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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권익위 “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기간 확대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복지 측면에서 우대를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육아휴직·양육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권익위는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아울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의 제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외에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 경험 퇴직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친화적 육아·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도 권고됐다.권익위는 지난 1월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5966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38.6%가 저출산 대책분야 중점과제로 뽑았다.
2024.03.21 I 윤정훈 기자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
  • 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사진)’를 분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59㎡A 226가구, 59㎡B 35가구, 74㎡A 152가구, 84㎡A 188가구, 84㎡B 152가구, 84㎡C 18가구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현재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후분양 단지로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상도 14~15 구역과 279번지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돼 향후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계획된 점도 지역 가치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 여의도~ 서울대입구역(2호선) 총 16.km를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가 2030년 준공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 장승배기역 인근 종합행정타운 조성의 수혜도 기대된다. 동작구청에 따르면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구청 및 보건소,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약 112개의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비롯해 반경 200m 내에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당곡고와 같은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점과 달리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들을 기본으로 제공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의 잇따른 사업 연기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상도 14~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개발 계획과 모아타운 선정을 포함해 다수의 호재가 있으며 중도금 30%가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2024.03.21 I 김아름 기자
20억 아파트 옆 '빈집촌' 현저동, 이번엔 개발될까
  • 20억 아파트 옆 '빈집촌' 현저동, 이번엔 개발될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시내 중심에 있으면서 오랜 기간 빈집촌으로 방치된 서대문구 현저동이 재개발을 다시 시도한다.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갈려 번번이 좌절했던 사업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 모습. 헐리거나 헐릴 듯해 보이는 건물이 산재해 있다. 건물 뒷편으로 남산타워(오른쪽 원)와 인왕산 현대아이파크(왼쪽 원)가 보인다.(사진=전재욱 기자)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저동 1번지 일대 주민이 신청한 모아주택 제안서를 보완해 다시 제안할 것을 통보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시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약 70%가 모아주택에 찬성한 상태다.이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도심을 잇는 통일로와 닿아 있고, 지하철 3호선 무악재·독립문 역이 가까운 시내 요지에 있다. 정비사업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 변수를 넘어야 한다. 우선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들어 △적절한 기부채납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고 △일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통일로 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도 상향, 층수·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등 혜택을 받아 사업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가장 큰 변수는 내부에 있다. 현저동 일대 개발은 2003년 서대문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공시설·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용적률 200%, 최고층수 7층으로 160가구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사업 계획도 마련됐다.문제는 주민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국공유지이던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도시 빈민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정착하면서 동네가 생겼다. 나중에 무허가 정착민에게 토지를 불하했고, 불하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가 이뤄졌다. 대지는 한 개인데, 소유주는 수십 명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했다. 이후 재개발이 시도될 때마다 토지 소유주 간에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도 모아주택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주가 상당하다. 이들은 시행 방식의 재개발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저동 재개발 추진 과정에 밝은 공무원은 “과거 개발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지주는 너무나 많은데, 이들끼리 의견이 규합되지 않았던 탓”이라며 “토지 불하 과정에서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과 갈등하고, 각자 방식으로 개발을 주장하느라 수십 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은 과거보다 동의율이 완화된 방식으로 재개발이 시도된다. 