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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마약·건폭' 잡은 경찰 20여명 1계급 특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하고, 전세사기와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에서 활약한 경찰관 20여명이 1계급 특별승진(특진)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 특진 임용된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경찰청)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해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특진 임용했다.이날 1계급 특진 임용자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박기훈 경위는 2007년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 제주경찰청의 박재범 순경은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했으며, 경기남부청의 이동길 경사는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해 특진했다.이어 윤 청장은 충북경찰청을 방문,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 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이달 노조를 설립해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한 공을 인정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에 특진자 50명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단속 30명,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 25명, 경제팀 업무평가 우수 150명 등 분야에도 특진을 배정했다.윤 청장은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범죄 수사에 힘을 싣고 있으며, 이날 치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이날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명이 모인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는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윤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와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건폭’ 칭한 尹대통령 “완전근절…노조 기득권, 청년 약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내 건설현장 갈취·폭력행위 뿌리 뽑겠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3대 개혁 과제 중 최우선 과제인 노동 개혁의 의지를 연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했다. 월례비는 한 명당 연평균 55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건설노조 불법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회계 불투명 노조 지원, 국민이 납득 어려워”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금년에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전날에 이어 노조회계 투명성 확보의 당위성을 재차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되기에 출처와 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尹, 이번엔 '건폭' 근절…‘노조 불법’ 때리며 노동개혁 박차
- [이데일리 박태진 박지애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해 동안 건설사들로부터 월례비로 2억 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월례비는 공식적인 급여 외에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근무 태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공사 현장의 대표적인 병폐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을 고리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에 대해 고강도 압박 카드를 내세운 데 이어 이번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에 나섰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건설노조의 채용 장사, 공사 방해 등 갑질·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 당근마켓 사기 당했어요…어떻게 신고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근마켓은 고객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당근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책임 안 지려는 당근 측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는 없는지, 피해입은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 고객센터 메뉴판. 다만 사기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뉴는 없었고 검색창에 ‘사기’를 입력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라는 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 이어 경찰청의 사기피해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A. 당근마켓에서 고객센터가 없다는 것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은 ‘당근 서비스’ 고객센터와 본사 내부의 서비스 운영실을 포함해 80여명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고객센터 문의 채널을 통해 이뤄진 문의는 1:1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3달 동안 문의된 모든 접수 건은 12시간 내 답변처리를 했다고 합니다.다만 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의 경우, 한시가 급한 만큼 즉각 피드백이 오는 전화 고객센터가 없어 불편함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현재 1800만명의 이용자가 월 평균 15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올리고 그 규모 역시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문의를 전화로 응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당근마켓은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쪽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으로서는 사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당근마켓에서 즉각 제공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지요.아울러 당근마켓에서는 온라인 사기를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준하게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해달라고 국회 국정감사 등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장비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추정되는 이용자의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사기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보완하겠다”고 답한 상태이지만, 아직 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당근마켓은 경찰청 사기신고 이력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해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면 해당 계정을 차단한 후 이 계정과 대화를 나눈 이들에게 주의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첫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해서 사기 피의자로 의심되는 이와 대화를 나눈 모든 이들에게 알람을 보내고 채팅방에도 레드라벨로 경고메시지를 표시하죠. 이뿐만 아니라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기 판매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게시글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상품권 거래 사기사건의 경우, 사기 거래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상품권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구매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기존 판매 물품이 모두 상품권이거나 상품권에 표기된 액면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사기 의심 패턴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하네요.