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 우려처럼, 은행은 진짜로 돈잔치?
  • 尹 우려처럼, 은행은 진짜로 돈잔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연합뉴스)Q. ‘은행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실제로 은행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돈 잔치를 하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은행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편입니다. 당기순이익(배당의 재원·연결기준)을 두고 보면, 4대 금융지주 2021년 KB·신한·하나·우리의 합산 당기순익은 14조8859억원이다. KB금융(105560)이 4조3843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우리금융지주(316140)조차 2조8073억원입니다.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시가총액(14일 기준) 상위 기업의 당기순익과 비교해보겠습니다. KB금융의 당기순익은 시가총액 상위 9위의 기아(000270)(4조7603억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2위) 9298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4위) 3935억원, 삼성SDI(006400)(5위) 1조2504억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은행 수익은 점증해왔습니다. 최근 5개년(2017~2021년) 사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익 총합은 47.9%(4조9465억원)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한해만 제외하고 연속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입니다.기업이 매해 안정적으로 당기순익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000660)(3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2018년 15조5399억원을 당기순익으로 벌었지만, 이듬해 2조9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현대차(005380)(7위) 당기순익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W’ 자(字)를 그렸죠.은행은 이렇게 번 돈에서 상당액을 주주와 나눕니다. 당기순익에서 얼마큼을 배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2022년 밝힌 배당성향은 최소 23.5%(신한)에서 최다 26.9%(하나)이다. 100만원을 벌면 적어도 23만5000원, 많게는 26만9000원을 주주와 나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회성이 아니라 최근 5개년 동안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19.1%)을 훌쩍 뛰어넘습니다.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외려 칭찬할 일입니다. 주주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지탱하기에 장기적으로 증시가 우상향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업계와 학자들은 코스피가 선진 증시로 성장하려면 짠물 배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죠. 돈을 많이 버는 은행이 돈을 많이 배당하는 것은 이런 흐름과 닿아 있습니다.은행의 고수익과 고배당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돈 장사’라는 시선 탓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은행은 매출 자체가 이익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등 비용을 뺀 게 모두 순익이 됩니다.특히 2021년은 저금리 기조에서도 전년보다 32.7% 당기순익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어 가계부채가 증가한 시기였죠. 지금은 고금리로 부동산 영끌족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돈을 잘 번다고 하니 시선이 고울 리가요.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14 I 전재욱 기자
질로우, 에버코어 목표가 79% 상향에 주가↑(영상)
  • 질로우, 에버코어 목표가 79% 상향에 주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 우려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트레이딩데스크도 “CPI가 예상범주인 6~6.3%(65% 확률)로 나올 경우 S&P500 지수는 오히려 1.5~2%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예상보다 높은 6.4~6.5%(25% 확률)로 나올 경우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CPI 예상치는 6.2% 수준이다. 한편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캘퍼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4분기 지분 변동사항을 보고했다. 캘퍼스 공시를 보면 4분기에 애플(AAPL, 800만주 추가 매수), 테슬라(TSLA, 67.57만주), 월트디즈니(DIS, 140만주)는 추가 매수한 반면 월마트(WMT)는 190만주 매도했다. 월마트 매도 규모는 종전 보유 지분의 21% 수준이다. 캘퍼스는 약 4600억달러(588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질로우(ZG, 44.15 ▲4.57%) 미국의 `직방`으로 알려진 온라인 부동산 중개 업체 질로우 주가가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다. 월가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에버코어ISI는 질로우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가도 34달러에서 61달러로 79.4% 높였다. 에버코어는 “주택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에 질로우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먼데이닷컴(MNDY, 145.48 ▲10.90%)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먼데이닷컴 주가가 11% 가까이 급등했다. 실적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이다. 이날 먼데이닷컴은 4분기 실적발표에서 매출액이 전년대비 57% 급증한 1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예상치 1억4100만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44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0.37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올해 매출 목표치로는 6억8800만~6억9300만달러를 제시해 시장 예상치 6억62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파이퍼샌들러는 먼데이닷컴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 역시 종전 130달러에서 185달러로 42.3% 올렸다. ▶메타(META, 179.43 ▲3.03%)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3%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현재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여러 팀의 예산안 확정을 연기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앞서 작년 11월에도 전체 직원의 13%인 1만100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다. ▶트윌리오(TWLO, 61.32 ▲2.08%)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 트윌리오 주가가 2% 올랐다.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소식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윌리오는 우선 사업 부문을 커뮤니케이션, 데이터&애플리케이션 부문으로 분리하고, 전체 직원의 약 17%인 1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윌리오는 지난해 9월에도 전체 직원의 11%를 구조조정한 바 있다. 트윌리오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로슨은 “성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2023.02.14 I 유재희 기자
"中, 세계 경제 부양효과 기대에 못 미칠 것"
