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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 시범사례 잘 되면 공급 원활해질 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공이 먼저 공공 기여에 대한 시범사례를 만들고 민간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면 도심 내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개최한 ‘2021 도심복합사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이데일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2021 도심복합사업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 권운혁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올해 초 2·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다만 이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시행돼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다 6월 30일부터 등기할 경우 현금 청산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구역들에서 주민 반발이 잇따랐다.이에 대해 심 교수는 “원래 2·4 대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왜 민간에 비해 공공만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사태 등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공 위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가 성공 모델이 나오면 민간으로 확대해 투 트랙으로 가면 도심 내 공급도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잘해야 한다. 이게 잘만 된다면 가격 안정효과도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도 “공급정책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며 “도심복합사업이 모든 걸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공급정책과 시너지를 낸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복합사업이 기성 시가지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사업이 된다는 시그널을 주민들에게 보내준다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본다”며 “주민이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들어간다면 해당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공공이 조기에 참여해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김 부회장은 “문제는 주민들은 기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방식에 익숙한 반면, LH는 수용방식에 익숙하다는 것”이라며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이다.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교수 역시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들과 계속 함께 가는 사업”이라며 “따라서 ‘수용방식’에 익숙했던 지금까지의 LH와는 전혀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LH가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지자체와의 협업 필요성도 부각됐다. 심 교수는 “LH 혁신안이 나오는 혼란한 상황에서 내년에 선거까지 앞두면서 정책의 앞날이 엇갈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지자체장과 LH가 잘 협조해 공공주도이면서도 민간과 서울시 등이 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 선거 결과가 어떻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운혁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저 이용되고 노후화된 도심 내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등을 공공이 개발 주도함으로써 민간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며 “도심 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공공이 독단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모든 의사결정 자체를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심복합사업 ‘사검위’ 1번 열려…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2·4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지구 용적률·인센티브 등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전검토위(사검위)’가 지금까지 1번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검위에서 통과된 곳은 4곳에 그쳤다.(사진=연합뉴스)2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10월 초를 기준으로 그간 6차례 56곳,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선정했다.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갖춘 곳은 18곳, 2만6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다만 관련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사검위는 현재 1회 개최됐고, 후보지 4곳만 통과했다. 사검위는 지구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사검위를 통과하더라도, 2차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가량이 더 소요된다.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구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일찌감치 주민설명회를 갖고 3분의 2 주민동의 기준은 훌쩍 넘겼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사검위 논의는 매우 더딘 상태여서 지구지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인가권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사검위를 빨리 더 많이 열어야 한다”고 의원실에 답했다.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무적인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전했다.서 의원은 “국민들이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가 올해 안에 지구지정까지 완료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사검위를 확대 개최하고, 한 번에 논의하는 심의대상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나서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연신내·방학·쌍문역도 청사진 공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사업지구(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에 대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설명회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한 설명,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연신내역 설명회는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되고, 방학역 설명회는 14시, 쌍문역 동측 설명회는 16시에 ‘도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각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된다.(사진=뉴시스 제공)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지구는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역세권)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지난 6~7월에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했다.연신내역 지구는 사업대상지 인근에 지하철 3·6호선이 교차하며 GTX-A 노선이 신설될 예정으로,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평균 용적률 약 220% 수준으로 저밀 이용되고 있어 공공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고밀복합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신내와 불광 지역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약 400여 세대 규모 양질의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방학역 지구 인근에 도봉구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이 위치하고, 1호선 방학역에는 우이~방학 연장 경전철 계획이 수립 중이다. 지구 남측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지구가 위치하는 등 이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높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역세권 활성화와 중심 기능이 강화돼 약 4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쌍문역 동측 지구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및 시내버스 15개 노선이 지나는 도봉로(40m)에 인접하는 등 대중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다. 도봉구에서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쌍문 지구중심에 연접해 있으나, 평균 용적률 약 185% 수준으로 저밀 이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고밀복합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약 6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도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LH는 이번 설명회 대상인 3개 지구에 대해 정부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 예정이며, 연내 본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다.LH는 연내 지구지정 후, 이주·보상협의 및 착공(2023년)을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에서 주택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김현준 사장 “LH 혁신방안 차질없이 이행…신속한 주택공급에 만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주택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선서하는 김현준 LH사장(사진=LH)김 사장은 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보기에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우선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행으로 전 직원의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적발·감독의 강력한 통제장치를 운영하겠다”며 “임금피크제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 내실화, 간부직 이상 임금 동결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인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공사 자체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외부전문가 주도의 LH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 