사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당근마켓은 ‘대면거래’를 추천합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사기 사건 대부분은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한다”며 “대면 거래를 통해 상당 부분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만나서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근마켓에서 진행되는 간편송금 서비스인 ‘당근페이’가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상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개입해 거래가 성사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돈을 예치해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는 시점과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전달받는 시점 사이 간격이 있다면 유용하죠.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대면 거래라고 할지라도 판매자에게 돈이 즉각적으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지금까지 당근마켓은 에스크로 서비스가 ‘비대면 거래’에서 이용되는 결제 방식으로, 대면거래에서는 사용빈도가 낮다고 판단해 당근페이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경우 이용수수료가 발생하고 판매자가 거래 대금을 받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대면 거래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앞으로 에스크로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 尹대통령 “임기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게 된 것이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 경찰, 마약사범 작년 1만2387명 검거…10명 중 6명은 1030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지난해 마약류 범죄 사범으로 역대 최다 수준인 1만2387명을 검거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마약 사범이 전체 검거 인원 중 약 56.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10대 미성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이 지난해 8~12월 5개월간 실시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기간 중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가 한 불법 대마 재배시설에서 대마초 6.8kg과 생대마 117주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파티룸도 만들어 대매 재배부터 판매·투약까지 한 번에 운영한 피의자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사진=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해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기간을 포함해 총 1만2387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2021년)보다 약 16.6%(1761명) 증가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지난해 1만238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경찰은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취임과 동시에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마약류 범죄 근절을 내세우면서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클럽 및 유흥업소와 인터넷(다크웹)을 중심으로 마약류 제조·유통·투약 등 범죄를 집중단속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570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91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8.2%(1577명) 증가한 수준이다.최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비대면 거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지난해 단속기간 동안 전년대비 약 39.5% 많은 1495명을 검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중 약 2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으로는 2018년 1516명에서 지난해 309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단속을 피하고자 음지화된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과 가상자산(코인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도 지난해 단속기간 533명으로 전년보다 약 19%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2018년 85명에서 2020년 748명, 2022년 1097명으로 급증했다.그러다 보니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3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3196명에서 지난해 7020명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검거 인원 중 비중 역시 약 39.4%에서 56.7%로 크게 늘었다.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 10대(촉법소년 제외)들의 마약류 사범 검거 또한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29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실제 단속기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청소년 마약류 판매총책 23명(구속 2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 만 17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중간판매책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하다 검찰에 적발됐다.경찰 관계자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와 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경찰이 지난해 8~12월 5개월간 실시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기간 중 서울경찰청 먀약범죄수사대가 국제우편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국내 유통한 피의자 8명 검거(구속 6명)하고 필로폰 3.54㎏ 압수와 현금 4억54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사진=경찰청)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마약류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파티룸에서 파티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도 확인됐다.특히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 사범 검거가 ‘버닝썬 사건’ 이후 2019년 182명에서 2022년 454명으로 4년 새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집중단속기간에만 전년보다 약 11.4배 급증한 377명을 검거했다.경찰은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이번 단속기간 중 공급사범 총 128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판매사범이 12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사범 35명, 제조사범 11명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필로폰 16.7㎏ 및 대마초 24.4㎏ 등 대량의 마약류와 범죄수익금 총 5억2000만원을 압수하고, 검찰 기소 전 3억4800만원 상당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 조치했다.이 밖에도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노동자들이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596명(전체 중 7.4%)에서 지난해 1757명(14.2%)으로 증가하는 등 10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현재 6개 시·도경찰청에서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과 심화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고,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경찰은 검찰·해경·관세청 및 외국 마약수사 기관 등과 함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키워드로 보는 2022년 뒤흔들었던 '10대 사건 뉴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올 한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2022년 사건·사고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지난 1월11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사진=연합뉴스)①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약 2주 앞둔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에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201동의 39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에 있는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28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발견되면서 구조가 마무리됐다. 