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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尹 내각엔 검찰만 가득…적폐청산 도돌이표 끝내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감찰이 도맡는 ‘검찰 정부’만 있다.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엄연한 통치 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약자 보호책과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비교섭단체대표발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저는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시민들은 보수정당의 본류가 아닌 후보를 선택해서라도,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주권적 판단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차였지만 결과를 거부하는 대규모 시위도, 투표에 대한 논란도 없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4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는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하고 안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없이 지지율이 추락해 최근에는 30%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표차가 적은 대선도 처음이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도 처음입니다.저는 지지율 하락이 정부의 통치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와 정세가 예측 불가입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의 실패는 시민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줄이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포기하며, 누군가는 절망감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보정치인인 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윤석열 정부는 통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이며 민주주의에서 이는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내각에는 검찰만 가득하며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통치실패에도 반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수정해, 느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혁명이 아닌 정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통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이 적폐청산의 기간 동안 우리 정치는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으며,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적폐청산의 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북송어부사건은 당시 국민의힘도 양해 했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의 미비가 큰 원인입니다.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셋째, 말이 아닌 실질적 협치를 해야 합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연설이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없이 임명한 각료가 이미 넷입니다. 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법률 개정 사안을 시행령으로 대체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노동시장·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공존을 위한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극복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로 국회와의 협치를 파괴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임기 내내 ‘일하지 않는 국회’ 프레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심지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후에도 국회를 계속 혐오했습니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협치의 비용 없이 개혁을 이루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넷째.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를 멈추십시오. 정부가 약속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 처벌 완화를 위한 TF가 설치되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쟁력 저하의 원흉이 됐습니다. 불법적 노조파괴에 항의해 노동자가 수개월째 단식 중인 파리바게뜨는 사실상 노동법의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0.3평이라는 사제 감옥에 31일간 자신을 가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차 용접공인 그의 월급은 207만원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합니다.법치주의는 시민을 규율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측근을 비호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번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목숨 내놓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산업현장과 기술탈취와 갑질에 신음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을 약속한 법률이 지켜지도록 예산편성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명을 거부했고 그 뒤 크고 작은 의혹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주십시오. 이것이 백 마디 말보다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이지만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통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곳은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인플레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러온 강달러는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지만, 평범한 소비자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대란을 가져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성립된 국제적 평화체제와 자유무역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지정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함께 새로운 냉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더 근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생률 1.1명 세계 198위의 최하위권 출생률과 급격한 고령화로 조용히 소멸 중입니다.