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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전야…홈쇼핑에선 프라이팬 아닌 뷰티·여행 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GS(078930)샵은 설 명절을 맞이해 ‘위대한 설’ 특집을 마련해 뷰티, 여행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명절 특수 잡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를 지나며 명절 풍경이 ‘모임’보다 ‘휴식’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소비 양상도 바뀌고 있단 점에 착안했다.우선 해외여행 등 나들이 수요를 겨냥해 뷰티 상품 편성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30% 늘렸다. ‘이지클레어’, ‘메디큐브’ 등 미용기기와 색조 화장품 ‘에이지투웨니스’ 등을 판매한다.여행지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여행상품도 준비했다. 대표적인 상품은 ‘미국 동부, 캐나다 10일’, ‘두바이, 아부다비 5일’이다. 명절 기간 여행 특수를 겨냥해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큐리오 여행 가방’, ‘내셔널지오그래픽 두오모 여행 가방’도 방송한다.주방용품은 작년 추석에 이어 유명 브랜드 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프랑스 브랜드 ‘스타우브’의 무쇠냄비 베스트셀러 3종을 소개한다. 프리미엄 밀폐용기 ‘타파웨어’ 대표 구성도 최대 60% 할인 가격에 방송한다.GS샵 모바일과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서는 명절 직전 주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물 수요에 집중한다. 새해 면역관리, 실속 선물, 프리미엄 선물, 명절 특식 등을 테마로 세노비스 비타민, 정관장 홍삼, 뉴케어 영양식, CJ제일제당 스팸세트 등 약 500개를 엄선했다. 또한 고물가에 고객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매일 최대 10% 쿠폰팩을 증정하고, 매일 한 가지 상품을 특가로 제안하는 ‘타임특가’도 운영한다. (사진=GS샵)한편 GS샵이 2019년(1/14~27)과 2023년 설(1/2~1/15) 명절 소비를 분석한 결과 TV홈쇼핑에서 뷰티 상품 매출은 14% 증가하고 모바일에서도 쿠션, 립스틱 등 메이크업 상품 매출이 23% 증가했다. ‘헤라’, ‘클리오’ 쿠션과 ‘엘로엘’ 선쿠션 등은 448% 급증했다. 명절에 가족 모임이 간소화되고 여행이나 나들이 등 휴식을 취하는 수요가 늘면서 메이크업 중심의 뷰티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걸로 보인다.반면 전통적으로 특수를 누려온 프라이팬, 냄비, 그릇 등 주방용품은 일반 세트 상품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수요가 옮겨가는 양상이었다. 작년 설 시즌 일반 조리도구 세트 매출은 2019년 대비 34% 감소한 데 반해, 작년 추석 시즌(9/11~9/24)에는 ‘스타우브’, ‘타파웨어’ 등 유명 브랜드 상품 판매가 2019년(8/26~9/8) 대비 25% 증가했다.최장훈 GS샵 상품전략팀장은 “코로나 때 20년 3월부터 22년 4월까지 약 2년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명절 풍습이 변하면서 명절 특수도 집안에서 집 밖으로 확장됐다”며 “고물가가 계속되는 만큼 필요한 상품은 알뜰하게, 원하는 상품은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탑건설이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인근에 짓는 장기 민간임대 단지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10년간 임대차 계약으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세 계약 만료 후에는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는 지하 3층~지상 23층, 4개 동, 378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조성된다. 전 타입 4bay 설계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며, 채광과 통풍이 좋다. 일부 타입 최상층에는 별도의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시니어센터, 스터디카페 등 입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 위주로 계획돼 단지의 완성도를 높였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용문초, 금강중, 군산대캠퍼스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하며, 차로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예술의 전당, 군산의료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산단, 군산국가산단 뿐 아니라 익산, 전주까지 새만금북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쾌속교통망까지 자랑한다.유탑건설의 높은 신뢰도 역시 이 단지의 경쟁력을 더하는 요소다. 유탑은 33만호 이상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야구장, 체육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을 감리, CM, 설계, 시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성실 시공 이행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왕서방, 국내 토지·주택 꾸준히 사들여…7년새 3배 급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국의 큰 손 투자자로 알려진 이른바 왕서방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초선)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새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면적 기준으로는 1609만4000㎡에서 2081만8319㎡으로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가격 상승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잘 보일수록 돈 된다' 집값 프리미엄 공식은 '조망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갑진년 새해에도 산, 바다 등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분양 단지의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집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망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까지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에서 공원, 녹지와 같은 ‘쾌적성’이 33%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쾌적한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내에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망권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만큼 단지가 공급되는 지역이 한정적인 데다가, 수요는 많아 높은 몸값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창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강과 산 조망권이 각각 18.19%, 11.89%씩 거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안에 위치한 부산에서는 바다 조망권이 22.66%로 산(10.49%), 강(8.21%) 조망권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 동일면적임에도 차이가 날 정도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은 금오산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전용면적 84㎡는 매매가 3억826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아파트에 둘러싸여 조망이 어려운 ‘봉곡아이파크2차’의 동일면적 매매가는 동기간 2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또 바다 조망 유무에 따라서도 편차는 동일했다.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12월 6억71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진 반면, KTX 강릉역과 인접해 있지만 바다 조망은 불가능한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는 동일면적이 동기간 4억3583만원에 거래될 정도였다. 특히 한 단지 안에서도 조망이 가능한 동인지, 아닌지에 따라 동일면적 이더라도 매매가 차이가 드러났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신성미소지움’의 경우 108동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매가는 3억8000만원(지난해 8월)인 반면, 다른 동에 가려 조망이 다소 어려운 102동의 동일면적 매매가는 3억2000만원(지난해 11월)으로 단순 가격차만 한 아파트 내에서 6000만원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분양시장에서 조망권을 자랑하는 주요 단지로는 DL이앤씨가 1월 강원 원주시 일원에 내놓을 예정인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같은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남양건설이 전남 장성군 기산리 일원에 짓는 ‘장성 남양휴튼 리버파크’, GS건설이 1월 경기 수원시 일원에서 선보이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대한토지신탁이 2월, 경북 울진군 일원에서 공급하는 ‘울진후포 오션 더 캐슬’ 등이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망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희소가치가 높은 요소로서 단지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 단지 안에서도 조망 유무에 따라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수요자들이라면 조망 유무를 따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시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주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영상]"현재 탈모 상태는요"…AI '모발 검사' 직접 해보니[CES 2024]
