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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개청…윤영빈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 목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인들의 숙원이었던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항공청이 27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드디어 문을 열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존리 본부장, 노경원 차장 등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은 우리나라가 5대 우주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항공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우주항공청 출범에 합류한 이들은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강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국 만의 우주항공 전담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의 단체사진.(사진=우주항공청)초대 우주항공청장을 맡은 윤영빈 청장은 첫 출근길에서 우주항공청 직원으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윤 청장은 이후 우주항공청 청사에서 열린 직원 조회 인사말에서 서울, 대전, 세종 등지에서 이주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청장은 특히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기술강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1위부터 6위까지 국가와는 많은 격차가 있다”라며 “우리는 이제 기초체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역량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선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고 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팀과의 협력이 필요해 앞으로 산학연관 주체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날 개청한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냈다. 우주항공청은 1청장, 1차장, 1본부, 7개국, 27과, 2소속기관 293명의 직제로 구성된다. 이중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입인력 55명에 임기제 공무원 50명, 간부급, 추가 부처 전입인력 등을 더해 총 110명 규모로 우선 출범하고, 점차 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이다.우주항공청이 27일 개청했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부터 연구개발 수행, 인력양성, 산업진흥, 국제협력을 맡을 전담하게 된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이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끌 디딤돌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명확한 중장기 우주개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확보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윤 청장은 “앞으로 우리 우주항공청이 해야 할 일은 도전과 성취의 연속”이라며 “진정한 우주기술강국이 되려면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쟁쟁한 우주기술강국들과 큰 무대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려면 더 넓은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신뢰 형성과 긴밀한 파트너십도 구축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2024 SEA:ME 해커톤’ 참가자 모집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출범 후 첫 공식 행사인 ‘2024 SEA:ME(씨:미) 해커톤’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2024 SEA:ME 해커톤은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이 후원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미래자동차 컨소시엄이 주관하고, 지능형로봇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공모전이다.SEA:ME(Software Engineering in Automotive and Mobility Ecosystems)는 2022년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국민대학교와 함께 진행해 온 자동차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독일 소재 비영리 코딩학교 ‘42 볼프스부르크’에 한국 학생들을 파견, 12개월간의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와 국민대학교는 SEA:ME 프로그램의 수혜 학생 확대를 위해 해당 커리큘럼을 국내 교육 시스템에 적합하게 재구성한 SEA:ME@Korea를 기획, 운영 중이다.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은 이를 이어받아 해커톤을 SEA:ME@Korea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오는 7월에 개최하는 ‘2024 SEA:ME 해커톤’에 참여할 학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COSS 사업을 수행하는 국민대, 계명대, 대림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한양대 ERICA(가나다 순) 등 8개 대학 학부생 및 휴학생 4~5인으로 팀을 구성해 각 대학 COSS 사업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후 사업단의 평가를 거쳐 총 14개 팀, 70여명을 선발해 6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틸 셰어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이사장은 “SEA:ME 해커톤을 중심으로 SEA:ME@Korea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2024 SEAME 해커톤 안내. (사진=폭스바겐그룹)
- [한반도24시]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역내 국가 정상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지정학적 질서변화 움직임이 만남을 가로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약화시키기’와 미중전략경쟁의 본격화,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등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했고,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연장이 불투명하다.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고위급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북한문제, 대만문제 등 역내 불안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이 이뤄지는 질서변화의 시기에 3국 정상들이 만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이번 정상회의가 결실을 거두려면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식민지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기반질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전략경쟁의 대상인 중국과 협력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감한 지정학 문제보다는 지경학(地經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와 양안(兩岸) 지역에서 지정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자세에 따라 ‘신냉전 구도’로 굳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때, 이번 정상회의는 질서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공동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안보협력기구를 통해서 공동번영과 평화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아직 과거청산이 깨끗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이 공존하고 있다. 지역협력체를 만들지 못한 동북아는 미중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윤 정부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12쪽)”는 외교안보전략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윤 정부는 이른바 ‘가치외교’에 따라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한중관계가 불편해짐으로써 교역이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보수(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펼쳤다. ‘균형’을 줄타기나 기회주의로 볼 수 없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진영’으로 떨어지고 국익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현상변경 세력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미일은 핵심기술과 관련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 전략경쟁을 본격화 하면서도 교역규모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간재를 베트남과 멕시코 등으로 보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등 규제를 피하려 한다.신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승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은 신냉전 구도에 묶이는 것을 거부한다. 중국은 미국의 인태전략에 맞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태전략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은 일본마저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를 피하려 한다. 중국을 배제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말할 수 없다. 중국을 배제하고 회복기로 들어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북한문제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실용이 아닌 가치편향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과 북핵문제 등에 관한 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추진할지 모른다.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균형적 국익외교’를 등한이 할 수 없는 이유다.
