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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委 코인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습 여당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흘만에 1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하는 등 2030 세대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에도 주식 투자처럼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블록체인연구반이 제안한 바 있어, 당시에는 4차위 권고를 무시하고 뒷북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역풍을 맞자 암호화폐와 관련해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해줄 순 없지만 주식시장에서의 공시제도나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같은 투명성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비대위 회의 직후 “암호화폐와 관련해 앞으로 당내 대응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이뤘다”고 했고,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인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런 인식은 지난해 11월 발간된 4차위 블록체인 연구반 보고서에 이미 담겨있다. 4차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활동한 ‘블록체인 연구반(좌장 이상용 건국대 교수)’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법제도를 정비할 때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배제해선 안 되고 △증권형토큰(STO)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증권적 채권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상품·화폐·증권의 성격을 갖는 가상자산산업에 근거법(업권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보고서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대로 된 셈이다. 연구반에는 김문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박수용 서강대 교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 오세현 SKT 부사장, 정연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가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이룬 것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 게 전부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폐쇄되는데 100개~200개 정도로 추산할 뿐 정부 어디서도 국내에 거래소가 몇 개인지조차 모른다”면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받지 못하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될텐 데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최근 검찰로 송치됐는데, 당장은 거래소 신고 거부 조건이 되지 않는다. 특금법에 있는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관련 법률 준수 요건은 적용시점이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최초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씨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거래소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된다.
- [위클리 코인]규제에 울었다…비트코인 한주새 1600만원 `뚝`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거칠 것 없는 상승랠리를 이어오던 가상자산시장에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각국의 규제와 과세라는 펀치를 연달아 맞은 시장은 그로기 상태까지 내몰렸지만, 서서히 반등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6만달러를 훌쩍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주일도 채 안돼 4만8000달러대까지 1만4000달러(원화 약 1560만원)이나 추락하고 말았다. ‘투기의 전형’으로 몰렸던 도지코인은 그보다 더 큰 폭락세를 연출했다. 최근 7일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이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쇄를 경고하는 발언을 했고,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인 앨바인 캐피탈의 스티븐 아이작스 투자위원회 회장은 “비트코인의 결말이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악담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5만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본격적인 저가 매수까지는 좀더 관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은 호재를 기다리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그러진 中 인민은행…“가상자산은 투자 대안”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이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대안으로서 들여다 보면서 어떤 규제 요건을 갖출 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리보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국가였지만, 2017년 전격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가상자산공개(ICO)를 금지했고, 이후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일제히 폐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보 부행장은 이날도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재확인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은 다소 누그러진 듯 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투자 대안으로서 가상자산을 여전히 들여다 보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규제 요건을 갖출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마 미미할 수 있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리보 부총재는 “인민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비트코인에 위협 안돼”각국 중앙은행들이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비트코인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전망했다. 체탄 아이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여러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CBDC와 비트코인은 각기 다른 쓰임새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인민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이 CBDC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 CBDC가 비트코인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은 각각 다른 용도가 있는 만큼 CBDC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례로 몇몇 가상자산들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일부에선 법정화폐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이 (대체 화폐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CBDC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가상자산과도 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도 헀다. 다만 그는 “CBDC가 발행되면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 연계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보그라츠 “도지코인, 비트코인과 달라…난 안 산다”오랫동안 가상자산 강세론자로 활약해 온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홀딩스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상승랠리를 보이고 있는 도지코인에 대해 “이는 설계나 리스크 등이 비트코인과는 매우 다르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갤럭시디지털을 이끌고 있는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대표적인 가상자산 강세론자인 노보그라츠 CEO는 21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지난 12년 간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매우 면밀하고도 잘 배분된 방식을 유지해 온 반면 도지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30% 이상을 두 명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어와 행동 따위를 모방하여 만든 사진이나 영상)에서 장난처럼 탄생한 가상자산인 도지코인은 특정 1인이 전체 발행량의 4분의1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어 최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1%에도 못미치는 비트코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노보그라츠 CEO는 “비트코인은 매년 그 수백억달러 이상이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키우는데 투자되고 있는 반면 도지코인은 그런 투자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도지코인에 대한 나의 전망은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지코인은 나스닥시장의 게임스톱이 그랬던(=투기적 매수에 의한 