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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해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대전 베이비부머 인구 18.7만명…2년전比 1.9%↓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18만 7921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1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 출생자들을 말한다. 대전시는 29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현상 진단 및 고령자 정책 수립을 위한 2023년 베이비부머 통계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2015년 특·광역시 중 최초로 개발했고, 올해 5번째로 베이비부머의 인구, 복지, 보건, 노동, 주택 5개 분야를 분석했다.올해 기준 베이비부머 인구는 18만 7921명으로 대전시 전체인구의 13.0%를 차지하며, 2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1.9%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자 9만 6485명(51.3%), 남자 9만 1436명(48.7%)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049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연도별로 보면 1961년생이 2만 4351명(13.0%)으로 가장 많았고, 1956년생이 1만 7907명(9.5%)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률은 10만명당 585.8명이다. 남자 사망률은 10만명당 898.2명, 여자 사망률은 10만명당 289.7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608.5명 더 높았다.베이비부머 전입인구는 시도간 전입이 3556명(23.3%)으로 충남에서 전입한 인구가 735명(20.7%)으로 가장 많고, 경기 591명(16.6%), 세종 453명(12.7%), 서울 444명(12.5%), 충북 437명(12.3%) 등의 순이었다. 베이비부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 2728명으로 베이비부머 인구의 6.7%를 차지했으며, 장애인등록인구는 1만 5203명으로 8.1%를 차지했다. 장애인등록인구 1만 5203명 중 1만 2명(65.8%)은 심하지 않은 장애, 5201명(34.2%)는 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부머 중 96.2%(18만 1425명)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고, 1인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24만 8000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6.5%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중 주요 6대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 5만 400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2만 7607명, 뇌경색 2837명, 신부전 1867명, 정신분열 616명, 치매 54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베이비부머 중 주요 3대 중중질환자는 암이 1만 2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 1만 1533명, 뇌혈관질환 7718명 등의 순이다. 베이비부머 중 9대 암질환자는 유방암이 18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 1445명, 대장암 1012명, 폐암 81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베이비부머 중 취업자는 9만 693명(48.1%)으로 2년 전과 비교해 5.3%(5067명) 감소했으며, 상시근로자는 4만 7393명(52.3%), 임시 및 일용근로자 2만 2926명(25.3%), 자영업자 2만 374명(22.5%) 등이다. 베이비부머 중 대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만 9401명, 소유한 주택 수는 8만 7454호로 1인당 소유 주택 수는 1.10호였다. 소유 건수별로는 1호를 소유한 베이비부머가 7만 3609명(92.7%), 2호 4939명(6.2%), 3호 이상 853명(1.1%)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만 9371호(67.9%)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1만 7645호(20.2%), 연립 및 다세대 8590호(9.8%) 등의 순이다. 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고령층 인구, 복지, 보건, 경제활동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여파"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24.9만건 '역대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받은 비(非)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904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8년 15만3178건, 2019년 16만2129건, 2020년 18만925건, 2021년 20만3566건, 2022년 23만3544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월세 거래량 각각 살펴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4만 7135건을 기록했고, 월세 거래량은 10만 191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다. 강남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4091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송파구 2만952건, 노원구 1만8311건, 강동구 1만7147건, 서초구 1만6517건, 강서구1만 3832건, 마포구 1만2237건, 양천구 1만1134건, 구로구 1만108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84.98㎡은 올해 1월14일 14억원(17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11월5일에는 16억원(14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2억원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전용면적 84.98㎡도 1월7일 6억1000만원(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1월 25일 7억6000만원(14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체결돼 1억5000만원 올랐다.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3’ 전용면적 84.77㎡은 올해 1월18일 5억5125만원(10층)에 전세 계약됐지만, 11월25일에는 7억7000만원(7층)에 신규 전세 거래가 이뤄져 2억1875만원 상승했다.