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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15 I 최훈길 기자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지만, 초봉이나 민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이는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세전 과세 소득을 산정해 고시한 것이다. 연중 휴·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544만원)보다 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91만원이다. 최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1997~2006년생) 취준생 15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무원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이 낮아서’(47%)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자료=인사혁신처)
2024.05.15 I 최훈길 기자
한국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 잇단 러브콜 이유는
  • 한국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 잇단 러브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파트너링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에 글로벌 거점을 추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빅파마를 포함한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산업진흥원)◇“제2 유한·리가켐 찾자”…글로벌 빅파마, K바이오 파트너링 위해 ‘발품’국내 바이오·헬스 기업과 파트너링을 위해 방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J&J), 노보노디스크, 로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한국 바이오 기술력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셈이다.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은 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개발사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한 데 이어 로슈가 지난 7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파트너링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열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항암제 전문 글로벌 기업 베이진도 지난 9일 ‘R&D Day’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과 파트너링을 모색했다.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7일 복지부와 제이랩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회 코리아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를 출범했다. 이날 멜린다 릭터 제이랩스 글로벌 총괄은 “유한양행(000100)이나 리가켐바이오(141080)(구 레고켐바이오)와 같은 협력 대상을 찾는 게 이번 퀵파이어 챌린지의 목표”라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업을 선정해 최대 총 10만달러(약 1억36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코리아’(BIO KOREA 2024)에는 국내 기업과 파트너링을 목적으로 존슨앤드존슨,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미국 머크(MSD), 독일 머크, 다케다제약, 베이진 등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가관 참여 국가가 확대되면서 호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 독일 등 10개국 81개 기업이 참가해 국내 기업과 교류했다.바이오코리아와 연계해 추진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바이오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암젠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 같은날 다케다제약은 진흥원-다케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 기업인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 뉴로그린은 연구비 총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나눠 갖고, 다케다 소속 신약개발 전문가로부터 1년간 멘토링을 받게 된다.암젠은 지난 10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빅파마 ‘러브콜’ 쇄도하는 이유는이처럼 빅파마들이 방한해 협업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텍들의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임상 등 연구개발(R&D)부터 기술이전, 인허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분명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기술을 찾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임상, 인허가 경험이 쌓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미국, 유럽에서 대체재로 한국 바이오기업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빅파마들은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과학기술력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다양성과 정부의 지원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관심을 끄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 “10년 전, 5년 전에 비해 빅파마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바이오업계 인력들의 역량이 높아진 것이 큰 자산”이라고 평했다.◇한국에 둥지 틀기 시작한 글로벌 빅파마들…K바이오 투자 마중물 될까최근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무실을 한국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 바이오텍과 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국내 바이오텍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얼리 스테이지(신약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인(기술도입)하거나 아예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를 M&A하기 때문이다.존슨앤드존슨은 최근 한국에 ‘제이랩스’(JLABS)를 설립했다. 제이랩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설립된 것은 이번이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다. 제이랩스는 존슨앤드존슨이 초기 단계의 바이오텍과 의료기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전 세계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이후 총 1100억달러(한화 약 151조원) 이상 투자해 제약·헬스케어 분야 벤처 1000곳 이상을 육성했다. 일부 기업들은 존슨앤드존슨에 인수된 사례도 있다.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암젠도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 암젠의 골든티켓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한국이 5번째 국가로 시작하게 됐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첨단산업 공유오피스인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들어설 예정이다. CIC는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5곳과 유럽(베를린, 바르샤바, 로테르담), 일본(도쿄, 후쿠오카) 등 총 10곳에 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CIC가 한국에 생기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CIC는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 내에 세우는 것으로 정해졌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진 글로벌 빅파마의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보다는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빅파마들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을 키우기 시작하면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검토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빅파마들이 아직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한국을 견줘보는 것 같은 분위기”라며 “앞으로 5년간이 골든 타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5 I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풀리메디, 메디컬뷰티케어 베트남 진출…소외계층 지원도