-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조민정님의 두피 건강 점수는 81점이고, 상위 30%입니다. 탈모 진행률은 66.94%네요.”주먹만 한 기기를 두피에 갖다 대고 3초간 기다리자 모발 사진이 찍히더니 앱으로 바로 전송됐다. ‘다음 단계’를 누르자 몇 초 만에 AI가 분석한 현재 두피 상태와 탈모 상태 등이 수치화되면서 나타났다. 피지 양, 각질, 두피 열, 냄새뿐 아니라 △모공 밀도 △모공 당 모발 △모발 굵기 △머리숱 등 병원에 가지 않으면 몰랐을 다양한 정보가 한꺼번에 표출됐다. ‘비컨’의 AI 기반 탈모 홈케어 솔루션을 이용한 두피 분석 결과를 앱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이데일리는 10일(현지시간) CES 2024에 참가한 스타트업 ‘비컨’의 AI 기반 탈모 홈케어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 봤다. 현재 병원과 클리닉 센터에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비컨은 이번 CES를 통해 소비자용 두피 스캐너를 공개했다. 비컨 관계자는 “집에서도 혼자 쉽게 두피 검사를 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기 내 IoT(사물이너넷) 이미지 기반 센서를 탑재한 카메라는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촬영해 마치 모공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게 촬영해 앱으로 보여준다. AI 두피 스캐너는 모낭, 모발량, 각질, 두피 온도, 수분, 냄새 등 총 11가지 요소를 분석해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탈모에 적합한 제품까지 추천해준다. 이후 고객별로 데이터를 모아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삼성전자가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 내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 ‘C랩 전시관’을 꾸린 가운데 비컨 부스에서 한 외국인이 두피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비컨은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 육성프로그램인 ‘C랩’으로 육성된 스타트업이다. 이번 행사엔 ‘C랩’에서 총 15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이 참가해 최다 참가 업체 수를 선보였다. 삼성전자(005930)는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 내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해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박민석 비컨 대표는 “기술적 증명을 위해 병원을 먼저 타켓팅해 B2B 사업으로 시작한 비컨은 클리닉과 살롱으로 차차 범위를 넓혔다”며 “이후 앱을 간소화한 뒤 가정용을 새롭게 내놓은 것이데 지난해 10월부터 판매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일본에도 납품할 예정이며 미국, 홍콩, 뉴질랜드엔 시제품을 공급했다.소비자용 두피 스캐너로 모발 사진을 찍자 두피 상태가 그대로 촬영되고 AI가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모습.(영상=조민정 기자)모발 상태에 따라 AI가 추천해주는 탈모 제품은 자사제품 12종을 포함한 협약제품으로 구성됐다. 고객사에서 특정 탈모 제품 라인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다만 병원을 방문해 탈모약을 처방받는 ‘치료’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처럼 향후 탈모 발생 가능 등까진 판단하진 않는다. 자신의 현재 탈모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최근 가정에서 피부 관리 기기나 마사지 기기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두피 검사 결과를 앱으로 확인하는 모습.(영상=조민정 기자)이 밖에도 △리빌더AI(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AI를 활용해 3D 콘텐츠로 변환하는 솔루션 개발) △고스트패스(생체 정보 기반 바이오 인증 및 결제 솔루션을 개발) △스타일봇(AI로 의류 이미지를 활용해 패션 스타일링을 추천) △옐로시스(소변을 분석해 건강 관리 솔루션 제공) △엔닷라이트(PC 기반이 아닌 웹에서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등 스타트업이 참가했다.소변을 분석해 집에서 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옐로시스의 소변 검사 시약지.(사진=조민정 기자)소변을 분석해 집에서 쉽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옐로시스가 소변 검사 결과를 앱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아내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덜컥 준 남편…절도죄 아닌가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희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로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이상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꺼는 자기 꺼고 제 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다리는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회사로부터 갈비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덜컥 그 갈비 세트를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온 건데 엄마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걸 시어머니에게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먹더라도 남편이랑 먹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엄마랑 먹으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왜 상의도 없이 줬냐’고 뭐라고 했더니 심하게 버럭 합니다. ‘자기 엄마 좋은 거 먹이는 게 그렇게 싫냐’고 하면서 말이죠. 집과 직장이 가까워서 저는 따로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필요할 때 남편 차를 타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 제가 차를 탈 일이 있어 빌려달라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차를 쓸 일도 없는데. 세워두면서 안 빌려주는 심보는 뭘까요? 엄청 좋은 차면 제가 이해를 해요. 평범한 국산 차인데도 못 타게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가 부부 맞나 싶고요. 생활비도 정확히 200만원 내놓고 절대 1원도 더 쓰지 않아요.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 돌봐주는 친정엄마 돈 드리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쓰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씁니다. 나중에 저는 빈털터리가 될 거 같아요. 부부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내가 받은 선물을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어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엄격히 따지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 즉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부간 절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분입니다. 사실혼 부부 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물건을 공유하기 싫어합니다. 