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의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1월 29만5969건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올해 1~11월에는 25만5381건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했다. 올해 1~11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50만4427건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셋값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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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계묘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한미일 동맹강화로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었다. 또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진입이라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로 우울한 소식도 넘쳐났다. 전세사기, 교권추락, 마약확산 등은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회문제였다. 동학개미들이 염원했던 공매도 폐지는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였다. 이밖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운영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짙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데일리 선정 국내 10대 뉴스캠프 데이비드에서 인사 나누는 한미일 정상 [사진=공동취재]●한일 셔틀외교 복원…한미일 동맹 강화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첨단기술 등 협력 범위를 강화해 인·태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사진=연합뉴스)●누리호 성공 우주시대 진입국산 로켓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에 성공했다. 3차 발사는 성능 검증용 위성이 아닌 실전 임무에 투입할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스스로 원하는 시점에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후속 발사도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민간우주시대 개막을 알렸다는 평가다.●전세사기 부동산 전문 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여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맷값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자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쏠리면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서민 등의 피해가 컸다. 이에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시행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문화제 (사진=연합뉴스)●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침해 논란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됐다. 고인은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국회도 9월 21일 교원지위법 등 ‘교권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자 교원단체가 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주요 참가단의 조기 퇴영 사태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했다. 대회 초반부터 드러난 운영 난맥상에 폭염, 태풍까지 겹치면서 역대 최대인 158개국 4만3000여명이 참여한 대회는 100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로 남게 됐다. 다만 잼버리 막판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평가다.두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연예인도, 경찰도…마약에 젖은 대한민국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마약 범죄에 시름하는 나라가 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마약 사범 보도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아직 큰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마약 투약 사실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한 서울 용산에서 한 경찰이 ‘마약 파티’를 벌이다 투신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10월까지 2만 2393명으로 전년 동기(1만 5182명) 대비 47.5% 증가했다. ●필수의료 붕괴 의대증원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의사 수 확대 계획을 밝히고 18년째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입학 정원(3058명)의 2배 가까운 2847명을 늘리기를 희망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대생을 늘린다고 필수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시사한 상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내년 4월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제도개선 착수정부가 11월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아울러 5만명의 국회 청원 등을 반영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LG 트윈스, 29년만의 우승‘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프로야구 정상에 복귀했다. 1994년 두 번째 우승 이후 깊은 암흑기에 빠졌던 LG는 철저한 준비와 변화를 통해 다시 강팀으로 우뚝 섰고 우승의 한을 풀었다. 마지막 우승 당시 어린이였던 LG 팬이 중년이 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남을 명장면이었다. 아울러 고 구본무 전 선대회장의 유품인 아오모리 소주와 롤렉스 시계도 화제를 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우리나라(부산)가 사우디아라바이(리야드)에 크게 밀리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상회담과 각종 국제행사 등을 통해 90여개국·500명 이상의 인사를 만나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 생각해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 “킬 수 늘려. 