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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등 투기 의심 920건 기획조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토지 대량 매집,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920건을 기획조사한다.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농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 명이 92필지를 사들이는 등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또한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매수 비율은 전체의 0.32%(65만7129건 중 2084건)로 전년 0.28%(89만618건 중 2523건)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0.59%)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락했지만 외국인 매수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으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 통했나"…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70 웃돌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 시장 심리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기준 71.1로 여전히 100을 밑돌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연속 개선된 모습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2023년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1.1을 기록해 전월 대비 12.4포인트 올랐다.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10월 37.1을 기록해 큰폭 낮아진 이후 11월(44.6), 12월(52.4), 올해 1월(58.7)에 이어 이번달까지 넉달 연속 상승했다. 다만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라 아직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지역별로 봐도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상승이 예상됐다. 수도권은 전망지수가 1월 43.9로 유일하게 50선 아래였으나 이달 61.0로 올라섰다. 서울 18.0포인트(43.9→61.9), 인천 15.3포인트(39.2→54.5), 경기 18.0포인트(48.7→66.7)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주 27.4포인트(52.6→80.0), 충남 24.2포인트(60.0→84.2), 경북 23.4포인트(66.6→90.0), 충북 17.1포인트(61.5→78.6), 제주 17.8포인트(60.0→77.8), 경남 15.3포인트(71.4→86.7), 대전 14.1포인트(52.6→66.7)로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울산은 고용 사정 악화, 소비지표 하락 등에 이번 달 분양전망지수가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울산의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55.5보다 5.5포인트 내린 50.0을 나타냈다. 주산연 측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발표됐지만, 고금리와 경제 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 변수에 의해 여전히 분양 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 해소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연착륙 대책 효과에 따라 분양시장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단 설명이다. 이달 아파트 분양 가격도 오르고 분양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2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치는 3.9포인트 상승한 85.1을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사라지고, 금리 인상과 택지매입 비용 증가, 건설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다만 미분양물량 적체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실제 분양가 인상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물량 전망치도 6.6포인트 오른 76.7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미분양물량 전망은 115.1로 지난달 대비 14.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주택사업자들이 매수심리 회복세와 규제완화 등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 [목멱칼럼]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덕목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근처럼 가계와 기업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했던 경험이 거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 즉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시장에 접근하는 정부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을 생각해 본다. 우선은 객관성이다.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시장을 전망할 때 기준으로 잡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기에 예상치 못한 메가 리스크(mega risk)가 갑자기 등장하면 과거에 기반한 전망 모델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2020년의 상황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세계 경제가 3.3%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이 지난 4월에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6.3%포인트나 떨어뜨렸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라는 메가 리스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이상에야 그러한 갑작스러운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다. 여전히 시장 전망은 현재와 과거의 정보를 이용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데 정보는 모두에게 개방돼 있다. 특정 연구자나 기관이 독점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많지 않다. 문제는 그 정보에 대해 얼마나 객관성이 담보된 예측 모델로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같은 정보로도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침체, 무역수지 적자, 고물가, 고금리 등 부정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작년 하반기에 환율마저 1400원대까지 급등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있다.