급등한)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노보그라츠 CEO는 “개인투자자이 게임스톱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개인들은 도지코인도 결코 포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이 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도지코인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비트코인 상승모멘텀 끝난 이후 모습 끔찍할 것”“정확하게 언제,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곤 장담할 순 없지만 결국엔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은 끝을 내고 말 것이고, 그 모습은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인 앨바인 캐피탈의 스티븐 아이작스 투자위원회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시장에 규제가 들어올 경우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난 주말부터 직접 목격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언제,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가상자산의 상승 모멘텀이 끝날 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그 모멘텀이 끝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곤 “그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라 그 모습은 끔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을 빗댄 표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아이작스 회장은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투기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펀더멘털도 없고, 내재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량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비트코인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더러운 상품이며, 계속적인 채굴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늘면서 시시각각 더 더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될 수도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까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할 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몇 곳이 영업을 계속할 지 결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100~200여곳으로 추산한다.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 자산을 다 보호해줄 것인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내재가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도 했다.은 위원장은 특히 20~30대 등 젊은층이 대거 거래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했다.이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헤지펀드 전설 “비트코인 주류시장 확고히 진입 중”‘헤지펀드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빌 밀러 밀러밸류파트너스 창업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최근 비트코인은 주류시장으로 확고히 진입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가격 상승세는 지난 2017년 상승 사이클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밀러밸류파트너스를 이끌면서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 간 단 한 차례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밑도는 수익률을 낸 적이 없는 밀러 CIO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이 같은 낙관론을 제기했다. 사실 그는 2018년에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출시한 바 있고, 당시 350달러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했었다. 밀러 CIO는 “비트코인 공급량은 매년 2% 정도씩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대목이며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 역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밀러 CIO는 “비트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앞으로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는 고질적인 가격 변동성 위험에 대해서는 “과거 비트코인 버블 시기로 돌아가봐도 다섯 차례에 걸쳐 20%씩 하락했었다”면서 “결국 이 같은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金)’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나중에는 실제 금보다도 더 뛰어난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금이 현재 10조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진 자산이 돼 있는 반면 비트코인의 시총은 아직도 1조달러 정도에 불과하며 (필요에 따라) 무한정 분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금에 비해 이동에 더 편리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나 송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는 만큼 금에 비해 훨씬 더 유용한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 넷 중 한 명 꼴로 여성그동안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에 여성들도 속속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투자자 저변이 넓어진데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개인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몇몇 가상자산 거래소와 온라인 중개업체 등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시장 내에서의 여성 투자자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미니는 보고서를 통해 가구소득 4만달러 이상인 18~65세 미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상자산 보유자 중 26%가 여성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올 들어 지금까지 주식과 가상자산을 무료로 매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투자자 넷 중 한 명이 여성 투자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다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eToro)에서도 미국 내 전체 이용자 중 약 20%가 여성이다. 이는 최근 2년 사이에 2배나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내 여성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캐롤린 바디노 제미니 대변인은 “설문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여성은 전체의 53%에 이른다”며 “앞으로 여성 투자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점쳤다.
- [줌인] 암호화폐 혹한기에도 생태계 키우기 주력…'투자자 보호는 숙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파란색 화면의 앱을 실행시켜 시세를 확인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투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이 뜨거운 암호화폐 바람을 타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바로 두나무를 이끄는 이석우 대표다.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최대 거래대금은 12조 원(2017년 12월)에서 최근 들어 25조 원까지 늘어났다. 약 3년 만에 두 배가 불어난 것이다. 가입자 수는 430만 명을 돌파했다.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규제 ‘혹한기’ 속 블록체인 생태계 키우기 주력이 대표는 ‘과거가 복잡한 남자’다. 서울대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한 그는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쿨에 들어가더니 변호사가 됐다. 한국에 돌아와선 카카오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가 2015년 조인스닷컴 대표로 중앙일보에 ‘복귀’했다. 2016년부터는 디지털 총괄을 맡아 중앙일보의 디지털 전략을 이끌기도 했다.그가 암호화폐 업계에 발을 디딘 건 2017년 두나무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업비트를 출범시키면서부터다.업비트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듯했다. 하지만 사업이 쉽지는 않았다. 정부가 거래소에 대해 신규 은행 계좌 발급 제한, 암호화폐 상장(ICO) 전면 금지 같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다. 그도 신규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했다. 해외에 거래소를 열려고 했지만 자본금을 송금하기조차 어려웠다.이런 이유로 업비트는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데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3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진 3년이 걸렸다.지금도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없지만, 그땐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와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훨씬 많았다. 