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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톤 공급…할인지원 840억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 개최(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특히 최 부총리는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5000억원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 110조원을 중심으로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 7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000억원, 2조 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유사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물류 애로 해소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000원 더 싸게" e쿠폰 모르면 바보?..알뜰소비 나선 3040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오픈마켓을 통해 할인혜택이 있는 e쿠폰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흠집이 있지만 기능엔 이상 없는 ‘리퍼비시’ 제품 구매를 위해 발품 파는 일을 마다하지 않기도 한다.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신용카드사들의 할인혜택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략적인 ‘알뜰소비’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편집자주>지난 5일 지난해 한국영화 최고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싶었던 직장인 김미경(38) 씨는 영화관 홈페이지가 아닌 오픈마켓 사이트 ‘G마켓’에 접속했다. ‘e쿠폰’으로 검색하니 1초 만에 다양한 할인 쿠폰들이 쭉 나열됐다. 이중 ‘금요특가’로 나온 CJ CGV 예매권이 김씨의 눈에 띄었다. 가격은 1만원도 채 안 되는 9980원. CGV 영화예매권의 정가가 1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무려 3분의 1(33.5%)이나 할인된 셈이다.40대 직장인 김소라(가명) 씨는 e쿠폰으로 프랜차이즈카페를 애용한다. 최근엔 이커머스 ‘티몬’에서 프랜차이즈업체 파스쿠찌의 딸기 시즌메뉴 세트를 정가보다 20% 저렴한 8880원에 구매가 가능한 e쿠폰을 구매했다. 딸기 음료와 빵으로 구성된 해당 세트의 정가는 1만1100원이다. 김씨는 “조금만 검색해도 2000원 이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데 e쿠폰을 사용 안 한다면 요새는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e쿠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3040’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e쿠폰을 활용해 알뜰 소비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물가에 민감한 30~4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e쿠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모양새다. 온라인 발품에 몇 분만 투자하면 정가보다 저렴하게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14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G마켓에서 판매된 e쿠폰은 전년대비 19% 늘었다. e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3%, 40대가 40%로, 30~40대가 총 73%나 차지했다. 반면 20대는 11%, 50대와 60대는 각각 13%, 3%를 차지하며 30~4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 가정을 꾸리거나 독립생활을 하는 30~40대가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오픈마켓인 ‘티몬’내 e쿠폰의 연령별 판매 비중을 봐도 30~40대가 전체의 73%였다. 남녀 비율은 50대50으로 알뜰소비에는 성별 구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e쿠폰은 전자적 형태로 발급되는 쿠폰으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발행된다. 이전에는 주로 외식업종 중심으로 발행했지만 점차 e쿠폰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다.실제 G마켓에서 지난해 판매된 e쿠폰 중 가장 큰 신장률을 보인 분야는 생활·자동차·키즈로 무려 전년대비 990%나 늘었다. 영화관람권 e쿠폰 판매도 289%나 증가했다.G마켓 관계자는 “쏘카, 청소연구소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업체들이 e쿠폰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관련 상품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티몬에서 거래되는 e쿠폰도 영화·생활 부문(지난해 12월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533%나 성장했다. 정가대비 32%나 저렴한 롯데시네마 관람권은 지난 한 달간 4만장 이상 판매됐다. 기본적으로 외식·뷔페(528%), 맛집(368%) 등 외식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았고 가장 많이 거래된 브랜드는 ‘뚜레쥬르’(8만장)였다. 티몬의 경우 e쿠폰 수요가 커지면서 ‘e쿠폰 전문 브랜드’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e쿠폰 사업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브랜드를 추진 중”이라며 “아직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성장하는 e쿠폰 시장, 프로모션 활발한 시기는e쿠폰 발행은 브랜드 회사(프랜차이즈), 이커머스 플랫폼, e쿠폰 전문업체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할인율에 대한 부담 주체는 프로모션마다 다르다. 이커머스 플랫폼 관계자는 “브랜드 회사가 자체 마케팅비용을 활용해 할인 영역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각 프로모션 유관 업체들이 함께 부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e쿠폰 프로모션은 고객 유입과 판매량 증대를 위해 진행된다. 브랜드회사 또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요청하거나 반대로 e쿠폰 업체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항공, 비영리재단, 전기차 충전, 보험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도 최근 e쿠폰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 중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4조4952억원에서 2022년 7조3259억원으로 62.9% 성장했다. 지난해 거래액은 1월부터 11월(잠정)까지를 기준으로 8조8369억원까지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플랫폼과 프랜차이즈업체를 제외한 실제 e쿠폰를 판매하는 국내 대표 업체들은 11번가(기프티콘), KT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 등이 있다. 이중 유일한 중소기업인 쿠프마케팅은 2022년 기준 연간 거래액 1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이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엔 국내에 이어 동남아 시장에서도 e쿠폰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 시장의 경우 젊은 인구가 많고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돼 e쿠폰 활용 여건이 높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e쿠폰 발행이 활발할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e쿠폰이 집중 발행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해당 시점을 노려 대거 e쿠폰을 구매하는 등의 전략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e쿠폰 전문업체 ‘쿠프마케팅’ 관계자는 “e쿠폰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정의 달, 설·추석 등 명절, 화이트데이·밸런타인데이·빼빼로데이 등 기념일, 크리스마스와 같이 대부분의 프로모션이 활발히 일어나는 기간과 유사하다”며 “‘아메리카노 교환권’처럼 상시 판매되는 품목들도 있지만 신규 e쿠폰의 경우 신제품 또는 서비스 출시 시기에 맞춰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기에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가성비”라며 “최근 내수시장이 큰 중국만 봐도 오프라인 구매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며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다. e쿠폰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마케팅·판매 전략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세일즈 외교 성과 지원…범부처 협의체 출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조직이 내주 출범한다.