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켜 출산과 양육을 엄두도 못 내게 만든 대가입니다.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는 급감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며, 고령자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 시야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문제로 저출생·고령화가 심해진 일본은 최근 후진국 전락에 대한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자리와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선진국 탈락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의 원칙부터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과 마찬가지로 3고 위기 또한 불평등 구조의 아래에 있는 약자를 먼저 위협합니다. 이들에게 가중되는 고통을 조정하고 분담하는 것은 시장도 기업도 아닌 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최우선 순위도 이들 약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직 강자를 위한 것들 뿐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MB식 부자감세의 부활입니다. 동유럽 등 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포함된 OECD 평균 법인세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인만큼 G7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에 비해 결코 법인세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 대기업 다수는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요국가에서는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는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횡재에 선물까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종부세 중과 폐지와 공제분 인상 등 보유세 완화입니다. 백번 양보해 법인세 감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투자 감소를 막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감세가 어떻게 인플레를 막고 침체에 대비한 정책입니까? 주거목적 이외 추가적 아파트는 묻지마 투기라는 점에서 <현대판 튤립 투기 사태>입니다. 이를 조장하는 <계급입법>, 비생산적인 투기수요만 자극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계부채증가, 고물가로 위기 가구가 급증한다면 재정지출도 늘어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가 증가한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저와 정의당은 복합 위기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시민은 정액소득을 받는 집단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심각한 생계곤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인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8만원에 불과하며, 고물가를 감당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8월 1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 7월은 2년 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집주인들이 상한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를 철회하고, 고점에 집 사서 고금리 상환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요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전대책>에는 93조에 이르는 이들 금융약자의 채무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출을 돌려막는 저신용·다중채무자에게 만기연장불가나 카드한도 축소는 곧 경제적 사형선고이며, 신용불량으로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생계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채무를 통합하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채무조정으로 고금리가 금융취약계층을 덮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값 못 받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는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시범 운영과 도입을 약속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는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할당관세 0%는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물가대책도 되지 못했습니다. 비료·사료·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이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고가의 중·대형차를 가진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정책입니다. IMF도 최근 유류세 인하 등 감세 방식의 물가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시행한 바 있는 <소득규모별 유류세 환급>과 같은 실효적 방식으로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인플레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와 닥쳐올 침체에 큰 피해를 입을 시민들은 사회보험도 노동조합도 없는 프리랜서, 플랫폼,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라 할 <일하는 시민 기본법>과 <일하는 시민의 결사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노동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일자리 질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장기적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인플레 대책, 녹색 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 완화와 같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노조 혐오와 배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개혁이 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험한 말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창당 이후 가장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정의당의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의 방법으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흔들림 없이 양당 정치의 대안을 추구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리더십 교체는 지체됐습니다.