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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동산PF 최대 리스크…건설 신용등급 낮춰야-尹 “평화·번영에 中역할 중요”…習 “담대한 구상 北호응 땐 지지”-교육교부금 3조 떼내 대학 지원-주담대 금리 8% 시대-[사설]갈등 부추기는 막말·희생자 명단 공개, 정치권 탓 크다-[사설]주식시장 혹한기에 금투세라니…유예가 마땅하다△종합-역대 최다 1만명 감원 칼바람…베이조스 “더 최악 준비해라”-치킨 한마리 무게 ‘네네 1234g · 교총 635g’-세계 인구 80억명 돌파…15년 후 90억명 예상△교육교부금 50년 만의 개편 시동-재정 어려운 대학들 숨통 터…첨단 연구·교육장비에 1조 신규 투자-대학 “고등교육 전략적 투자 늘릴 기회” 교육감 “국가 교육 퇴보시킬 땜질 정책”-교육재정 칸막이 일부 완화…‘내국세 연동방식’ 근본 개혁 필요△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레고랜드 채무 상환해도 불안…“제2금융으로 부실 전이 우려” 59%-4명 가운데 1명 “HDC·HDC현산 신용등급 더 내려야”-신평사 신뢰도 소폭 하락…한기평 1년 만에 1위 탈환△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불신 여전한 회사채 시장…내년 하반기는 돼야 숨통 트일 것”-부동산PF 공포에…62.6% “건설업황 더 나빠질 것”-“지자체 보증 믿는 묻지마 신용평가 관행 깨야”△주담대 금리 8%시대-3.5억 대출 연이자, 반년 만에 1424만원→2173만원…영끌족 패닉-與 “가계부채 대책 안먹혀…취약계층 챙겨야”-2금융권 돈줄 마를라…당국,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한중 정상회담-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공급망 안정 보장해야”…美 주도체제 우회 비판-G20 정상들 긴축 속도조절에 공감대…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강력 비난△종합-금산분리 ‘대수술’…은행, 비금융사 출자한도 100% 허용·부수업무 확대-중산층, 하위층으로 이탈 심화…무너지는 ‘경제 허리’-국내 은행·보험사, 中금융당국에 ‘제로코로나’ 고통 호소-합병 우려 사항 콕 집은 영국 “EU 심사 사전 대비 기회될 것”△정치-추모가 정쟁으로 변질…尹정부 압박하려다 ‘역풍’ 맞아-“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인권 범죄, 처벌해야”-‘이태원 참사’ 국조 밀어붙이는 野3당…‘수용 불가’ 단일대오 與-한미연합사, 평택시대 개막-이재명 한마디에…野 ‘금투세 유예’로 돌아서나△경제-노사 설득 부족한데 속도전…노동개혁 졸속 우려-‘秋 맞춤형 KDI 보고서’ 논란…법인세 인하 쉽지않네-자산 상위 10% 집값 15억원 육박…하위 10%의 49배-오락가락하는 공정위 규제 철학△금융-열에 여덟명, 창구 가입하는데…고금리 예금 대부분 ‘비대면’-생보사도 금리경쟁…‘6% 저축성 보험’ 나오나-“금리인상기, 법정최고금리 20→26.7%로 올려야”-신임 수협은행장에 첫 여성 행장 강신숙△글로벌-‘대만 문제’ 대립했지만…‘러 핵사용 반대’ 한목소리 긍정적-‘투자 대가’ 버핏, 5.4조원 규모 TSMC 지분 사들였다-성장 동력 잃은 中…소매판매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日 3분기 GDP 0.3%↓…4분기 만에 역성장-연준 2인자 “긴축 속도 곧 늦춰야”-‘탈환’ 헤르손 방문한 젤렌스키 “전쟁 종식의 시작”△산업-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차 심화…정유사 ‘정제마진 개선’ 기대 솔솔-한종희 부회장 “SW 리더십으로 ‘캄 테크’ 구현할 것”-최태원·김택진 만난 나델라 MS CEO “한국 기업과 ‘클라우드 파트너십’ 강화”-베닝크 ASML CEO “韓 반도체와 시너지 기대”-LX판토스, 에어프랑스KLM 손잡고 ‘친환경 한공연료 프로젝트’ 참여-LG전자,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서 ‘수술용 미니 LED 모니터’ 공개△산업-무료 서비스도 보상한다는 카카오…“선례없고 법적 근거 부족” 업계 우려-업비트, 21일부터 ‘자체 로그인’…“보안성 높였다”-GS칼텍스 등 9개사 ‘탄소포집·활용·저장’ 컨소시업 협약-친환경 경영 인정…SK지오센트릭, 4750억 조달△소비자생활-“또래 면접관, 소통 잘돼 자신있게 발표했죠”-‘소비 큰손’에 상품기획도 맡겨요-오리온그룹, 바이오사업 고삐 죈다-40주년 한세실업 “혁신으로 100년 기업 이어갈 것”△증권-대형주 올라타 ‘산타랠리’ 대비하라-불붙은 원자잿값, 솟아오른 리튬주…올들어 6배 오른 금양-FTX 사태 일파만파…게임ETF까지 출렁-사우디 네옴시티 수혜 기대감…외인, 현대두산인프라 찍었다-코스피 반등에…쪼그라든 공매도△부동산-금융위기급 급락…1년새 9.6억 빠진 잠실 5단지-4년 만에 첫 삽 뜬 3기 신도시 ‘기대반 우려반’-김포2신도시 발표에 강서구 주민이 반기는 이유-건설업계 “주택시장 장기침체 우려”△건강-두경부암, 전문의간 협진시스템 구축…로봇수술로 흉터 안남아-한림대춘천성심병원, 심뇌혈관 메디컬트윈 개발 나서-가을 산행의 계절…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주의해야△Book-주인공 몸짓을 글로…화면해설작가 아시나요-‘먹고사니즘 시대’ 초보부터 고수까지…돈 잘 굴리는 재테크 레벨업 비결 공개-서민 애환 깃든 우리 술의 인문적 향취 담아△오피니언-[특별기고]참업의 보고, 특허데이터-[데스크의 눈]KT 차기 CEO 선임 절차 투명해야-[기자수첩]“질문이 난센스입니다” IR 기본 잊은 운용사-[e갤러리]이일구 ‘저 높은 곳에’△피플-설렘·긴장·희망 뒤석여…품격있는 코미디 선보이고파-보훈처, ‘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76명 포상-‘BGF 2세’ 홍정혁 신사업개발실장, 사장으로 승진-윤송이 엔씨소프트 CSO, 미주한인위원회 공로상 수상-우리금융미래재단,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이용기 LG이노텍 상무, 산업포장 수상△사회-서울시, TBS 예산 지원 2024년부터 끊는다-법원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유족 “유감, 항소할 것”-‘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대장동 의혹 정점 겨누는 檢-특수본, 용산서 전 정보과장 소환-국내 3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수능 시험장 철저한 방역
- 중산층, 이탈 심화…'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경제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니왔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채무 상환능력이 좋지 않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중산층 이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2020년 기준)은 44.0%로 전년(47.1%)대비 3.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년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12.9%에 달해 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9.3%)보다 3.6%포인트나 높았다.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55.8%에서 2020년 53.5%로 줄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소득의 중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200%, 통계청은 50~150% 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2019년 월 177만원이었던 중위소득은 2020년 월 160만원으로 9.6% 감소했고, 중산층 소득 기준은 월 133만~354만원에서 월 120만~320만원으로 줄었다. 근로소득이 소득 계층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상향 이동한 가구의 평균 소득은 374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한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48만 원으로 76.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에서 여성· 고령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근로 능력 감퇴에 따른 근로 소득 감소로 자연스럽게 중산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조사에서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이었고, 하향 이동 가구의 절반 이상(50.7%)은 60대 이상 가구주였다.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였다. 하향 이동 가구의 경우 상향 이동 가구보다 금융자산 등 자산이나 부채가 적었다.