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추이. (사진=산업통상자원부)태생적 비관론자들이 이를 근거로 올해 한국에 외환위기와 같은 큰 위기가 올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경험이 그 근거이다. 비록 한국 경제가 걸어온 발자취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펀더멘털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고, 경제·산업 구조가 선진화됐으며 금융 시스템의 관리 기술도 괄목하게 발전했다.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없다.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닥터 둠(Dr. Doom)들의 헛소리일 뿐이다. 만약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과도한 비관론에 현혹돼 객관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심각하게 잘못된 정책 처방이 나올 수 있다.나머지 하나는 핵심을 찌를 수 있는 합리적 사고다. 향후 한국 경제가 어떠한 경로를 가질지에 대해서 대부분 연구기관들의 시각에 큰 차이는 없다.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개선되는 추세라는 점에 큰 이견은 없다. 차이점은 하반기 경기 회복의 강도다. 회복의 강도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가 달려있다. 그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두 가지다. 우선 수출 경기의 향방이다. 여전히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나 감소했다. 작년 10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IMF가 올해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reopening)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개방은 분명 전체 수출 경기 회복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3%가 중국으로의 직접 수출이고, 홍콩 등을 통한 우회적인 수출까지 포함하면 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수출이 미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에 대한 수출을 합한 것(26%)과 맞먹는다. 따라서 다소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출은 올해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문제는 내수 부문이다. 그중에서도 소비다.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47%)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올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의 구매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민간소비가 일정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전체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역보험 확대, 수출선 다변화, 세일즈 외교 강화 등 수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콘트롤 할 수 없는 대외 여건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겠는가. 그보다는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고려해보고,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금 경색을 완화하면서 필요한 실물 부문에 제때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노력해서 ‘되는 섹터’와 해도 ‘안되는 섹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되는 섹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 [마켓인]"할 수 있을때 실탄 장전"…공제회 CP발행 만지작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조원을 굴리는 국내 주요 공제회들이 본격적인 기업어음(CP) 발행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던 만큼 단기자금을 확보할 수단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올해는 CP 발행을 통해 총알을 두둑이 장전한 공제회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CP발행 준비 절차 돌입한 큰손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상반기 중 CP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부자금 조달 관련 의결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려는 내용의 개정 작업이다. CP는 단기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투자 여부와 발행조건이 결정된다.국내 내로라하는 큰손들이 CP 발행의 단초인 단기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사전준비가 한창이다.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11월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등 국내 3사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단기 신용등급 최고등급인 ‘A1’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6월 기준 회원 수는 33만299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회원부담금도 △2018년 10조2474억원 △2019년 11조6447억원 △2020년 13조2078억원 △2021년 14조4214억원 △2022년 6월 15조2946억원 등 연평균 증가율이 9.5%로 운용자산 규모가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다.이혁진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공제회법상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높다”며 “최근 3개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이 2.0%로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판교 6-1블록(카카오 계열사 사옥) 투자사업에 힘입어 순이익이 60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했다”고 말했다.