  • "中, 세계 경제 부양효과 기대에 못 미칠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이 세계 경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세계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바라는 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경제활동을 본격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진= AFP)◇ “中 5% 성장해도 세계 경제성장률 1%포인트 상승 효과”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중국 경제가 올해 5.2% 성장하며 미국의 1.4%,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0.7%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중국이 올해 전 세계 성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2.1% 성장했던 2022년 중국 경제는 3% 성장에 그치며 세계 성장률에서 비중은 16%로 떨어졌다.코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이 반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IMF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같은 기대와 달리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에너지 수요·수입·해외 여행이 증가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 증가하면 전 세계 성장률은 1.5%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기존 예측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오히려 중국의 리오프닝이 미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중국발(發)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미국 올해 성장률은 0.04%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중국인들의 해외여행도 아직 마카오, 홍콩, 도쿄(일본), 서울(한국) 등 가까운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국 본토를 제외한 국외로 나간 항공편 숫자는 2019년의 15% 수준이었다. (사진= AFP)◇개인 주도 경기회복…정부 주도 대규모 부양책 쉽지 않아전문가들이 중국의 세계 경제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 중국 경제의 회복 양상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위기 국면에서는 정부의 부양책과 막대한 투자가 이끄는 중국의 위기 극복 모델이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줬다. 중국은 2009년 5860억달러(약 74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9.4% 성장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과정 찾아온 이번 경기 침체 위기 국면에서는 중국 정부에도 여력이 없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 돼 있으며, 필수 인프라(기간시설)들은 상당수 이미 건설돼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중국의 이번 경기 회복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 실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 기업조사와 교통 등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당, 술집, 여행 등 중국 국내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했다. 프레데릭 노이만 HSBC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는 “중국은 강한 경기 회복을 보이겠지만, 이번 경제 반등의 성격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성장의 파급 효과는 훨씬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WSJ은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고가 사치품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다른 업종에서는 중국발 소비 증가에 신중한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중국의 고용 시장이 취약한데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2023.02.14 I 장영은 기자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STO 장외거래 서비스 제공
  • 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STO 장외거래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크립토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시장 개방을 전면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델리오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대체불가토큰(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는 등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또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 중인 만큼 기존 서비스를 STO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의 거래와 수탁(Custody)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델리오는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고 있다.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14 I 김응태 기자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
  • 주호영, 국회에 직격 “50년 후 무능한 조상될수도…칭송받는 정치하자”[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 내 고참 중진 중 한명이지만,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으며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이며,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 돼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이자 신뢰도가 15% 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냐”면서,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보자”고 의원들에게 독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정치 영역이란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우리의 근&#8231;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는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국회 신뢰 회복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전직 국회의장님들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무려 88건에 이릅니다.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정당별 분포를 보면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단 1건 밖에 없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8231;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6) 게으름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7) 내로남불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역대 최다였습니다.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특히 박범계 장관은“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나라는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1) 안보 위기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임진왜란 때는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가 지도자들은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2.14 I 김기덕 기자