이 대표는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정부와 소통에 나섰다.정부와의 소통은 쉽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넓히는 데 주력해 나름 성공을 거뒀다. 카카오에서 그랬듯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클 수 있는 플랫폼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줄곧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량을 늘리기보다 생태계가 커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이 대표는 블록체인 투자 전문 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를 만들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2019년 10월 기준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30개 넘는다. 총 투자금액도 6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개발자 중심의 콘퍼런스도 열기 시작했다. 두나무 내부의 연구소였던 ‘람다256’을 분사시켜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 서비스 개발에도 나섰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업비트, 어느새 글로벌 거래소 ‘우뚝’그가 두나무의 ‘사령탑’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역시 암호화폐를 보는 정부의 부정적 자세가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암호화폐가 제도권을 편입되기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설 뿐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과는 여전히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그럼에도 업비트는 어느새 명실공히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다. 2위 거래소인 빗썸과 거래량 격차도 크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4조2755억원으로 빗썸(2조8768억원)의 5배가량 된다. 업비트의 하루 최대 거래대금이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웃돌 때도 많다.정부의 시각과 별개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데다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이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오랜 시간 블록체인 생태계를 일구려 했던 이 대표의 노력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승승장구하는 그와 업비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작게는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사업 모델이다. 지금은 암호화폐 호황을 맞아 거래 수수료가 크게 늘었지만, 암호화폐 ‘붐’이 꺼지거나 거래가 줄어들면 수익이 급격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는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 시 스타트업 경제사절단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일하게 동행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은 끝에 그해 4월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나라다.우리나라에서도 특금법이 통과됐지만, 코인 공시 제도를 두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를 둘 수 있는 ‘업권법’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도 국내 최초로 상장 심사 원칙을 공개하는 등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셈이다. 업계는 이용자 보호는 결국 ‘업권법’을 통한 제도권 편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 코인별 차등규제 美·英, 그물망 감독 日…암호화폐 손 놓은 韓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대를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을 훌쩍 뛰어넘고 있지만, 당국이 이 시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국내 상황은 이미 2년 전부터 주요 가상자산과 거래소,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차치하고라도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한 프랑스나 기존 법 내에 가상자산관련 항목을 신설한 일본 등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금융 선진국답게 미국은 코인별 성격에 맞춰 상품(Commodity) 성격을 가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Security) 성격인 다른 코인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각 규제를 맡고 있다.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헤지(위험회피)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상품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증권 성격의 코인들로, SEC는 2019년 초에 “△가상자산공개(ICO) 주체가 누구든 △자금 모금방식에 쓰인 기술이 무엇이든 △자금 모금에 쓰인 용어가 무엇이든 해당 코인이나 토큰의 자금 모집과 계약이 증권 성격을 띈다고 판단되면 증권거래법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지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증권으로 판단한 리플(XRP)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는 조치를 취했고 각 거래소들은 이에 맞춰 리플 코인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이후 다른 시가총액 상위 코인에 대해서도 제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작년 12월엔 증권거래법 상 브로커딜러(=증권중개인)의 디지털자산 수탁에 관한 지침을 마련, 디지털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매매 위험을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5년 간 규제 염려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 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연도별 비트라이선스 발급 건수이와 별개로, 월스트리트를 관장하는 미국 뉴욕주는 지난 2015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취급업체에 대한 면허인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만들어 자본금과 내부통제 등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면허를 내주고 있다.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19년에 가상자산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코인별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래 토큰(exchange token)으로 분류해 자금세탁방지 규정만 준수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형태로 발행하는 코인은 증권 토큰(security token)으로, 지급결제에 따른 용도로 쓰이는 코인은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으로 구분했다. 증권 토큰은 별도 라이선스는 필요 없지만 발행할 때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거래할 때 감독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전자화폐에 준해 감독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가장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프랑스는 아예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름하여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이라는 것을 제정한 프랑스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청(AMF) 승인만 받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모형 ICO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ICO를 합법화 한 셈이다.다만 증권형 토큰(SCO) 발행에 대해서는 종전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7년 4월에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고, 2018년 1월 580억엔 상당의 NEM 코인이 탈취 당한 코인체크 해킹사고 이후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를 만들어 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해 우리의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는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교환업을 신설, 금융청에서 승인한 화이트리스트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하려면 기초 재산으로 자본금 1000만엔과 순자산 플러스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과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의무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지닌다. 또 거래소 자산과 뒤섞이지 않도록 투자자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별도 예치토록 했다. 특히 일본의 규제는 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프로젝트,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는 상장 심사 시 거래소뿐 아니라 JVCEA, FSA 심사를 거친다. 거래소 상장 심사 항목은 총 7개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계산서, 주주명부, 관계회사 목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수익 신고 의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