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공개된다.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정상의 순방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출범한다. 순방 성과를 발굴·점검하는 협의체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은 경제 외교 성과를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는 앞서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가칭)의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국가·지역별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 순방 성과의 창출·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에는 외교부, 산업부 등 경제외교를 주무로 하는 부처를 비롯해 범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은 물론 유관기업과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주요 과제로는 우주항공청·미국 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일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사우디 자동차 공장 설립, 카타르 스마트팜 기술 협력 등이 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재작년 일반정부, 공기업 등의 일자리 추세를 성, 연령,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자 비중이 10.3%로 역대 가장 높았다. 전체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8.6%는 정부나 공기업이 고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6년 238만4000개였으나 5년 만에 283만9000개로 45만5000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와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장관, 양재 aT센터)△18일(목)10:00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2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일(금)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2:00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12:00 통계청「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지원△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개발 추진16:00 정상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순방성과 발굴·점검 협의체(「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12:00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18일(목)11:00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12:00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2: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12:00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17:00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17:00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9일(금)11:00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12:00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12:00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수출 실적이 지난해 대비 유지되거나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 2023년 대비 2024년 수출 실적 전망.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1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수출 중견기업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견기업 수출 전망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5%가 올해 수출의 지난해 대비 확대를, 26.9%는 유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지난해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7.6%에 그쳤다. 수출 확대 전망에는 ‘경기회복(38.8%)’과 ‘신규 진출 지역 매출 신장(35.0%)’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 58.8%, 화학물질·제품, 석유, 식·음료품 50.0%, 도·소매업 43.2% 순으로 수출 확대를 전망한 중견기업 비중이 높았다.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64.9%)’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13.5%) △환율 변동성 확대(9.9%) △물류 비용 상승(3.6%)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해 중견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33.1%) △수출국 다변화(29.9%) △내수 비중 증대(20.8%) 등 다양한 자체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31.6%)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27.9%) △수출 마케팅 지원(14.2%)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업종별로 요구하는 지원 정책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은 ‘보증 등 무역금융 확대(49.0%)’, 식·음료품 중견기업은 ‘수출 마케팅 지원(37.5%)’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도·소매업은 ‘관세·부가세 등 세제 지원 강화(4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금융지원과 업종별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34.3%는 신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이내를 목표라고 밝힌 기업은 81.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시장 포화(31.2%) △신사업 확대(20.3%) △전략적 입지 확보(20.3%) △거래사와의 협업 강화(17.4%) 등을 꼽았다. 신규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정보에 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5%의 중견기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출 중견기업 60.1%가 신규 시장에 관한 정보를 현지 바이어에 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설명회·세미나, 컨설팅, 실무자 교육 등 내실있는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72.4%의 중견기업들이 수출 실적 유지, 호전을 전망한 조사 결과는 경제 활력 제고의 의미 있는 신호”라면서 “공급망 재편, 자국중심주의 확산 등 무역·통상 환경이 크게 변화된 만큼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잠재성장률 높여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권오석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3~4% 성장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2%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지만 결코 높은 성장세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며 “금통위원을 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작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다. 박 수석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조개혁 등을 얘기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가장 큰 정책 성과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가장 큰 성과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성과가 있었다. 경제 분야를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꾸려왔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제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꼽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에서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 또 올해 세계 교역량이 증가해 수출에 긍정적이다. 