다만, 이 연구원은 “회원들이 불입한 자본금에 대한 높은 약정수익률과 회원들에 대한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고위험·고수익의 운용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높은 이익변동성이 내재해 있다”며 “특히 경기회복 지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업황 저하로 유가증권 및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유동성 경색으로 이례적인 작업”그동안 군인공제회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공제회들은 CP 발행을 실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그 와중에도 금리 상승에 따라 회원 급여율을 올리면서 유동성 부족 문제에 몸살을 앓자 CP로도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 물론 단기신용등급을 부여받는다고 공제회들이 당장 CP 발행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큰 규모의 출자에 앞서 자금이 필요할 때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군인공제회는 지난해 12월 국내 3사 신평사들로부터 기업어음신용 정기평가 결과 A1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오지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 회원부담금과 회원수탁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및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금융투자부문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견고한 회원기반과 보유 유동성 수준, 차입부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재무안정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편, 매년 가파른 성장세로 비교적 다른 공제회들보다 자금 사정이 양호한 노란우산공제도 지난달 회원 증가폭이 주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만 26만6990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지난 7일까지 누적 회원 수는 166만6592명이다. 아직 현금 여력은 충분한 상태이지만, 회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출자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한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들이 CP 발행을 위해 단기 신용등급을 받는 일을 사실상 이례적인 일이며,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라며 “회원 대출이 늘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해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 세계 절전 모드인데…‘에너지 불감증’ 빠진 한국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2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 세계 절전 모드인데…‘에너지 불감증’ 빠진 한국-巨野, 헌정사 첫 장관 탄핵-신한금융 3년 만에 리딩뱅크 탈환-수출 쇼크…작년 상품수지 14년만에 최악△연초부터 후끈…AI가 끌어올리는 증시 -박스피 뚫는 AI챗봇…묻지마 투자는 경계-결혼기념 여행지 묻자 “축하해요” 챗GPT보다 한수위 언어모델 적용△에너지 불감증에 빠진 한국-가격 통제로 눈 가린 정부…싼 요금에 익숙해진 소비자 과소지 일상화-에너지 93% 수입하는데…쓰는 것은 세계 7위-“난방비 폭탄 대책 서로 내놓지만…에너지 효율화 없인 공염불”△종합-해외투자 확대에 본원소득 늘지만…상품수지는 상반기 내내 적자될수도 -경제위기 국면인데…민주노총은 “5월 총 궐기, 7월 총 파업”-공정위 제재 압박에…카카오T, 일반택시 ‘무료호출’ 접을수도-내달부터 현대카드로 ‘애플페이’ 쓴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野 사흘 만에 속전속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될 것”-재판관 6명 찬성 필요…중대한 법 위반이 최대 쟁점-국민·기초·퇴직연금 통합 논의…연금 구조개혁부터 착수 △정치 -엎치락뒤치락 與 전대…‘외연확장’ 김기현 VS ‘자세 낮춘’ 안철수-尹 “안보에 전후방 따로 없어…매년 초 통합방위회의 열 것”-“지하철 요금인상 최소화 위해 지원 필요”-건군절 맞아 딸 데리고 등장한 北 김정은△경제-이정식 “노란봉투법 통과땐 결제질서 흔들”-작년 자동차·전자제품 내수 증가에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2년 연속 늘어 -종부세 내기 어려워…분납 신청 5년새 24배 늘었다 -최연혜 사장 “가스공사를 안전제일 놀이터로 만들 것”△금융-‘역대급 실적 행진’ 은행권 “주주환원으로 화답”-부동산 침체 지속땐 규제 더 푼다…2주택자 LTV 30%→40% 검토-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저…대출금리 더 내릴듯-특례보금자리론 신청 9일만에 10조 돌파 △글로벌-바이든 “중국이 美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파월 또 오락가락 발언 “증시는 마이웨이 랠리”-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9000명 육박…골든타임 촉박-EU-美 ‘핵심광물클럽’ 창설 모색△산업-삼시세끼 공짜, 원하는 자리 근무, 곳곳 휴식공간…IT기업 뺨치네-“B2B로 불황 돌파”…美 찍고 유럽으로 날아간 조주완 사장-김종훈 “이사회 중심경영 20년, SK이노베이션 일류기업 도약”-롯데케미칼, 텍사스 청정 암모니아 1000만톤 생산 프로젝트 시동△ICT-5대 사업 안착 SKT…연내 에이닷 정식 서비스-주력 IP의 힘…2K 잘 나가네-네이버 VS 카카오…올해도 핀테크 사업 진검승부-결제 유도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가짜 챗GPT 앱 주의보△제약·바이오-‘달라야 살아남는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생존경쟁 치열-헬스케어·미용기기…세계 수준급 실력 갖춘 곳 많아-한미약품 지난해 매출 1.3조 달성…창사 이래 최대 △오토앤 라이프-GM, 올해 경영 정상화 신호탄 쏜다 -타 봤어요-기블리 프라그먼트 스페셜 에디션-택시용이든, 업무용이든 고객 맞춤형 신규 사양 추가 △증권-외국인, 올해만 2.9조 폭풍매수…삼성전자 향한 러브콜 화끈-공시번복·경영권 리스크…코스닥 불성실 공시에 투자자 울상-1월 예상밖 깜짝 랠리에 다시 늘어난 하락 베팅△증권-이커머스 상장 1호, IPO 시장 오아시스 될까-“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악용” 태광산업 또 때린 행동주의펀드-이수만 반격에…카카오·에스엠 주가 눈높이 쑥-3개월새 25%나 뛰었다…국내 채권형 ETF 수익률 짱은△부동산-‘리모델링할까, 재건축할까’ 주민·조합 셈법 복잡-챗GPT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호재-이자 못 버텨…영끌족 눈물의 경매 속출-건물 전체가 소송 중 피눈물 남…줄잇는 전세사기 피해 후기 △문화-나는 일제 장총 ‘빵야’…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뮤지컬 같은 연극 ‘세익스피어 인 러브’…티켓값 11만원 안 아깝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한일 정부, 강제징용 해결 너무 서둘러…전범기업·피해자 화해가 먼저-“세력 약한 기시다, 극우 자민당서 자유롭지 못해”△피플-군부 쿠테타 2년…미얀마 아픔 아는 韓국민 응원 부탁-글로벌 19개국서 갤S23 체험하세요-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 “대전환 시대…일대 혁신해야”-현대 오일뱅크·에쓰오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앞장-하나금융그룹, 튀르키예·시리아에 30만 달러 지원-기아, 호주오픈 열린 멜버른서 유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덕목-[생생확대경]방산계약법 반대하는 기재부의 몽니-정쟁에 반도체는 뒷전…빚바랜 토교선언 40년 △전국-과천의 한예종 유치, 김동연 경기지사도 힘 보태기로 -“日 눈축제 벤치마킹…대전 0시 축제, 세계 4대 축제로 키울 것”-쌍방울 北에 돈 보낼때 경기도는 대북사업 기획△사회-매일 23.8㎞·왕복 4시간 스트레스…출근하자마자 녹초-法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과하지만, 뇌물로 볼 수 없다”-카이스트생도 의대로… 빛 바랜 과학 인재 양성-교권 떨어지고 일은 많은데 수당은 쥐꼬리…담임 안 할래
