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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레고랜드 때와 달라…충분히 관리 가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와 달리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FOMC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안정적인 국내 시장 상황, 태영건설 이슈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본 상황인 점을 감안 할 때, 금번 워크아웃 신청의 금융시장 영향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태영건설 참여 PF사업장(금융권 익스포져 보유 60개 대상) 정리 시나리오 예시(자료=금융위원회)◇과도한 불안심리만 없으면 금융시장 리스크 X당국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특히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000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봤다.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이다.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HUG·주금공 사업자 보증 통해 사업 추진·정리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올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사업성과 공사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태영건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자료=산업은행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되어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세대이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분양이행 등)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여타 PF사업장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 노력금융위는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공사·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의 규모와 내용을 적시에 대폭 확대, 보완하는 등 충분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필요시에는 한국은행도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우선,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한편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는 4조5800억원(태영건설 직접 여신 5400억원, 태영건설 자체 시행 중인 PF사업장 29개 익스포져 4조300억원)으로, 익스포져를 보유한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은행,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다.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금리 장기화 '채무상환 부담' 커진다…금융불안지수 '위험'단계 가까워져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한 탓에 금융불안지수(FSI)가 ‘위험’ 단계에 가까워졌다. 가계 빚 감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취약성지수(FVI)의 하락폭도 크지 않은 모습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7.0%로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기업신용 비율이 125.6%로 6년째 상승세를 거듭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사항을 없애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연체율 상승에 금융불안지수 높아져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7월 17.1로 내려 앉은 후 넉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이번에 FSI지수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보험회사 부채 대비 자산비율 등 비은행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FSI는 개편했는데 19.3은 주의 단계인 12를 넘고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레고랜드 관련 부도 사태 당시 24.3으로 위험 단계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어 금융불안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해 장기 평균(38.1) 수준에 근접했다. 금융취약성지수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 56.5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올 1~2분기 2~3포인트 하락했던 것에 비해 3분기에는 전분기비 1.6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등 하락폭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되나 향후 통화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 내수 회복 약화,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손실 위험이 높아지고 예금 인출시에는 유동성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PF의 주된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 PF-ABCP(자산유동화어음), CP(기업어음) 등의 차환리스크가 커져 신용스프레드 상승, 자금조달 비용 증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고금리에도 줄어들지 않는 빚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빚도 문제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3분기말 227%로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해 두 분기 연속 상승했다. 3분기 중 민간신용은 3.3% 증가해 GDP 증가율 2.4%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가계신용 비율은 101.4%로 한 분기 만에 0.3%포인트 하락 전환했다.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서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 지속으로 가계 빚 감소폭은 2분기 1.2% 감소에서 3분기 0.9%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2%로 6개월 전(160.6%)와 별 차이가 없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0%로 6개월 전(45.3%)보다 상승했다. 