자동차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은 남편이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주지 않는 남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행위가 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를 훼손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부부 일방의 재산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200만원 외에 남편의 수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부부의 돈 관리가 투명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부부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수입이 얼마이고, 고정 지출 및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유하고 서로의 자산 현황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수입·지출을 숨기고, 배우자 모르게 돈을 빼돌리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해 큰 손해를 보고, 지나친 사치로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것은 가계 경제를 위태롭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부 사이 신뢰를 훼손시켜 이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산관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사연처럼 생활비 등 공동비용은 분담하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의 사항과 서로의 자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전세보증금 마련, 내 집 마련, 대출금 상환 등과 같은 가계의 재무목표를 함께 설계하고 협력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건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이고, 경제적인 소통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연처럼 남편이 생활비로 200만원만 분담한 채 나머지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하지 않아 아내가 전혀 알 수 없고, 남편의 불투명한 돈 관리로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고, 아내가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느끼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비상금을 만드는 경우도 많던데요? △설사 아내나 남편 모르게 비상금이나 자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야기돼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애써 모은 비상금과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나 기타 소득으로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받거나 소득이 낮거나 없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의 노력을 기여로 인정받는다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의가 누구로 돼 있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내가 좀 더 재산을 차지하려고 일일이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그런 빈소는 처음”…故 이선균 조문한 문성근 “뭔가 해야만 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배우 고(故)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배우 문성근이 이선균의 빈소를 조문한 후 심경을 전했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 배우 이선균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1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는 문성근이 출연해 故 이선균 장례식장에 참석한 이야기를 전했다.영상에서 장윤선 기자는 “오늘 봉준호 감독, 윤종신 등이 모여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수사 당국, 언론인, 정부, 국회에 요청하길, 내사 단계에 정보를 흘려 인격 살인한 책임이 없냐는 내용이었다”라고 운을 뗐다.이에 문성근은 “故 이선균의 상가를 첫날 저녁 시간대에 갔다. 그런 상가는 첫 경험이었다”라며 “문상객이 가득 차 있는데 큰소리 내는 사람 없이 조용하다. 아는 사람 만나면 부둥켜안고 운다. 큰소리 안 내고 흐느낀다”라고 회상했다.이어 “못 견딘 친구가 비명처럼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마녀사냥당해도 되는 거냐.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 날 잡고 우는 애들도 많았다”라며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냐고 묻더라. 故 이선균의 동년배 배우와 감독, 제작자를 중심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다”라고 설명했다.배우 문성근이 이선균의 빈소를 조문한 후 심경을 전했다.(사진=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캡처)문성근은 “첫날 저녁에 뭔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발표했다. 저 정도 규모로 집단적인 의사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다”라고 덧붙였다.이어 “그들도 다 느껴본 고통인 거다. 버텼어야 한다는 견도 있는데 배우는 감정이 섬세하다”라며 “사건 전날, KBS 뉴스에서 통화 녹취록을 틀었다. 그중 두 개가 유출되어 유튜브에 올라왔다. 당사자가 그걸 들으면 충격이다”라고 참담함을 표했다.문성근은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감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걸 잘 보관했다가 잘 끄집어낸다는 거다. 그래서 연기를 잘 하되 쇠심줄처럼 버티라는 것은 모순된 요구다”라고 말했다. 또 “배우들은 공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마녀사냥을 해도 되냐’라는 호소가 모여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장윤선은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故 이선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 머릿속에 장면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이선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언론에 의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KBS 측은 “작년 11월 24일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며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앞서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밤 유서로 보이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사후활용' 10년 답보 끝…여수박람회장 재개발 시동 건다[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남 1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던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재추진이 본격화되면서다. 지난해 5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시행주체가 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르면 2025년 연내에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2026년부터 80만㎡ 규모 박람회장 일대 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전남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는 2030년께 개장해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해진다. 박람회장 내 센터는 기존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상에 반영돼 있어 건립 시 별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건립 계획과 예산 확보 문제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공사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마무리 시점을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40년까지 정해 놓은 상태다.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기초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전남과 여수 등 특정 지자체만의 유산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유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2월을 전후로 박람회장 사후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 전경 (사진=여수시)◇대형 전문시설 부재로 중소형 행사 비중 높아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웬만한 기초 지자체에도 있는 센터가 전남 내에 단 하나도 없어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센터가 없는 4곳(전남·강원·충북·충남) 가운데 현재 건립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특히 여수는 2012년 박람회 개최 이후 연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가 됐지만, 마이스 분야에서만큼은 대형 전문시설 부재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지난해 여수가 유치 또는 개최한 마이스 행사 평균 참가자 수는 120명 안팎 수준. 