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무상의료·무상교육 이후 진보적 정책과 비전의 업데이트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창당 정신인 <6411 정신>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습니다. 지역정치의 재생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차기 혁신지도부가 쇄신을 이끌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9월 혁신지도부 선출까지 논쟁하고 토론하는 정의당, 하지만 통합과 변화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진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의 변화는 단지 정의당의 존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정의당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사라질 시민들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JY, 한미 정상과 9월 재회 ‘반도체 동맹’ 빅스텝 밟는다- 오세훈 “서울시 공무원 단 한 명도 안 늘릴 것”- “올 성장률 2.4%…석달 새 0.3%p 떨어져- [사설] 초유의 총경 집단 항명, 소통과 대화로 문제 풀어야- [사설] 불법쟁의 악순환, 단호한 법집행으로 고리 끊어라△종합- “정보수집 동의 안 할거면 쓰지 마” 2700만 페북 유저, 강퇴 당하나- “명품 살 맛 나네” 미국인, 킹달러 들고 유럽行△경제성장률 2분기 연속 ‘0%대’- 中봉쇄 여파 수출 부진, 소비증가 기대이하…2Q도 ‘0.3%’ 성장 그칠 듯- 내년까지 6300억 들여 ‘변동→고정금리’ 전환 지원- “기업 규제 완화, 인적자원 투자 병행…투자·생산성 향상 꾀해야”△종합- “대우조선 자체 생존 불가…분할매각 포함, 원점서 재검토해야”- 상환능력 검증된 자영업자 대상 2년 동안 41.2조 자금 지원한다- SKT·하나금융 ‘디지털 혈맹’…AI상담·메타버스은행 앞당긴다- 삼성전자 “출장·회식 자제하라”…SK “직원 30% 재택근무“”△지지율 하락…위기의 尹정부- “지지층 이탈로 국정동력 약화…말실수 줄이고 민생경제에 올인해야”- 보수텃밭 TK서도 ‘부정>긍정’- 국회정상화…與, 尹에 힘 보탤 기회로 만들까△정치- 與는 文 겨누고, 野는 尹 정조준…‘공수교대’ 정치권 대격돌 불 보듯- [현장에서] 또 독도영유권 주장 ‘뻔뻔한 일본’- ‘셀프공천’ 폭로에 흔들리는 ‘어대명’…사법리스크도 현실화- 한미 북핵수석대표, 대북로드맵 의견 교환 - 민주 ‘처럼회’ 법사위 대거 포진…한동훈과 맞대결 주목△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 가장 시급…정부가 이해관계자 중재 나서야- 장마 끝, 무더위 시작 다시 전력 수급 비상- 여름철 잦은 질식사고…전화 한 통으로 예방하세요- 산업부, 기업노동환경 분석 용역 착수…노동 유연성 확대 ‘시동’△Global- 곡물 수출 합의 하루 만에…우크라이나 항구 공격한 러시아- 펠로시 대만 방문설…中 ‘군사대응’ 경고- 자이언트스텝, 빅테크 실적…“가장 중요한 일주일 온다”- ‘백신 불신’ 진화 나선 中 “시진핑도 맞았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심소득·법인택시 리스제…이제는 하고 싶은 일 다 해볼 것”- “재건축·재개발 속도 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증권- 中사업 부진에 코로나 재확산 반등에도 못 웃는 화장품株- 실적 악화 현실로…‘떨고 있는 증권사株’- 코스피 2400선 낙관 일러…美 FOMC·GDP ‘주목’△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빅스텝’ 한파에 거래절벽 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돈이 보이는 창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실수요자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정부 ‘안심전환대출’도 주목△돈이 보이는 창 ‘중금이릐 부활…ELS 미는 증권가’- 연 8~10%‘ ELS 탈까…’원금보장+a‘ ELB 탈까- 1년 새 반토막 난 홍콩H지수…하반기 반등 기대감 솔솔△돈이 보이는 창 ‘찐부자 리포트 &’- 부티는 머릿결에서부터 흐른다…“1년에 1000만원 기꺼이 투자”- 홀대 받던 ‘금리 상한 주담대’ “갈아탈 수 있나요” 문의 급증- [전문가 시선] 킹달러시대, 달러보험 똑똑하게 챙기려면△산업- 삼성전기 1.9조 vs LG이노텍 1.4조…고성능 반도체 기판 ‘투자 경쟁’- 누적 판매량 3000만대 9년 연속 세계 1위 성큼”- “3高 거세다, 현금 중시 경영 강화”…포스코 비상경영 돌입- 식기 세척기 고객 75% ‘트루건조’ 신제품 선택“△ICT- “CCTV가 알아서 범인 찾아주는 시대 열립니다”- 택시업계 반발에…티머니·파파 MOU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네이버웹툰, 美 ‘윌 아이스너 어워드’ 수상작 첫 배출- 英 스타트업의 ‘속보이는 휴대폰’ 국내 상륙△중소기업- 끊임없이 개발해야 1등 유지…20% 더 시원한 이불 준비 중- 코웨이·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아이콘 얼음정수기, 객실 설치- 무더위에 커지는 ‘음쓰 악취’ 예방… ‘음식물처리기’ 경쟁- 현대 L&C, 셀프시공 단연필름 ‘보닥 솔라셀프’ 출시△소비자생활- 면접관으로 신사업 키맨으로 ‘MZ 직원’ 앞세우는 유통업계- 하이트진로 “오늘부터 소주 정상 출하”- ‘수익이 안 나네’…새벽배송 잇단 포기- 롯데온, 최대 84% 할인 ‘면세점 위크’△스포츠- 조아연 “남은 대회 모두 출전…우승 더 할래요”- 고진영 “지금에 머무를 수 없어…주춤한 흐름 끊어낼 것”- 손흥민 찔러주고 케인 마무리 ‘2골 합작’- 나폴리 회장 “김민재 영입 24시간 내 이뤄지길”- 황인범, 올림피아코스 입단 눈앞…대표팀 소집 해제 후 귀국△부동산- ‘생애 첫 집 대출’ 6억 받아도 서울서 집 못 사…거래절벽 해소엔 역부족- 3년간 집 산 10명 중 3명은 ‘MZ 세대’- 김영학 부동산 지인 팀장 “대구·인천 투자 땐 입주 물량 따져보세요”- 재당첨·전매 제한 없는…HJ중공업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 분양△오피니언- [목멱칼럼] 尹 지지율 내려갈 동안 참모진은 뭐했나- [기자수첩] 역효과 부르는 전경련의 ‘침소봉대’- [e갤러리] 추영애 ‘확장된 공간’- [데스크의 눈] ‘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 그치지 않길△피플- 김호진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디지털 지옥’ 겪는 학생들 도와 뿌듯…잊힐 권리 보장해야- KCA, 창립 50주년 홍보대사 다국적 아이돌 버스터즈 위촉- 박인수·전지예, 브레이킹 K 2차 대회 일반부 우승- 세계 최대 ‘천문학 올림픽’ 국내 첫 개최- 한국전쟁 장진호전투 활약 옴스테드 美 해병대 중장 별세△사회-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대기발령…‘경란’넘어 정치권까지 난타전- 불안한 대학가…야간통금 부활·CCTV 확대- 낙태죄 3년째 ‘무법’ 상태…음지서 불법약 찾는 여성들- WHO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 질병청 이번주 위기평가회의 열기로- 경찰,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발본색원- ‘7월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500억 규모 추가발행키로
