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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올해 1억까지?..블록체인 전문가 3인이 꼽은 ‘장미빛’ 이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죄로부터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최화인 금감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김서준 해시드 대표.5일 현재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3600만원을 넘은 가운데, 2017년 3000만원까지 갔다가 300만원으로 폭락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올해 비트코인의 시세가 최대 1억 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래 금융을 대변하는 월가 등 일각의 우려와 다른 전망을 내놨다.현재의 상승장은 기관이 주도하는 대규모 자금 유입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된 경제 타개책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속에서 투명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이 안정화된데다, 비트코인(1BTC) 가격이 5000만원~1억원 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보고서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받아..리플과 다르다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당연하다. 디지털 세상에서 금 같은 기준화폐 역할을 한다”면서 “2017년, 2018년까지는 암호 화폐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인식이 안정화되고 있다. 암호화폐도 하나의 자산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팔이 비트코인 매매 거래를 지원하듯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금처럼 캐야 하기에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 가는 희소성도 비트코인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센터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연방증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해 가격이 하락한 리플(XRP)과 비트코인의 사례는 다르다고 했다. 그는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규제를 갖고 있다”면서 “리플에 대한 SEC 규제는 XRP를 증권으로 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시장 확대에 장애가 걸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SEC는 리플 임원진이 XRP를 판매하고 사익을 챙긴 점, 리플 수익 대부분이 서비스가 아닌 XRP 판매 수익인 점 등을 들어 비트코인과 달리 XRP는 증권으로 보고 있다.비트코인 1억, 이더리움 500만원까지 갈 것최화인 금감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올 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1억, 이더리움은 500만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이더리움은 124만5000원에, 비트코인은 3684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 위원은 암호화폐의 시세 급등 이유에 대해 ▲양적 완화에 따른 화폐가치의 실질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 ▲ 금보다 투명하고 접근성이 좋은 암호화폐의 특징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 화폐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사람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됐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투자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도 상승세이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 자체가 불안정해진 원자재는 투자 상품으로서 매력을 잃었고, 금 역시 오를 만큼 오른데다 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암호화폐는 접근성도 쉽고 실시간으로 정보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 금융자산 자체가 목표인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최화인 위원은 “이더리움 역시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후 암호화폐(알트코인)는 각각의 목적성이 달라 리플 같은 암호화폐는 규제를 받기도 한다”면서 “한국에서도 리플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리플에 대한 투자는 암호화폐의 목적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최 위원은 국내 금융당국이 글로벌한 디지털 화폐 추세에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3월 시행되는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더북(거래장부)공유를 못하게 만들어서 빗썸, 업비트 등 몇몇 대형 거래소만 돈을 벌게 해놨다”면서 “이리 되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 장부를 공유해 거래 유동성을 높여왔던 후오비코리아, 에이프로빗 등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네이버가 국내에서 거래소를 열 유인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줄고 있다..1억 도전할 것국내에 기반을 둔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도 올해 견고하고 지속적인 비트코인 상승장을 예상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해시드 블로그에 올린 ‘2021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시장 예측 게시글’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려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팔려야 하는데, 거래소에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지난 2019년 말 “비트코인이 다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해 적중시킨 바 있다. 김 대표는 “2020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소 밖으로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인출하기 시작했다. 1억 도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 분석 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총량’은 2020년 초 약 296만개에서 현재 약 237만 개로 줄었다.
- [김인경의 亞!금융]中마윈, 공들여 쌓은 금융제국 해체 당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마윈(馬雲)알리바바 창업주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금융그룹인 앤트그룹의 상장취소와 군기잡기식 면담 ‘웨탄’(예약면담)에 이어 이번엔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이 보유한 일부 기업의 지분을 강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마윈이 일궈놓은 ‘금융제국’을 해체하겠다는 얘기다.◇“中 , 앤트그룹에 일부 기업 투자 지분 처분 요구”지난 31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SCRC)는 앤트그룹이 투자해 온 기술 및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업 등의 지분을 강제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투자지분을 판단해 강제처분을 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대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를 정리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앞서 중국 인민은행(PBOC)과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앤트그룹의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앤트그룹이 보유한 외부 투자는 216억달러(23조5000억원), 총 81건으로 이 중 174억달러(19조원), 55건이 중국 내 기관 및 기업이다. 여기엔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중국 공유자전거업체 헬로바이크, 중국우정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다수의 암호화폐 및 핀테크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외신들은 이미 헬로바이크 지분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국가가 한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앤트그룹을 현재 체제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토록 하면서 매각 정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게다가 앤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자본을 확충할 때, 중국의 연기금이나 중국국제투자공사(CICC)가 참여해 앤트그룹의 정부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미 주국 연기금이나 CICC 등은 앤트그룹의 주요 주주들이다. 