임대인 체납정보 직접 확인한다…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속도
  • 임대인 체납정보 직접 확인한다…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속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발생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다.전세사기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을 강화하기로했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또 시행령 개정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이배운 기자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및 미국부동산 전문가 세미나 2월 25일 개최
  •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및 미국부동산 전문가 세미나 2월 25일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은 오는 2월 25일 오후 1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모스이민컨설팅)모스이민컨설팅과 미국 부동산 전문 플랫폼 네오집스, 코리니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80만 불 미국투자이민과 영주권 취득, 미국부동산 투자 및 미국세법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세미나 1부에서는 미국 부동산 전문 플랫폼 네오집스와 코리니의 대표가 연사로 나와 대도시 중심의 미국 부동산 투자, 임대 수익 및 차익 실현 등 외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자세히 다룬다. 2부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가 연사로 나와 바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모스이민컨설팅 이병인 대표의 투자이민 프로젝트 분석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 전후로 미국투자이민 전문가와의 1대1 상담도 가능하다.모스이민컨설팅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80만 불 투자를 통해 투자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까지 모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 진학, 미국 취업, 증여세 절세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2023.02.14 I 이윤정 기자
평당 2000만원이하 분양 비중, 5년 평균 대비 12% 감소
  • 평당 2000만원이하 분양 비중, 5년 평균 대비 12% 감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3.3㎡당 20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일반공급한 아파트 비중이 이전 대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한 전국 아파트 총 15만 5855가구(임대제외) 가운데 13만5283가구가 3.3㎡당 2000만원 이하로 분양됐다. 이는 전체 중 86.8% 수준으로 직전 5개년(2017~2021년) 평균 93.3%(총 75만6600가구 중 70만6043가구) 대비 6.5%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 2000만원 이하 분양 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수도권(85.9%→73.5%)이 지방(99.2%→93.7%)과 비교해 더 많이 감소했다. 전용면적 구간별로는 전용 60㎡ 이하 소형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하로 공급한 전용 60㎡ 이하 비중은 2017~2021년 평균 90.5%를 차지했으나 2022년 들어 65.3%로 25.2%포인트 줄었다. 최근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데다 지난해 서울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포함한 소형 분양물량이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한편 전용 60-85㎡는 3.3㎡당 2000만원 이하 일반공급 가구 비중이 가장 커 단위면적당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고분양가 관리지역 자동 해제 등에 따라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청약시장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고 있어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운 가성비 아파트로의 쏠림이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올해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 분양가 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도 꼼꼼하게 따져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에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2023.02.14 I 신수정 기자
작년 서울 비거주자 5명 중 1명은 '이곳' 아파트 샀다…"투자 수요"
  • 작년 서울 비거주자 5명 중 1명은 '이곳' 아파트 샀다…"투자 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5명 중 1명은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의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이외 지역의 매수자 유입에 힘입어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컴연1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비거주자의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3425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동작구가 244건, 영등포구 243건, 서초구 222건 등의 순으로 전체 거래량의 20.7%를 차지했다. 서울 비거주자의 특성상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이 크다.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에 투자가 집중된 이유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도심 접근성이 좋고,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적인 개발 가능성도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교통여건, 교육환경, 직주근접, 생활 인프라, 적정 매매가, 개발 호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되는데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지역적인 발전 가능성이 커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값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년대비 3.19%가 떨어진 반면, 동작구는 1.56%, 영등포구는 1.57% 등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서초구는 오히려 0.22% 상승했다. 분양시장에서도 작년 2월 분양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가 1순위 평균 199.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 내 새로운 아파트 분양도 앞두고 있다. GS건설이 분양하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지역 거주민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3부동산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해당 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받던 청약접수를 같은 날로 통합해서 받기 때문이다. 또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으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요건만 충족되면 청약할 수 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 동 총 707가구로 전용면적 59~84㎡ 18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주변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동작구 상도동 상도11구역에서는 대우건설이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를 오는 5월 선보일 예정이다. 시행사가 부지를 모두 매입해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 59~84㎡ 771가구를 모두 분양할 예정이다. 7호선 신대방사거리역과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있으며, 상도초, 장승중, 당곡고 등 단지 주변 학세권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초구에서는 삼성물산이 방배6구역 재건축으로 총 1097가구 중 전용면적 59~84㎡ 465가구를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인근에 있으며, 이수교차로와 올림픽대로가 가까워 서울 내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서리풀공원 등 단지 인근 녹지환경이 가깝다는 것도 강점이다.
