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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펀드 첫선..장기·안정 투자처될까?
- [edaily 이정훈기자] 새로운 자산운용법 하에서 가능해진 실물자산 펀드 중 부동산 펀드가 첫 선을 보였다. 장기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펀드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다 실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미비점도 남아있어 펀드 규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이 정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맵스자산·한투운용 부동산펀드 첫 출시..삼성도 내달말 참여
31일 업계 최초로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승인을 받고 부동산 펀드를 내놓았다. 이날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통해 펀드 판매에 나서며 다음달 초에 실제 펀드 출시가 이뤄진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은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출시했다. 사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유망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450억원이다.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상품기획팀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지만, 대부분 자금은 후분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교하지역의 `타운하우스`라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공동 주택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투신운용도 `부자아빠 하늘채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5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신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경기도 용인시 삼가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대여) 방법으로 투자하며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이자 및 펀드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펀드자금의 대부분을 실물 부동산이 아닌 자금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며 투자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다.
6월말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삼성투신운용은 이런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투신은 일부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운용하되 대부분 자금은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을 매입해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는 형태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투신은 총 1000억~2000억원으로 상품을 출시하되 투자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공모와 사모 모집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만기도 5년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KTB자산운용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를 내놓기 위해 실무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고수익 기대..중도환매 못해 장기투자해야`
부동산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린다. 주로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실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팀장은 "현재 펀드 예상투자 수익률을 `7%+a` 정도로 잡고 있다"며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5000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빌라가 미분양될 때 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이주성 영업추진팀장은 "시행사 소유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라 안정성이 확보됐고 펀드 만기 이전에 ABS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특별장치가 돼 있어 투자자들은 아파트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연 7.1% 수준이 예상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며 "은행금리가 3%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펀드의 예상수익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채권형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도 "과거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리츠보다 한 차원 높은 상품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차입, 실물 자산 매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시장 정착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만기 2년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제약은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의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투자액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지만, 과거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만기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투자대상 혼선, 법적 미비점 해소돼야
부동산 펀드가 출시됐지만, 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나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나 모두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산운용법상에는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유가증권이나 대출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투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은 "법적 미비점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굳이 실물에 투자하지 않아도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ABS, MBS, 부동산신탁에서 발행하는 에쿼티펀드 등에만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생기는 등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등기 주체는 수탁은행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술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문제도 미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탁은행을 주체로 등기하더라도 수탁은행과 전체 펀드간 분리과세가 이뤄져야만 누진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업계와 국세청간에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 예보 "열심히 하려다 보니…"