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시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중산층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보장을 유도하고,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중산층 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산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 유지, 향상을 위해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은행 금리 뛰자 2금융권 '자금조달 우려'···당국 '맏형' 은행에 자제령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은행권 예금금리 급등으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자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이 ‘과도하다’며 인상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고래’(은행)들의 머니게임에 ‘새우’(2금융권) 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시그널이다. 시중은행 수신 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데다, 2금융권 자금 경색 문제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권 맏형인 은행은 ‘은행채 발행 자제’에 이어 ‘수신금리 경쟁 자제’라는 두 번째 요청을 받게 됐다.14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정기 예금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KB스타정기예금 금리는 연 5.01%다. NH농협은행도 ‘NH 올원 e예금’도 연 5.10%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우리은행의 ‘우리 WON 플러스 예금’ 금리는 4.98%를 기록했다. 이 상품들은 모두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적용 금리가 매일 바뀌는 상품이다. 이렇게 유례없는 속도의 금리인상이 이뤄지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 5%’ 시대가 열리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안 그래도 시중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머니무브’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올리면 저축은행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다. 여기서 문제는 저축은행의 주된 자금조달책이 예·적금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대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자금을 충당한다. 현재와 같이 은행의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서 자금이 은행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면, 저축은행은 수신액 이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또 수신금리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금 손실액을 대출로 매꿔야 하기 때문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인상하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수신금리에 영향을 주고 연쇄적으로 자금조달, 대출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진입하면서 고객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금리 경쟁을 시중은행과 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선 자칫하다간 치킨게임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금리를 잇따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말 푸본현대생명이 연 4% 저축성보험을 출시한 이후 저축성보험 금리는 두 달 반만에 5% 후반대로 뛰었다. 타사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상품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보험사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해야 하기 위해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예·적금 금리 상승 여파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었고,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2금융권의 우려와 같이 실제 시중 자금은 안전 금고로 여겨지는 시중은행에 몰리고 있다. 국내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에만 48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0월 정기예금 잔액은 한달 만에 47조7231억원이 늘며 800조원을 돌파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열린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에게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에 자금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2금융사들의 유동성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은 복잡한 심경이다.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이해되지만 한편으론 은행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진다는 점도 당국 요청에 흔쾌히 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자제령에 맞춰 채권 발행을 최소화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들도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당분간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 공시제’가 은행권 수신금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관측된다. 금리의 구체적인 정보를 줄 세워서 전시하다 보니, 무리하더라도 예금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앞서 정부가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지 말라며 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예금금리를 지적한 것과도 역설적인 메시지라는 의견도 있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에 영향을 받아 수신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수신금리는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예대금리차 공시는 은행의 자발적인 경쟁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한 거라, 자금시장 문제랑은 크게 관련지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성장 동력 잃은 中…소매판매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의 10월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산업생산은 둔화됐다. 장기간 지속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중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의 한 시장(사진=AFP)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0.7%는 물론 전월의 2.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전면 봉쇄됐던 지난 5월 이후 소매판매는 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 변화를 나타낸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같은 기간 기업활동 지표인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5.3%를 하회한다. 