이전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은 토지 등 소유주 100% 동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이 성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토주 등 소유주 80%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이 다시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사업지로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징벌 과세 없애겠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AI용 D램 대세 굳힌다···SK, 차세대 HBM3C 세계 첫 양산-4년 뒤부터 노동인력 줄어든다-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글로벌 자금시장 격변 예고-차세대 AI반도체 전쟁 손잡은 엔비디아·SK-발등의 불 물가잡기···서민 울리는 고물가, 사과뿐일까-가공할 SOC 기후위험 전망, 위기의식 있기는 하나△종합-차기 구축함 수주전 앞두고 “집요한 변화 필요” 쓴소리-투명오디오로 불멍 즐기며 음악 감상···세상에 없던 ‘LG만의 제품’ 만들 것△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美국채 1조달러 쥔 와타나베부인···금격 청산 땐 세계 금융시장 요동-엔저에 치였던 車·조선·철강 ‘청신호-엔고 더디게 진행···장기적으로 韓 증시에 호재△종합-“12단 D램칩” “5세대 첫 양산”···美 엔비디아 안방 점령한 韓HBM-삼성물산 美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에 사업권 매각-’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배당소득세도 완화 추진-기후위기 대응 위해···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푼다△공시가 현실화 폐지-“법 개정 속도내 12월 시행”···보유세 덜 내고 기초연금 수혜 늘어난다-잠실주공 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정치-아슬아슬한 ’윤한갈등‘ 2차전 -마지막까지 비명횡사로 시끌-제3지대 공천 마무리···지지율 끌어올릴지 주목△정치-“해본 민주가 낫지” VS “보수 한번 나야와”···한강벨트 최전선 표심 팽팽-4년전 1.5%p차 접전···다시 붙은 ’유의동-김현정‘-“인천 4호선, 황금노선으로 만들 것”-“사천 우주청 중심 항공클러스터 조성”-민주당 지역구 후보 표준 ’서울대 출신 50대 법조인‘△경제-돌봄·보건 100만명 늘려도 14만 부족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 거세질듯-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 10쌍 중 1쌍이 ’국제부부‘-AI·돼지열병 발생 뚝···축산물 가격 안정세-봄 전력수요 역대 최소 전망···원전·태양광 발전량 감축 팔 걷어△금융-은행권 다시 금리경쟁···인뱅보다 낮아졌네-’취임 100일‘ 김철주 생보협회장 “연금·제3보험이 성장 돌파구”-서울 최고연봉 지역은 금융사 몰린 ’중구‘-이복현 “지방 금융지주·은행, 온정주의적 문화서 벗어나야”△글로벌-“에너지 전환 실패···脫석유·가스 환상 버려야”-美 “반독점 조사 검토” 험난해진 US 스틸 인수 당혹스러운 일본제철-’개취 존중‘ 美 스타벅스 “퍼푸치노, 계속 무료”-EU, 러 곡물에 관세 부과 농민·일부 회원국 달래기-열돔에 갇힌 브라질, 체감온도 무려 62.3도△산업-“석유 공급부족”···정유업계, 당장은 웃지만 장기화 땐 악재-한중 양국 기업 협력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 이루자-배당안 가결, 정관변경 부결···고려아연·영풍 주총 표대결 무승부-전장용 MLCC 5종 삼성전기 독자 개발-전기차 신규등록 2월에도 뚝···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강세△ICT-’공짜‘ 최신 보급형폰 쏟아진다···통신비 부덤 더는 공신되다-“니혼랩 게임 원작에 충실 최고의 액선 재미 선사”-“게임개발 도와줄 최적화된 AI 언어모델 만들 것”-낮은 연봉 때문에···민간기업에 인재 뺏기는 향우연△소비자생활-밀가루·설탕 향한 ’물가 압박‘ 칼날···“다음은 가공식품”-즉석밥 용기가 물티슈 캡으로-남산서 돈가스 먹다 번뜩···막내 아이디어로 대박-아워홈, 분식사업 확대···브랜드 ’구씨네‘ 선보여△증권-’엔비디아 결국 더 오를걸‘···서학개미 5억달러 몰렸다-삼성 ’배당성장 ETF‘ 2주 만에 1000억 돌파-기지개 켜는 ’닥터 쿠퍼‘···구리 ETN·ETF 쑥△증권-테슬라 부진에도···국내 이차전지株 꿈틀-日 증시 최고치 경신에도 추가 상승 여력-美中 ’고래싸움‘에···韓 조선·반도체 ’희비‘-’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 순매수 100만주 돌파△부동산-임대사업자 퇴출 후퐁풍···고삐 풀린 전셋값-“아꺄뒀던 청약통장 꺼내세요” 공공분양 1만7000가구 풀린다-“하늘에서 내랴다보면 다 보입니다” ’불법 건축물‘ 잡는 서울시 특공대-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건강-’교정술+줄기세포술‘로 연골재생···O자형 휜다리 치료 효과 높여-순식간에 휑···원형탈모증 의심 즉시 치료해야-상부경추 손상시 전신마비까지···수술 집도의 경험이 중요△BOOK-어떤 것이든 “맞다, 그럴 수 있겠다”···김제동표 위로-조선의 옛 이야기서 건져낸 ’나눔의 지혜‘-AI시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언러닝‘ 하라△MICE-와인 찾아 5만명 북적···후발주자 성공비결은 ’B2B‘-“다음 행선지는 한국···헝가리 와인의 매력 알릴 것”-서울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모집-파크하야트 부산에 대형 미디어 월 설치-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등 글로벌축제 선정-김현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선임△오피니언-이런 것까지 정부가 할 일인가-K바이오의 힘 보여준 두 기업-김정선 ’매직가든 도어 38‘-공수표 될까 걱정인 가상자산 공약△피플-알바고 대국 8년···다음 생엔 바둑보다 AI 연구할 것-신협, 협동조합회장단 한자리···“공동 발전 모색”-“이혼가정 원활한 면접교섭···자녀 행복위해 필수”-교향악단 빈 심포니, KB금융과 게릴라 콘서트-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연임△사회-“인슐린 받으러 다음주 병원가야 하는데”···’약 못탈라‘ 환자들 좌불안석-의대생 “휴학 승인해 주세요” 대학들, 교육부 눈치에 난색-“한강 안전, 골든타임 사수”···서울시,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진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교육감 7일 안에 의견서 제출-새벽배송 확대 권하는 정부에···“택배기사 건강부터 챙겨야”
2024.03.19 I 유은실 기자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신축중소형 10만호 저렴하게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약속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을 공개했다.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매입하는 주택 10만호의 경우 2만5000호를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서민층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즉석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중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랑과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 주택 문제 전담 조직’이 있는지를 물었다. 박 장관이 별도 조직은 없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청년주거정책만 좀, 아주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며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지원정책만 좀(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기존 예산을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원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청년들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I 박태진 기자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서울 원도심 개조…신축 중소형 10만가구 매입해 싸게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 한 후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정부는 19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도시재생 정책 전환인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정비연계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시설 패키지를 더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형’은 도시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을 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활용한다.이와 함께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가구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이중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와 내년 2만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日 '마이너스 금리'와 작별…가계 웃고 수출 기업 울고
