심으로!(11:00)- 對日 무역역조 해소, 세라믹이 앞장선다(11:00)▲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보전직불 대상지역 및 신청일자 변경(11:00)-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12개소 1,264㏊)(11:00)▲ 복건복지가족부- 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현장 방문(06:00)- 질병관리본부, 지자체와 손잡고 예방접종 캠페인 펼쳐(11:0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06:00)-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공개 안내(12:00)▲ 한국은행- 2008년 3월 수출입물가 동향(12:00)- 한은 금요강좌 안내: 세계경제 불균형의 재확대 가능성 진단(12:00)◇ 16일(수)▲ 기획재정부- 중국산 플로트판유리 반덤핑관세 부과규칙 공포(12:00)-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12:00)- 2008년 3월 고용동향(13:00)- 2008년 3월 고용동향 분석(17:00)▲ 지식경제부-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기준 국제수준 강화(11:00)- 제3차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 참가(11:00)▲ 농림수산식품부- 시장·군수 농정 워크샵 개최(11:0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입(11:00)-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 조업재개 추진 일정 설명(11:00)▲ 복건복지가족부- '07년 제3기 참여시설 중 평가인증 통과시설 발표(11:00)▲ 공정거래위원회- 4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12:00)▲ 한국은행- 2008년 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12:00)- 해외경제포커스(배포시)◇ 17일(목)▲ 기획재정부- 제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06:00)- '08. 3월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및 동향(10:00)- 개도국 공무원 재정운용?혁신연수 실시(12:00)- 200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14:00)▲ 지식경제부- 작년 노동생산성, 전년 대비 9.6% 상승(11:00)- R&D 지원체계 혁신 T/F 워크숍(11:00) ▲ 농림수산식품부-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대한 미 FDA 위생점검단 방한 결과(11:00)▲ 복건복지가족부- 장애인과 아동이 함께나누는 기쁨 행복페스티벌- 보건복지콜센터, “장애인의 날” 맞아 다채로운 홍보활동 전개(11:00)- 위기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동반자가 찾아갑니다(11:00)- 바이오벤처 기업도 제약시장 참여의 길 열린다(11:00)▲ 한국은행- 2008년 3월 가공단계별물가 동향(12:00)◇ 18일(금)▲ 기획재정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지역의장국 수임(09:00)- 2008년 조세감면 기본계획(14:00)- 중국 소비자물가 동향분석 및 평가(18:00)▲ 지식경제부- ETRI-美 Bell연구소 MOU 체결(06:00)▲ 한국은행- 2008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06:00)-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2008년 3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00)
- 정부 "강북發 집값 급등, 강남으론 안 번진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정부가 최근 강북 집값 급등과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강북발 집값 급등이 일부 지역의 현상일 뿐이며, 강남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제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강북집값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북과 수도권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모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 요건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이 1.5% 인상 ▲3개월 3.0% 인상 ▲전국 연간 상승률 2배 이상 등이다. 특히 강북지역은 다음주에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키로 했다. 또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국세청을 통해 증여·양도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벌인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집값 담합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해당지역 금융회사 지점을 대상으로 LTV, DTI 등의 금융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4월중에 실태도 조사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강북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의 현상일 뿐이며, 강남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강북이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므로, 서민의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강북권 등의 집값 동향에 대해 "강북, 인천, 경기 등 일부지역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또 "수도권 외곽지역의 가격불안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으로는 "중소형 평형의 상승이 두드러져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도 봤다. 집값 급등 원인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에 기인하나, 느슨한 규제로 인한 투기 수요도 일부 유입된 풍선효과"라고 밝혔다. 최근 값이 급등한 강북 주택은 대부분 6억원 밑이라 종부세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됐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대상도 아니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뉴타운·경전철 등 개발 기대감이 높고, 노원구 등 일부 지역에선 부녀회 중심의 집값 담함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에다 강북지역의 공급 부족도 더해졌다는게 정부 시각이다. 강북권은 주택보급률이 100%을 밑도는 등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 주택도 많다. 결국 `수급불균형`이 가격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는 결론. 정부는 또 서울시와 협의체를 만들어 관리 처분 인가시기 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 재개발 이주수요를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주용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한 다음 재정비 사업을 벌이는 `순환정비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