- '킹달러' 들고 미국인들 유럽 몰려간다[미국은 지금]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보다 700달러 넘게 싸게 샀어요.”미국 시카고에 사는 26세 디자이너 알리사 브라운씨. 그녀는 올해 4월 이직한 이후 곧바로 휴가 계획을 세웠다.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오랜 기간 눈여겨 봤던 생로랑의 가방을 사는 것이었다. 때마침 4월 당시 유로·달러 환율은 1.1달러를 밑돌았다(유로화 약세·달러화 강세). 1년 전만 해도 1유로당 1.2달러를 훌쩍 넘었는데, 그 사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브라운씨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파리에서 생로랑 선셋 미디엄 체인백을 사는데 1833달러를 썼다”며 “미국 가격인 2550달러보다 700달러 이상 저렴했다”고 말했다. 700달러면 한국 돈으로 90만원 안팎이다.그 이후 유로·달러 환율은 패리티(parity·동등 가치) 수준까지 더 하락했다. 최근 뉴욕에서 일하는 마케팅 임원인 제니퍼 바움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덴마크 코펜하겐을 여행했다. 바움씨는 WSJ를 통해 “(네덜란드 유로화와 덴마크 크로네화로 표기된 가격을 달러화로 환산해서 나온) 호텔값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포르제스코 성에서 관광객들이 걸어다니고 있다. (사진=AFP 제공)◇“유럽서 가방·보석 더 싸게 샀어요”미국에서 때아닌 ‘유럽 특수’ 바람이 불고 있다. 유로화 가치가 ‘역대급’ 급락하면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각국에 복합위기가 닥치면서 유로화가 급락하자, 미국인들이 ‘킹달러’를 들고 몰려가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WSJ가 인용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공업체인 플래닛의 집계를 보면, 올해 6월 미국 여행객들이 유럽에서 쓴 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월과 비교해 56% 폭증했다.특히 유럽에서 유명한 명품 가방, 보석, 시계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까르띠에, 바쉐론 콘스탄틴, 몽블랑 등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스위스의 리치몬트는 올해 2분기 유럽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2% 뛰었다. 아시아·태평양(-15%), 아메리카(+25%), 중동·아프리카(+6%) 등 다른 지역들보다 호실적을 올렸다. 리치몬트는 “미국과 중동에서 온 관광객들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이 때문에 유럽의 물가는 오히려 더 치솟고 있다. 숙박 데이터업체인 STR에 따르면 7월 9일까지 28일간 유럽의 하루 호텔 평균요금은 154.41유로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급등한 수치다. 여행 예약 앱인 호퍼 집계를 보면, 현재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편 가격은 왕복 평균 672달러다. 2019년 대비 5% 이상 올랐다. 그럼에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미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근래 유럽의 분위기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유럽 현지의 물가 폭등분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뉴욕 출신의 사진작가인 리마 브린다모어씨는 “유리한 환율 덕에 이탈리아 신혼여행에서 개인 공항 셔틀버스, 와인 투어 등 평소 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즐겼다”고 전했다.◇물가 안정 위해 강달러 용인하는 美더 나아가 아예 유럽의 집을 사려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미국 집값이 치솟자 유로화 약세를 등에 업고 부동산 매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부동산 중개업체 소더비의 자료를 보면, 1분기 소더비의 이탈리아 중개수수료 매출액 가운데 미국인 비중은 12%로 나타났다. 1년 전에는 5%에 불과했다. 또 2분기 그리스 이주를 희망하는 미국인들의 요청은 전년 동기 대기 40% 이상 급증했다고 소더비는 전했다.미국 내 유럽 특수는 최근 세계 정세를 극명하게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WSJ는 “유로화 약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인들이 ‘로망’처럼 여겼던 유럽이 저렴하게 쉬다 오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인들이 쓰는 돈으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작 유럽 거주 시민들의 경제 고통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게다가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사실상 강(强)달러를 용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월가 금융사의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강달러는 미국 수입 물가를 낮추고 해외 소비를 늘리는 측면에서 물가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달러 강세에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지만, 미국 정책당국은 무엇보다 자국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다.최근 3년 유로·달러 환율 추이. (출처=연방준비제도)
- 비트코인·주식 다음은 부동산?…치솟는 미 집값도 꺾이나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초저금리를 등에 업고 호황을 보였던 미국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청 건수가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택 거래는 1년 전보다 14% 이상 급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긴축에 금리가 뛰면서 부동산 위축이 가시화하는 기류다. 특히 주택은 거래 액수가 크고 많은 부채까지 동반하는 만큼 주식 등 다른 자산들보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마을의 주택에 매물 팻말이 걸려 있다. (사진=AFP 제공)◇모기지 신청 건수, 22년래 최저2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6.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라고 CNBC는 전했다.