  • 日 '마이너스 금리'와 작별…가계 웃고 수출 기업 울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해 온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각 경제주체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반면 가계는 엔화 가치 변화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 여력이 늘게 된다.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등에 업고 실적 잔치를 벌인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돼 증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 건물.(사진=로이터)◇日 정부 국채 이자비용↑…“재정 악화 우려”BOJ의 통화긴축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2007년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이 2027년 34조2000억엔으로 2024년도 예산안(27조90억엔)에 견줘 7조2000억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5~2027년 명목 경제성장률 3%,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전제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2024년도 1.9%에서 2027년 2.4%로 올라갈 것을 가정했다. 특히 국채비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15조 3000억엔에 달해 2024년도 대비 60%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아사히신문은 “그간 BOJ가 대규모 금융 완화로 금리가 낮아 국채 이자 지급비가 억제됐지만,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가면 국채비 증가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민간은행은 오히려 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은행 역시 장기 금리 상승으로 채권 수익성에 타격을 입지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줘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실상 제로(0)에 머물러 있는 예금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는 점은 은행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모두 이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들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은행들이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예상하고 앞다퉈 금리를 올린 이유다. 17일 일본 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전경.(사진=AFP)◇가계, 예금 이자·수입물가 하락…수출기업 ‘타격’가계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 뒤 민간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평균 0.001%로 무이자나 다름 없었다. 여기에 금고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부담하는 등 그간 예금자들이 손해를 봐야했던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에 부담을 줬던 수입물가 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엔저가 진정되면 수입 물가 상승세가 꺾여 가계도 그만큼 더 소비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 대출자들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수정 이후 민간은행이 단기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자칫 부동산 경기 냉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BOJ가 무담보 익일 콜금리(익일물 금리, 빌린 다음 영업일에 갚는 극히 짧은 은행 간 자금의 금리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좌우하는 금리)를 0~0.1%로 유지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을 시장 운영 가이드라인에 담은 것도 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된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세를 탔던 일본 증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기업들이 엔저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게 증시 상승의 주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엔화 가치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에는 희소식이다. 일본 기업과 해외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일 간 주력 산업의 수출 경합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의 경쟁력과는 별개로 자산시장에서는 일본시장과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경합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의 희비도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해외로 향하는 일본 관광객들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씀씀이가 커질 수 있지만,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은 정반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2024.03.19 I 양지윤 기자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尹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많아"…중소형 주택 10만호 공공 매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부분은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더 많은 수치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5000만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까지 확대했다”며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권오석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LH, 수급자·고령자에 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
  • LH, 수급자·고령자에 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는 총 4000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1000호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호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9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다.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 뒤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4.03.19 I 박지애 기자
부동산시장 D의 공포
  • [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번지면서 주가, 금값이 들썩이는 데다 가치의 바탕을 알 수 없는 비트코인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 반면에 2024년 들어서며 아파트 매물 적체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 지방에서 비롯된 매물 적체 현상이 수도권으로 다시 서울로 전이될 조짐이 보인다. 금리와 상관성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반대로 흔들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변동도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진다면 경제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8~9년 전 어느 대학 입구역 신축 백화점 내 상가를 분양받아 가계세를 받아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자고 집에서 졸랐다. 당시 시장터 상가 빌딩을 보유한 지인이 짭짤한 임대료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본 까닭이다. 다시 생각해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이 활발해져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점포가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활발해질 게 뻔하기에 비주거용 건물의 가치하락이 뻔히 내다보였다. 수년 후에 우연히 그 빌딩에 들어가 보니 장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비어 있었다. 세는 받지 못하고 매월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니, 노후 보장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변해 있었다.