  • 동성제약풀리메디, 메디컬뷰티케어 베트남 진출…소외계층 지원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한민국 메디컬뷰티케어를 선도하는 ‘동성제약 풀리메디’가 베트남 진출에 나섰다.특히 베트남 진출과 동시에 현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실천하면서 동성제약 풀리메디와 베트남 국민들 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성제약풀리메디 뷰티세미나에 앞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보반까잉 베트남 닥락성 부주석(뒷줄 왼쪽)과 이계진 동성제약 풀리메디 대표(뒷줄 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와 현지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성제약풀리메디 제공)동성제약 풀리메디는 15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파트너 업무협약식과 메디컬 뷰티 세미나를 열고 최근 개발한 메디컬 뷰티케어 제품 런칭 세미나를 개최했다.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 소재한 무옹탄그랜드하노이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계진 동성제약 풀리메디 대표를 비롯해 보반까잉 베트남 닥락성 부주석, 도안넙트엉 닥락성 부실장, 응우엔반하 에아할레아군수 등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등 현지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또 임동수·김동미·박상미·박상현 동성제약 풀리메디 이사, 한신애 원장이 행사에 참석한 300여명의 현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직접 제품과 사업방식을 소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베트남 현지 뷰티 산업 관련자와 뷰티 인플루언서 등은 호텔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동성제약 풀리메디의 베트남 진출을 축하했다.1부 행사에서 이계진 대표는 동성제약 풀리메디의 베트남 진출을 기념하며 현지 소외계층 어린이를 지원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이계진 대표는 베트남 적십자사에 5000만동을 기부하는 등 매년 어려운 환경에 있는 베트남 어린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이계진 대표는 “동성제약 풀리메디의 베트남 사랑은 영원히 진행될 것”이라며 “이날 지원받는 어린이들이 계속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동성제약 풀리메디는 매년 장학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반까잉 베트남 닥락성 부주석은 “베트남에서는 전란이 많았고, 전쟁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견디는 국민들도 있다”면서 “정부 공직자를 대표해 베트남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이계진 대표와 동성제약 풀리메디에게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부 행사로 열린 메디컬 뷰티 세미나에서는 동성제약 풀리메디 김동미 이사의 두피케어, 박상미 이사의 풋케어, 박상현 이사의 인솔에 대한 설명 및 시연, 베트남 출신의 한신애 원장의 네일아트 업계 성공스토리 등이 진행됐다.현장에서 진행된 동성제약 풀리메디의 제품을 활용한 메디컬 뷰티케어 시연을 통해 두피와 발이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뷰티 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이어 이계진 대표는 베트남 총판 파트너인 제인 대표와 베트남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시장 확장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계진 대표는 “베트남을 사랑하는 마음에 해외 첫 진출지로 정한 만큼 대한민국의 K-뷰티 산업을 동성제약 풀리메디가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교류를 통해 베트남의 뷰티 산업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정재훈 기자
"정부 초거대 AI컨설팅 등 10곳 적용…LG CNS, AI전환 중심"
  • "정부 초거대 AI컨설팅 등 10곳 적용…LG CNS, AI전환 중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엑사원’을 활용해 행정안전부 연설문을 작성하고, 범정부 초거대 AI BPR(업무 절차 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진요한 LG CNS AI센터장(상무)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엑사원에 행안부 자료, 공무원 용어 등을 미세조정해서 정확도와 속도를 고도화할 수 있었다”며 “돈을 떠나 우리 정부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함께 고민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 진요한 상무LG CNS는 앞서 교육부 AI 디지털 교과서 학습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시중 은행 고객상담 채팅봇 등도 수주했다. 진 상무는 20여개의 생성형 AI 개념검증(PoC)을 진행했고, 10여개의 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최근 대형은행 한 곳을 진행했는데, 본래 은행 텔러의 경력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 복잡하고 수만 건이 넘는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모든 직원이 외울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희가 챗GPT를 고객 상담 영역에서 활용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고객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진 상무가 LG CNS AI 센터장으로 부임한 것은 작년 11월. SK텔레콤(017670)과 이마트(139480)를 거쳐 LG CNS에서 AI 센터장 겸 AI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텍사스대에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마이스페이스(Myspace)등에서 일하다 귀국했다. SKT 무인매장, 이마트 ERP(전사적자원관리)내재화 등을 하면서 디지털전환(DX)에 참여해왔다”며 “LG CNS는 원래 IT의 강자이고 AI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어서 매력적이었다. AI 전환(AIX)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LG CNS”라고 자신했다. ◇DX 노하우에 AI솔루션까지 갖춰…경쟁력 자신 진 상무가 지휘하는 AI센터에는 생성형 AI 사업단, AI 사업 담당 부서, AI 연구소가 있다. 총 2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도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속속 진입하는 가운데 LG CNS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진 상무는 “기업 고객들은 LLM(거대언어모델)을 일반인처럼 (보안이나 환각 문제로) 그냥 사용할 수 없다. DX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자사의 비즈니스 사용성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 솔루션을 완비해 고객 니즈에 맞춰 적절하게 제안할 수 있는 능력도 장점이 아닐까”라고 부연했다.LG CNS가 개발한 ‘DAP GenAI 플랫폼’은 기업 고객이 원하는 언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돕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은 오픈AI의 ‘GPT-4’, 앤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팜2’,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등 여러 모델을 활용해 문서 요약, 상품 추천, 보고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금융 및 공공 영역의 기업 고객 대상으로는 자체 보유한 서버에 LLM을 직접 설치하는 구축형(온프레미스) ‘프라이빗 AI’도 제공한다.그는 “(타사와 달리) 멀티모달 기반의 이미지 생성형 AI인 ‘드래그(DRAG)’를 개발하고, 코드 생성형 AI인 ‘AI 코딩(AI Coding)’을 공개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제조사와 함께 드래그를 활용한 제품 디자인 작업 효율 제고를 위한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진 상무는 오픈AI가 공개한 보고, 듣고, 말하는 ‘GPT-4o’에 대한 소감을 묻자 “GPT-4o처럼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AI도 있지만, 현실적인 사용성 관점에서 AI를 활용해 고객사의 특정 데이터와 환경에 맞는 AI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성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LG CNS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2024.05.15 I 김현아 기자