- [edaily 김현동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열심히 하려다가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감사원이 지적한 423억원 공적자금 미회수와 관련, "결과적으로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지만, 공적자금 지원 당시 정확한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향후에는 사후정산 약정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무 차원에서 가치산정에 사후약정 부분이 들어갈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2001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공적자금 지원액 26조7000억원, 회수액 37조5000억원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부실보험사를 인수한 금호생명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우리종금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예보가 사후정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423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또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예금보험기금에 14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백봉문 예보 정리기획팀장은 "국제 관례상 부대비용은 입찰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관리수수료보다 많아 부대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과다수수료 지급은 시장관례가 바뀌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예보는 2000년 9월 예보기금 보유 부실채권 4790억원을 외국계 LS자산유동회사에 2150억원에 매각하면서 입찰제안서 내용과 달리 LS사의 요구대로 자산관리수수료 8억원을 과다 지급했고, 부수업무 수행경비로 132억원을 별도 지급하는 등 14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 예보는 예금자금 지원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진행중인 사안으로 조치가 빨라진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일 이사는 "담당하는 채권자들이 워낙 많은 데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로 인해 조치가 빨라진 것"이라며 업무 진행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부실금융기관 채무관계자가 부동산·유가증권 등 1108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165억원의 임금소득이 있는데도 이에대한 조사소홀로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예보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체결을 철저히 하고, 예보기금 손실 초래자에 대해서는 엄중주의 조치하도록 조치했다. 방만 경영 공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년간 성과급 반환 및 급여인상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으며, 예보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MOU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 (가판분석)5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저작권자들 "영상물 무단유통" 이유..네티즌상대 집단소송 추진
-동아: G8 회담 참석 美 英 伊 日 외무 "이라크 過政 원하면 철군할수도" 부시는 "계속 주둔"
-조선: 부처담당 비서관 부활..정동영 의장 이르면 오늘 사퇴
-한겨레: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한국: 유가는 뛰고 또 뛰는데...에너지 효율은 뒷걸음
-매경: 노, 경제살리기 직접 나선다..오늘 경제장관회의 등
-서경: 재출항! 한국호, 기업의욕 살려 `선진국문 열자`
-한경: 집권2기 출발, `장관들의 전쟁`부터 수습하라
◇주요뉴스
청와대 조직개편
-시민사회수석 문재인·정책기획 김영주·사회정책 이원덕..부처담당 비서관 부활(전조간)
-`王수석` 컴백..靑 부산인맥 재건(동아)
-脫정무형 국정운영 뒷받침..신설 시민사회수석 힘실릴듯(경향)
- 돌아온 왕수석 문재인, `갈등조정` 盧心전도사로(매경)
- 새틀짠 청와대비서실..정책실 경제-사회 투톱 운영(매경)
- 청와대 직제개편..덩치커진 비서실 盧친정 강화(한경)
- 청와대, 정책실행 ·갈등조정 능력 강화(서경)
盧대통령 담화
-"단기부양책은 없을 것"..정치개혁은 국회 주도(경향)
-"개혁정책 계속 추진" 盧 대통령 담화..오늘 경제점검 회의(동아)
-"경제개혁 역점"..민생방치 않고 상생정치, 탄핵 사과(한국)
-"경제 감당못할 위기는 아니다"(조선)
ADB 총회
- 이 부총리, "성장중심정책 기조 변화없어"(매경)
- 이 부총리, "경제정책 달라질 것은 없다"(한경)
- 이 부총리, "물가억제 위한 금리인상 바람직 안해(서경)
- `역내 협력강화` 금융외교 활발(서경)
- 한중일 재무장관, "중국경제 연착륙, 동북아 개발금융 설립(전조간)
-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 "미국 6월 금리인상 확실"(매경)
- 피셔 씨티그룹 부회장, 씨티-한미은행장 하영구씨(매경)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주는 정책 펴라"-ADB총회 참석 전문가 진단(조선)
-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장, "법인세 추가로 내려 투자활성화"(서경)
- 노동부, 공공부문 근로자 파견업체 노동법위반땐 용역입찰 제한(서경)
- 실질임금 2년만에 첫 감소..노동부 기업 5700곳 조사(서경)
-우리사주 스톡옵션 최고 30% 싸게 배정..노사정위 합의, 내년 시행(한겨레)
- 전경련, "금융계열사 의결축소땐 대기업 4개사 M&A우려"(한경)
- 삼성 이재용 상무, 일본 독일 러시아 돌며 GSM휴대폰 진두지휘(매경)
- 공공기관, 정원3%이상 청년채용 노동부 권고안에 반발(매경)
- 예산처, 정부기금 투자손실나도 원칙지키면 불이익 없어(매경)
- KT, 홈네트워킹 등 미래주력사업 선정(한경)
- 삼성, 올해 중국에 8억달러 투자..전년대비 33% 증가(서경)
- 쌍용건설 노조서 인수추진(매경)
- 대우종기 노조 전면파업 가능성(서경)
-"中 반도체시장 2010년 세계 25% 차지"..한국-대만업체 연구소-공장 진출 바람(동아)
-재벌금융사 의결권 절반 축소.."3~4년 걸쳐 15%까지" 재경부-공정위 의견 절충(한겨레)
-국내 휘발유값 최고치..전기가스요금도 뛸 듯(동아)
- 글로벌펀드 아시아 이탈 가속..지난주 15억불 빠져나가(한경)
- 서울아파트 넉달만에 하락(한경)
-"집값 안정대책 더 강력..당분간 못올라" 탄핵기각 이후 부동산 전망(조선)
- OECD, 한국 IT제조업경쟁력 세계 최고 평가(전조간)
- 하나은행, 하반기중 보험사 인수·카드독립..내년 금융지주사 출범(한경)
- 은행계 카드 연체율 상승반전(서경)
- 배드뱅크 20일 문연다(서경)
-ABN암로 "한국 자산운용 시장 진출"(동아)
- 독일, 동해·일본해 함께 표기..프랑스 일본해 단독표기 복귀(매경)
-3차 6자회담 내달 24일께 열릴듯(동아)
-부시 지지율 `뚝뚝`.."취임이후 최저수준 42%"-뉴스위크(동아)
-"럼스펠드가 강압신문 승인했다" 美 뉴요커誌 폭로..이라크 수감자 학대 단초 작용(전 조간)
- 정동영의장 입각으로 가닥(전조간)
-김종필 전 총재 소환조사..혐의 시인(전 조간)
-北송금 관련자 대부분 사면될듯(경향)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북유럽식 사민주의" 45%-한겨레 여론조사
-민노당 `넘버2`..한나라 지지 17%와 같아-한겨레 긴급 여론조사
- (연기금 주식투자)①자유화는 `대세`
- [edaily 이정훈기자] 총 190조원에 이르는 정부 기금의 주식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화되고 있는 국내 증시 여건을 감안하면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은 `대세`다.