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원을 넘어섰는데 펀드들의 (예상)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한 자산운용사가 미국 보스턴에 투자한 고층빌딩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건물 가격이 투자시점(2017년) 보다 30% 이상 하락해 당초 기대수익 6%는커녕 원금 상환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대출채권(메자닌)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는 전 세계적 유동성 완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국면으로 투자 손실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장기 고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대했는데 시장 환경이 거꾸로 변하니 어쩔 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상당 기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개되었던 반면 “부동산은 끝났다”는 정책 의지가 엇갈리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 부동산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와 호흡하기보다는 시장과 정부가 밀고 당기는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동산시장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도 벌어졌었다. 그 혼란 속에서 영끌, 빚투에다 사기 전세, 빈집 발생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졌다.시장과 반대로 가는 정책 변화를 따라가다 뜻밖의 손실을 보는 가구가 늘어났다. 정책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국면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손실은 개인의 잘못일까, 당국의 책임일까. 정부가 시장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소시민들의 투자 손실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된다.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2017년 11.9배에서 2023년에는 26배로 늘어났다. 90㎡의 집을 마련하는 데 가처분소득 전부를 들여도 26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무주택 소시민이 새로 집을 마련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이 배수가 늘어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 임계치 80%를 넘어 105.0%로 올라섰다.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80%에 이르러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경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시장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면 불확실성 극복 능력이 저하된다.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2024.03.18 I 송길호 기자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 없고 민간임대 모집 뿐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 없고 민간임대 모집 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월 3주 분양시장은 청약홈 개편 영향으로 일반 분양에 나서는 현장은 없다. 오픈 현장 역시 분양 현장이 아니다. 청약홈 개편이 청약 가점 합산 개선, 장기가입자 우대 등 분양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임차인 모집 분야는 진행되는 모습이다. 개편과 상관 없이 3월 3주에 임차인 모집에 나서는 현장이 있다. 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3주 전국에서 1개 단지 406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중흥건설은 충남 당진시 대덕동 대덕수청지구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 임차인을 모집한다. 단지 안에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계획 돼 있으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75~85%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을 비롯해 송산산업단지 등 대규모 업무시설들로 이동하기 쉽다. 도보 5분거리에 대덕초교도 있어 통학하기 쉽다.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모델하우스 오픈 역시 아파트 일반분양 목적의 오픈 현장은 없고 임차인 모집 예정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만 있다. 롯데건설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사송 롯데캐슬’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도보권에 유치원, 초·중통합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골프클럽, 게스트하우스, 맘스키즈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다.오는 22일 까지 청약홈 개편을 마친 후 3월 4주차부터는 일반 분양에 나서는 현장들의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중 입주자모집승인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만큼 일정이 1~2주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2024.03.15 I 김아름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1?2순위 청약 결과 전 주택형 모집가구 수를 채웠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조감도 (사진=두산건설)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3일~14일 이틀간 1순위?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31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09건이 접수돼 평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포함하면 총 1203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13.83대 1(1순위 기타지역 기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1년간 처인구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신규 단지 중 모집가구 수를 채운 단지는 없었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보인 것은 두산건설의 마케팅 역량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용인시 처인구에서 처음 적용된 브랜드 단지인 데다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 GTX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높은 미래가치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청약 결과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가치와 함께 그에 걸맞은 단지 외관 특화 설계로 주목을 받은 점, 인근에 예정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결과”라며 “여기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두산건설은 We’ve의 5가지 컨셉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특히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중등 영어, 수학 교육을 비롯해 유치부 창의사고력 수학, 전 과목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및 진로 컨설팅, 개인별 맞춤 학습전략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3.15 I 이배운 기자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사통팔달 특례시" 교통분야 공통공약 꺼낸 수원 민주당 '원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0 총선 진용이 갖춰진 더불어민주당 수원 5개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했다.