2023.02.14 I 이윤화 기자
“헤지펀드 타임폴리오운용, 액티브 ETF '한 끗' 다른 이유”
  • “헤지펀드 타임폴리오운용, 액티브 ETF '한 끗' 다른 이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는 헤지펀드 운용 전략과 ETF본부 자체 경쟁력을 동시에 활용해 꾸준히 시장을 이기고자 합니다. 일시적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을 지양하고, 호흡이 긴 연금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환경은 지난해 말 전망과 달리 상반기가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섹터별 차별화 국면을 ‘알파’로 이끌어낼 것입니다.”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 1위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2021년 ETF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다. 고액 자산가 중심의 헤지펀드를 ETF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TF의 달인’ 김 본부장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에 합류한 것도 그해다. 그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 등에서 약 10년간 몸담으며, 최초 레버리지, 해외 ETF 등 상장에 참여했다. 2017년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패시브투자팀에서는 국내 주식형 58조원 규모를 운용하기도 했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액티브ETF 본부장.(사진=이데일리 이영호 기자)◇ 주식형 액티브 ETF 4위…헤지펀드·ETF 역량 시너지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에서 4위다. 지난 6일 회사 집계 기준 전체 ETF 시장 운용자산(AUM) 88조1452억원으로, 액티브 ETF는 14조8401억원으로 16.84%를 차지한다. 투자자산별 가장 비중이 높은 주식형 액티브 ETF는 1조6001억원이다. 이중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AUM은 1275억원으로 점유율은 7.97%다. 삼성자산운용(36.59%), 미래에셋자산운용(17.37%), 한국투자신탁운용(9.54%) 다음으로 높다.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코스피보다 알파를 추구하는 ‘TIMEFOLIO Korea액티브’ △‘TIMEFOLIO 미국S&P500 액티브’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등 대표 지수형을 갖춰왔다. 올해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라인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상승 잠재력이 큰 지역을 새롭게 눈 여겨 보고 있다”며 “시장과 승부하는 대표 지수형 라인업은 어느 정도 완성됐고, 상관계수 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액티브와 패시브의 장점을 잘 살릴 ‘알짜 상품’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한 ‘TMS’(TIMEFOLIO MANAGEMENT SYSTEM)를 통해 펀드 매니저별로 각기 다른 투자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헤지펀드 운용 전략이 짜여지고, ETF본부에 공유된다. 예컨대 ‘TIMEFOLIO 이노베이션액티브’의 경우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섹터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한다.김 본부장은 “각 팩터의 트렌드에 맞춰서 섹터 비중을 확대·축소하며 카멜레온처럼 대응한다”며 “배터리에 투자하는 패시브 ETF들은 많지만, 개인이 언제 사고팔아야 할지 시장을 쫓아가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신 적시에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 美초과수익·월배당으로, 장기 ‘연금 투자’도 공략 ‘슈퍼개미’로 유명한 황성환 대표 등도 적극적으로 ETF 전략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다른 사업부의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한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월배당 ETF도 그 예다.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 액티브’는 10년 이상 운용 경력자들이 모인 ETF본부가 자체적으로 리서치·팩터 투자 기반 종목을 가미해 운용한다. 지난해 9월 상장 이후 수익률은 9%에 가깝고, 0.5%씩 월배당을 3번 지급했다. 김 본부장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시기에는 배당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액티브 포트폴리오가 유효할 때는 관련 비중을 늘려서 초과 성과를 내도록 했다”며 “중간 배당을 적극 편입하는 한편, 올해 1월 증시 급반등 시기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액티브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렸다. 배당·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배합해 꾸준히 배당 재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호흡이 긴 연금 투자에서도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액티브 ETF 전략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김 본부장은 “연금 ETF 투자가 많아지는 것은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미국 액티브 ETF 초과 성과와 월배당을 통해 재투자할 수 있는 핵심 상품들을 활용해 연금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전했다. ◇ “증시 상고하저? 상반기 주식 유효…트렌드 주도할 것”올해 녹록지 않은 증시 환경에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매크로 변수에 따른 섹터 차별화를 적극 활용해 액티브 ETF 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초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긴축 속도 둔화 기대로 반등세가 부각됐다. 이에 지난해 말 증권사들은 대체로 증시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김 본부장은 “상반기가 주식을 하기에 좋은 환경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연간 관점에서 여전히 주식시장의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질 것이나, 금리 레벨은 여전히 각 국가의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일 것이며,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따른 심리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작년의 일방적인 공포에서 벗어났고, 인플레이션 완화 등 호재도 있어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섹터별 차별화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ETF에 높은 금리 수준과 변화한 환경에서도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14 I 이은정 기자
'울산 사업 손절' 대우건설…미착공 PF 보니