다만 그렇다고 당장 연기금의 주식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이뤄져도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될 수 있는데다 시장 위험이 줄어들 때까지 기금들 스스로가 투자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하반기부터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 자유화
어제(3일) 기획예산처는 55개 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채권수익률이 낮아져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며, 외국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금만 증시 진입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오랫동안 묵은 과제여서 새롭게 들리진 않지만, 예산처가 처음으로 실제 입법예고까지 했고 거대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만은 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개정되는 기금관리기본법은 7월이면 시행될 수 있다.
반대여론 불구, 연기금 투자자유화는 `대세`
물론 일부에서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연기금 자금을 투입하는데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만큼 자칫 외국인이 주식을 떠넘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 성격`을 지닌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퍼붓는 것은 `군침을 흘리며 기다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안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유법을 사용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양 노총은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조정, 주식시장을 장악한 외국인자본의 동향, 차이나 쇼크에서 확인되는 국제 경제의 변동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휘청되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이라며 "외국인의 주식매입 한도를 정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해 지나친 단기매매를 통제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400조의 국내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은 큰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에서 기관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기관투자자 육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우리 증시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은 2002년말 15.9%에 불과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도 10%를 간신히 넘어서고 있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에는40%대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총선 직전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한 목소리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얘기한 바 있어 기본법의 국회 통과 전망도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다.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당장 주식투자 늘리는 것 아니다`
7월부터 기본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연기금의 주식투자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내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장재하 주식운용팀장은 "올해 투자계획을 이미 연초에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에 맞춰서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며 "법이 개정돼도 내년부터 얼마나 주식에 투자할지는 자체 심의위원회가 시장 전망과 국민 공감대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 개정이 돼도 당장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규정을 둬 주식에 투자해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이처럼 내년부터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연기금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철학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줄이는 부분이다.
얼마전 국민연금 조국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주식이 올해 말에 13조원에 이르러 전체 연금의 10%에 육박하며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기금의 매수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 군인연금은 이미 재정이 고갈된 상태이며 운용자산 규모가 5조원인 공무원연금은 자산이 정체 내지 감소되고 있고 사학연금도 주식투자비중도 이미 9%를 넘어서 급격한 주식투자 확대는 어려운 입장이다.
예산처에서도 이런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을 단기적인 주식투자 확대보다는 국내 연기금에 대한 역차별이나 규제 해소 차원으로 봐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예산처 기금정책국 정규돈 과장은 "연기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봐야하며 당장 주식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 투자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각 기금별 자체 심의회를 거치고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기금의 여유자금규모, 자금의 성격, 투자회수 기간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연기금 입장에서도 여유자금이 생기고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고 우리 증시나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는 시점에 투자를 늘릴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일부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길게 보면 잘 되는 기업 주식을 대부분 외국인에게 내주며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daily인터뷰)연원영 KAMCO 사장
- [edaily 김현동기자] 연원영(55)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은 "올해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해외부실채권 인수자문에서 더 나아가 직접 투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 사장은 28일 edaily와 인터뷰에서 해외 부실채권시장을 `떼로 지나가는 물고기`로 비유하면서 "국내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분야에서 자산관리공사 만한 노하우를 가진 곳은 없는데, 강에서 떼로 지나가는 물고기를 보고도 손발이 묶여 있어 건질 수가 없다"며 자산관리공사의 해외 부실채권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연사장은 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 `배드뱅크`와 관련, "배드뱅크 대상자가 100만명이라면 20만명이 참여하면 기본은 하는 것"이라며 대상자중 20% 참여가 배드뱅크 성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배드뱅크에 대한 대출 및 출자, 그리고 사후관리 등 인프라 운영을 담당한다. 사실상 운영주체다.
연 사장은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환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 20조5000억원중 지난해 말까지 18조3000억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도 연내 차질없이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 사장과의 일문일답.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자금대여 금액이 5000억원이 될지, 7000억원이 될지는 다중 채무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이들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금지급율을 결정한다. 만약 신청자가 50만명이 넘는다면 대여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겠지만 신청한 사람들의 부실채권 규모에 따라 대여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확한 대여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다. 대여금은 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에서 지급한다.