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왼쪽부터) 김승원, 백혜련, 염태영, 김준혁, 김영진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2일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5명의 예비후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 완성이들은 먼저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C 노선 조기개통, 신수원선, 수원발KTX,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통해 ‘수원특례시 격자형 철도망’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광교중앙역~월드컵경기장역~수성중사거리역~화서역구운역~호매실역까지 10.1km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됐다.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구운역 신설을 포함해 전구간 동시 착공될 예정이다.수원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을 거쳐 양주 덕정역에 이르는 86.46km 길이의 GTX-C 노선은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된다. 총사업비는 4조6084억원으로 개통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안양 인덕원에서부터 수원, 화성 동탄신도시까지 37.1km가 이어지는 신수원선(인동선) 역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GTX-A, C 노선과 연계돼 수원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주파는 물론 파주 운정 등 경기북부권으로도 연결된다.3499억원이 투입되는 수원발 KTX도 2025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일정을 앞당기며, 현재 경기도와 수원·성남·용인·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도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대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방침이다.◇경부선 철도 수원시내 전구간 지하화 추진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공약으로 동시에 걸린 사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성균관대역부터 세류역 이전까지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민주당은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화성시로 빠져나가는 10~11km 구간 전체를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수원 도심 철도 지하화 구간.(자료=더불어민주당)소요 예산은 적용될 공법에 따라 2조1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추정된다. 예산 조달 방안은 지하화가 이뤄지면 발생하는 상부 공간에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해 해결한다는 것이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구상이다.◇동서남북 순환도로망 및 트램 구축수원 외곽을 순환하고 도심 구간도 Y자로 가로지르는 도로망 신설 계획도 내놨다. 기존 서부로와 경수대로, 봉영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 오산~용인 지하민자고속도로와 함께 Y자형 도심 간선도로망 등을 건설해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도심 내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추정 사업비는 보상비 950억원, 공사비 350억원 등 1300억원으로 지안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계획 반영 및 택지개발사업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제시한 도심구간 정체 해소용 순환, 간선도로망 계획도.(자료=더불어민주당)아울러 SRT 동탄역으로 이어지는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을 망포역까지 연장해 철도 승객 편의를 높이고, 수원역~장안구청역을 잇는 트램도 신설해 화성행궁 등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수원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GTX-C 노선, 인덕원~수원~동탄 신수원선, 수원발 KTX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금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모두 민주당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수원 민주당 원팀, 다섯 후보가 사통팔달 특례시를 반드시 완성하고, 수원특례시를 특례시 다운 진짜 특례시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2 I 황영민 기자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2024.03.12 I 박지애 기자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 바뀌어…“주거환경·노후도” 위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겉이 멀쩡해 보이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1994년 안전진단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변화다.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는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 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여둔 상태다.이를 추가로 조정해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개정안에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이와 함께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분쟁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이다.
2024.03.10 I 박지애 기자
HL리츠운용, 1호리츠 잠실시그마타워 매각 완료
  • HL리츠운용, 1호리츠 잠실시그마타워 매각 완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L홀딩스(060980) 자회사 HL리츠운용이 잠실시그마타워을 1650억여 원에 매각하고 약 200억 원을 수익으로 거뒀다고 8일 밝혔다. HL홀딩스는 보통주 50억 원을 투자한 결과 순수익이 약 100억 원, 수익률 약 200%를 올렸다. 잠실시그마타워는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1층부터 11층은 오피스 시설, 나머지 층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매각 대상 8414평 규모의 업무시설은 이화자산운용에서 인수했다.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거래가 리츠 업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잠실시그마타워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잠실시그마타워는 지하 7층, 지상 30층에 업무시설 2만7814㎡(약 8414평)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는 2년간 운용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에 부임했다. 조 대표는 HL그룹의 우량 부동산을 발굴한 전문가로 꼽힌다. HL만도 판교 R&D 센터, HL클레무브 제2 판교 Next M, HL그룹 인재개발원, HL홀딩스 세종물류센터가 대표 사례다. 특히 HL만도 판교 R&D센터는 토지매입, 개발, 시공, 운영 모두를 조 대표가 주도하여, 유동화(流動化)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익을 HL만도에 안겼다. ‘HL제2호리츠’의 탄생 스토리다. HL리츠운용은 세 번째 리츠 인가를 지난 12월에 승인 받고 후속 업무에 착수했다. 리츠 명칭은 ‘이베데스다제6호리츠’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리츠 영업 범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운용 등으로 폭넓다. 총사업비만 2000억 원이고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로 주택사업 방면 첫 프로젝트다. ESG 관련 산업시설, 실버주택 리츠 등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만큼, HL리츠운용 사업 다각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HL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2024.03.08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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