- 검찰 어쩌나 …핵심증거 '정영학 녹취록' 법원서 신빙성 인정 안됐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재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선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원 뇌물 사건에서 검찰이 완패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우는 ‘정영학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알선수재 및 뇌물 관련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로서는 향후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판을 마친 남욱 변호사도 곽 전 의원을 지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수재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완패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0억1600만원 선고와 25억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3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가장 핵심 혐의인 ‘50억원 뒷돈’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일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곽 전 의원은 정영학 화계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다른 대장동 일당과의 수년간 대화를 녹음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른바 50억원을 받을 인사들인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언급된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사업 동업자이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곽상도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다. 그리고 2021년 4월 화천대유는 퇴직하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후 25억원)을 줬다. ◇정영학의 하나은행 관련 증언들에 대해 法 “신빙성 없다”검찰은 정 회계사 등의 진술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지원을 해주고 금품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3월 무렵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또 국회의원 활동 당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적시했다.정 회계사는 이와 관련해 법정에서 “(2015년 3월께)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찾아가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하나금융 이모 부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나금융 측이 당시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받아 기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가 쳐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그는 “김만배씨에게 그랜드 컨소시엄에 대해 보고하니 매우 난감해하며 ‘하나은행만 믿고 있다가 큰일이 났다’ 화를 냈다”며 “화천대유 양모 전무로부터 ‘곽상도를 통해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주는 것도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정영학 회계사. (사진=이영훈 기자)하지만 정 회계사가 언급한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당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호반건설 회장으로부터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 곽 전 의원을 처음 만난 것도 (한참 이후인) 2017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 회계사가 언급한 하나은행 이모 부장도 “호반건설 회장에게 제안받았다고 말한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등 하나은행 관계자 중에선 ‘그랜드 컨소시엄’을 아는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만 “호반건설의 제안이 있었지만 당시 이미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이 상당수 진행된 상황이라 거절했다” 정도의 진술을 했다.곽 전 의원 아들에 대한 50억원 지급을 최종 결정한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평소 조카처럼 대할 정도로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 아들의 업무실적이 뛰어났고, 퇴직할 무렵에 건강이 나빠져 이에 대한 보상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록 속 ‘50억 클럽’ 등에 대해서도 “동업자였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주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강조했다.◇김만배 측 “녹취록 대화, 경비 뜯어내기 위한 허언” 주장법원은 결과적으로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곽 전 의원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한 퇴직금 등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것은 맞다”면서도 “컨소시엄 와해를 막는다는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이 2015년 2월께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거나,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이탈해 새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줘야 하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금융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녹취록 속에 언급된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김씨가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50억원 명목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 지어 말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아울러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만큼,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이 