-배드뱅크 설립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나.
▲얼마나 많은 다중채무자들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가하느냐를 `잘 된다`는 것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참가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콜센터를 운영해보니까 배드뱅크 프로그램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들 대상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받아서 분류한 뒤 실제로 몇 명이나 실제 지원자가 될지를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보유중인 채권을 넘겨줘야 한다. 만약에 대상자가 100만명이라고 하면 20만명이 배드뱅크에 들어오면 기본은 한다고 본다. 20만명을 넘어서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과 입장차는 없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직접 회수해) 더 받을 수 있는 채권은 넘기지 않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넘겨야 한다. 기존 `상록수` 프로그램보다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어떤 채권금융기관에서도 1차년도에 부실채권 회수율이 4~5%가 되기 힘들지만 배드뱅크는 선납금 3%를 포함해 12% 정도의 회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채무자들이 강한 상환의지를 가지고 참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성실 납부자에 대해 이자 탕감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참가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초기에 조금 갚고 점차 늘려나가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
▲100% 합의한 것은 없지만 금융기관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이익금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가 이익의 일정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간과해도 좋은 소규모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해외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목표중 하나가 동북아 부실채권시장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것이 가장 쉽고 구체적인(tangible) 것이라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를 앞세워 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느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정 취지상 자산관리공사가 외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고, 상업적인 기준 아래 진행되는 해외 부실채권 시장 진출에서 공기업이 해외 투자은행(IB)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는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양질의 부실채권에 대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채 수수료 수입만 챙긴다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안에 자문업무를 더 발전시켜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자산관리공사 만한 부실채권 인수와 정리에 노하우를 가진 곳이 없다. 강에 물고기가 떼로 지나가는데, 손발을 묶어 놓으면 못 건진다. 풀어줘야 한다.
-올해 부실채권정리기금 목표가 출자전환 주식 등 투자 유가증권의 전략적 매각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인데 운용과 상환계획 등 세부계획은 무엇인가.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기금채권 20조5000억원중 지난해 말까지 18.3조원을 상환 완료했고, 나머지 2조2000억원도 올해안에 차질없이 갚을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네임밸류(name value)가 있는 분야다. 자산관리공사 직원은 모두 부동산쪽에서는 한 가닥 한다. 업무 영역 확대차원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특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류재산 공매를 특화하기 위해 온비드(공매정보 포탈)를 만들었고, 내년에는 유료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매입후 개발 가공한 뒤 임대하거나 팔 수 있다. 국유자산 관리에서도 가치를 증대해 개발이익을 정부와 배분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후 자산관리공사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보는가
▲앞으로 3년 후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하는 일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빨리 민간기업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의 대부분은 민간으로 가야 한다. 정부 수탁업무도 외국에서는 민간에 맡긴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이다.
100% 민영화는 힘들더라도 사업성격상 민간부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업분할 등을 통해 민영화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외사업이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
-한보철강은 이번에 확실히 매각하는 것인가.
▲법정관리인 한보철강은 법원이 중심이 돼 매각작업을 진행중이다. 철강경기가 좋아서 이번에는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전에 매각가격이 4500억원으로 논의됐는데 땅값만 그 정도가 되겠더라. 이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인수희망업체가 있을 것이다.
-대우종합기계 매각입찰에서 단순 금융투자가(FI)보다 산업투자가(S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를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다른 업체의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인가.
▲출자전환 주식 매각시 최대 목표는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다. 회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매각 구조(scheme)가 결정된다. 다만 감독 기관 입장에서는 매각업체의 시장지배력 유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 앞으로도 성장 할 수 있느냐, 노조와의 관계 등의 부수적인 목표도 감안한 구조를 짜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금 회수에 이런 목표들을 감안하라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단 대우종합기계 매각구조는 하나의 사례(case)일 뿐이다. 4·15 총선후 대우종합기계 노조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다른 기업 매각에도 이런 방침이 적용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
◇연원영 사장 약력
-48년 청주생
-67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71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7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75년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통화담당 사무관
-84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행정관
-89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90년 재무부 증권국 자금시장과장
-97년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98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
-99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00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02년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명예 박사
-02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INI스틸, 1Q매출 1.1조..올목표 21% 상향(종합)
- [edaily 김희석 이진철기자] INI스틸(004020)(부회장 김무일)은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1700억원, 영업이익 1346억원, 당기순이익 1244억원 등으로 분기기준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보철강 인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다임러 제휴 무산설과 관련, 현대차(005380) 지분 추가매입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INI스틸은 26일 증권거래소에서 1분기 경영실적 및 올해 수정 손익계획 발표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갖고 1분기 매출액이 1.17조원, 영업이익은 1346억원에 당기순이익 1244억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전분기에 비해서는 25.1%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8.9% 증가했고, 전분기대비 5.1% 개선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대비 138.8%, 전분기 대비 92% 늘어났다.