증자를 통해 앤트그룹의 지배력을 확대, 기존 투자를 매각하거나 향후 기업 전략을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AFPBB 제공]◇달리는 말에 고삐 채우는 공산당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관계자는 “목적은 마윈을 억제하는 데 있다”면서 “말에 고삐를 매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한다. 이강 인민은행장이나 왕치산 중국 부주석 앞에서도 당국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던 마윈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마윈은 앤트그룹의 상장 무산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10월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항을 관리하지 못하듯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라며 중국 당국을 전면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윈의 모습은 공식석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자신이 ‘전율을 느꼈다’면서 만든 TV쇼인‘아프리카 사업 영웅들’ 홍보물에서도 사라진 상태다. 이 TV쇼는 마윈이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참가자들의 발표 등을 본 후, 우승자에게 엄청난 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앤트그룹의 경영권을 실제로 쥐고 있는 마윈의 완전 퇴진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마윈을 완전 퇴진시키고 앤트그룹과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해 ‘전자결제서비스’ 등 첨단금융의 몫을 정부가 가지고 오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앤트그룹은 월 사용자 7억3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디지털 페이 ‘알리페이(중국명 즈푸바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가장 서두르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시험 가동까지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기존 ‘페이 시장’을 흔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야오첸(姚前)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장은 “디지털 화폐 시스템은 어떤 중개 기능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중개 기능을 하는 곳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페이업체들이다.
- [신년사]이주열 한은 총재 "美 연준은 고용 안정..우리는 `금융 안정`"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성장과 물가 간의 관계가 약화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지만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21년 신년사에서 던진 메시지는 금융 안정이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고용 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전략을 변경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25일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통화신용정책 운영 일반원칙에 새롭게 명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의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누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 간의 괴리,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법적 책무의 하나로 고용 안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고용 안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운용 시 마땅히 고용상황을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고려해야 하나 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물가 안정 외에 금융안정까지 법적 책무로 추가한 바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여타 중앙은행보다 앞서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하고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청산업 신설 및 금융결제원 관리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갈 방침이다.이 총재는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 업무로서 디지털 혁신, 빅테크 진출 확대 등에 대응해 지급결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실시간총액결제(RTGS)를 기반으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조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임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외부컨설팅을 통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 조직건강도를 진단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진단 결과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조직 개선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제거하고 채용·배치와 평가·보상을 포함한 경영인사 전 부분에서 혁신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 등 달라진 업무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내내 이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경제가 각국의 잦은 봉쇄조치와 교역감소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였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사정도 대면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물가는 수요가 부진하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는 한편 국채매입,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회사채·CP 매입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조치들도 시행하였습니다.다행히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실물경제도 하반기 들어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금년에는 세계경제와 국제교역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경제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는 가운데 변이도 발생하고 있어 팬데믹의 종식 시기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언제든 자국우선주의가 다시 대두되면서 무역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차별적인 영향이 부문간·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회복이 K자 형태로(K-shaped recovery) 전개될 경우 전통적 대면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저소득계층은 회복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계기업 증가와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확대는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이들의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되고 일자리 창출의 엔진 역할을 하는 신생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그간 취해온 전례없는 완화조치들은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경기흐름, 지원효과와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해 나갈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임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한층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계속 힘써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안정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누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간의 괴리,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진출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로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실시간총액결제(RTGS)를 기반으로 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되돌아보면 그동안 경제위기를 겪은 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법적 책무의 하나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고용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운용시 마땅히 고용상황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결과 및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성장과 물가간의 관계가 약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미 연준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전략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운영방식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임직원 여러분!