주택 매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한주간 7%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9%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재융자 신청은 4% 감소했다. 재융자 신청 건수 역시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조엘 칸 MBA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전망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가격 부담이 구매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 금리가 뛰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 공포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대출액 64만 7200달러(약 8억 5000만원) 이하에 대한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4%에서 5.82%로 상승했다. 모기지 신청이 줄면서 거래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집계를 보면, 6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5.4% 줄어든 512만건을 기록했다. 전문가 전망치(535만건)를 큰 폭 하회한 수치로,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2% 감소했다. 6월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619만건을 정점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뉴저지주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처음 집을 사람들(first home buyers)도 주택 매수에 주춤하지만 투자자들은 특히 더 망설이고 있다”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고객들에게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금리가 뛰면서 ‘내 집 마련’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S&P 글로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중 하위 40%는 이미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했다. 집을 살 때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 모기지 비용을 지불하려면 소득 전체를 써야 한다고 S&P 글로벌은 전했다.◇3년만에 처음 주택 매물 쌓였다상황이 이렇자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 NAR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주택 수는 126만건으로 3년 만에 처음 증가했다.이 와중에 주택 가격은 아직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6월에 팔린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1만 6000달러(약 5억 500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전년 동월 대비 13.4% 급등한 수치다.하지만 상당수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기류가 뚜렷해, 집값 폭등세가 곧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실제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이어 부동산이 본격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너무 단기간 급등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각 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자산들보다 커서, 추후 실물경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근래 도지코인 창업자인 빌리 마커스가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이어진 가치 폭락의 다음 순서가 부동산이라는 의미의 그림을 공유하며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종말”이라는 트윗을 올리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실이다”(True)라는 짤막한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매튜 그레이엄 모기지뉴스데일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시장이 (공격 긴축을 하겠다는) 연준의 최신 통화정책을 소화하면서 주택 수요가 줄었다”며 “(11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 발표 역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출처=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코로나19에 '집쇼핑'도 주춤…작년 외국인 美 주택 구매 최저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각국 봉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구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FP)18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간 9만8600채의 미국 주택이 외국인에게 팔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전년동기대비 7.9%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의 미국 주택 구매 건수는 5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2009년 NAR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미국 주택 거래 규모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다. 다만 지난해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거래 액수는 전년보다 8.5% 늘어난 590억달러(약 77조7000억원)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낮은 금리, 주택구매 수요 증가로 미 부동산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사들인 주택 구매액이 61억달러(약 8조원)로 가장 컸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317억달러)에 비해선 20%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택 구매 건수에서는 캐나다인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구매자의 약 57%가 이민자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다. 비거주자들은 임대용이나 휴가용으로 미국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은 현금으로 집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NAR은 덧붙였다.지난해 미국 주택시장에서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은 플로리다주(州),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뉴욕이 뒤를 이었다.