찐따로 살 거야?” 연쇄살인범 만든 그 놈 메시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9년 12월 27일.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 일면식도 없던 노부부까지 살해한 A씨(당시 31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잔혹한 그의 범행 뒤에는 “인생을 찐따로 살 것이냐”며 그를 부추긴 공범 B씨(당시 34세)가 있었다.2019년 1월 11일 지인 A(31)씨와 함께 A씨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B(34)씨가 충남 서천군 한 단독 주택으로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2018년 10월 시작됐다. A씨는 B씨 밑에서 일하면서 과거 부친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등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A씨에 “그 사람은 네 친아버지가 아니다. 나라면 아버지를 죽였을 것”이라며 “네 친아버지는 네가 어릴 적 살해당했고 지금 아버지는 네 아버지인 양 행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더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28일 충남 서천에서 홀로 살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얼굴에 부으라며 고추냉이 가루가 섞인 물주전자를 건네거나, 신체 급소 등을 알려주고 범행에 필요한 흉기를 구입할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등 살해에 가담했다.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씨에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는 A씨에 “어머니에 연민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천벌 받는 부모다”, “(친부모가) 가짜인 게 확실하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킬러연습만 (해라)”고 말했다. 이밖에 B씨는 “강남일대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대상으로 살인하라”, “1인 여자 왁싱샵이나 마사지샵이 손쉽다”는 등 추가 살해를 지시했다. B씨는 “남자는 저항한다”며 노인, 여성 등 약자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A씨가 “죄 없는 인간들을 살생하는 것도 부모님이 바라겠느냐”고 망설이자 B씨는 “강남일대는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악질”이라며 범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9년 1월 2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되자 B씨는 그를 도주시키며 지속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지시했다.A씨는 B씨의 말에 따라 마사지샵, 왁싱샵을 다니며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범행에 실패한 A씨가 “그냥 자수할까”라고 의견을 묻자 B씨는 “자수하면 찐따 인생 살아야 한다. 친부모님 원한은?”이라며 자수를 말렸다. 이에 더해 “어떻게든 돌아다니면서 킬 해야지”, “킬이라도 올려서 빠져나가야 돼. 자수보단 그게 답이지. 자수는 멋이 없잖아. 인정하는 꼴이고”라는 등 지속적으로 살인을 부추겼다.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씨. (사진=연합뉴스)결국 A씨는 2019년 1월 5일 홀로 운동을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을 보고 추가 범행을 결심, 일면식도 없던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B씨는 부산으로 도주하는 A씨에 “노인, 아가씨든 아줌마든 무한으로 킬해라. 오늘만 5킬을 해라”며 범행을 더 부추겼다. A씨는 이에 따라 마사지를 예약하고 추가 범행을 준비했지만,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히면서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을, B씨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B씨는 노부부 살해 범행은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에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범행의 엽기성, 잔혹성, 패륜성 등을 볼 때 사회적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형까지 고려할 만하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내렸다.B씨에는 “A가 추가 범행을 망설이거나 자수 의사를 내비칠 때마다 ‘킬수를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찐따로 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범행을 독려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A가 두려워 범행을 돕는 척만 했을 뿐이라는 상식 밖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고 꾸짖었다.이들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 형을 확정했다.
- ‘더글로리’ 박성훈, 성동구 ‘19억 아파트’ 매입[누구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드라마 ‘더 글로리’ 등에 출연한 배우 박성훈이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배우 박성훈. (사진=넷플릭스 ‘더 글로리’)20일 머니투데이가 발급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성훈은 지난 9월2일 성동구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14층 공급 면적 110㎡(33평) 한 호실을 매입했다.매입가는 19억 4000만원이며, 박성훈은 지난 15일 잔금을 치렀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5억 7200만원으로 확인된다. 은행이 통상 대출액의 120%를 채권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박성훈의 실제 대출금은 4억 7600만원으로 추정된다.업계에서는 박성훈이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월 같은 평수 11층 아파트가 18억원에 거래됐다. 직거래지만 지난 4월엔 같은 평수 2층 아파트가 16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헬스장, GX룸, 실내골프장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갖췄으며 자연과 단지가 잘 어우러지도록 단지 내 다양한 산책로와 정원이 조성됐다. 특히 단지 내 산책로를 통해 응봉산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서울숲도 가까워 도심 속에서 풍부한 녹지를 즐길 수 있다.