  • '울산 사업 손절' 대우건설…미착공 PF 보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울산 주상복합 사업을 포기하면서 추가로 손절할 사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미분양까지 쌓이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일단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채무인수를 맡은 현장 중 미착공 상태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꾸준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절차가 ‘분양’ 뿐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른 부동산 현장의 경우 작년부터 공사비·금융비용이 크게 올라 착공이 무산된 경우도 많은데, 이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소식이다. 다만 대우건설이 맡은 현장에 주택·오피스텔·지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만큼 PF 차환을 비롯해 최종 분양까지 잘 진행될지가 관건이다.대우건설 본사(사진=이데일리DB)◇ 대우건설, 부동산PF 금액 5000억대로 감소13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미착공 부동산PF 금액은 지난 1월 9649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웠지만, 이날 기준 5000억원대로 감소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사업장이 토지담보대출로 전환되면서 PF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부동산PF는 자산·신용담보 없이 해당 사업장의 수익성을 근거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1차로 타격을 받는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성 프로젝트는 미착공인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땅을 고가에 매입했거나, 건축·금융비용이 크게 올라서 분양을 해도 수익성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다. 이에 금융권은 ‘미착공 PF’ 수치를 중요하게 본다. 대우건설은 현재 미착공 상태인 PF 금액이 작년 3분기 대비 꾸준히 줄었다. 회사 분기보고서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대우건설이 채무인수·연대보증 또는 이자지급보증을 한 사업장은 총 15곳이었다. 다 합치면 채무보증금액은 총 1조2144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대우건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세부적으로는 △대전 도안 2-2지구 5개 블록 공동주택 신축 △울산 동구 일산동 555-2번지 일원 주상복합 개발 △대전 서구 관저동 7-2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 77번지 일원 일반산업단지 개발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 사업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자양5구역 오피스·오피스텔·아파트·주거복합시설 개발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사업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77번지 일원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131 일원 송도국제업무단지 C 8-2블록 업무복합시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산126-13번지 일원 은화삼지구 공동주택 40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95-30 일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서울 서대문구 마포4-10 주거복합사업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상복합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이 중 착공에 돌입하거나 준공한 사업장도 있다. 특히 대전 도안 2-2지구 5개 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토지담보대출로 전환됐고, PF 금액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이달 기준 총 PF금액은 5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앞으로도 미착공 PF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올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민간임대주택,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등 총 4곳 사업지 착공에 나선다. 인천 서구 청라C18블록 오피스텔 사업장의 경우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강원 원주시 원주단계동 주상복합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한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대토보상리츠 사업, 경기 용인시 은화삼지구 사업장도 내년 착공에 돌입한다.서울 서대문구 마포4-10 주거복합사업은 인허가 초기단계로 오는 2025년 4월 착공 예정이다. 이로써 대우건설은 향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PF 보증잔액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PF 차환 위험 남아…최종 분양실적 ‘관건’다만 대우건설이 맡은 현장 중 주택·오피스텔·지방 사업장이 다수 포함된 만큼 PF 차환을 비롯해 최종 분양까지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식어서다.위에 언급된 사업장 15곳 중 주택 사업장은 △대전 도안 2-2지구 △대전 서구 관저동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서울 노량진 본동 △서울 자양5구역 △경기 용인 처인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강원 원주시 단계동 등 총 8곳으로 파악된다. 이 중 다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으로 유동화됐다.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들이다. 특히 이달에서 다음달까지 다수 증권들의 리파이낸싱 기간이 다가온다.오는 2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지구 복합4BL 일원 진접2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유동화한 ABCP 309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한 주 후인 오는 28일에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산 77번지 일원 일반산업단지 개발 관련 ABSTB 200억원이 만기를 맞는다.다음달 8일에는 대전 서구 관저동 7-27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유동화한 ABSTB 39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같은 달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PF대출 만기가 다가온다. 이밖에 다수 사업장이 올해에서 내년 사이 유동화증권 만기가 도래한다. 이 경우 두자릿수 금리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우건설의 기업어음 기준 신용등급은 A2 등급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한국예탁결제원 데이터를 보면 기업어음 A2 등급의 PF ABCP 평균 거래금리는 상승세다. 1월 첫주 8.68%에서 둘째주 10.76%로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1월 마지막주 8.12%를 저점으로 다시 반등, 최근 9.37%로 상승했다. A2 등급 중 일부는 11%에 거래되기도 했다.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거나 PF ABCP 차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이 자금압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작년 10월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1차 자금 위기를 막았던 현장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PF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며 “업계가 추산한 PF ABCP 만기 물량은 오는 1분기 말 기준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어 “브릿지론을 포함한 부동산PF의 유일한 현금수입원은 분양대금”이라며 “이는 미분양이 해소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김성수 기자
'벌써 8조원'…외국인 순매수 약발 언제까지