해당 사고는 시공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콘트리트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11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자를 포함, 21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관세청이 마약탐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②마약과의 전쟁마약 청정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과거 재벌, 고위급 인사, 연예인의 향유물이었던 마약은 이제 일반인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마약 구매 통로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1만607명으로, 2018년 8099명에 비해 23.6%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 사범은 △2019년 5085명(48.9%) △2020년 6255명(51.2%) △2021년 6235명(58.9%)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임과 동시에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마약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③횡령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횡령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슈퍼 개미’로 이름을 알렸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 잇따라 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 할 것 없이 횡령 비위가 터졌다. 강동구 공무원은 구청에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계양전기(012200) 직원은 공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 3명은 35억원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적발됐고, 우리은행 직원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707억원을 가로챘다.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각 기업·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내부 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민주화운동 단체가 ‘경찰국 신설 철회, 김순호 경찰국장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④경찰국 신설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13일 취임하면서다. 이 장관은 한 달 후인 6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이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까지 방문하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나 경찰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7월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됐다. 하루도 안 돼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까지 하며 ‘끝장 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8월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고, 초대 수장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이 임명됐다. 경찰국 신설 논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지휘 규칙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경찰국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8월8일 폭우로 인해 고립되면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 가족이 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사진=조민정 기자)⑤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지난 8월 서울 도심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강남 일대는 하수가 역류해 도로가 물에 잠겼다. 불과 하루 만에 3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시민들은 퇴근을 포기하고,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서초동 현자’, ‘강남역 슈퍼맨’ 등 ‘시민 영웅’이 탄생하기도 했다.그러나 재난은 어김없이 가난을 덮쳤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선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서울시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심도(지하 40m 이상)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짓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은 안전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⑥전세사기올해 전셋값이 폭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30세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별칭도 난무했다. 이들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렸다. 이에 경찰은 칼을 빼들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를 꼽고 한 달 만에 전세사기 피의자 44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수사를 현재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6개월간 특별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⑦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 허점을 드러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주환(31)이 입사 동기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9월14일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환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다시 다듬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온라인스토킹 처벌조항 신설 등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⑧화물연대 파업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노동계도 덮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24일부터 16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앞선 6월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안전운임제와 관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불씨가 남아 있던 터였다.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동투’(冬鬪)에 나선 화물연대는 ‘물류 운송 거부’로 이전보다 더 날을 세웠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에 발동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수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던 중 화물연대는 연대하던 철도노조 등 각 노조가 파업 대오에서 빠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12월9일 파업을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화 등 속내를 내비치고, 화물연대가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12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⑨진보·보수 맞불 집회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구로 집무실을 바꾸자 집회·시위 판도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거주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용산집무실 일대는 집회 장소로 변모했다. 진보단체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피켓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이에 맞섰다. 심지어 일부 보수 단체는 경남 양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6개월간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출퇴근을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면서 ‘사저 집회’는 일단락됐다. 다만, 이후 진보·보수 단체는 거리로 나왔다. 각 단체는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세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지난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⑩이태원 참사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인파에 짓눌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 일대에만 3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전 안전 조치는 없었다. 이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로 꽃을 피울 나이라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다.