반면 아직까지 부동산PF, 가계부채가 리스크로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전쟁 불안, 중국 경기 악화도 부정 요인이다.-정부가 최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민생 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는데 올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내수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을 통해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여행 숙박 관련 쿠폰을 9만장에서 45만장으로 5배나 늘렸다. 투자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해보인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스마트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가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체감물가는 높다. 과일, 생필품 등이 엄청 오르는데 대책이 있나?△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주로 농산물 때문인데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있다. 망고 등 수입 과일 가격도 많이 올라 30만톤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보다 낮게 본다. 체감물가가 높긴 하나 경제 정책의 무게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 작년 경제성장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4%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6~8월께 해외 IB의 작년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1%였다. 통상 IB가 성장 전망을 낮게 본다. 올해는 낮게 보더라도 2.2%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3~4% 정도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 한다.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제가 3~4% 성장을 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보다 높아지게 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잠재성장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규제완화, 구조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 높이기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금통위원할 때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분석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프랑스 등을 보면 연금 개혁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사례들이 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크게 졌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국회에 정부안을 냈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게 연금 크레바스(crevasse·연금 공백기) 논란이다.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동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당연히 연결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 늦춘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노동유연성 강화 등 노동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한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데일리TV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작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통계 측면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작년 R&D 예산 중 일반 산업과 비슷한 예산 1조2000억원 정도를 비R&D 예산으로 전환시켰다. R&D 예산이 15% 줄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규모가 8.6% 가량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또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혁신적인 제도들이 자리를 잡으면 함께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을 보완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민 정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민을 온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부정적이다. 예컨대 간병인이 부족해 외국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60대 내국인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간병하면 되는데 60대라서 채용을 안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통위원으로 재직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금융이 쏟아진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70~80%가 주택담보대출이다.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작년 주택 경기가 조금 떴다가 가라앉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책금융 총액은 작년보다 줄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정책금융은 정책 목적이 다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드림 정책은 청년층에 주거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은 관련 청약통장을 최소 10개월 유지해야 해 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PF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PF 부문이다. 전국에 3000여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정리 등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270개의 대주단이 구성돼 있다. 금융권 부실 우려도 크지 않다. PF 관련 증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기관 차원의 문제이지, 금융권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는다고 본다.-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도 완화한 것은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연말이 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시장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도를 고친 것이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환영한다. -올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가능할까?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외환시장을 선진화하는 부분도 있다.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열린다.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처음 지정됐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뒤 지수에 편입돼왔다. 이를 고려하면 올 9월이면 WGBI에 편입되지 않을까 한다.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춘섭 경제수석은...△1960년 충북 단양 출생 △행정고시 31회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조달청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만…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바꿔야" [MICE]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주관으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스 정책 포럼’에서 김대관 경희대 교수는 “정부 주도 ‘톱 다운’ 방식의 마이스 정책을 권역별 계획을 반영하는 ‘보텀 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마이스관광학회)[대전=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책에 어떤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는지 되묻고 싶다.” “시장 변화와 산업 성장 속도를 정책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최근 열린 ‘마이스 정책 포럼’에서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향해 쏟아낸 성토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과 토론에선 “성숙기에 접어든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업계에만 바뀐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도 관련 정책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주문이 이어졌다.