반성문 쓴 與소장파 "공정과 상식 무너지는데 침묵…보수 재건 위해 행동"
  • 반성문 쓴 與소장파 "공정과 상식 무너지는데 침묵…보수 재건 위해 행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한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15일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데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린 침묵했다”고 반성했다. 첫목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끝장 밤샘토론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 간사인 이재영(가운데)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들은 4·10 총선 패배 원인이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 분열의 정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집의 정치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는 뜻) 불통의 정치 △호주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첫목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며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갑에 출마했던 박상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 같이 돌려봤고 2022년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버림 받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에 모두 공감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여당의 실정 이유에서 제외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변호사는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단 데 모두 합의했지만 수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고 있어 이를 기다려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특검(특별검사)을 하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도 이승환 서울 중랑을 조직위원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했고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박 변호사는 “사건은 어떤 한 인물의 책임이 아니라 날줄과 씨줄처럼 얽혀 돌아가고 있다”며 “판단이 끝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제외하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이승환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게 승패 책임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나”라면서도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보궐선거에 나가서 되고 당대표에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가 있다. 정치는 본인의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을에 출마했던 이재영 첫목회 간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당대회 ‘당심 50 대 민심 50’ 반영과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을 요청했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사안마다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5 I 경계영 기자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BAT 출사표에 정부 '화들짝'…합성니코틴, '담배 원료' 되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오현 기자]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뿌리·줄기’,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속도를 낸다. 세계적 담배업체인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최근 한국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정부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사업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22대 국회 발의를 목표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각각 착수했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쓴 제품만으로 한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나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등 담배 관련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실정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그나마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가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은 과세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복지부는 담배 원료 범위에 연초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 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법상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최근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 추산 현재 4000여 개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끄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BAT로스만스가 진출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인 합성니코틴을 관리·감독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기재부는 이와 관련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 세수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빠른 개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원 구성, 국정감사 등 빡빡한 일정이 예정된 만큼 연내 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향후 천연이든 합성이든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담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T로스만스 측은 “책임감 있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합성니코틴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했다.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불기2568년 석가탄신일…尹 "민생 꼼꼼히 챙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한 이날 봉축 법요식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한국불교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세계인들에게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와 ‘선(禪)명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본 행사에 앞선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봉축 법요식 퇴장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조 대표와 악수하며 눈인사했고,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함께했다.