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사 발생 6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과실이 모여 이번 참사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조사도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野 "尹, 대국민 공식사과 하라…尹 퇴진 촛불집회 당과 상관없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내각의 경질,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 애도기간이 지난 5일 끝나면서 본격적인 ‘참사 책임 추궁’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진정한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한 대책본부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다.대책본부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으며,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고,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사 일주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참사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은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허위선동을 했고,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웃음과 농담으로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참사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등 관련자들의 태도를 두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서울시·경찰의 적절한 조치 여부, 지휘부의 장시간 동선 공백과 보고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자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 형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6일 연속으로 분향소에 참석했고, 3일 연속 종교 행사에서 사과의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대통령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며 “대국민 사과의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대책본부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교흥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책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총괄하는 진정한 사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방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박 최고위원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국가의 공식적 추모 기간이 끝났지만 추가 분향소 설치를 통해 추모의 뜻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참사수습단 산하에 신고 지원 센터도 개설해 참사와 관련한 제보, 유가족과 피해자 심리지원과 법률지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 산하 참사수습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도별 시민 분향소 옆에 참사 신고 지원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의 경험, 목격한 것을 듣고 대책과 관련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오는 7일로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외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 핵무장, 국민 불안만 더 키운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핵무장, 국민 불안만 더 키운다”-석달 만에 다시 반등...힘빠진 물가 정점론-‘이태원 참사 책임져야’...여권서도 이상민·윤희근 경질론 확산-골라태우지 못하게...택시 도착지 미표시 법제화-[사설]‘무사안일’ 만연 공직기강, 사명감 높일 처방 절실하다-[사설]위기의 한국 수출, 정부부터 위기 실체 바로 알아야△이태원 참사-野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 물을 것”...역풍 우려한 與 ‘문책모드’ 전환-주최없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국가 배상책임 두고 법조계 엇갈린 반응△이태원 참사-10년 전 ‘오원춘 악몽’ 잊었나...부실대응 ‘국민비상벨 112’ 대수술한다-서울경찰청 등 8곳 압수수색...특수본 수사 속도-성수대교 붕괴...‘다리점검 소홀’ 시장 경질·총리 사의세월호 침몰...‘초동조치 실패’ 목포해경 정장 징역3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核은 심리무기...어떤 공격에도 굴복 않겠단 각오 있어야 北 도발 억제”-6·25 직후부터 욕심...6자회담 중에도 비밀 개발, 7차 核실험 앞둬-北 속초 앞바다 미사일 도발...軍 F-15K로 北 공해상 타격-‘北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軍 대응기조, 보유억제→사용저지로 전환△계속되는 고물가-물가는 꺾일 기세 없는데...2년 만에 줄어든 수출, 7개월째 지속된 적자 -‘전기·가스·수도’ ‘가공식품’이 물가 상승 주도-요지부동 고물가와 경기둔화 우려 사이...깊어진 한은의 고민△종합-“혈세로 투자손실까지 메워주나”...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비판 목소리-野 ‘김진태 방지법’ 만든다...“문제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한독의 제넥신 인수...‘독이 든 성배’였나-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줄었다△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몸짓·선율로...시대의 아픔 위로한 공연예술-“문화예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야”-“힘든 시간 견딘 모든 예술가에 영광을”-“선택받아 고맙고 기뻐”...“우리 물결에 함께 흔들려주세요”-“천국노래자랑 외치실 선생님, 그립습니다”△경제-“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최대 1%p 수준이 적정”-국가보조금 부정수금 3년간 1144억...기재부 “환수율 70%까지 높일 것”-“일감 강제배정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하고 덜 번다”-“韓,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 원전사업 적극 발전시켜야”△정치-국가애도기간 중 北 도발...尹 “NLL 침범,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 격앙-이태원 ‘사망자’냐 ‘희생자’냐...정치권 때아닌 용어 논란-국회, 이제서야 ‘재난안전법’ 손질-“대형참사 재발방지 중요...전 정권 탓 옳지 않아”△금융-카뱅 깜짝실적냈지만...생존 고민 깊어지는 인뱅-집값 6억·소득 1억 이하로...문턱 낮추는 안심전환대출-“여기저기서 받은 대출, 뭐부터 갚아야 하나”...다중채무자 ‘출구 전략’-KB금융, 웨이브릿지와 디지털사업 협력△글로벌-‘바이든플레이션’ 역풍...美 중간선거 판세 공화당으로 기우나-이스라엘 총선, 우파 승리...네타냐후 돌아온다-‘이란, 사우디 공격 임박’ 첩보...美 “대응 준비...사우디 안 버릴 것”-“美 식품기업, 인플레 핑계로 이익잔치”...펩시 등 순익 20%↑-아마존 시총, 1조달러 아래로 ‘와르르’△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구조적 전환, 복합위기 韓경제...개혁 미루다 더 큰 위기 자초”△산업-‘철강’ 너머를 꿈꾸는 포스코...‘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기업’ 변신 박차-동원산업, 동원그룹 새 지주사로...김남정 부회장 ‘2세 승계’ 마무리-우기홍 “엔진결함 A330 6대 퇴역...24대 정밀점검”-KG스틸, ‘종잇장’처럼 얇은 석도강판 개발-현대重그룹, 사장단 인사...김형관 부사장 등 사장 승진△ICT-“골라태우기 막으려다 택시잡기만 힘들어질 수도”-위메이드, 660억 투자 유치...“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투자”-3분기 실적 미흡했지만...카겜 “신작·업데이트로 반등”-코스닥 오른 큐알티 “공모자금으로 ‘개발 인력’ 증원할 것”△과학카페-화재 걱정없는 전고체 배터리...“전기차엔 2030년 이후에나 활용 가능”-노벨상 수상자의 우주팽창론...“10년 연구 끝에 오류 찾았죠”△증권-부진 털어내는 반도체주 vs 파죽의 상승세 배터리주...코스피 ‘왕좌의 게임’-카뱅 깜짝 실적...카카오 프렌즈株 모처럼 웃었다-美 FOMC 앞두고 2300선 공방 치열...외인, 일단은 코스피 샀다△증권-IPO시장 한파 속...수요예측과 따로 노는 주가-“먹거리 찾자”...로보어드바이저에 꽂힌 운용사들-‘4분기째 적자’ SKIET, 주가 되레 반등...왜-자산 팔고 감원까지...여의도 증권가 ‘구조조정 한파’ 우려△부동산-거래절벽에 고금리 지속...내년 전국 집값 2.5% 더 떨어진다-“‘先규제완화·後주택공급’ 연착륙 방안 모색해야”-원희룡 “돈벌이만 진심...안전시늉 항공사 용납 않을 것”△피플-‘양팔 없는 호르니스트’ 클리저 “장애는 약점의 하나”-11월 과기인상에 서울대 고승환 교수 “장기 모사칩 연구”-현대차그룹, 중남미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위촉-금융산업공익재단 신임 이사장에 박준식-국립 정동극장 대표에 정성숙 동국대 교수-한국GM 마케팅 책임자에 정정윤 전무△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파괴적 혁신, 상생의 혁신-[생생확대경]IT기업 내년 키워드는 생존-[e갤러리]박춘화 ‘산책’△전국-KTX 세종역 신설 놓고...‘충청권 메가시티’ 공조 흔들-검단에 인구 뺏긴 김포시...시청·교육청 확대 물거품-6군단 해체에도 부지 반환 않는 국방부, 포천시민들 원성-김포 ‘이태원 참사’ 예방...‘지옥철’ 골드라인 점검△사회-‘주최자 없는 행사’도 연내 안전 매뉴얼 마련...정부·지자체 ‘뒷북행정’-“출동한 우리가 무슨 죄...차라리 경찰 안할래”-여진 23차례...불안한 괴산-수능 2주 앞으로...“수험생·가족 외부접촉 자제”-‘박사방’ 조주빈...“국민참여재판 원한다”