회사측은 "거대 중국의 철강 수요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맞물리면서 국제 철강가격이 내수보다 높게 형성된데 따라 주력 수출 품목인 H형강을 포함한 형강류의 수출 호조와 수입 철강재의 감소 등 외부환경 변화 덕분에 실적이 호전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철스크랩가격 앙등에 의한 주문 생산 및 실수요자 공급비율 확대를 통한 원재료 및 제품 재고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전사적이고 탄력적 대응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재무 측면에서는 지속적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통한 차입금의 지속적 감소에 의한 지급이자 절감과 원화강세 및 주식매각 처분이익이 이익 실현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INI스틸은 원재료 가격급등 등 급변하는 환경 변수를 고려, 올해 수정 손익 계획을 매출액 4.5조원, 영업이익 4872억원, 경상이익 375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약 21% 높아진 수준이다.
질의응답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인 한정건 전무는 "한보철강을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금은 입찰진행중이라 구체적 얘기는 곤란하지만 한보철강을 인수해 정상화 시킨다면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한 전무는 "현재 현대하이스코와 컨소시엄 구성돼 있고 현대차그룹 차원의 인수는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현대차-다임러 지분매각 문제가 회사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담은 없을 것이다"며 "현재 현대차 지분을 4.7%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이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5월까지 H빔 수출이 확정돼 있고 수출이 내수보다 이익이 좋다"며 "수출물량으로 인해 2분기 손익이 1분기보다 좋을 것이고 수요 틀이 견고해 3분기까지 큰 틀에 있어서 문제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3분기 부터 중국 움직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지만 지난 1분기 경영진의 대응경험을 감안하면 올해 경영목표 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풍납동부지(2384평)는 문화재로 수용될 것이고 상봉동 부지(6112평) 터미널은 도시계획이 2분기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수동 부지(1만6830평)의 경우 뚝섬이 공원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매차익을 전년도 매각기준 보면 300억원 이상이 되겠지만 서울시와 협상과정에서 더 큰 매매차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모건스탠리 민노당 방문..`탐색전` 시작
- [조선일보 제공] 외국인 투자자들과 투자기관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탐색전’이 시작됐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박천웅 상무는 26일 민노당 송태경 정책국장, 이재영 정책실장과 2시간 동안 만나, 민노당의 노동·경제정책에 대해 물었다.
외국계 투자기관이 한국에서 정당을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상무는 “민노당의 원내진출이 한국 주식시장과 노동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모건스탠리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이재영 정책실장은 “모건스탠리는 자꾸 숨기려 하는데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며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모건스탠리는 민노당의 국유화 계획,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 파업 격화 여부, 임금 인상, 기업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민노당은 “국유화 계획은 없지만 소유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을 지향한다”, “민노당이라는 대(對)국회 창구가 생겼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파업은 줄어들 것”,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 “법인세를 올려도 기업의 총투자는 줄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태경 국장은 “외국인들은 민노당 때문에 파업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민노당은 파업이 얼마나 어렵고 피해가 큰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증권사인 ‘ABN 암로’의 홍콩지점 고위 관계자도 다음달 1일 민노당 정책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민노당은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다음달 초 노회찬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했으며,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조만간 민노당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민노당과 모건 스탠리 면담 내용(이재영 정책실장 브리핑)
모건스탠리 : 국유화 계획이 있나?
노동당 : 강령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국유화 계획은 없다. 다만 여럿이 같이 소유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민주화라는 차원이다.
모 : 노사관계 악화될 것으로 보나?
노 : 민노당은 파업을 종용하거나 억제하는 정책이 없다. 과거 파업 중 일부는 노동자가 얘기하고 싶어도 말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발생적 파업이 많았는데, 이런 파업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모 : 외국투자자들은 민노당이 한국노총과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 있다고도 본다. 한국 기업은 임금 부담이 크다. 대(對)중국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나?
노 : 우리나라는 상품 가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임금 때문에 아니라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모 : 전적으로 동의한다.