단지는 옥수초등학교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다세대 주택, 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과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금호로와 용비교,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금호동 주민센터와 전통시장이 가깝고, 단지 남쪽으로 중랑천과 한강이 흐흔다. 주변 일대가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돼 향후 주변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응봉산과 대현산공원, 달맞이봉공원 등 근린공원시설도 풍부하다. 교육 시설로는 옥수초, 광희중, 금호고가 있으며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인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어린이집이 개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튼튼한 中企가 지속성장 열쇠-LG화학, 美최대 양극재공장 첫삽-非은행 유동성 위기 막아라...금융지주에 LCR규제 도입-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R&D 6000억 늘렸다-[사설]부실기업 정리 칼 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사설]출산률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공교육 질 높여야△종합-국적·언어 초월한 ‘K팝 아이돌’...팝 본고장 영미권 정조준-전세계 뻗은 K팝 영향력, 다양성 껴안고 성장해야[윤등룡 DR뮤직 대표 인터뷰]△美최대 양극재공장 착공-대형 고객사 밀집한 ‘美 배터리벨트’ 핵심위치...IRA수혜 문제 없어-EU,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강화...전기차 타이어 먼지까지 따진다△종합-공시가 14억 개포동 단독주택 17만원↑...내년 보유세 인상폭 최소화-현대차그룹 역대 최대 252명 임원 승진...신규선임 38%는 40대 ‘젊은피’로 채워-금융지주가 비은행 자회사 유동성 상시 체크한다-산재보상금 60억 부정수급...정부, 카르텔 가능성 추가 조사△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與는 긴축 기조 지키고, 野는 ‘이재명 예산’ 살리고...서로 체면 지켰다-‘과도한 추심 방지’ 채무자보호법 통과-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특별 기고-정운찬 동반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이분법 안돼...상호결합해야 경제 선순환△정치-“배 12척 맡겨보자”...‘한동훈 비대위’ 출항 카운트다운-이재명·김부겸 “통합” 한목소리...고립 이낙연 측 “실망”-수출국 확대, 무기체계 다변화...K방산, 올 수출액 17조원 육박-“한중관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찾을 것”-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당한 자영업자 구제한다△경제-“美추가긴축 끝...韓독립적 통화정책 가능해져”-늙어가는 한국...청년 줄고 노인 늘었다-감귤향 이천 막걸리도 전통주로...규제 개선 시동-작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연봉 4213만원...1년새 4.7% 증가△금융-車보험료 일제히 인하...내년 2.2만원 덜 낸다-한일 금융당국, ‘금융혁신’ 협력 확대-이자율 18%?인데...카드사 리볼빙 잔액 7.5조 ‘역대 최대’-실적 조건 없이 해외이용 할인...BC카드 ‘네이버 페이’ 머니카드△글로벌-비둘기가 이끄는 美산타랠리...“내년에도 낙관론 이어질 것”-“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국내외 압박 통했나...이, 하마스에 일주일 휴전 제안-美 오피스빌딩 공실률 역대 최고...“내년 수요 더 줄 것”-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4개월째 동결△산업-신형 UAM 첫 공개...모빌리티 혁신기술 쏟아낸다-차별적 고객가치로 온리원 되자-포스코, 신성장 사업 역량 강화...김지용 사장·엄기천 부사장 승진-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한중 기업인 4년 만에 한자리...“유망산업 발굴·공급망 협력”-LS전선 동박용 신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속도-HD현대 ‘트윈포스’ 구축...조선소 공정 실시간 확인△ICT-나를 알아보는 TV...야구 팬엔 야구 방송 추천-네이버 AI연구, 세계적 학회가 인정...5년간 347편 채택, 3만회 이상 인용-카카오 손잡고 클라우드 전환...비용30% 절감-핀테크산업협회장 선거전 돌입...후보자는 안갯속△제약·바이오-계약금 56% 선수령...돈줄 마른 바이오업계 주목-디알텍, 수술용 의료기기 엑스트론 美판매-에스티팜, mRNA 백신 제조 플랫폼 수출 본격추진-에스디바이오센서 “사랑·희망 전달”...연탄 나누기 봉사△과학카페-올해 주목 신물질 상황은...LK99·맥신·메타물질-“시료 재현 물질 없어 中유학생이 공수...수개월 고민 끝 나온 결과 신뢰해야”△증권-역대급 엔저 이어진다...일학개미 수익률 청신호-내년 2~3월, 배당 2번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온다-매각설에 불타오르던 SBS...대주주 부인에 급랭-‘오락가락’ 양도세 혼란...코스닥에 등 돌린 개미들-외인 ‘저점 매수’에...반도체株 ‘훨훨’-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에...한국앤컴퍼니 ‘투자주의’-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나주·괴산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부동산-박상우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고척동 일대 ‘신통기획’ 확정, 친환경 초품아 단지로 탈바꿈-“메가시티, 핵심 역량 창출해 인구 유입시켜야”-서울 개발 가속화...SJ공사, 발주자협의회 구성한다-DL이앤씨 차나칼레대교, 美ENR ‘베스트 프로젝트’ 최고상△문화-‘고도’는 오지 않지만...난해한 고전, 대배우 숨결로 살아나다-“작은집 ‘속세’ 떠나 더 큰 집으로”...스님, 출가를 말하다△피플-‘내 죽음 알리지 마라’ 내가 하게 될 줄이야-KG그룹 12개 곙려사 신규 임원, 나눔실천 동참-“10년 동안 발달장애인 1500명 일자리 만든다”-포스코그룹,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기탁-에코프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익재단 설립...1000억원 출연-손해보험협회 신임 회장에 이병래 공식 선임△오피니언-[정현덕의 끄덕끄덕] 서울의 봄, 영화의 봄-[생생 확대경]HMM품은 하림, 승자의 저주 피할까△전국-토론하며 답 찾고, AI로 학습 진단·처방...창의인재 육성-인천문화재단 조직 개편...문화유산센터 폐지 도마-KTX세종역 신설 재추진에 충청권 공조 ‘흔들’△사회-‘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1년...지원가구 근로소득 늘고 빈곤 탈피↑-학생인권조례 도입 후 체벌 감소...“폐지 땐 인권의식 약화” 신중론도-오늘 서울 첫 한파경보...체감 온도 영하 21도-경유 1t 화물차 금지되는데...‘대체’ LPG차 보조금 끊긴다니-올 하반기 조폭 1183명 검거...75%가 ‘M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