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정책수행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제반 업무영역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직의 성과는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통찰력있게 예측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아울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으려면 건강한 조직문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제거하는 한편 채용·배치와 평가·보상을 포함한 경영인사 全부문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외부컨설팅을 통해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 조직건강도를 진단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단결과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조직개선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단기에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경영인사 혁신 방안도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제가 처하게 될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임직원 모두 희망과 자신감을 갖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새해를 맞이하여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월 4일 총재 이 주 열.
- 김용범 기재차관 “과잉 유동성 우려…생산적 투자로 유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유입하고 글로벌 자산가격 버블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자산버블,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올해 코로나19가 촉발한 보건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금융시장 또한 불안을 겪었지만 당초 시장 우려와 달리 빠르게 회복했다는 평가다. 이는 각국의 적극 재정·통화 정책 대응과 은행 건전성 개선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김 차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방안을 빠르고 과감하게 선제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한 가운데 K-방역, 확장적 거시정책과 더불어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 속도감 있게 정책 대응했다”고 분석했다.올해초 위기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퍼진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과제로 과잉 유동성, 금융시장 구조변화, 글로벌 금융 투자행태 변화, 양극화 등 구조 변화 영향 등을 꼽았다.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 자산시장 버블을 야기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축 기조 전환에 따른 유동성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최근 중개 기능이 크게 늘어난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로빈후드(미국 개인투자자를 지칭) 등 개인투자자의 유입과 파생상품·가상자산 등 투자 대상 확대 등 글로벌 금융 투자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차관은 “코로나 19로 영세자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과도한 유동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해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생산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김 차관은 “최근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등 생산적 투자로 유입되고 어려움을 겪는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이 보다 강화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글로벌 자산가격 버블, 신흥국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확보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비은행권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방안 등 외환건전성 제도와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방안은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김 차관은 “한국은행 등과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지급결제 편의성 증진, 감독체계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해 달러 중심 체제 변화 가능성과 향후 전개향방 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등을 신산업발전 기회로 활용하고 고탄소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데이터 경제의 미래는 '5G로봇'과 '블록체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늘(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데이터 진흥주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 시대의 데이터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 하용호 XYZ벤처스 대표. 그는 SK텔레콤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뒤 머신러닝 회사 넘버웍스를 창업해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 데이터팀에서 일하다가 현재 XYZ벤처스를 창업해 대표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사진=유튜브 캡처▲현재의 데이터 경제. 스마트폰 앱의 출현이후 원인과 결과로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온오프라인연결(O2O)등의 말이 생겨났다.코로나19로 외출이 두려워지면서 직장과 학교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시대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앞당긴 데이터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볼까. 하용호 XYZ벤처스 대표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0 데이터 진흥주간’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에 더해) 5G의 초저지연(반응속도 0.001ms)이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차 시대(자동화된 물류 시대)를 열고,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이 발전하면서 10년 뒤 미래 세상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0년 뒤 미래에는 22세 이하 Z세대들이 소비 주체로 떠오르면서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더 강조될 것”이라며, “이는 개별 활동이 데이터(개인정보)로 기록되고, 그것이 기반이 된 데이터(교육)를 공급받고, 일을 하며 새 데이터(서비스)를 만들고, 보상으로 데이터(화폐)를 받는 시대를 말한다”고 말했다. ▲하용호 대표가 언급한 데이터 경제의 미래SKT-카카오 거친 데이터 전문가하 대표는 SK텔레콤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뒤 머신러닝 회사 넘버웍스를 창업해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 데이터팀에서 일하다 현재 XYZ벤처스를 창업해 대표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데이터가 전부인 세상이 앞당겨졌다는 보는 이유는 뭘까. 