노 : 민노당은 대(對)중국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해 부동산과 토지를 공공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모 : 세금은 우선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나?
노 : 교육과 의료,주거안정에 쓰겠다.
모 : 국회의석 수 10석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 : 시민사회 단체들과 사회운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10석의 한계가 자명하므로 여러 시민단체와 네트워크해서 국민여론을 움직여 10석 보다 많은 효과를 내겠다.
모 : 분배와 성장에 대한 입장은 ?
노: 분배를 통한 성장이 기본 입장이다. 한국이 OECD 국가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투자가 가장 낮은 나라다. 세원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겠다.
모: 법인세에 대한 견해는?
노 : 법인세를 인상시키면 기업들 투자가 적어질 수 있냐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는 미국보다 낮다. 법인세를 올려도 기업들의 총 투자가 절대로 줄지 않는다.
- 지주회사들, 수익사업을 찾아라
- [edaily 김수헌 하수정기자] 자회사 배당으로 먹고사는 순수 지주회사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적극 찾아나서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주)LG, 이수, 농심, STX등 지주회사들은 장부상 이익(지분법)말고는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당금 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자회사 실적에 좌지우지되는 수익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판단, 브랜드 수익화 등 자체수익사업을 통해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또 일부 지주회사들은 신규사업을 발굴, 이와 관련한 새 자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해 자회사화 함으로써 배당수익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003550)는 자회사들로부터 내년부터 `LG`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걷기로 했다. (주)LG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브랜드 라이센스업`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올해부터 브랜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다. 지주회사 LG가 받을 수 있는 브랜드사용료는 20여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LG는 전날 지주회사 분할로 떨어져 나간다고 밝힌 LG정유, 유통, 홈쇼핑등 3개사와 나머지 자회사들과 본격적인 브랜드 사용료 협상에 들어갔다.
LG 관계자는 "이미 분리된 회사들에도 브랜드 유료화를 통보했고,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등 협상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연결재무제표 매출의 0.2% 정도를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주)LG에서 떨어져나가 새로운 지주회사 GS홀딩스의 자회사에 편입되는 LG유통과 LG홈쇼핑, LG칼텍스정유 등으로부터 브랜드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들 회사들은 구씨(LG)과 허씨(GS)간 경영권 분리구도에 따라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만큼 새로운 CI작업을 통해 LG브랜드를 포기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이수 역시 브랜드 사용료 징수를 검토중이다. 아울러 외부 경영컨설팅 사업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주)이수 주도로 그룹 내부 경영혁신운동인 `TOP`을 성공시킨 경험을 살려 그룹 바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컨설팅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
농심그룹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072710)도 자체 수익사업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전략본부 역할을 맡아 자회사에게 경영환경분석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일들은 자회사 스스로도 하고 있어 중복될 우려가 있고, 자칫 공정거래법 상 내부거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외에 그룹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자회사간 보유 부동산 정리, 그룹 전반의 인재육성 교육과 인사, 광고 대행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회사 사업목적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국내외 광고 대행업과 광고 제작 및 매매 ▲교육서비스업 등을 추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회사 관리를 잘해서 안정적 배당수익을 얻는 것"이라면서 "지주회사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자회사에 어거지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STX그룹 지주사인 (주)STX(011810)는 지주회사가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무역(철강재, 산업용 기계), 에너지(유연탄 수입공급)사업과 해외 광산지분참여 등을 그대로 추진한다. 이외에 석유(발전소용 중유) 등 유류 유통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회사들의 실적변화에 따라 모기업 수익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주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이같은 수익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동화기업이 목재(동화기업)와 화학사업부문(동화케미칼)으로 분리되면서 이를 관장하는 지주회사로 출범한 동화홀딩스(025900)는 매월 자회사들로부터 마케팅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입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주회사 운영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 지주회사들이 수익다각화를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신규사업 발굴이다. 이는 새로운 안정적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회사 증가와 관련있기 때문이다. 미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이를 추진할 자회사를 세우거나 기존 기업을 M&A 해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취지다.
(주)이수는 올해 부실기업을 인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뒤 자회사로 유지시키거나 다시 매각해서 수익을 얻는 `턴 어라운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95년 인수 당시만해도 자본잠식상태였고, 이수세라믹 역시 거의 망가진 회사였으나 효자기업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다"면서 "새로 구성한 신규사업팀에 이 일을 맡겨 올해 몇개기업 정도를 인수할 것"이라고 말햇다.