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이 풀리고, 미국 내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높아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탓에 미국인들이 구매 수요가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여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 구매 희망자들에게 주택가격을 높이는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새벽배송]美소비지표 호조…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견고한 소매 판매에 기대심리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울트라스텝’(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었고,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이 우세해졌다. 오늘(18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美소비지표 선방…기대 인플레이션 하락-미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0% 늘어난 6806억달러로 집계. 한 달 만에 증가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9% 증가도 웃돌아.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으면서 경기 우려가 다소 완화.-7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태도지수가 51.1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50.0에서 소폭 개선.-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5.2%로 전월의 5.3%보다 낮아졌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의 3.1%에서 하락.-6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2% 하락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반락.◇ 美증시, 소비 호조에 ‘반색’ -직전 거래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5% 상승한 3만1288.2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92% 오른 3863.1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9% 상승한 1만1452.42를 기록.◇ FOMC 앞둔 연준, 1%P 금리인상보다 ‘자이언트 스텝’-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대로 하락했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70% 수준으로 더 우세해져.-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00bp(1.00% 포인트, 1bp=0.0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면서 확산.◇ 국제유가, 美 견고한 소매판매에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소매판매가 견고함을 보이자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89% 오른 배럴당 97.59달러에 거래를 마쳐. WTI 가격은 이번주 6.87% 급락했는데, 이날은 반등.-미국과 사우디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언급.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적절한 석유 공급 보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발표. -사우디는 충분한 원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OPEC+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원유 부족의 증가를 본다면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씨티그룹 호실적에 美금융주 강세…반도체도↑-JP모건과 모건스탠리의 실적 실망에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씨티그룹과 웰스파고의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다소 회복.-씨티그룹은 이날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영업수익의 발표로 주가는 13% 이상 뛰어. -순이자수익이 14%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데다 자사주 매입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엔비디아(+2.54%), AMD(+3.19%), 마이크론(+3.67%) 등 반도체 업종은 인플레이션 둔화 및 소비 증가로 전일에 이어 상승세 지속.◇ 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현 직위에서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 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대책 등 논의-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아.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임대차 시장 합리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의 방안을 보고할 전망.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탄소 중립 정책, 안전한 물관리 방안과 초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 관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돼.◇ 당정, 세제개편안 논의…법인세 인하·부동산 세제 등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당정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
- `화들짝` 9%대 美물가가 던지는 경고들 [이정훈의 증시이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설마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1981년말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9%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미국에서 재현됐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까지 훌쩍 뛰어 넘으며, 이달 말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또 한 차례 큰 폭의 정책금리 인상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9.1% 상승했다. 앞선 5월의 8.6%는 물론이고 월가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였던 8.8%까지 크게 앞질렀다. 이 같은 상승률은 1981년 12월 이후 약 41년 만에 최고였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5월의 6.0%보다 소폭 하락한 전년동월대비 5.9%에 머물렀지만, 이 역시 5.7%였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비단 에너지와 곡물 가격만으로 이처럼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이었다. 