  • '벌써 8조원'…외국인 순매수 약발 언제까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아랑곳없이 국내 증시를 사들이는 모습이다. 미국이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도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만 8조원을 사들인 외국인이 조만간 ‘차익실현’을 통해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낸다면 달러 가치도 오르며 코스피의 매력이 약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들어 8조원 사들인 외국인…매수 여력 정점?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03포인트(0.69%) 내린 2452.70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코스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매수세를 이끈 것은 외국인이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9거래일간 외국인은 코스피를 8조1961억원, 코스닥을 8641억원씩 사들였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단 5거래일만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가중된 데다 달러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며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원대 중반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8조원까지 오르자, 매수 여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7~8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조9715억원을 사들인 후, 9월 2조1239억원을 팔아치우며 차익을 실현했다. 당시 코스피는 2305.42(2022년 7월 1일 종가)에서 출발해 2533.52(2022년 8월 16일 종가)까지 올랐지만, 9월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2155.49(2022년 9월 30일 종가)까지 밀렸다. 지난해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됐던 10~11월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은 두 달에 거쳐 코스피를 7조2120억원을 사들인 후 12월 1조6995억원을 팔았다. 이 기간 코스피는 2209.38(2022년 10월 4일 종가)에서 출발해 2483.16(2022년 11월 11일 종가)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내 12월 2236.40(2022년 12월 29일 종가)까지 미끄러졌다. 이 가운데 올해 1~2월 외국인이 8조원이 넘는 자금으로 코스피를 순매수한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 여력도 서서히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란 평가다. 이달 코스피는 1.8% 상승하며 유럽과 홍콩 등 다른 국가들의 수익률을 넘어서고 있다.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제까지의 패턴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2200 이하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한 후, 2400선 후반에서는 일부 차익실현 전략을 이어가며 코스피를 매집하고 있다”면서 “만일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코스피의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긴장감 커지지만…반도체·中 기대감도특히 1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까지 급등세를 보인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전개되며 외국인의 차익 실현 심리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에도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를 671억원 사들이며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거시 환경과 상관없이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먼저, 미국의 금리 변동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주의 향방이란 설명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와 3위 SK하이닉스(000660)가 업황 개선 기대로 올들어 각각 13.56%, 24.67%씩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재고문제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챗GPT발 정보기술(IT) 수요 증가가 나타난다면 이들 종목이 코스피의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랠리는 반도체가 주도한 가운데 반도체가 향후 코스피의 신뢰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예·적금 금리가 내려오며 개인 투자자들도 증시로 복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1월만 해도 매도 우위였지만 2월 8700억원대 순매수에 나섰다. 또 미국의 금리전망과 별개로 중국이 3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신흥국 즉시를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강력한 방역 정책 등에 경제성장률이 목표치(5.5%)를 밑도는 3.0%에 그친 만큼, 올해는 5~6%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강도높은 부양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늘어난 중국의 유동성 효과도 시차를 두고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중국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4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쩐의 U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쩐의 U턴 -금감원, 은행 ‘배당 잔치’ 재동 건다-올해 무역적자 벌써 176억불-컬리 이어 오아시스도 철회...IPO 대어 잔혹사△종합-10만원 한정판 명품 vs 편의점 오픈런 실속파-팬데믹 이후 기업보다 이직자 우위 美기업들, 임금 지속적으로 올릴 것△쩐의 U턴-떠났던 개미 돌아왔다...주식매수 실탄 5조 늘고, 청약 1000대 1 흥행 행진-은행 정기예금 금리 2%대까지 추락 서글픈 예금주들-“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개미들 채권매수 9배 껑충△종합-美 네차례 격추 후 中서도 발견...‘정찰풍선’ 갈등 장기화-직장인 실질임금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5년간 70% 쑥-경제 6단체 ”노사관계 파탄날 것...노란봉투법 폐기하라“△신용카드 알고 쓰면 절약카드-자동납부땐 가스·통신·관리비 월 5만원 뚝...1년 60만원 아꼈다-환전·해외결제 수수료 무료...6개 LCC 통합 포인트 적립도△정치-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안철수 “계파없는 공천”...김기현 “尹과 손발 맞아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뒷받침”-특검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오랜만에 존재감 부각-北, 8개월 만에 군 조직 개편 완료한 듯 △경제-고령자 느는 고용보험...65세도 실업급여 받나-대외채무보증 확대 나선 수출입은행 무보는 “수출中企 보험료 인상” 우려-공공요금 줄인상에 등록금까지 꿈틀...‘물가 변수’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조성진 서울대 교수 내정△금융-배당·충당금 늘렸는데...‘돈잔치’ 비난 억울한 은행-”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대출금리 인하만 능사인가...고신용자 고금리 현상 우려△글로벌-물가상승 둔화 속도 너무 더뎌...‘최종금리 6% 가능성’에 증시 찬물-글로벌 CEO들 빗장 푼 중국行-일자리 늘고 임금도 상승...고개드는 ‘美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 -튀르키예 피해액 GDP 10% 달할수도-아랍·아프리카 재정난 IMF 총재 ”증세 필요“△산업-산업계 中 리오프닝 ‘희비’ -원료값 급등 철강사 울고, 수요확대 기대 석화업계 웃고-“반도체 미세결함 탐지기술 고도화, 삼성 초격차에 도움”-“장학금 주고 졸업 후 입사 보장”…삼성, 카이스트와 로봇인재 키운다-충성고객 탄탄, 물류자동화 성과…쿠팡 ‘흑자행진’ 이어가나 -깨진 유리·페트병 재활용…환경 살리는 ‘갤S23’-“카카오 콜 몰아주기?…일반택시의 콜 골라잡기가 더 문제”-야키소바불닭볶음면 ‘日 맞춤 매운맛’ 돌풍△제약·바이오-막 내린 ‘보톡스 전쟁’ 1라운드…대웅제약 美 수출 먹구름끼나-고기능성 화장품서 난치병 치료까지…활용폭 무궁무진 -380억원 수혈받는 코오롱티슈진…‘인보사’ 美임상 재원 확보 △증권-매물폭탄 될라…외인 순매수, 이젠 무섭다-SM엔터 인수 나선 하이브 BTS ‘군백기’ 우려 지웠다-코로나 한파는 끝…봄날 기대하는 편의점주-너무 높은 공모가, 많은 유통물량…‘흑자’ 메리트 눌렀다-“엑티브 ETF로 긴 호흡 필요한 연금시장 공략”-펀드상품심사 빨라진다…금감원, 신속심사실 신설-하나증권, ETF·해외주식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부동산 -“오피스텔 사면 수영장 이용권 드려요”-둔촌주공 59·84㎡ 사실상 ‘완판’-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 해야 한다고요?