- 빗장 풀린 이더리움…현물 ETF로 상승랠리 시작하나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미국 뉴욕 증시에 이더리움이 입성하면서 알트코인 중에서는 최초로 제도권 내로 진출하는 사례가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 블랙록, 피델리티 등 8곳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주요 이벤트와 가격 전망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6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 55분 현재 이더리움은 37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0.63%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 23일에는 3935달러까지 상승한 후 380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S-1’ 승인돼야 거래 시작, 자금 유입 최대 150억달러 예상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S-1)’에 대한 승인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1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S-1은 마감일이 없어 예측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몇 개월보다는 몇 주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돌고 있는 얘기로는 6~7월초 정도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SEC의 의지 문제보다는 서류 제출 등의 절차상 속도 문제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사진=픽사베이)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현물 ETF로 기관 투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TF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과 같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후에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현물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거래가 시작된 후 예상되는 자금 유입량은 최대 약 150억 달러(약 20조 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 센터장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유사 상품의 운용자산(AUM)은 약 140억 달러 정도”라며 “이를 고려할 때, 상장 후 6개월 뒤에는 약 100억 ~ 150억 달러 정도의 유입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ETH 현물 ETF 승인 이끈 美 대선, 향후 제도 환경 변화도 긍정적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더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가상자산 채굴 산업에 대한 과세 의지를 드러내는 등 ‘반 크립토적’ 행보를 보여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 기조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친 크립토’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정석문 센터장은 “현재 여당인 미국 민주당 내에서 반 크립토가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결과로 보인다”며 “지금부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반 크립토 성향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긍정적인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이를 기반으로 제도적 환경에 변화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일단 법이 마련되면 대선 후에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 미국과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미국은 내전중' 서점가 화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금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갈등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이처럼 만연한 분열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더 나아가 이런 미국의 현실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현직 방송사 PD의 생생한 미국 취재 현장기를 담은 신작 ‘온 에어(ON AIR), 미국은 내전 중’이 서점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자인 강윤기 KBS PD는 뉴욕 PD특파원으로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3년여간 미국 34개주를 돌며 120여개에 달하는 방송을 제작했다. 지난 2003년 1월 KBS에 입사한 이후 줄곧 시사교양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22년차 베테랑 PD다. 강 PD가 3년여간 미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지켜본 미국의 속살을 한마디로 이렇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흡사 내전에 가깝다.”강 PD는 “팬데믹 이후 위기와 변화의 진폭이 커지자 미국 내에서는 증오범죄가 유행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며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틈을 타서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렇게 미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내부 싸움은 갈수록 격해졌다”고 했다.신간의 1부는 ‘미국의 미래, 2024년 대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시작한다. 저자는 이번 대선이 미국의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이유와 선거의 승패를 가를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2부는 ‘미국의 과거, 분열은 어디서 시작했나’를 주제로 지금 미국 사회의 혼란을 고찰한다. 이는 갑자기 생겨난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이전만큼 유지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릴수록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던 구심력은 약해지고 서로 분열시키는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 PD는 “트럼프와 바이든,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분열과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3부 주제는 ‘미국의 현재, 절망에 빠지다’는 저자가 직접 목도한 미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담는다. 이를테면 마약은 이제 통제 범위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고,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언제 어디서 총을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 PD는 말한다. 심지어 일부 도시에서는 노숙자들이 아예 도심을 장악해 버렸다고 한다.이 책의 또 다른 포인트는 내전과 같은 미국 상황이 결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는 올해 4월 한국 총선 역시 마치 전쟁과 같았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유권자마저 ‘나’와 ‘적’으로 과하게 분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정치 분열, 사회 갈등, 혐오와 배제, 마약과 폭력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강 PD의 말은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혜화동 ｜218쪽｜1만6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