물가 오름세가 경제 전반에 널리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에너지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41.6% 급등했고, 식품값도 10.4%나 뛰었다. 외식비도 1년 만에 최대인 7.7% 상승을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3분의1 가량이나 차지하는 주거비는 5.6% 뛰었다. ◇뚜렷해진 `서비스 인플레이션`시장을 가장 놀라게 만든 건 흔히 `헤드라인 지수`라 불리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 장기화로 예견하긴 했지만, 근 41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9%대 물가 상승률은 시장에는 분명 쇼크였다. 에너지 가격은 6월 한 달에만 전년동월대비 41.6% 폭등했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 가격이 무려 60%나 치솟았고, 전기요금도 13.7% 올랐다. 또한 음식료 물가도 10% 이상 올랐고, 밥상물가는 12%나 뛰었다.문제는 물가 오름세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서비스분야까지 번진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체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7% 올라 5월의 0.6%보다 높아졌다. 전년동월비로는 5.5%나 올랐다. 4~5월 오름세가 컸던 항공요금은 6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4.6%나 상승했다. 월별 미국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추이미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역임했던 스티븐 마이런 앰버웨이브파트너스 창업주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넘어선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품과 맞먹는 수준으로 뛰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며,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이를 낮추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원물가 높이는 임대료 급등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함으로써 경제 기저의 물가 흐름을 파악하기 좋은 근원 소비자물가는 6월에 전년동월대비 5.9%를 기록했다. 앞선 5월의 6.0%보다 0.1%포인트 내려가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5.7%를 넘었다. 석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아직 낙관은 일러 보인다.이 근원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린 가장 큰 요인은 주거비용이었다. 이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약 3분의1을 차지한다. 이전 석 달 간 1.7% 상승에 불과했던 주거비는 6월 들어선 전년동월대비 5.6% 올랐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1년 간의 가파른 집값 상승을 감안하면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낸시 데이비스 퀘드래틱캐피탈매니지먼트 이코노미스트는 “올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케이스쉴러 전국주택가격지수는 전년대비 20% 가량 올랐다”며 “최근까지도 주택가격지수와 주거비 간에 괴리가 컸던 만큼 앞으로는 임대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와 다른 길 가는 음식료값그나마 이번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긍정적인 대목 중 하나는 6월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뛴 것이 전체 헤드라인 지수를 높였지만, 7월 들어선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에 휘발유값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크게 기여하긴 했지만, 이달 들어선 갤런당 5달러를 넘었던 무연 휘발유 값이 4.6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다만 에너지와 달리, 음식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푸드 인플레이션`은 6월에도 지속됐다는 건 여전한 골칫거리다. 음식료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0.4% 올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미국 최대 비은행 농업대출기관인 애그어메리카의 커트 코빙턴 이사는 “금리 상승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밖의 비용 상승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 올린다”며 “특히 이로 인해 이익이 줄어든 농가가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만큼 푸드 인플레이션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이언트 스텝`으론 역부족?결국 시장 한편에서 기대했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내려옴)` 기대는 아직까진 섣부른 감이 있어 보인다. 이제는 ‘인플레 파이터’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보다 쎈 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날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이달 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정책금리를 단숨에 100bp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 확률을 40% 이상 반영하고 있다. 1주일 전만 해도 확률은 제로(0)에 가까웠다. 실제 하루 전 캐나다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찍자 시장 전망을 깨고 단번에 100bp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러스티 배너먼 오리온어드바이저솔루션즈 최고투자전략가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같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단초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 물가가 피크아웃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 개월은 더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통화긴축에 나서곤 있지만 여전히 ‘뒷북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클리프 호지 코너스톤웰스 최고투자책임자(CIO)도 “6월 물가지표가 너무 좋지 않게 나온 만큼 연준으로서도 달리 선택지가 없게 됐다”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보다 공격적인 통화긴축의 길을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