참가자 100명 안팎의 행사는 통상 마이스 업계에서 소형 행사로 분류한다. 부족한 인프라 탓에 수만·수천 명 규모 대형 단체나 행사는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포기한 채, 중소형 행사만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최윤기 여수시 마이스산업팀장은 “현재 지역 내에 가장 큰 규모의 회의시설은 1000석 수준”이라며 “다른 조건을 다 충족해도 2000석 규모 회의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러한 문제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 현장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보고회에선 “여수는 비슷한 규모 지역에 비해 전체 실적은 높지만 대형 전문시설이 없는 탓에 대형 행사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중소 행사만 열리고 있다”며 “매년 줄어드는 지역내총생산(GRDP) 내 관광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마이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여수시는 지역에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설 경우 마이스 경쟁력이 배가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하나만 빼고는 교통, 숙박, 관광 등 웬만한 인프라는 모두 갖췄다고 봐서다. 전남 도내에서 정부가 선정한 유니크 베뉴(예울마루·장도)를 보유한 곳도 여수가 유일하다. 특히 2000개 객실의 호텔·리조트 포함 총 1만 8000개 객실 규모의 숙박 인프라는 최대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엔 힐튼호텔 등이 오동도와 용기공원 일대에 객실 200실 안팎 규모의 호텔 건립 계획을 확정 지은 상태다.하홍국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박람회장 내에 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안가에 위치한 바다 조망이라는 지리환경적 이점 외에 KTX여수엑스포역과 바로 연결돼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마이스 베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형 행사 유치, 지역특화 행사 개발 필요센터 건립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전담조직 구성, 지역 특화행사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센터가 기존 수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형 행사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만드는 사전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실제로 최근 여수시가 마이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시청 내 전담부서 확대, 컨벤션뷰로 설립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슬기 세종대 교수는 “부족한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한 컨벤션센터로 행사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호텔·리조트 행사 수요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센터 개장 이전부터 전담인력과 조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시 차원에선 센터 개장을 감안한 중장기 마이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공모를 앞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은 관광 외에 마이스 행사 참가자의 야간관광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후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열리는 세계섬박람회는 국제 섬 포럼, 세계 섬 도시 대회 등 부대행사를 박람회 이후 레거시 행사로 정례화해 지역 대표 국제행사로 키우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올 9월부터 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 지역 여성 경제인 300명을 초청하는 ‘아시아 여성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확정 지은 상태다.정기명 여수시장은 “박람회장 내 전시컨벤션센터는 이미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필요성에 공감한 사안인 만큼 건립은 시간문제”라며 “단계별 실행방안이 담긴 마이스 중장기 육성 계획을 토대로 여수와 고흥 사이 10개 섬을 다리로 연결하는 ‘일레븐 브리지’, 2031년 개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이 센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창용 "충분히 장기간 긴축…6개월 내 인하 예측 어렵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시점에선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지만, 지금 기준금리(연 3.5%)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여러가지 변수들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5명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이 총재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서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문제에 한은이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향후 3개월 이후 금리를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향후 3개월 최종금리는 지난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로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왜 의견을 바꿨느냐면,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나 대외경제 불안요인 리스크가 완화됐기에 현실적으로 11월보다는 추가인상 필요성 많이 낮아졌다.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원하기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가.△금중대 지원과 태영건설, PF 사태와는 무관하다.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PF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은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불안 요인에 대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불안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에 현재는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PF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저희가 금중대 지원을 결정하면 이것을 집행할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지방 본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타깃한다. 이를 위해 전산도 필요하고 준비과정이 1~2개월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해 1월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조윤제 위원께서 특별하게 지금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한은의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줄수 있다는 결정 내렸다.-부동산PF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나와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고금리 장기화로 한계가 온 부동산PF가 몇 개 나타났다. 부동산PF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잘못된 보도다. 지난 1년 동안 200여개 중 10%는 대주단을 통해 정리가 되고 있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태영건설을 부동산 전반 문제로 볼 수 있는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을 보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가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높다. 이는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예다. 규모가 큰 중견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본다. 태영건설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우량 회사채 등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정부에서는 유동성 지원 계획 있다고 한다. 시장에선 유동성 조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곘느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정부의 유동성 계획과 한은은 다르다. 