2024.05.15 I 김관용 기자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유창경 원장 “인천은 UAM 최적지…에이전트로 활동”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심항공교통(UAM)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유창경(56)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유 원장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를 통해 사람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항공산업을 확대한다”며 “정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연을 거쳐 먼저 공공영역에서 도입한 뒤 에어택시 등의 형태로 민간에서 상용화하려면 2023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UAM은 비행체를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자동차, 기차보다 빠르다”며 “비행체가 운항하면 통신·관제·항공정비 분야 발전과 버티포트(이착륙 비행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UAM 상용화 시 정비·제조업 성장유 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산업단지가 있어 UAM을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며 “UAM 사업을 통해 인천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비행체 운항에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획득한 비행체(eVTOL)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행체 완제기(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계)를 생산해야 부품 제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이항 회사의 비행체는 중국에서만 인증됐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인증된 비행체(eVTOL)는 아직 없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하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애초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출범했다가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법인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이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융합원 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항공우주산학융합원)항공우주산업은 항공운수업, UAM, 드론, 항공정비(MRO), 부품 제조, 무기 생산, 연구·개발·교육 사업 등을 포함한다. 융합원은 인천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기관·대학 등을 이어준다. 정부와 지자체의 UAM 프로젝트를 수탁해 연구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융합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유 원장은 “융합원은 에이전시(업무를 주선하거나 대행하는 회사) 같은 곳이다. 사람으로 치면 에이전트가 된다”며 “연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기관·대학 등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융합원에서는 UAM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매년 K-UAM 콘펙스와 거스(GURS)를 통해 전 세계 나라의 정부·기업 등과 UAM 관련 성과를 교류한다”고 말했다.지난 2021년부터 열린 K-UAM 콘펙스는 인천시가 주최했다가 2023년부터 거스와 공동 주최한다. 콘펙스(Confex)는 콘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와 엑시비션(Exhibition·전시)의 합성어이다. 오는 10월30일~11일1일 인천에서 열리는 K-UAM 콘펙스는 올해로 4번째이다. 전 세계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콘펙스에서는 UAM 관련 기술 전시·매매, UAM 상용화 사례와 사업계획, 연구 결과 발표 등이 이뤄져 전 세계 UAM 발전에 기여한다.2022년 결성된 거스는 세계 도심항공교통 지역 정상회의(Global UAM Regional Summit)를 뜻한다. 거스에는 인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덴마크 오덴세 등 4개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프랑스 샤를드골공항 등 3개 공항, 인하대와 영국 크랜필드대 등 2개 대학, 융합원 등 5개 기관 등 전체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각 도시·기관의 UAM 연구 성과, 제도 개선 사례 등을 공유한다.유 원장은 “UAM 콘펙스는 융합원이 국내외 기관과 공동 주관한다”며 “이 자리에서 UAM 사업의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거스를 통해 각 나라의 UAM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배운다”고 설명했다.■유창경 원장 △광주 출생 △서울 경기고 졸업 △인하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석·박사 졸업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 △현재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수석부회장
2024.05.15 I 이종일 기자
'라인야후 사태' 정쟁 몰아가는 野…'빈손' 뻔한 과방위 강행
  • '라인야후 사태' 정쟁 몰아가는 野…'빈손' 뻔한 과방위 강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인 네이버(NAVER(035420))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여야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민간 기업 이슈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나친 ‘정쟁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강행하고 라인야후 사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개회요구서 제출과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참고인 출석도 요구한 상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야가 안건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결국 16일 과방위가 열려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적 발언만 늘어놓고 이내 산회하는 뻔한 ‘빈손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회의가 여당의 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8일 제21대 마지막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의결 기간 등을 고려해서다.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라고 비판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를 국가 간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일본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從日), 숭일(崇日) 정권”이라고 힐난했다.이에 여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빌미로 야권의 ‘반일 프레임’ 정쟁몰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고서에 네이버의 관련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의사를 우선해 정부와의 유기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익과 관련된 만큼 여야가 뜻을 모아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데 친일 프레임은 안타깝고 염려하는 부분”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듯, 우리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I 김범준 기자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
  •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양극화 문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시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시리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강남구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가 양극화에 주목한 이유는 국민 통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나라 자체가 두 쪽 나 있으면 어떻게 기업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임원 진로가 바뀌는 등 기업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젊은 층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생태계와 활동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업 생태계를 더 좋게 바꾸려면 국가적으로 원팀을 구성해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고민의 배경엔 민관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이 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등 공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인공지능(AI) 솔루션 스타트업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간까지 경험했다. ‘국가대표 경제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박 당선인은 현재 국가 경영의 기본인 경제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경제가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동되는 것이 사법인데 지금은 사법은 과잉돼 있고, 경제는 과소돼 있다”며 “민생지원금 25만원부터 시작해 토론 없이 정책을 내놓는 민주당의 경제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엔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민간부문이 공격수로 최전선을 뛸 때 정부는 민간 활동을 이해하고 백업을 해줘야 한다”며 “아직 여론도, 언론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고 묻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당 간 정권이 오가는 수평적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는 달성하지 못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다치는데 이젠 심지어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받는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감수성이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더 많은 공직이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직으로 와 ‘이렇게 도와줘야 민간이 잘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 국장급 이상은 민간과 섞어야 하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망신주기’가 아니라 우선 비공개로 개인 검증을 한 다음 공개적으론 직무 수행 능력만 묻도록 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할 만하다”고 했다. 5남매를 둔 아빠인 박 당선인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근원적 장기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단기 대책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젊은 층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다운사이드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업사이드 기회를 열어주고 인생 여정에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며 “2~3년짜리 외국인 도우미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차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소진공 이전에…전·현직 대전시장 감정싸움 확산