시행하고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내실있게 운영해 투기 행위를 감독하겠다”며 “설계공모 등 각종 심사에 내부위원을 전면 배제하고 후보지 업무 보안 등에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겸직관리 강화, 부패행위자 보수 감액, 성과급 제한 등도 실효성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3기신도시 5개지구는 협의보상과 지구계획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권역 공급확대를 위한 5·6, 8·4 대책은 개발 구상, 관계기관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전청약은 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와 2·4대책 민간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전세, 신축매입약정, 비주택리모델링 등 전세물량도 단기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나아가 2·4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공공직접정비는 사업선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주요 도심의 신규택지는 개발여건과 입지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지구지정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기획·서비스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통합포털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협력 강화,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 안전사고 제로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수원 서둔동, 안양 3동, 대전 읍내동 ‘주거 재생’ 본격화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태공사(LH)는 2·4대책을 통해 발표된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에 대해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 서둔동과 안양시 안양 3동, 대전 읍내동이다.지난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적인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득할 시, 도시재생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거해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용방식이다.지난달 23일에는 3개 후보지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지구지정,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중 ‘경기 수원 서둔동’은 수원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된다. 이 지역은 노후화가 가속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었지만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그간 저층·저밀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주택(299호)과 함께 수원역 및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는 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경기 안양 안양3동’에는 인근 안양서초교, 안양예고 등 학교와 연계해 교육 기능이 강화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대전 읍내동’은 인근 대전 효자지구와 연계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전 읍내동 북측 지역인 효자지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의 고립화와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이번 2.4대책으로 인근 구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해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주택공급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형욱 장관 “GTX 차질없이 진행…주택 공급도 집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차질없는 주택공급과 국토균형발전을 약속했다.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노 장관은 “지난 공공주도 3080+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서 205만호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며 “공공과 민간사업 모두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께서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임대주택의 질적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 주택을 질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했다.국토균형발전 정책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을 육성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과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해 지역 주도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활성화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을 확대해 건물 성능을 개선하고,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며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친환경 교통체계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통망 확충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GTX, 간선도로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버스, BRT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겠다”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주요 교통거점에 환승센터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여유롭고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주 금촌 도시재생에 150억원 투입…市,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금촌동 도시재생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등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경기 파주시는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로써 파주시는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72억 원과 지방비 70억 원, 기금 8억 원 등 사업비 총 15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을 슬로건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도.(그래픽=파주시 제공)사업 대상지인 금촌동 중심시가지(금촌동 319-3번지 일원, 14만9734㎡)는 과거 파주의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생활환경이 점차 낙후되고 운정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요인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돼 도심 활성화가 시급한 곳이다.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골목으로 이어지는 상권활성화 사업 △생활문화로 이어지는 가로환경 사업 △골목정원으로 이어지는 주거환경 사업 △참여공동체 동행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금촌1동 중심시가지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금촌동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정원을 조성하며 상권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센터, 문화복지 플랫폼 청소년네트워크 센터, DMZ야생화 체험박물관 등 거점시설을 조성해 ‘도시재생’을 구현할 계획이다.또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율목지구와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된 ‘DMZ꽃과 빛으로 멋을 만드는 22공동체사업’의 결과물인 ‘DMZ야생화 LED조명꽃’의 관광자원화 및 관광상품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최종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해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후 올해 다시 도전해 이룬 값진 결과인 만큼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옛 금촌의 명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대표적 중심시가지로 변신할 새로운 금촌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LH 공공정비사업 소식, 카카오톡에서 만나세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카카오톡 채널 ‘LH 공공정비’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오프라인 홍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LH 공공정비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의 인센티브와 공공성 요건, 후보지 선정 및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후보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후보지별 추진현황까지 공유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공공재개발·재건축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주민설명회와 개별 면담 등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등 Q&A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놓치기 쉬운 주요 언론 보도 내용까지 제공해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게 LH의 계획이다.올해 12월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선도사업 후보지 2차 공모에 대한 안내 또한 LH 공공정비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한다. 공모 유의사항이나 질의응답, 후보지 선정 결과 등 공모 관련 진행상황도 채널을 추가할 경우, 알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채널 추가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LH공공정비’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채널 URL을 입력하면 된다.아울러 오는 10월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사업)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로 개설해 사업별 채널을 통해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앞으로도 공공정비사업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민과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손쉽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LH)