농심홀딩스와 STX 역시 유망사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거나 M&A 등을 통해 지주회사 수익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심홀딩스 관계자는 "현행 지주사법상으로 자회사들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깊은 사업 외에는 투자를 못하게 돼있다"면서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웰빙사업을 하려면 지주회사가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과 M&A 등에 적극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화홀딩스도 해외사업기획실에서 국내외 신사업 진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분기 말쯤에는 투자와 내수가 모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계수입과 저축이 늘고 있어 정치불안과 유가 등의 요인이 사라지면 소비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모두발언>
올해 필요한 정책은 상반기에 대체로 마련됐다고 본다. 남아 있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다. 부처간 합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선거를 의식해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조금 움직인다. 이라크 쇼크도 있고 미국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직은 최고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
어제 금통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결과 한은총재가 상당히 이유 있는 낙관론을 말씀하셨다. 일주일전에 제가 전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안도했다. 앞으로 관심은 현재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경제가 유가불안과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EU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부진한 모습이지만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수출이 과거만큼 투자나 고용을 유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마련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마련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전망조사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 모두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심리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경제의 표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밑바닥 경제까지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이나 서민대책, 일자리마련에 경주하면서 내수확산을 기다려야 한다. 다행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상당히 제거됐다. 신용불량자 증가추세도 추세 자체가 완만해지고 있다. 신용카드 대환대출이 일어났던 부문에서 연체가 좀더 발생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다. 하지만 바로 내수나 소비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좀더 기다려야 한다.
소비자전망조사를 보니까 경기항목은 하락한 반면 생활형편이나 내구재 등은 상승했다. 이는 다분히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2월에는 원자재가격과 유가 상승 요인이 있었고, 3월에는 탄핵정국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이 많았다. 경제 내적인 요인은 별로 없었다. 소득계층별로 봤을 때 고소득층은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했고, 5분위로 나눴을 때 제일 낮은 저소득층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중간계층으로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진 월수 200만~300만원 계층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었다. 다만 100만~200만원대는 아직 불안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저소득층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그 다음 계층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바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가계수입과 저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불안과 유가 등의 요인이 사라지면 소비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2분기 말쯤에는 투자와 내수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는 그런대로 갈 것 같다. 하지만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가지고서는 고용과 내수의 지속적인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연초 만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 정책중심을 중소기업과 벤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창업이나 분사를 적극 추진하겠다. 산업 면에서는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성장 10대산업은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금융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은행 등 몇 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역할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몇 가지 미비한 입법조치가 있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문일답>
-환율이 불안한데 개입여지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똑 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다. 환율은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내외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다.
-일자리·신용불량자 대책이 어느 정도 진척됐나
▲질문할 줄 알았으면 자료를 가지고 왔을텐데 지금 얘기하면 선심성 논란이 있을까봐 준비안했다. 당초 계획한대로 일자리 만들기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대책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창구대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배드뱅크 설립 등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부경제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상반된 견해와 전망이 존재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국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필요하고,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가격이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서 국제 자본의 이동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한 편에서는 당분간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고용사정이 최근에 와서 좋아지고 있지만 얼마나 지속될 지 불투명하고, 미국의 물가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쉽게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6월 이전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 그러나 국제자본과 국제금융시장의 이동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증시활성화대책이 있나
▲증시대책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관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 내지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시장안정자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어 시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큰 금융기관들이 BIS나 내부 부실채권 정리 등에 매달려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온 결과이다.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도 내부적으로 부실채권 정리가 상당부분 이뤄졌고 나름대로 위험관리시스템도 개선되고 있다. 적어도 몇 개 기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많은 은행들이 주식, 채권, 기업, 부동산 등 다양한 대상의 자산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어느 은행이나 기관이 선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상반기중 투신사 정리가 끝나면 투신시장도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지난 주 브리핑 당시 대통령탄핵 관련 발언은 기획된 것이었나
▲그 부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런데 잘못 말하면 이헌재가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헌재판단이 끝나면 얘기하겠다. 지난 주 브리핑 과정에서 (질문을 미리 알려준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빴거나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기자의 질문여부와 관계 없이 제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 준비과정에서 그러한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만일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이고 질문이 없으면 말미에 내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 꼼수는 없다.
-대통령탄핵과 관련 지난 주와 달라진 입장은 없나
▲헌재판단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 새로운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부총리이고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데 마음을 바꿀 리가 있겠나. 다만 지금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
-우리 경제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핵심정책은
▲오늘날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인프라는 디지털화다. 모든 것을 디지털 경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다. 평균 2만달러 인력이 육성돼야 2만달러 경제가 달성된다. 어느 것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선행한다.