  • 소진공 이전에…전·현직 대전시장 감정싸움 확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그간 사옥 이전을 강행한 소진공과 이를 반대하고 있는 대전시 간 이견을 보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전·현직 대전시장 간 감정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다.대전 중구 대흥동 중구청 인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성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지난 8일 대전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진공 이전에 대한 중기부의 방관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중기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24일 소진공 이전에 대한 이장우 대전시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받지 않고, 서한문을 가지고 온 대전시 직원을 현관에서 1시간 넘게 세워뒀다는 것이 대전시 측 설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중기부의 항의서한 수령 거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전자문서로 접수를 했는데 오늘까지 접수를 안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형편없는 조직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문서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는데 답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항의서한 및 전자문서 접수 거부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소진공 사옥 이전이 전·현직 대전시장간 감정싸움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사장 자격도 없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에 박성효 이사장을 사퇴시켜 달라고 정식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겠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소진공 이전은) 어깃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소진공 이사장이 할 소리 안할 소리 못가리고 있다. 대전시장 한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소진공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충남도청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원도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거 기간을 틈타 도둑 이사하듯 몰래 계약하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당위성 등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대전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이사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된 노후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직원 80% 이상이 청사 이전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를 유성구로 이전하면 보증금은 물론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만으로 연간 3억~4억원을 아낄 수 있다”며 “정부 예산 외에 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전시청과 동구청, 시립연정국악원 등이 원도심을 떠나 이전할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독 소진공 이전에만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을 직격했다. 그는 “소진공의 고유 업무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하는 곳”이라며 “대전시가 우리 기관을 붙잡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진공이 이전하기 위해 대전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와 함께 대전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 내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이 대전만의 조직이 아닌 전국적인 조직인 사실은 다 안다. 다만 소진공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던 대전의 원도심 상권도 살리지 못한 조직이 어떻게 전국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되묻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상인들도 이제 지역만의 차별적인 콘텐츠 제작부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원팀으로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2024.05.15 I 박진환 기자
여야, 부처님오신날 맞아 "화합·소통" 강조
  • 여야, 부처님오신날 맞아 "화합·소통" 강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법요식에 함께했다.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치권은 일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빛나는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를 환히 비추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힘은 화합과 소통의 정신이 담긴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소외된 이웃을 세심히 보듬으며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 정신을 되새긴다”며 “이 가치를 등불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온 누리에 자비와 광명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일이 기대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화합과 상생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을 위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반목과 갈등의 정치에서 탈피하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2024.05.15 I 경계영 기자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변죽만 울린 '동두천국가산단'…피해는 전부 시민들 몫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 주둔 미군 철수 계획 실행이 여의치 않으면서 정부가 반대급부로 제시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국가산단 조성계획 중 미분양 물량은 모두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하는 항목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두천 재정여건에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경기 동두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상패동 일원 99만㎡ 부지에 1, 2단계 사업을 합쳐 총 3749억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지난달 18일 동두천에 소재한 미군부대 캠프케이시 앞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 중 1054억원을 들여 26만7000㎡ 규모로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약 60% 가량의 토지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했다.시는 2025년 1단계 사업 준공이 예정된 것에 따라 이곳에 입주가 가능한 전자, 의료 등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양작업에 착수했다.분양가는 3.3㎡당 160만원으로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동두천시 지원금 5%와 선납할인 8%를 적용, 140만원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분양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준양 물량을 모두 동두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동두천시와 LH가 체결한 국가산단 조성 사업 시행 협약에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된 산업시설 용지의 100%를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6·26전쟁 발발 직후부터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의 주둔은 물론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와 정부 개발계획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한 동두천시 입장에서 1단계 사업의 총 토지매각비용 1300억원 중 얼마가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분양가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설상가상으로 1단계 사업 이후 진행할 2단계 동두천국가산단에 대한 3번에 걸친 수요 조사 결과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기반시설 조성원가가 3.3㎡ 당 16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올랐다.조성원가 상승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유치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동두천시는 국가산단사업의 모든 분야를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형덕 시장은 “이번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동두천 국가산단에도 수십조원의 국비를 투입한 평택과 용산과 같은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2024.05.15 I 정재훈 기자
한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국민도 적절치 않다 생각할 것"