하용호 대표는 먼저 “2009년 12월 KT가 아이폰을 출시한지 10년밖에 안됐는데 아이폰으로 앱세상이 얼리면서 수많은 서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클라우드가 나왔다. 클라우드로 데이터량이 폭증하자 빅데이터, 이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등이 출현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정리했다. 요즘 나오는 디지털 전환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말은 모두 데이터를 잘 다루고 잘 분석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정리했다.▲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로봇을 이용해 자동차를 생산한다.코로나19로 떠오른 역내경제, 5G로봇과 블록체인의 가능성그는 코로나로 ▲경제시스템이 자유무역경제에서 블록경제(역내경제)로 바뀌는 현상과 ▲데이터 공유지가 가져오는 희극(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하 대표는 “코로나19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인건비(노동력)보다는 관세가 높은 시대가 왔다”면서 “지금까지는 글로벌 제조사들은 중국에 공장을 몰빵했지만 그러다보니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부품이 고갈돼 어려움이 커졌다. 반면 테슬라는 블록경제 추세에 맞게 미국, 중국, 독일 3곳에 공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때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는데 물류 역시 5G 초저지연을 활용한 자율주행차로 해결되면서 제조업에서도 시장에 가까운 공장 건설, 대량 생산에 따른 재고 부담이 없는 맞춤형 시대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이 때 중요한 게 22세 이하 Z세대를 만족시킬 독특함, 즉 개인 맞춤형 서비스인데, 이는 구글 유튜브가 수십억 개 영상에서 내게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듯이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경쟁력에서 좌우된다고 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하용호 대표가 미래 데이터 경제를 이끌 대표 기술로 ‘블록체인’을 꼽은 것도 데이터 거래에 신뢰성을 주는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이다.그는 “구글, 페이스북처럼 이미 데이터가 많지 않은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일텐데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새로운 회사도 데이터를 쓸 수 있고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닌 믿을 수 있는 공간, 이를 보장해주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강조했다.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통상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떠올린다. 하 대표는 “블록체인은 아주 심플하게 보면 모두가 복사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나중에 참여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려해도 못바꾸는 가운데 신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돈일 필요는 없고, 실제는 정보 유통 채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테면 롯데나 신세계가 어느 한 쪽의 서버가 아니라 공공의 공간에 데이터를 올려두고 함께 포인트 교환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블록체인과 스마트컨트랙트가 결합되면(내가 내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려둘테니 쓰려는 기업은 돈을 내라)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소공연 “정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해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오른쪽 두번째)이 10일 국회에서 만나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전달후 사진 촬영하고 있다.[이데일리 박민 기자]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0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소공연은 전국 64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전혜숙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국회 송갑석 의원,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소공연에서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과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임용 직무대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1차 새희망자금 지원보다 상향해 2차 새희망 자금을 신속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도 총액 3000억원이 반나절만에 소진됐다”라며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저금리 대출 수요가 많은 것으로 긴급대출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행했고, 2차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예산 ‘3조원+α’ 규모에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논의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제2차 새희망 자금 조기 집행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및 임대인 세금감면 간접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대책 마련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구조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확대 및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간편 결제 연동 방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 법률 제정 △영수증 복권 제도 재시행 및 상점가 판매촉진 방안 등도 논의됐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긴급대출 규모 확대, 임대료 지원 및 지역 화폐 활성화, 3차 긴급재난기금 등을 적극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자산운용, 디지털 자산 공시 플랫폼과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김용현)은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 투명한 정보 서비스와 상품의 공동개발을 위해 디지털 자산 공시 플랫폼 크로스앵글과 업무협약 (MOU)을 맺었다고 8일 발표했다. 두 회사는 이번 체결을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계획이다.한화자산운용은 2020년 업계 최초로 디지털자산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전통 운용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디지털 전략 본부장은 “외부 로보어드바저와 협업과 더불어 자체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테크 솔루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상황하에서 가장 발 빠르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해 업계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또 코스콤과의 협업으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금융권 디지털 뉴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투명한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제공에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디지털 테크 기반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초 한화생명의 유상증자 참여로 자본규모 5100억원을 확충했다. 