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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폭탄에 월동 채소값 폭등…정부, 물가 안정 대책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한파 및 난방비 급등으로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행사를 여는 등 물가 안정 대책에 나섰다.[이데일리 김태형] 한파와 폭설 등으로 채소류 등의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일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시설채소류 가격은 난방비 등 생산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5배 가량 가격이 뛰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일 기준 풋고추기준 풋고추 100g 소매가격은 2505원으로 전년(1734원)보다 144.46% 올랐다. 또 양파 1kg은 2555원으로 전년(1988원)보다 128.52%, 오이 10개는 2만1863원으로 전년(1만3801원)보다 158.42%, 당근은 1kg당 4825원으로 전년(2847원)보다 169.4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2일~8일 까지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을 할인 판매한다. 이후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에서는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전통시장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자체 할인행사(10~20% 수준)를 포함하면 소비자 부담이 30~40%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 일정△5일(일)17:00 일일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6일(월)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8일(수)14:00 농촌공간재생 정책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천)△9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30 덴마크 농수산식품 장관 면담(장관, 서울)△10일(금)10:40 흙의 날 행사◇보도계획△5일(일)11:00 농식품부·자조금이 힘을 합쳐 축산농가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11:00 사과 묘목, 소비 경향 맞춰 골라 심으세요11:00 제5차 ‘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 결과△6일(월)11:00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선정결과 발표11:00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7일(화)11:00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간담회 개최 11:00 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11:00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8일(수)11:00 2024년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계획 확정11:00 2023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11:00 2023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발표장관,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정책현장 방문(동정자료)△2일(목)11:00 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 개최11:00 2022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11:00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 현장 점검(잠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8) 결과장관,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
- 덜 팔아야 손실 줄인다…에너지 공기업 효율·절약사업 ‘박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와 한국가스공사(036460)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에너지 효율·절약사업 확대 추진에 나선다. 국제 원유·가스·석탄 가격이 대폭 뛰면서 기업·개인 고객에 밑지고 판매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전기·가스를 덜 팔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기업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에너지공단, 한전KDN도 함께 했다.◇한전, 에너지캐쉬백·中企 효율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한전은 전기 사용량을 전년대비 줄인 기업·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효율화 지원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마트 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하는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비용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기업·가정 고객의 전기소비 효율을 개선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사실상 국내 모든 기업·가정 고객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적 공급사로서 전기 판매가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어난다. 그러나 2021년 말부터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판매가가 원가에 크게 못 미치게 되면서 적게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전은 이에 재작년 5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도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와 켑코이에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잠실 롯데마트 제타플랙스점에서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교체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전)국내 전체 전력공급의 50%가량을 맡고 있는 5개 발전 공기업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기존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들 공기업은 생산 전력을 도매시장에 판매할 때 발전 원가를 보장받고 있어 수치상 적자는 아니지만, 명목상 한전의 100% 자회사인 만큼 한전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가스공사도 같은 취지에서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대한 단열 등 열효율 개선과 노후 도시가스 보일러 교체, 지능형 계량기 보급 등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국내 천연가스 수입의 약 80%를 맡은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최대 10배까지 치솟으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가스공사가 이를 일부 반영해 전국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가를 1년 새 40% 남짓 올리면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판매가에 원가를 보장받고 있지만, 정부가 빚(미수금)의 형태로 가스공사에 대한 대금 납부를 유예하고 있고 그 액수가 작년 말 기준 9조원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재무 상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 돼 있다.한난 역시 기업·개인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노후 지역난방 설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한난의 주력 사업인 지역난방 열 공급 사업은 에너지 원가 급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지역난방 가격도 도시가스 가격에 연동해 최근 1년 새 40% 남짓 오른 만큼 기업·개인 고객의 요금 부담이 대폭 커진 상황이다.에너지 효율개선 주무기관인 에너지공단도 현재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무상 에너지 효율 진단과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수요 관리, 난방 취약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층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다가올 여름철 폭염 대비…재무위기 극복 자구 노력도이들 기관은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겨울철 한파에 따른 난방비 폭탄은 물론, 다가올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비 폭탄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계속 추진한다. 이날 참가 기관 중 12개 기관(한전KDN·에너지공단 제외)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정원 감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이행 의무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 점검 결과 이들 12개 기관은 정원 감축과 복지 축소나 사업 연기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자산 매각을 통해 지난 한해 총 6조4000억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문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도 앞장서서 관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각 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를 합리화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 정부, 상반기 '역대최대' 383조원 투입…취약계층 지원 집중 점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상황 지원을 위해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6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정집행관게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반기 재정집행 및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 집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연초 340조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지난해 이월액과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다.최 차관은 “재정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집행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미시적 집행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부문 이외에 타 부문 사업이더라도 에너지 바우처나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경우, 또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한다.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청년도약준비금이나 구직수당 등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영유아보육료,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원)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 에너지 바우처, 생활비 대출 등 서민과 청년의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에 31조1000억원을 집행한다.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도 2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도 4조3000억원 규모가 선정됐다.최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올 상반기 24.2조원 집행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 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서울시가 오는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경기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서울시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선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20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2배 늘린다. 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해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서울시는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이밖에 시즌 상품(봄나물, 제철과일 등)과 비규격 상품(못난이 과일 등)에 대한 노마진 판매행사도 개최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예정이다.소형차 이용 서민과 소액 건설공사 도급 계약자 등의 준조세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매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도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 등으로 확대한다. 또 도시철도 공채발행금리를 인상(1.0%→2.5%)해 채권 매입·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소상공인, 소규모 기업으로 봐야…벤처형 지원체계 만들 것"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소규모 기업으로 보고 역량 향상,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 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사진=중소벤처기업부)◇창의 기반 소상공인 발굴…벤처 형태 투자모델도 도입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는 틀을 깨고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벤처와 유사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이 실장은 “젊은 세대의 창업을 보면 기술 창업 말고도 생활에 있는 각종 서비스에 새로운 개념을 넣기도 한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과 같이 대하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벤처나 다름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 형태의 정책을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조만간 구체화할 계획이다.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장·도약 시키고 규제개선까지 이끌어내는 종합지원 체계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한 축으로, 이들을 우리나라 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벤처와 비슷한 형태로 소상공인 투자모델도 도입한다. 지역주민들이 유망 소상공인에 공동투자하고 현금수익이나 현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형태다. 이밖에 민간 투자사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면 정책자금을 매칭하는 ‘매칭융자’, 개인사업자 사업권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법인 전환시 지분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지분 전환 계약’ 등도 도입한다.이 실장은 “다만 이같은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이 아닌 생계형 소상공인도 당연히 존재해야 하고 그들만의 역할도 있다”며 “이에 맞는 지원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과 민간 주도 로컬상권 조성을 위한 상권투자제도 도입, 전통시장 우수사례인 ‘등대 전통시장’ 구축에도 나선다. 동행축제로 대표되는 전국규모의 소비축제도 개최하며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배달플랫폼 부담 완화…소상공인 안전망도 확보중기부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확대, 참여분위기 조성, 하위법령 마련 등 현장 안착에 힘쓴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한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도 확대한다.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종합평가’도 시범운영해 동반성장도 독려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 수단도 전면 검토한다.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들어오면서 업종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이나 사업조정 등 현행 보호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소상공인 안전망 확보에도 힘쓴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만큼, 가입자들이 대기업에서 누리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뿐 아니라 가입자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역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비해 그동안 집행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소상공인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1~2년의 격차가 발생하는 현재의 통계와 달리 즉각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이 실장은 다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미 대책(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이 나왔고, 부처에서도 고민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