- 마약 김밥·치킨 손 본다…당정 "일상생활서 마약 뿌리뽑는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앞으로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범죄와 단체 조직 가중 처벌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약을 뿌리뽑기 위해 마약 김밥, 마약 치킨 등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절차에 착수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뢰를 열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동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와 오남용이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와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근절 홍보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성 의장은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와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1년간 가동해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필로폰 등 신종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범죄와 단체 조직 가중 처벌 적용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에도 환자의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공익 광고와 캠페인 △신종 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한 환자 진료보 국고보조 인상 등을 언급했다. 앞서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 인력과 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며 의료용 마약 관리와, 중독자 치료 및 재활 강화,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교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김밥, 마약치킨 등 상품명 앞에 ‘마약’을 붙여 마약에 대한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과거처럼 특정계층이 은밀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게 아니라 SNS등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10대부터 연령을 안가리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경”이라며 “대한민국도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국민 일상에서 완전 퇴출시키고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새 8배 증가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경찰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컨트롤 타워로 마약 수사 단속과 마약 유통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은 전국 4대권역 관계 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1만4000명을 총동원한다.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함께한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구글은 기대 이하 3Q 실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5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25% 상승하며 1만1199.12를 기록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4%선 이하로 내려갔다. 다만 빅테크 실적의 서막을 연 구글(알파벳)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내며 3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제공)◇ 뉴욕증시, 상승 마감…나스닥 2.25%↑-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7% 상승한 3만1836.7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3% 오른 3859.11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25% 뛴 1만1199.12 기록.-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 투자 심리를 키워.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96%까지 내리며 4.4%선이 깨짐.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4.052%까지 내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한 연설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미국 국채를 받아줄 곳이 점점 없어지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촉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채시장이 깊고 유동적이고 잘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110.76까지 내리며 약세를 보여◇ 구글·MS 등 빅테크 실적 ‘기대 이하’-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71%가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주당순이익(EPS)을 내놓아. 역시 코카콜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이 예상을 깨고 호실적을 발표. 코카콜라와 GM 주가는 각각 2.40%, 3.61% 상승.-다만 알파벳과 MS의 실적이 예상을 밑돌아. 알파벳은 3분기 EPS가 1.06달러를 기록.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1.25달러)를 하회. 매출액은 690억9000만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705억8000만달러)를 밑돌아.-MS는 전체 EPS와 매출액은 각각 2.35달러, 501억2000만달러로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부진한 모습.◇ 멕시코 “트럼프 강경이민책 공식 종료”-멕시코 외교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강경이민정책 절차(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혀.-멕시코 외교부는 이날 ‘이민자 보호 협약’(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과 관련,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규정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폐기 사실을 확인. 이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에 대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내용.-해당 규정은 멕시코와의 외교적 쟁점 거리 중 하나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폐기 선언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尹서민·약자복지 강조 …민주당 ‘보이콧’으로 여야 대립 고조-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 정부의 방만 재정 운용을 비판하며, 13년 만에 예산 규모는 줄였고, 민생과 약자 복지 예산은 늘렸다고 밝혀.-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회 모욕과 야당 탄압을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아.-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보이콧에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앞장서서 감행하고 있다.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여야 긴장이 커지며 준예산을 둔 갈등도 우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 당정, ‘마약과의 전쟁’ 논의 시작-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참여.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등이 참석.-당정은 현행 마약관리 대책과 마약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부처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 당국, 증권사에 3조원 추가지원 개시-금융당국 26일부터 자금난에 처한 증권사에 3조원의 추가 유동성 지원.-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3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언급.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와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방침.-RP 거래 시 담보 제공대상 증권을 기존 국공채나 통안채, 은행채뿐만 아니라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까지 허용하기로 함.-향후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기업어음(CP)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의 비우량 CP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방침. 이들 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까지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