-롯데건설, 내달 마곡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DL건설,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사업 수주 △문화-흑백격자 감옥 25년 만에 탈출…알록달록 입체 세상으로 해방-느긋하게 다듬고, 바라보고…‘인고의 시간’ 담아낸 사진△스포츠-‘특급대회 톱10’ 임성재 “자신감 업”…시즌 첫승 기대감-“10년지기 성재의 성공은 엄청난 자극제”-“퍼팅때처럼 손목각 세워보세요”-박지원, 6개 대회 金 14개…쇼트트랙 월드컵 종합우승 -우상혁, 시즌 첫 대회서 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유럽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韓기업 소총으로 전투…파격 지원 절실 -“대중무역 감소로 수출 타격 받았지만 시장 다변화 측면선 기회”△피플-윤이상·진은숙 등 한국 ‘작곡 악파’ 세계에 알릴 것-기부금·굴착기·건설장비·구호물품…국내 기업들 튀르키예에 잇단 ‘온정’-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사장 승진-오세훈, 노벨평화상 유누스와 ‘약자동행’ 주제 대담△오피니언-미·중 사이 K반도체가 갈 길 -‘채린이’ 시대…채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리전 된 노동개혁…노사 대화 없인 상처만 남는다 △전국-지방재정 악화 주범 된 지역화폐-사업비 부담에 장소변경?…김포예술회관 건립 중단-경기도의회 전체로 번지는 국민의힘 내홍△사회-대장동 이어 백현동·쌍방울까지...檢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수사 압박-챗GPT 열공에 빠진 교육부 ”오~! 수업 떄 쓰면 좋겠네“-“알고도 방관해 온 당국이 전세사기 키웠다”-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항소...“법리·상식 안맞아”-경찰 “산업·방산 스 파이 꼼짝마”
2023.02.13 I 김은경 기자
"현관 펜트리에 수영장이용권까지"…수도권 추가 ‘무상옵션’ 등장
  • "현관 펜트리에 수영장이용권까지"…수도권 추가 ‘무상옵션’ 등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규제 완화에도 분양시장 한파가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를 중심으로 ‘무상옵션’ 카드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분양권도 무피(프리미엄 없음)를 넘어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한 가운데 무상옵션 제공 조건까지 붙으며 사실상 ‘할인분양’과 다름없는 조건이 나오고 있다. 기존 시스템 에어컨, TV,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 제품이나 중문 등을 제공하던 것을 넘어 드레스룸, 붙박이장 등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단지는 현관 펜트리와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이용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 옵션’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 뉴타운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단지엔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무상옵션 외에 추가로 무상옵션을 확대 적용해 분양권을 판매하는 매물이 증가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무상옵션 적용 범위는 수시로 변경하는데 최근 들어 광명 뉴타운 일대 분양 매물의 무상 품목이 대부분 확대 적용하는 분위기”라며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한 곳에서 무상옵션을 늘리기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따라서 무상옵션을 더 붙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를 총 12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광명 뉴타운은 지난달 말 기준 15구역(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과 16구역(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이 준공됐으며 나머지 구역은 착공이 진행 중이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7호선이 가까우며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부동산 투자자에게 큰 관심을 받았지만 금리 한파로 분양시장도 꺾이자 미분양을 우려해 곳곳에서 무상옵션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실제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 만해도 지난해 초 47호에 불과했던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53호까지 급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855호를 기록한 미분양이 지난해 12월 7588호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미분양 공포 분위기 속에선 건설사나 조합 모두 ‘고육지책’으로 무상옵션이나 할인분양과 같은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분양 시장 상황에선 물건이 안 팔리면 할인을 하듯 아파트 역시 같은 원리다”며 “직접적인 할인분양을 하면 기본 계약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생겨 무상옵션을 제공하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이 더 악화하면 할인분양을 넘어 개인이나 법인 등 1명에게 수십 채를 파격 할인한 가격에 넘기는 통매각도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2.13 I 박지애 기자
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는 해야 한다고요?…‘정책 엇박자’
  • 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는 해야 한다고요?…‘정책 엇박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2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입법예고에 이어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법안과 정책이 수두룩해 주의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거주 의무가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신축임대공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법에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현재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이다.전문가들은 1분기 내 시행 예정인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소급 적용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사 유동성 위기, 집값 급락이 이어지고 있어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여야 정쟁이 이어지고 있어 개정안 통과를 자신할 순 없는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 집은 팔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소급 적용해주겠지만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입주를 앞둔 단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는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일 뿐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다음 달 중에는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거주의무 폐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3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소형 평형 내달 무순위 청약…59·84㎡는 ‘완판’