정부 계획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는 아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재작년 연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충분한 담보를 갖고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의미와 한은의 지원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하락 전환했다고 통화정책방향문에 적었다. PF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은.△집값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부동산PF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몇% 정도 빠졌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선 다른가.△1년 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30% 정도 떨어졌을 때 금융기관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그때 강조한 것은 속도다. 급격히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테스트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리면서 부동산가격이 7~15%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떨어질지 걱정됐기에 했던 것이다. 지금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기에 떨어져도 완만할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적절하진 않다고 본다.-PF 관련해 최근 금감원이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시사했고, 시장에선 중견 부실 건설사 얘기가 나온다. 어느 정도 돼야 한은이 개입하는가.△한은은 개별 산업이나 개별 기업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관리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전체가 흔들릴 경우 여러 가지 ‘툴’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다만 지금은 그런 툴을 쓸 정도는 아니다. 정부가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등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채권단과 건설사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당을 놓고 정부가 조언을 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게 질서있게 정리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이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2~3분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도하다고 보는가.△3개월 시계에서 금통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금통위원 의견은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정 시기 금리인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현 상황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장용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가.△중립금리는 범위가 넓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3.5%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 크다는 것은 중립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국면에 있는데, 섣부른 금리 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높은 편 아닌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시켜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작년 말부터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재정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가 1월 들어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 금리도 변했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결정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현재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는 시장에서 2~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과도하냐 아니냐에 대해선 금통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기준금리 3.5%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은은 정책금리를 단기시장을 통해 잘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하 기대는 시장 본인들 판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연말에 미국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면서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얘기도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설명 부탁드린다. △미국 단기시장은 지난 10월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되고 미국채 발행이 심해져서 10년물 수익률이 5% 이상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역레포보다는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봤고,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가면서 역레포 문제가 불거졌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과 같은 단기유동성 문제가 미국 연준이 QT를 지속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는데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하고있는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그 얘기는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오기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위험은 적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많다. 젊은층 중심으로 소비여력 제약되고 있다. 소비여력 제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할 상황으로 보는가.△고금리로 소비여력 제약된 것에 대해선 젊은층 중심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금리 여파는 자영업자 등 전반적으로 다 있다. 안타깝지만 통화정책이 이를 통해 물가를 낮추기에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불가피하다. 치러야 할 고통이다. 중간점검을 해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11월 경제 예측보다 소비가 다소 둔화됐다. 성장률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음에도 성장률은 2.1%유지하고 있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 내수 부문과 수요부문 양극화 가능성 있어 지켜봐야 한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다. 가계부채를 자극할 영향이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가계대출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는게 중요하다. 가계대출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주장했듯이 연말까지 보면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기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의도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수준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이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양이나 이런 것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게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재건축 지역 완화 등 대책은 한은이 강조한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는 것돠 배치되는 것 같다.△국토부 공급대책은 소비 쪽과 공급 쪽을 봐야 한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돼 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면에선 두 가지 장점이 있다. 미래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기에 공급대책으로 본다. 부동산PF 시장 연착륙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겠다. 수요 측은 규제라는 것과 한은의 정책을 통해서 급증하지 않도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미국에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됐다.