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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장관 1호 지휘서신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장관 취임 이후 제1호 지휘서신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신 장관은 이날 지휘서신을 통해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인재”라면서 “이들은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선 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복무여건은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30일 장성 진급신고식 자리에서 장병 사기 및 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라고 말씀하시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셨다”면서 “국방부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과 학군역량강화활동비를 인상하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임관 등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당직근무비 등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인가족의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군인가족들의 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무엇보두 초급간부는 국가 수호의 사명을 위해 청춘을 바쳐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전우들이고 대한민국과 국군의 미래이기도 하다”면서 “초급간부들이 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먼저 학군단(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즉 1년 중 8개월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진다. 군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하며, 졸업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견줘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이 60∼70% 수준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3사와 육사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만큼 통폐합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장기적으로는 군 인력구조를 병사와 초급간부가 두터운 ‘피라미드형’에서 중간간부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군장교의 장기복무자 선발률을 지원자 대비 현행 58%에서 80%까지 높여 직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초급간부들이 전방에서 고된 군 복무 중에도 방 1칸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사례가 흔했는데, 2026년까지 1인 1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
-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 등 185억원 투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여름철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 취약계층에 최대 18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서울시는 올여름 무더위와 관련 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가구 냉방비 지급 및 폭염취약가구 긴급복지 지원 △동행목욕탕 ‘밤더위 대피소’ 운영으로 위생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 △무더위쉼터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쾌적한 휴식 보장 등이다.먼저 여름철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5만원씩 약 37만 가구에 총 185억원을 긴급투입한다. 이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7~8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6만 가구다. 신속한 냉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7월 중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폭염 속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일부 위기정보(단전, 전기요금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를 활용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지원한다.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생계비(4인가구 기준 162만원)를 지원하고, 온열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는 의료비(100만원 이내), 폭염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는 쿨매트, 냉풍기 등 냉방용품을 현물(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주거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을 위해서는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한다. ‘밤더위 대피소’는 3월부터 운영 중인 ‘쪽방촌 동행목욕탕’의 수면실, 휴게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밤더위 대피소는 동행목욕탕 7개소 중 종로권역, 서울역남대문권역, 영등포권역에서 각 1개씩 지정해 총 3개소가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7~8월(2개월) 동안 밤21시~익일 06시까지이다. 대피소에서는 목욕과 잠자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기존 월 2회 제공하던 ‘동행목욕탕’ 목욕이용권도 혹서기 7~8월에는 월 4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숙인을 위한 목욕차량은 올해 1대 증차해 총 3대를 운영한다. 운영 장소는 영등포역, 을지로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청량리역 등이다.또한 서울시는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4200개소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지역숙박시설 등 주민 접근이 쉬운 시설을 활용해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무더위쉼터를 지정 및 운영하는 자치구에는 냉방비, 관리인력, 연장야간쉼터 설치비 등 약40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냉방비를 10% 증액(시설별 지원금액 5만원 → 5만 5000원, 10만원 → 11만원)해 지원한다.이밖에도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어르신 3만 8715명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전담인력 △중증장애인 2500가구에 대해서는 화재, 가스감지 센서 등을 통해 위기정보를 실시간 관리 등도 실시한다.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과 같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불편을 초래하지만, 특히 경제적 상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더욱 가혹하게 찾아오곤 한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폭염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살뜰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SK E&S-부산도시가스,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나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 E&S와 부산도시가스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의 난방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SK E&S와 부산도시가스는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가스 본사에서 부산광역시와 ‘행복한 에너지 동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이경덕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이재호 부산도시가스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 내 에너지 취약계층 502세대와 복지시설 6개소(총 118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 노후 배관 청소를 지원하고, 분배기(보일러를 통해 온수를 각 방으로 나누어 공급하는 보일러 배관설비)·보일러 교체가 필요한 세대는 무상으로 교체를 진행한다. SK E&S와 부산도시가스는 노후 보일러의 배관 청소를 위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부산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자 선정과 지원절차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부산도시가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1세대당 연간 3만3000원의 난방비가 절약되고, 보일러 효율 상승으로 절감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8만600kg(가구당 130kg) 상당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캠페인은 SK E&S에서 운영하는 상생협력 기금을 활용해 진행된다. SK E&S는 지난 2019년부터 상생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 이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 저감 기술개발,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등 여러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SK E&S는 부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K E&S는 전국 8개 지역, 7개 도시가스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엔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전남도시가스 공급권역에서 이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와 노후 배기구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파주·나래에너지서비스 등 발전자회사와도 연계해 지원을 확대한다.이재호 부산도시가스 경영지원본부장은 “노후 보일러 청소는 해당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공감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부산지역 대표 에너지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덕(오른쪽)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이재호 부산도시가스 경영지원본부장이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가스 본사에서 열린 ‘행복한 에너지 동행’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SK E&S)
- 양파·풋고추 등 채소값 13.8% 껑충…온·오프라인서 20% 할인 행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 초반대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했지만, 채소 가격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겨울 한파와 폭설로 인한 작황 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면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장가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가 채소류를 고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채소류 가격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3.8%에 달했다. 작년 10월(21.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60%), 풋고추(46.2%), 파(29%), 오이(31.5%)로 각각 급등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난방비 상승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며 시설재배 작물 가격이 오른 것이 지속되면서다.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6월까지 가격이 급등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주요 일정△10일(월)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11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2일(수)15: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차관, 세종)△13일(목)09:00 (잠정)차관회의(차관, -)10:00 (잠정)농해수위 법안소위(차관, 국회)△14일(금)10:00 직원조회(장관, 세종)◇보도계획△9일(일)11:00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11:00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11:00 여왕벌 활동하는 지금이 등검은말벌 방제 적기△11일(화)11:0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11:00 2023~2027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결과△12일(수)11:00 GAP 관리시설 포장재비 지원으로 GAP인증 표시 및 확대 유도△13일(목)11:00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11:00 2023년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 물가 둔화에도 장바구니 부담 여전…채소·가공식품 가격 고공행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 초반대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둔화했다. 하지만 채소·가공식품 등 식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농축수산물 할인 대책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라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3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비 14.2% 하락한 영향이 크다.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체감하는 농·수산물 등 마트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가격이 많이 뛴 것은 채소류다. 채소류 가격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3.8%에 달했다. 작년 10월(21.6%)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60%), 풋고추(46.2%), 파(29%), 오이(31.5%)로 각각 급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난방비 상승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며 시설재배 작물 가격이 오른 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 가격 인상을 누르고 있는 가공식품 물가도 9.1%나 올랐다. 지난 2월(10.4%)과 비교해선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 1월(4.2%)에 4%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12월(10.3%)부터는 10%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밀가루(19.8%), 부침가루(18.7%), 라면(12.3%)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다. 이같이 소비자들의 식품 가격 부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 및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3월부터 대대적으로 한우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국산쇠고기(-6.1%), 수입쇠고기(-7%) 등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등 효과를 보이면서다.구체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1~2주마다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20%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도 인하한다. 닭고기, 감자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올해 재배한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할인행사 및 할당관세 등도 적용하면서 채소류 가격 등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인상이 누적돼 있어 상황을 지켜 봐야 하긴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어 소비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