더 이상 반쪽짜리 관련 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시장과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확장 전략이 아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축소지향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체부가 이달 중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마이스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불만과 우려가 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마이스 ‘탁상정책’이 미스 매칭 원인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마이스관광학회가 주관한 포럼은 지난달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마이스 정책의 지나온 20년과 나아갈 20년’을 주제로 열렸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 정책 포럼을 주관한 한국마이스관광학회는 학계와 업계 대표 65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마이스 분야 최대 학술단체다.이날 정부를 향한 학계, 업계의 성토는 기조강연에서부터 쏟아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대관 경희대 교수는 정책 의제 설정부터 세부 계획까지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톱 다운’(Top Down) 방식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현재 마이스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전체 국가 경제정책과 계획에 부합하는 철학과 비전은 없고 전년 대비 얼마를 달성하겠다는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만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마이스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업종별 협회·학회, 국제기구,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의문”이라며 “공급과 수요 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게 빠진 ‘탁상정책’이 미스 매칭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김대관 경희대 교수 (사진=한국마이스관광학회)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마이스 정책과 제도가 산업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이스의 4개 영역 중 국제회의(컨벤션)만 40조원 규모 관광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지만 관련 정부 예산과 조직은 이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문체부의 올해 마이스 부문 예산은 304억원으로 지난해 328억원보다 7% 넘게 줄었다. 전체 관광 부문 예산(1조3115억원)이 전년 대비 6.6%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전체 관광 부문 예산에서 마이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2.3%로 낮아졌다.김 교수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건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5년마다 세우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지역 주도의 권역별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미스 매칭의 원인인 ‘톱 다운’ 방식의 정책 수립 체계를 ‘보텀 업’(Bottom Up)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학계와 업계에선 지난달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된 17개 시·도 중심의 ‘지역관광전략회의’와 연계해 권역별 계획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주관으로 지난달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스 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귀위원 (사진=한국마이스관광학회)◇‘톱 다운’식 정책 개발 ‘보텀 업’으로 바꿔야 전체 시장과 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마이스의 범위를 넓히는 확장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돼 있지 않아 10년 넘게 관련 법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벤트 분야를 마이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업계 추산 이벤트 분야는 5000여 개 사업체에 종사자만 6만여 명, 시장 규모는 약 14조원에 달한다. 시장과 산업 확장, 내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내국인 대상 국내회의도 육성 대상에 포함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종합토론 패널로 나선 박진혁 서울관광재단 팀장은 “행사 성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이벤트를 마이스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문화·예술, 스포츠 등 기존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마이스관광학회 주관으로 지난달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스 정책 포럼’에서 학계와 업계 대표들은 “산업 성장의 속도를 정부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한국마이스관광학회)균형 발전을 이유로 산업 성장을 이끌 주체가 배제되는 ‘역차별’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 프레임에 갇혀 전체 시장의 70~80%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 배제되면서 전체 산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균형을 이유로 배제되는 영역이 생기면 절름발이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균형의 가치를 지키면서 포용도 하는 정책의 묘를 주문했다. 업계에선 정부 마이스 정책의 목표가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스를 정부 부처와 산업의 영역을 뛰어넘는 교류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확장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한신자 이즈피엠피 대표는 “국제행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본 ‘콩그레’라는 회사는 지역 문화관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한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현재 전국 107개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 2000명을 거느린 알짜 기업으로 성장, 컨벤션센터 등 복합단지 개발에 직접 투자까지 하고 있다”며 “당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단기 정책 외에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재차관, 예멘 반군 홍해 민간 선박 공격에…"물류·에너지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홍해 인근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위기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항로의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해수부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다”며 “1월부터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하여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설 민생안정대책’도 논의한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오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그는 “연초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