산업생산은 주요 도시 봉쇄에 지난 4월(-2.9%) 마이너스로 미끄러진 후 5월(0.7%), 6월(3.9%), 7월(3.8%), 8월(4.2%), 9월(6.3%)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달 들어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10월 중국 경제 지표 부진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중국 황금연휴 기간인 국경절이 포함됐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와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등으로 강화된 이동 제한과 일부 지역 봉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취약한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새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 소득과 거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약해 소비 부진과 부동산 투자 위축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0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에 그쳐 전월 5.9%(1~9월 누적)에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1~10월 부동산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해 전월(1~9월 누적) 8% 감소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다. 중국은 올해 연간 성장 목표를 5.5%로 제시했으나, 이 같은 흐름으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경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침체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 등을 직면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 일부 완화와 부동산 지원책을 내놨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한 중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시장 예상대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이날 시중금리가 동결되면서 MLF와 연동되는,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으로 8500억위안,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를 통해 1720억위안을 시장에 풀었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1조위안 규모 MLF와 20억위안 규모 7일물 역레포를 감안하면 200억위안이 시장에 순공급됐다.
- 주담대 8%시대 임박...10월 코픽스 3.98%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10월 코픽스 금리가 3.98%로, 은행연합회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았고, 시중은행들이 빠르게 수신금리를 올린 점 등에 영향을 받았다. 코픽스 인상에 따라 이미 7%를 넘긴 대출금리는 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중 은행입구에 걸린 대출 관련 광고.(사진=연합뉴스)15일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3.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에 비해 0.58%포인트 상승한 수치며, 코픽스가 집계된 이래 최대수준이다. 10월 잔액기준 코픽스도 2.85%로 전달에 비해 0.33%포인트 올랐고,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2.36%로 0.32%포인트 올랐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최대치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되며,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해당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코픽스가 오른 건 10월에 진행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단행한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수신금리를 1%포인트 가까이 올리면서 시장금리를 끌어올렸다. 신규취급기준 코픽스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상승한 코픽스는 곧바로 16일부터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산출에 반영된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180∼7.711%, 고정금리 연 5.180∼7.711%다. 코픽스 인상분이 반영되면 상단금리가 8%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硏 "코로나19 이후 중산층 이탈 심화…근로소득 감소 때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산층 가구가 하위층으로 추락한 비율이 많아졌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위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의 75~200% 사이의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확대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산층 가구의 하위 계층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안정,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노시연 선임연구원이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1년 전 대비 3.1%포인트 줄어든 44.0%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로 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9.3%)보다 많았다.전체 소득에서 중산층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8%에서 53.5%로 작아졌다. 중위소득은 2019년 177만원에서 2020년 160만원으로 9.6% 감소해 중산층 소득 기준도 133~354만원에서 120~320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중산층 이탈 심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실시된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 2019~2020년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것이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이유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원인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들 12.9% 중 여성이나 고령 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여성 가구주의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 과반수(50.7%)는 60대 이상인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금융자산 등 자산이나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노시연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산층의 추가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당면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촉진,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진작 등을 통해 국내 경기의 거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에 더해 중산층 이탈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창출·안정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보장을 유도하고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최소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가구 소득 여건과 일자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