  • 둔촌주공,소형 평형 내달 무순위 청약…59·84㎡는 ‘완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주요 주택형인 전용면적 59㎡·84㎡가 예비입주자 대상 계약에서 사실상 완판됐다.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추첨을 마친 추첨자들. (사진=연합뉴스)1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이달 7일부터 일반분양 물량 중 미계약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계약을 진행한 결과 1차 마감일인 이날 59㎡·84㎡ 물량은 99%가량 계약을 완료했다.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중 59㎡와 84㎡는 각각 1488가구와 1237가구다.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59㎡·84㎡는 99% 이상 계약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날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나오더라도 이달 17일까지 나머지 예비입주자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하면 무난히 완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29㎡·39㎡·49㎡ 등 소형 평수는 예비입주자 대상 계약에서 계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입주자 계약에서도 계약을 못한 물량은 다음 달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29㎡는 일반공급 5가구, 특별공급 5가구 등 총 10가구에 그쳐 물량 자체가 많지 않지만 39㎡는 일반공급 541가구, 특별공급 609가구 등 총 1150가구에 달한다. 49㎡도 일반공급 424가구, 특별공급 477가구 등 총 901가구다.특히 39㎡와 49㎡는 1순위 청약 당시 각각 1.04대 1과 1.55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뒤 2순위 청약에서도 공급 가구 수 5배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마감됐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39㎡ 같은 소형 평수는 애초 청약에서 예비입주자 모수가 작아 예비입주자 수준에서 계약되는 비율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유 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라 법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13 I 신수정 기자
건설자금 이렇게 모읍니다 'PF'
  • 건설자금 이렇게 모읍니다 'PF' [1분만]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딱 1분.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경제 상식 알려드립니다. (출처: 이미지 투데이) 대형 건설사마저...PF 위기론 확산 (2023.02.13)경고음 커지는 부동산PF 대출...금융권 연체잔액 1조 넘어 (2023.02.12)‘시한폭탄’ 금융권 부동산PF...증권사 연체율 8%대로 급등 (2023.02.10)오늘 알아볼 경제 용어는 PF(Project Financing)야.PF는 사업 혹은 사업 계획에 대한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야. 우리가 흔히 담보라 하면 개인의 신용이나 건물·재산 등을 생각하잖아? PF는 특정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야. PF 대출을 받은 기업은 사업 진행 중 유입되는 현금으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PF 대출은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많이 쓰여. 대출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아. 먼저 시행사가 토지 계약을 통해 건축 허가를 받고 나머지 잔금과 건축비 자금을 금융 기관에 신청해. 금융 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시행사와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되지.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해. 추후 공사가 끝나면 시행사는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아.‘부동산 PF 리스크’가 대체 뭐야?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 1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 PF 대출 연체 잔액이 높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야. 또 얼마 전 대우 건설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울산 소재 주상복합사업을 중도 포기했어. 부동산 PF 대출은 준공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잖아. 자꾸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된 것이지[+10초만] ‘브릿지론’과 ‘본 PF’부동산 PF는 세부적으로 ‘브릿지론’과 ‘본 PF’로 구성돼.브릿지론: 용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기법이야. 인허가, 분양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돼. 추후 본 PF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본 PF: 착공 이후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비용을 조달하는 투자기법이야. 인허가 리스크는 없는 편이고 대체로 분양 리스크만 감수하지. 주로 제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어.
2023.02.13 I 한승구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돌파…"급매거래 확대"
  •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건 돌파…"급매거래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00건을 넘어섰다. 기준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에 나선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하면서 거래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작년 1월 거래량인 1098건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7월(648건) 1000건 아래로 떨어진 후 12월까지 6개월 연속 1000건을 밑돌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559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11월 734건, 12월 836건으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 연착륙 의지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수심리도 여전히 바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지난주(66.5)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이하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1월 첫째 주 이후 지속해 오르더니 6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크게 벌어져 있어 실제 계약 체결까지는 진통도 상당한 분위기다. 특히 잇단 규제 완화 정책 발표 덕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매물이 신고되면서 급매를 찾는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며 “호가 자체도 많이 떨어졌지만 급매가와는 가격 차이가 있어 쉽게 거래가 성사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집값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서울 시내 한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손글씨로 가격정보를 수정한 광고지들. (사진=연합뉴스)거래량 반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급매물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주택 수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하다 보니 투자수요가 들어올 분위기가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적용도 본격화한다면 급매물 소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한 달에 1000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은 시장 거래가 다시 정상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은행 가산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02.13 I 신수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