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구나 생각한다. 화폐의 대체재, 결제의 대체재인가 하는 논의는 마무리된 것 같다. 화폐의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하나의 위험자산으로 투자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이 투자자산이 바람직한 것인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전성이 있는지 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올해 연간 경제 성장과 관련해 ‘대체로’ 의미가 궁금하다. 일부 기관은 1% 후반까지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전망 숫자보다는 전제를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2.1%가 맞을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수출은 많이 좋아지고 숫자가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하다. 지금은 소비 부진을 수출이 상쇄해 아직은 2.1%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2.1%이고, 민간은 낮다고 하는데 저희보다 높게 보는 곳도 있다.-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외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다.△중국 경제를 4% 중반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기관에서 5.4%까지 전망하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못하다고 보는 투자은행(IB)도 있다. 저희에게 어려운 것은 중국과 우리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중국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것인가이다. 중국이 회복해 우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등 중국 성장률 자체보다는 중국과 한국 경제의 연관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통화정책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 회의에는 특정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한은 전제치보다 낮아진 것과 내수부진을 고려하면 그 시기가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3개월에 관해선 금통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다. 6개월에 대해 사견을 과거에 말씀드린 것이다. 어떤 몇 개월로 못 박지 말았으면 한다. 그 뒤는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될지, 경기예측이 예상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단 것이다. 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인하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제 사견이다.-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다. 한은도 동의하는 수준의 관리 속도인가.△가계부채 비율은 100%가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질문 의도라고 생각한다.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미국은 집을 살 때 70~80% 빌린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집값이 자기 소득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100%를 왜 90%로 안 하느냐. 몇 년 만에 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부채 비율을 늘어나지 않게 한다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게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없다. 이를 달성하고 점진적으로 90%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이번 정부가 지금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최근 들어 물가가 하반기 들어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간 기준으로 3% 이상 한 게 20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은이 물가안정 대책을 잘 했다고 보는가.△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물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인 물가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지금 평가하기는 이르다.-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물가 겪는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체감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체감물가가 더 낮다.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필품, 식료품은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입을 거의 안 한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변한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다. 반면에 식료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구조적인 문제다. 생활물가를 얼마나 줄이느냐.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3%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 가까이 되고 있기에 소비자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 체감물가가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고객만족 두 팔 걷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하자보수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하자보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하자보수 개편안은 하자보수에 대해 획기적인 속도 개선을 목적으로 당일처리 원칙과 외부인력이 필요한 하자보수는 일주일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의 고객센터에서 하자 접수를 받아서 재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단지 내 관리소를 통해 하자를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그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하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보다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부영그룹 사옥 전경또 협력업체는 지역소재 업체를 선정해 하자보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성장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이 관리중인 분양 및 임대세대는 약 170개 단지, 12만 가구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생한 하자보수 처리율은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100% 하자보수 종결을 목표로 신속한 하자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영그룹의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은 최근 건설업계에 아파트 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업계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민간 아파트의 하자보수 처리 기간은 일주일이 넘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하자보수 기간을 2주내로 두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이후 7월~9월까지 시행된 하자보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처리 결과, 수리내용 설명, 직원 태도, 사전 연락, 시간 준수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으며, 평균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부영그룹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해 ‘안심 아파트’로도 손꼽히고 있다. 또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 임차인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부영그룹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거 불안정이 컸던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부영 아파트의 임대료를 3~4년간 동결하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부영 아파트 입주민 평균 거주 기간은 5.2년으로 일반 전월세 가구보다 길며,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 가구를 포함하면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