-각 정당의 총선정책에 대한 평가는
▲검토를 하고 있다.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정부가 나름대로 준비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나머지 정책들은 선거가 끝난 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생각이다. 지금 각 부처가 정당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도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
▲기업도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 나오면 검토하겠다.
-배드뱅크 참여사는 확정됐나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약간의 오해랄까 잘못된 생각이 있다. 신용불량자대책은 배드뱅크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각 취급 금융기관 창구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신불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첫째로 중요하다. 신불자 대책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각 은행이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개개 채무자의 사정에 맞는 소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다. 그 다음이 기왕에 연체가 된 6개월이상 연체중인 다중채무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공동처리기구이다. 금융기관이 100% 다 들어올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배드뱅크는 6개월이상 연체된 다중채무자 처리 프로그램이지 새롭게 일어나는 연체자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사모펀드 규제나 감독수준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계약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부당한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상응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만들면서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
- 영화·부동산펀드등 신상품 봇물 예고
- [edaily 이정훈기자] 기존 투자신탁업법을 대체하는 간접자산운용업법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간접자산운용업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이미 발효된 상황이지만, 추가로 감독규정과 각 투신사별 상품에 대한 약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감안하면 신상품은 4월 중순 이후부터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간접자산운용업법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익만 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펀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간접자산운용업법 하에서는 기존 주식과 채권, 장내 파생상품 등은 물론 장외파생상품, 영화 예술작품 등 문화상품, 금과 곡물 등 원자재,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상품에 펀드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 원유 등 실물자산 투자펀드 `첫선`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금이나 원유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가장 먼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부터 원자재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며 관심을 고조시킨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은 국제 17개 원자재 가격추이를 반영한 로이터의 국제원자재가격지수인 CRB지수나 골드만삭스의 1차상품 가격지수(GSCI) 등에 연계한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수는 금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한투증권 홍성룡 상품기획팀 부장은 "원유나 곡물 등 관련 기업 주식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초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물자산 지수에 연계된 펀드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들 지수가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도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투증권은 금펀드를 먼저 발매할 계획으로 현재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이 펀드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금 현물가격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투증권 이상훈 상품개발팀 차장은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 5% 정도를 금 가격과 연계된 워런트(warrent)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금값이 상승하며 수익률이 오르게 되며 반대의 경우 원금은 보전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금융파생상품·영화·부동산펀드 등도 잇따를 듯
해외증시의 지수나 금리, 환율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도 잇달아 선보일 전망이다. 삼성투신은 오는 5월초에 전세계 헤지펀드 수익률을 지수로 산출해 이에 투자하는 인덱스(index)형 투자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투증권은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고채, 리보(LIBOR) 등의 지표금리 및 주가의 움직임에 연동하는 펀드 등 장외 파생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지표금리를 기초로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되 주가의 움직임에 연동해 수익률이 변동되도록 하는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투증권도 달러/원 환율이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면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고 이 구간을 벗어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이 나도록 하는 상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영화와 부동산 등의 펀드도 가능해진다. KTB자산운용은 초기에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로 영화를 비롯한 공연 음반 등에 투자하는 영화펀드를 먼저 내놓을 예정이다.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연 10% 정도.
한국투신운용을 비롯한 몇몇 투신사들도 기존 사모형태로 만들어졌던 영화펀드를 수익증권 형태로 만들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모아 영화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일부 준비하고 있다. 맵스자산운용은 아파트개발사업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투신운용도 부동산 펀드를, 한투운용도 부동산과 특정 놀이시설, 영화관 등의 사업권까지 포함하는 펀드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다.
`생소한 펀드 투자에는 신중해야`
이처럼 다양한 펀드가 나오면서 간접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초기 투자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품을 운용하는 기관들로서도 전문가가 많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
한 투신사 관계자는 "실제 이들 펀드를 구체화하고 영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주식시장은 물론 부동산, 원자재시장, 실물시장 등을 고루 커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전망해 투자할지 막막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부동산 펀드는 다른 투자대상에 비해 투자 회수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긴데다 세금 문제 등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다. 이상훈 차장은 "부동산 자산관리를 아웃소싱해야 하는데, 업무가 보편화되지 않아 전문관리회사를 찾기 어렵고, 환금성에도 문제가 있어 기준가를 어떻게 만들어내야할지 가격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펀드평가 우재룡 사장도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새로운 펀드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지만, 어떤 형태의 펀드도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