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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순간”vs"명백한 위헌"…개식용 금지법 통과에 엇갈린 희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개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십 년째 대립해 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동물단체는 “대한민국 동물보호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법안이 통과되자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동물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던,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늦었지만 개식용 종식 입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너무도 많은 개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식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올바르게 공존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밑그림부터 그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반면 대한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결국 국회 입법이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된 식용개 종사자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합법적인 개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전 재산을 투자해 생업을 유지해온 종사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주 위원장은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식주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정당한 보상’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헌법소원, 개반납 운동, 국가·정치 폭력에 대한 난민신청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러쉬코리아, ‘비거뉴어리(Veganuary) 2024’ 캠페인 동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러쉬코리아는 1월 한 달간 채식을 장려하는 세계적 캠페인 ‘비거뉴어리(Veganuary) 2024’에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비거뉴어리’는 채식을 의미하는 ‘비건’(Vegan)과 영어 단어 ‘1월’(January)의 합성어로 새해 시작인 1월 한 달간 비건을 체험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대규모 사육 농장으로 희생되는 동물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며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비거뉴어리’에서 2014년부터 시작했다.러쉬코리아는 2019년부터 직원들도 ‘비거뉴어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 친환경 라이프, 가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진 만큼, 올해는 MZ세대는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채식 퀴즈, 채식 생활 가이드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러쉬코리아의 비거뉴어리 2024, ‘Begin Vegan!’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러쉬코리아 공식 앱을 통해 채식 유형을 진단한 뒤, 이벤트 기간 동안 댓글로 채식 식단을 인증하면 된다. 1월 한 달간 3회 이상 채식 식단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또한 채식 유형을 진단한 이에게 ‘채식 생활 가이드’,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포스트잇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1월 한 달간 완전한 채식인 비건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러쉬는 전 제품에 동물실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약 95%는 식물성 원료로만 만드는 프레쉬 핸드메이드 화장품브랜드다. 러쉬는 지난 12월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법안’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함께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꾸준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러쉬코리아)
- 세븐일레븐, 쌀로 만든 순식물성 아이스크림 ‘나이스케키’ 출시
- 세븐일레븐, 쌀로 만든 순식물성 아이스크림 ‘나이스케키’ 출시[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식물 성분 100%를 사용한 순식물성 아이스크림 ‘나이스케키 파인트’ 2종을 오는 10일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세븐일레븐, 쌀로 만든 순식물성 아이스크림 ‘나이스케키’ 출시. (사진=세븐일레븐)나이스케키는 국내 최초 쌀로 만든 식물성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비건을 추구하는 디저트 전문 기업 ㈜써스테이블에서 전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며 즐겁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헬시플레져Healthy Pleasure)’트렌드가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몸매관리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며,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에 걸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왔다.단백질 식품, 전통 음료, 제로 슈가 상품 등이 대표적인 헬시플레저 상품으로 꼽히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에서는 업계 최초로 쌀로 만든 순식물성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해당 트렌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세븐일레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은 ‘나이스케키 솔티트카라멜’과 ‘나이스케키 초콜릿’ 2종이다. 나이스케키 솔티트카라멜은 ‘단짠’의 진수를 보여주는 중독성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오독오독 씹히는 다크 초콜릿칩을 토핑했다. 나이스케키 초콜릿은 벨기에산 초콜릿과 코코아파우더를 블렌딩 해 우수한 밸런스가 특징이다.해남 쌀을 주 재료로 사용해 갓 지은 밥처럼 쫀득한 식감과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며 깔끔한 뒷맛이 돋보인다. 