-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2·4대책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주택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다.(자료=국토부)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되며,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택지조사과는 ‘LH 혁신방안’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전국 신규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조사하고, 주택수요·개발여건 등을 종합분석해 개발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2·4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미공개 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지난 21일 2·4 공급대책 관련 법령 시행에 이어 도심주택 공급사업을 전담할 조직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도심복합사업 청사진 나왔지만…분담금·분양가 변수는 여전(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가 처음으로 나왔다.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분담금은 가구 당 약 9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일반분양가는 전용 59㎡기준 약 5억 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담금이 더 줄어들고 일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 확보…처음 나온 분담금·분양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LH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을 시행하면 가구 당 약 90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된다. 민간 개발을 할 때 2억 3000만원의 분담금이 드는 것과 비교해 1억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이다. 민간 개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247%에 불과한데 공공개발을 할 시 295%까지 높일 수 있다. 현재 이 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188%다. 또 기부채납 비율도 23%에서 17%로 6%포인트 감소한다.아울러 용적률이 커지면서 가구수도 늘어난다. 민간 개발할 때 3412가구 조성이 가능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면 4112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공공분양은 1646가구, 공공임대는 412가구, 조합분양은 1462가구, 공공자가는 412가구로 조성된다.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분양가는 3.3㎡ 당 2257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전용 59㎡는 5억8292만원, 전용 84㎡는 7억3070만원 등이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우선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1군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다”며 “고정된 건축비로 인해 1군 건설사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공)◇분담금·분양가 달라질 여지 커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추산 분담금이 실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 종전자산 감정가액을 뺀 가격으로 매겨진다. 즉 감정가액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정부 추산 분담금은 2021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분담금이 매겨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추정 감정가액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계산으로만 정해진 것이지만, 추후 실제 감정가액을 계산할 땐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통상 주민들이 계산하는 감정가액이 LH보다 높다는 점을 가정할 때, 최종적인 감정가액이 커질 수 있다.분양가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건 민간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추후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에 다시 나오면 분양가가 수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덩달아 감정가액까지 커지면서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추후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베일 벗은 도심복합개발…증산4, 1억 내면 새 아파트 받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가 처음으로 나왔다.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분담금은 가구 당 약 9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일반분양가는 전용 59㎡기준 약 5억 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분담금이 적게 들고 가구수가 늘어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가 분담금과 분양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같이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인다이날 LH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을 시행하면 가구 당 약 90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된다. 민간 개발을 할 시 2억 3000만원의 분담금이 드는 것과 비교해 1억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이다. 민간 개발을 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247%에 불과한데 공공개발을 할 시 295%까지 높일 수 있다. 현재 이 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188%다. 또 기부채납 비율도 23%에서 17%로 6%포인트 감소한다.아울러 용적률이 커지면서 가구수도 늘어난다. 민간 개발할 때 3412가구 조성이 가능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면 4112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공공분양은 1646가구, 공공임대는 412가구, 조합분양은 1462가구, 공공자가는 412가구로 조성된다.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분양가는 3.3㎡ 당 2257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전용 59㎡는 5억8292만원, 전용 84㎡는 7억3070만원 등이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우선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아직 구역지정 전으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다시 매겨지는 감정가액으로 추가 분담금 등이 다시 매겨질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가 또한 올라갈 여지가 크다. ◇인허가 빨리해 2026년 입주 가능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증산4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1호 사업지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10월 중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고시를 마친 뒤, 내년 12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2023년 6월 착공이 진행된다. 이르면 2023년 주민 이주, 2026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 LH, 도심복합사업 증산4 주민설명회 개최…분담금 윤곽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유튜브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생중계 되며, LH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주요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LH는 지난 2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실시되는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할 방침이다.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는 개략적인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저층주거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40여 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구역이다.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으나, 지난 3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주도로 용도지역 종 상향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다.LH는 오는 10월 중 지구지정 제안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확정 시 증산4구역은 4000여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LH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2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개략적인 분담금 수준이 공개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LH는 이를 기점으로 정부 목표에 따라 증산4구역 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구지정을 제안할 방침이다.또 올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본지구 지정을 목표로 이주·보상협의 및 착공(2023년 이후)을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주민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에 대해 신속하게 1차 지구지정 제안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타 지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LH)
- ‘광명 뉴타운’ 바뀌나…주민들 먼저 ‘공공복합개발’ 신청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 직접 제안한 2·4대책 사업지가 공개됐다. 전체 70곳으로 광명 뉴타운 해제지역과 고양·성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접수된 곳의 사업성 등을 고려해, 10월 중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 10% 이상 받은 지역 70곳…LH·국토부가 후보지 선정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 이번 통합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와 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합공모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건 광명 뉴타운 해제지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으로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다. 다만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모두 후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주민 제안 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 규모)이 제안됐다.(사진=뉴시스 제공)◇투기 차단이 관건…“우선공급권 기준 날짜 확인”한편 제안 부지의 투기 행위도 차단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0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