블록체인 기업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금융기업들까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미래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두물머리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투자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최영진 본부장은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제는 신뢰의 붕괴와 불투명한 투자 정보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금융 기업이 시장에 참여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당국과 소통해 나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고객의 자산 배분과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모색하는 한화자산운용과 투명한 투자 정보 제공에 앞장 서고 있는 크로스앵글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2017년~2018년에 이어진 암호화폐 광풍이 지나고, 디지털 자산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져온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디지털중앙화폐 연구,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통 금융 강자들의 서비스 진출과 영역 확대 등이 결합되어 빠른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다만,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하고 더욱 성숙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명한 정보 기반의 대중화된 서비스를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시작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고 포부를 밝혔다.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정보공시 플랫폼인 쟁글(Xangle)을 운영하며 글로벌 가상 시장에서 표준화된 투자 정보 플랫폼을 지향한다. 외에도 온체인 데이터분석, 마켓 인텔리전스 보고서, 자산 신용도 평가, 기준시가, 시장 지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넥슨의 모회사인 NXC의 벤처 캐피털 대표를 역임한 김준우 대표와 오픈서베이 전 공동창업자이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온 이현우 대표가 공동 경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40억원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 데이터에 소유권이 있을까?..'데이터 기본법' 찬반 뜨거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터에 소유권이 있을까. 있다면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법상 ‘물권(物權)’에 해당할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과는 어떻게 다를까.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려 하면서, EU·미국·일본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소유권과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란 무엇인가(정의), 데이터에는 소유권이 있을까, 데이터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참여연대,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주최 학술대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됐다. 화상회의 솔루션 ‘줌’을 통해 공동으로 주최한 ‘데이터의 소유와 독점’을 주제로 한 2020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다.데이터 소유권, 유형별로 다르게 보자..기본법 취지 공감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유럽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지만 미국·일본은 매우 적극적이며 일본은 민간 데이터거래청까지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의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후 팔아 5천만원 정도를 사용자들에게 배당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세상 모든 것과 결부돼 속성상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나, 전반적 지배대상인가, 원칙적 공유대상인가 등 혼란이 여전하다”면서 “그래서 하나의 권리 다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의 묶음 같은 유연한 소유권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마치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조항이 있는 것처럼”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권 교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전권을 논할 때 “전체적 접근 방식보다는 개별적 접근 방식이 낫다. 전자상거래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 등으로 개별 고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이기윤 SK텔레콤 상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가명정보나 익명 정보는 비개인정보로 소유권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대량 활용 시 부담이 덜해지는 방향을 원한다. 원 소유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관리를 균형 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데이터 활용 기본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함께 이루자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이재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실장은 2015년 코펜하겐시와 일본 기업 히타치가 공동 펀딩해 만든 데이터거래소가 2019년 폐쇄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데이터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 수요자의 커뮤니티 참여, 데이터 공개 표준 및 가이드라인, 법률적 리스크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 부정경쟁, 영업기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 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과 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등 데이터를 만들고 거래할 때 부딪딛히는 법률 문제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를 모두 사업자들이 알고 있기 어려우니 데이터를 만들고 이용하는 전 주기에서 법리적인 것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데이터 소유와 이동권, 개인정보보호법으로반면, 이창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과장 등은 데이터 기본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 규율을 강조했다.이창범 연세대 교수는 “모든 데이터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만 소유권이나 점유권으로 획일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영업기밀로, 특허로, 저작권으로 각각 보호하면 충분하다. 데이터 소유권 개념이 오히려 혼란스럽다. 나머지 부분도 일반 계약법으로 충분하다”고 했다.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내 정보가 아니라 나에 관한 정보”라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녀의 글이 있다면 이는 소녀와 소녀 가족, (소녀 글에 언급된) 의사 등의 개인정보여서 누구라도 통제권, 지배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특히 “(개인동의를 전제로 데이터 융합서비스를 허용한)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에는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에 대해 권리를 상당히 부당하게 대가 없이 침해할 수 있는 반 헌법적 수준도 있다”면서 “일본 제도는 개인식별성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을 논한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얼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 기반이 잘 갖춰져야 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최소 수집의 원칙이나 목적 내 활용 등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 과장은 “데이터 소유권은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이슈”라면서 “개인식별 가능성이 없는 일반적인 데이터는 재산권이든 물권이든 떠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는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본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그러나 그는 “데이터3법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하고 이종 데이터와 결합 가능한 여지는 열렸지만, 식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라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개인 데이터는 유통이 가능하지만 (과기정통부가 만들려는) 데이터 기본법에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