유제품, 유당, 글루텐, 계란, 견과류 등 동물성 재료 및 알러지 유발 성분을 일체 첨가하지 않아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견과류 등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쌀을 주 재료로 하는 만큼 유제품이 들어간 시판 카라멜 아이스크림 대비 포화지방은 약 80%, 칼로리는 50% 가량 낮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 다이어트 중에도 보다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쌀알이 깨지거나 손상돼 버려지는 쌀을 사용함으로써 푸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고 있으며, 견과류 사용을 배제하여 원료 수입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지구 환경 보호에도 노력하는 착한 상품이다. 김혜림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담당 MD는 “최근 몇 년 새 소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해당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가 보다 세분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 순천향대 임정균 교수팀, 암세포 표적 약물접합체 개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균 교수팀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표적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접합체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임정균 순천향대 나노화학공학과 교수. (사진 제공=순천향대)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은 암세포의 빠른 성장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들을 사멸하기 위해 강력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약물 치료법이다. 보통 암 환자는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여 받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지 못해 암 환자의 혈류를 따라 온몸에 퍼져 특정 질환·종양 부위에 약물의 농도가 낮게 분포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항암 약물은 온 몸을 돌며 건강한 정상세포도 손상시키며 △메스꺼움, 피로, 감염 △모근의 세포 및 모낭의 손상으로 인한 탈모 △구강염, 치아 문제, 소화기 계통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 아울러, 암세포에 대한 약물의 침투 농도가 낮아서 환자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할 필요가 생겨 약물 내성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임정균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해 기존에 널리 쓰이는 항암제인 캠토테신을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연구팀은 암세포 침투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iRGD 펩타이드를 활용하여 항암제를 펩타이드와 결합시켰다. 이를 위해 iRGD 펩타이드와 캠토테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링커와 iRGD 펩타이드-캠토테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약물접합체를 개발했다. 이러한 약물접합체는 기존 약물 단독보다 대장암 세포에 30분 내로 빠르게 투과했고 대장암 세포 안으로 약 30배 이상의 농도로 침투하여 대장암 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발생시켰으며, 약물 접합체를 정상세포에 주입했을 때 항암제가 정상세포 안으로 침투를 못 해 정상세포의 손상을 막았다.연구팀은 대장암 환자로부터 이종이식된 대장암 쥐에게 약물접합체를 20일 동안 투여한 결과 기존 약물접합체에 의한 종양 억제율이 약물단독 투여인 경우보다 20%에서 45%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새로운 약물접합체가 동물실험에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교신저자인 임정균 교수는 “대장암 치료에서 약물접합체를 사용할 경우 환자는 기존 항암제의 투여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대장암 환자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내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향후 대장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대장암뿐 아니라 대장암 복막 전이 치료에도 확대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연구 결과는 최근 ‘대장암 치료를 위한 종양 유도 펩타이드 iRGD-접합체의 캠토테신의 종양 내 축적의 향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IF: 6.7, 약학 분야 상위 11% 내, 2022 JCR 기준) 12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한편 이번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약물접합체의 설계와 개발은 순천향대 나노화학공학과 임정균 교수팀이, 항암효과 측정 및 동물실험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전섭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21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카카오, ‘새해 다짐 챌린지’로 더 나은 세상의 동참 기회 제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035720)가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는 각자의 신년 계획과 다짐을 작성해 기부할 수 있는 ‘2024 새해 다짐 챌린지’를 운영한다.2024 새해 다짐 챌린지는 개인의 새해 계획과 세상을 위한 다짐을 결합한 캠페인으로, 참여자는 카카오같이가치의 챌린지 페이지에서 ‘나를 위한’ 새해 다짐과 ‘세상을 위한’ 새해 다짐을 작성할 수 있다.‘세상을 위한’ 다짐은 유기동물, 자립준비청년, 아동 의료비, 환경보호, 생리대 지원, 여성 가장, 장애인 자립, 홀몸 어르신, 해외 아동 등 9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매달 기부하고 싶은 희망 금액을 선택한다.챌린지는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하나의 다짐에만 참여해도 1천 원 기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두 개의 다짐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는 주말마다 10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카카오같이가치는 또한 3월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와 금액을 선택해 매월 꾸준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 기부형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강승원 카카오같이가치 팀장은 “개인의 다짐을 통해 세상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를 전파하고자 챌린지를 마련했다”며 “다양하고 이색적인 캠페인들을 통해 손쉬운 동참을 통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1200조 신탁시장 '싹' 바뀐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속을 고민 중인 김재석(68) 씨는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신탁(信託)에 맡겨보라’는 제안을 받고 내용을 알아보며 여러 벽에 부딪혔다.