곽 전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내세우는 ‘정영학 녹취록’과 정 회계사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다른 대장동 사건에서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동업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허언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만큼, 검찰로서는 다른 사건에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가 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대장동 재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 다수 고위 법조인 등이 거론되는 ‘50억 클럽’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등에서도 검찰은 녹취록 속 대장동 일당의 대화의 신빙성을 높일 만한 추가 증거 확보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평가받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 회계사의 증언이 법정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검찰 입장에선 큰 충격일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사건에서 상당한 입증의 숙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리딩뱅크' 신한금융, 작년 순이익 4.6조…배당은?(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국내 금융그룹 ‘리딩뱅크’ 타이틀을 탈환했다. 최근 주주환원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했다. 작년 연간 배당금을 2065원으로 결정했으며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총주주환원율은 30%다.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은 8일 2022년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6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3년 만에 KB금융을 제치고 순이익 1위를 차지했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21년(4조193억원) 대비 15.5%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조1937억원으로 3.5% 증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으로 유가증권 이익이 줄어드는 등 비자이익이 부진했지만, 실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기업 대출자산 성장과 증권사 사옥 매각이익이 안정적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연간 이자이익은 10조67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으며, 그룹 및 은행의 기중 NIM은 15bp(1bp=0.01%)와 22bp 개선된 1.96%과 1.63%을 기록했다. 연간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손익과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 대비 30.4% 감소한 2조5315억원을 시현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이 각 3조450억원, 4125억원으로 22.1%, 28.6%씩 증가했다, 신한라이프(4636억원)의 순이익도 18.4% 늘었다. 그러나 신한카드(6414억원)는 5% 순이익이 감소했다.작년 4분기 당기순이익은 32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감소했다. 이는 원본보전신탁 회계처리 변경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체투자 평가손실인식, 희망퇴직 비용, 투자상품관련 고객 손실 보상 등의 일회성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4분기 추가 적립으로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의 연간 대손비용은 1조1002억원으로 늘었다.이날 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결산 배당금은 865원(연간 배당 2065원)으로 결정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22.8%로 결정하고 1500억원어치의 자사주 취득·소각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총주주환원율은 30%를 달성했다.신한금융은 올해 분기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검토한다. 오는 5월 75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1750만주의 보통주 전환에 대해 자사주 매입·소각 의사결정 시 고려할 방침이다. 향후 총주주환원율은 30~40%를 제시했다.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경 부사장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12% 이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초과 자본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주환원 활용 원칙을 가져갈 예정”이라면서 “현금배당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기배당 뿐 아니라 결산배당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총주주환원율은 30~40%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룹 전략·지속가능경영부문장(CSSO) 고석헌 부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질의와 관련 “KB금융은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은 케이뱅크, 하나금융은 토스뱅크에 재무적 투자자로 일부 지분을 투자한 바 있다”며 “신한금융도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거나 제휴하는 기회에 대해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신한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대손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방동권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그룹 PF 대출 잔액이 8조8000억원 정도인데 이 중 30%가 캐피탈이고 연체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1월에만 연체가 900억원 정도 나왔고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한 건도 있어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작년 하반기부터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으며 2분기부터 추세가 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추세에 있는데 보수적 충당금을 적립한 만큼 대손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