  • 한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국민도 적절치 않다 생각할 것"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정부자료를 재판 전 공개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도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근원물가가 낮아지면 금융정책을 유연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금리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연합뉴스)◇“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법원 합리적 판단 왜곡 우려”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증원 재판에서)법원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본인들(의료계) 자료인 것처럼 배포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제 상식으론 적절치 않다”며 “일반국민이나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1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한 총리 등을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총리는 “소송에 참고하라고 법원에서 규정·규칙에 의해 전해준 정부제출 자료를 복사해서 배포하고 이러는 것은,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사해 배포하고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국민들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정원 논의관련 회의록을)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회의록 형식으로는 안했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성의껏 작성했다”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고발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중 정부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에 상황을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직접 제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 발언한 노동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한 박구연 국무1차장(차관급)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금 더 강고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통화정책, 정부여당 우선순위는 물가안정…계속 검토”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화정책 완화(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근원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금융정책이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아래(2.9%)로 떨어지고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도 2.3%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하나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계에서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 그는 “적절한 금리체계가 되지 않으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고, 요즘처럼 개방된 사회에서는 물가 국가별 금리차이가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금리는)아주 중요한 금융정책이기에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통화정책 관련)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해)국민들께서 실질소득이 조금 감소한 상태이기에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제약요인이 있다”고 부연했다.‘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렵다 뜻인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아니다”라며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그리고 해외도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서 내수촉진을 이유로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어려운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반대입장을 재차 드러낸 셈이다. 한 총리는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정말 잘 타깃을 해서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소비로 나타날 수 있다”며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올해 한해에만 21만3000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2018~2022년) 상승(19만6000원)보다 올해 한해에 상승분이 더 많다. 이어 “25만원 지원책이 모든 여건에 비췄을 때 적절한 것이냐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조용석 기자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보다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함께 기존 재화로만 국한됐던 소매판매에 서비스 소비를 더해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통계청은 15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동향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현재 한 달간의 생산과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그 다음 달 말쯤에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각 기업의 실적 자료를 집계 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속보지표는 산업활동동향 내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제공함으로서 빠른 경제 상황 파악을 돕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화물 이동량이나 카드 승인액 등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빅데이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행정자료, 수출입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활용해 이 자료를 가공·분석해 속보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각종 조정을 거치면 계절 요인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TCI), 동행지수(TC)와 순환변동치(C) 등도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빠른 정책적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현재 산업연구원에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올해 안에 받아본 이후 전문가 검수를 거치고,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지표 개발과 더불어 소비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포괄소비지표 개발도 이뤄진다. 산업활동동향 내 ‘소매판매’의 경우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만을 기준으로 해 서비스 소비 등 모든 소비를 포괄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 내 ‘민간소비’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GDP 통계 내에서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0.2% 감소해 차이가 컸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며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비스 소비를 포괄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진행중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 후 포괄적인 민간소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서비스업 생산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카드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적 가중치 부여 및 처리 방법 등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기존 산업활동동향에 더해 새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경제 활동 주체들의 판단은 물론, 국가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청장은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된 후 전문가 진단, 내부 시뮬레이션 등 개발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권효중 기자
통상본부장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까지 대미 협의"
  • 통상본부장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최종판정까지 대미 협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과 관련해 “최종 판정까지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정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방문해 완성차·부품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의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14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최근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경쟁국 덤핑마진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 상무부는 오는 오는 9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정 본부장은 이날 웨스트포인트 공장을 둘러본 뒤, 포스코, 한화큐셀, 엔켐, LS전선, HD일렉트릭, 앱솔릭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회원 7개사와 면담을 갖고, 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했다. 전날에는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찾아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살펴봤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의 조지아텍,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퍼듀대, 존스홉킨스대, 조지아텍과 독일의 프라운호퍼를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는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기획과 파트너 매칭, 국내 연구자의 현지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이다.한편 방미 일정을 마친 정 본부장은 오는 16~18일 페루 아레키파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2024.05.15 I 윤종성 기자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에 투자유치 지원
  •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에 투자유치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선 투자자금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이다. 국표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또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이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5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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