먼저 대출이 끼어 있다는 이유로 보유한 아파트는 신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처럼 병원, 세무·회계·법무법인별 신탁 서비스를 받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막혀 있었다. 금융당국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신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초고령 시대 종합재산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노후 관련 신탁 서비스도 마련하는 내용이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1200조원 신탁시장 활성화, 신탁재산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본격 추진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신탁 혁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화 시대 가계재산을 종합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 범위에 ‘채무’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등 잔여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막혀 있는 비금융 전문기관(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도 신탁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치매·요양, 반려동물 신탁 전문기관도 생길 수 있다.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 숨통도 틔울 예정이다. 업력은 짧지만 혁신적인 강소기업이 부동산, 공장 등 보유자산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한 발행, 판매, 유통 등 단계별 규율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100세 시대인 만큼 일반 가계의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미국, 일본처럼 신탁 제도를 혁신·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하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신탁=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고 있다.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노후대비, 가업승계, 성년후견, 증여·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해진다-尹, 3실자 모두 교체...새 비서질장 이관섭-野, 김건희 특별법 강행...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종합 -한동훈 체제 맞춰 ‘톱3’ 쇄신...비서실장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 ‘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알짜 자산 다 내놓겠다는 태영, SBS는 지킬 듯-PF 규모 3년새 45% 급증...벼랑 끝 선 중소 지방건설사들△종합-의료·법률·세무법인, 신탁업 진입 활짝...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연다-킬러규제 1호 화평·화관법 개정..국회 붕괴 ‘7부 능선’ 넘었나-중처법 시행 2년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증가 전환△쌍특검 강행에 얼어붙은 정국-거부권땐 여론 반발, 재의결시 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총선 앞두고 터진 정쟁 뇌관...밀려난 민생법안-“김건희 특검 거부, 尹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될 것”△정치-2040·非정치인 전면 배치...한동훈 비대위, 한층 젊어졌다-“이낙연 신당, 내달 10일 전후해 윤곽 드러날 것”△경제-떠나는 추경호 “민생 숙제 여전...극복 가능할 것”-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고발지침 백지화△금융-역대급 실적에도...‘상생금융’에 웃픈 금융지주-4세대 실손보험료 변동..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글로벌 -빅테크만 폭등한 기이한 강세장...“닷컴버블 유사” 우려도-71개국 선거에 세계 경제 지각변동 예고...“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산업-무조건 15% 떼간다...K배터리 수천억 부담 비상-조직 합치고 SW 중심 전환, 현대차·기아, R&D 대수술-남는 건조장 없다...선박값 주춤에도 느긋한 조선사들△산업-“부가세 6년치 내라”...해외결제 PG사 날벼락-“AI·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삼성·롯데, 美서 신기술 전시-‘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바이오솔루션, 수익사업 시너지 속도△소비자생활-고환율에도 해외직구 늘어...이커머스 ‘쑥쑥’-“비효율 걷어내고 수익 안정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년사 -‘우아한 미니멀리즘’ 입소문으로 팬덤 확보△증권-중국夢은 끝, 인도·미국을 보라-“어닝쇼크 대비 처분할 때” VS “결산·분기배당 노릴 만”-비즈니스온 수상한 거래..인수설 나오기 전 거래량 급증 △증권-LS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대어급 IPO 연말 ‘잭팟’-태영건설 사태에...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될라△부동산-용적률 500%까지...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선정-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탄 박상우 장관 “안전요원 추가하고 열차 증편 추진”△나누는 기업, 따뜻한 사회-SW인재 양성소 ‘SSAFY’...5000명 넘게 취업-동물병원 손잡고...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호사 비밀유지원, OECD국가 중 韓만 없어...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관광비즈-통영서 야경 즐기고 순천서 갯벌치유...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스포츠-‘월클’ 총출동...클린스만號 64년만의 우승 도전-2023 남녀 골프투어 상금 결산..톱랭커는 男김주형, 女양희영△오피니언-손질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피플-“‘사우나’다 직감...실종된 뇌경색 시민 구했죠“-진옥동 신한 회장 “신한의 비전은 일등 아닌 일류”△사회-평균 76세...주6일 폐지 주워 월 16만원 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해야” 대법, 또 피해자 손 들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