기업신용 비율은 125.6%로 2018년 이후 5년 3분기째 계속해서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 118.0%와 비교하면 7.6%포인트 높은 편이다. 기업신용은 3분기에도 전년동기비 6.9% 늘어났다. 증가율은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완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신용에 대해선 DSR 적용 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발표됐던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신용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취약요인이 두드러진 부동산PF에 대해 대주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금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CP 등의 차환리스크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태영건설 워크아웃 임박…PF 위기 내년이 정점-中企 중처법 유예하는 대신 산재예방에 1.5조 투입한다-삼성 뒤쫓는 인텔, 이번엔 이스라엘에 32조 투자-5000만원 연봉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3.3억→2.8억으로-[사설]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사설]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종합-시공능력 16위마저…‘PF 부실’ 현실화-국토 진현환·해수 송명달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3대 신용평가사 새해 산업 전망-고금리 끝 보이는데 체력 바닥…증권·저축은행 PF 쇼크 직격탄-경기회복 사각지대…석유화학·소매유통 ‘먹구름’-수주 호황 속 재무도 개선…조선, 등급 상향 ‘순풍’△종합-세계 곳곳에 반도체 전초기지 구축…‘파운드리 2위’ 노리는 인텔-현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폐지…수학, ‘문과’ 수준으로-변동형 주담대 한도 확 줄어든다…순수 고정형은 변동 없어-에코프로 이동채, ‘톱 10’ 진입 이재용 지분가치 3조 늘어 1위△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50인 미만 中企 안전 전수조사…위험 큰 사업장 8만곳 추려 집중관리-中企업계 “중대재해 감축 효과 있을 것” 환영-반대하던 민주당 입장 선회…중처법 확대 유예 검토 나설 듯△정치-“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없다”…배수진 친 이준석-“계파에 기대지 않고 더 큰 정치 향해 늘 도전”-野 ‘전세사기 피해자 선보상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野, 86운동권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경제-공정위 ‘외국인 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내년부터 국회의원 코인 현황 ‘한눈에’-12월 물가상승률 3.2%…내년말 한은 목표치 2% 도달-“美·中 경제블록 나뉘면 한국 수출 10% 감소”△금융-중·저신용대출 달성 실패…사업계획 못지킨 인뱅-5대 은행 예대금리차 석달 연속 축소-2년 논의에도…결국 해넘기는 ‘카드 수수료 현실화’-‘충성고객’ 이탈 막자…삼성카드 ‘VIP 멤버십’ 새단장△Global-트럼프 집권땐 수입품에 세금 10%p 더 물릴 것-대만 겨냥한 시진핑 “中 반드시 통일”-글로벌 은행 20곳 올 한해 6만명 해고-후티 반군 도발 격화…상선 공격, 이스라엘 드론 공습-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금지△산업-구광모 특명 “글로벌 ‘공급망 핫라인’ 늘려라”-저가 외국산 공습에…선박용 후판가격 협상서 밀린 철강사-토요타가 부러워한 ‘병렬형 시스템’…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카 질주-식재료 관리 냉장고, 가사 돕는 로봇 삼성·LG CES서 AI기술력 뽐낸다-올해 들어서만 4번째 유상증자 효성화학 정상화 걸림돌 베트남법인-삼성전자 ‘CXL 메모리’ 검증 첫 성공△ICT-코인 부정확한 발행량 또 도마…사각지대 여전-“게임물 등급 심사, 민간에 맡겨야”-LG유플러스, 5G 속도 서울서 첫 2위-네오위즈 게임 ‘스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장 돌파△제약·바이오-짐펜트라, 내년 매출 1조…K바이오 1호 블록버스터 노린다-신용철 아미코젠 창업자 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정-헬릭스미스 품는 바이오솔루션…시너지 기대 쑥-세계로 뻗는 휴메딕스…제품 매출 1000억 돌파 ‘눈앞’△Auto&Life-괴물 전기차 포르쉐 ‘마칸’ 내년 글로벌 출격 3高 매력 짜릿-새 옷 갈아입고 한층 젊어진 첫인상에 반해△2024 정시 특집-대학 정시비중 21%…4418명 덜 뽑는다-[가톨릭대]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백분위’로 변경-[건국대]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 높여-[고려대]교과우수전형 신설…440명 선발-[국민대]일반학생전형 수능 100%로 뽑아-[단국대]의약학, 국어·수학 표준점수 활용△2024 정시 특집-[동국대]‘시스템반도체학부’ 신설…첨단분야 정원 확대-[성신여대]수능 백분위 활용…‘인문·사회’ 학과 통합 선발-[아주대]약학과 면접 폐지…대부분 학과 ‘100%’ 수능으로-[중앙대]체육교육 실기없이 수능 80%…‘상담 해피콜’ 운영-[한국외대]‘AI융합학부’ 등 첨단·신산업분야 학부 8개 신설-[한성대]미래모빌리티학과 출범…야간은 다군에서 선발△증권-기관, 반도체 해피엔딩…개인, 배터리 새드엔딩-내년 큰물 간다 벌써 뛰어오르는 코스닥 대형주-‘따따블’ 허용했더니…공모주 가격 안정 빨라졌다-개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절실” 당국 “시스템 구축 사실상 불가능”-한화 ‘라이프플러스TDF2025’ 5년 수익률 1위△부동산-10% 이상 싸진 오피스…내년이 매입 찬스-알짜 수방사터 아파트를 10억에-생숙→오피스텔 변경, 특례적용 시기에 희비-DL이앤씨, 국내 첫 층간소음 알림 적용-통큰 출산선물…5억 1.6% 금리로 대출△문화-별들의 하모니 클래식·뮤지컬·연극 빛났다-“드로잉도 하고 글도 쓰고…불투명한 삶, 그 너머 보여주려는 노력이죠”△피플-군 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위해 최선 다할 것-“강렬한 K뮤지컬에 반해 유학…에포닌 꿈 이뤘죠”-이창원 한성대 총장 재선임…학교 역사상 첫 연임-부영그룹, 공군 격오지부대 환경개선 위해 28억원 기탁-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원 기부-캠코, 부산 53보병사단에 위문금 100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수출한국 덮친 삼각파도-[기고]비대면 진료가 갈 길-[기자수첩]은행에 채찍질만 하는 금융당국-[e갤러리]성태진 ‘절교’△전국-지원 끊기고 버팀목 지방銀 없고 충청 중소기업·자영업자 ‘곡소리’-“두 사안 모두 반대의견 있는데…자치도 되고 시청사 이전 안된다니”-설계도면보다 낮은 바닥 높이…부실시공된 인천세관 물류센터-경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사회-9호선 열차 30칸 증차…출퇴근 ‘지옥철’ 숨통-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배우 이선균 극단선택…경찰 “강압 수사 없었다”-“새해엔 부디 인생역전” 로또·사주 명당 ‘북적’-대학·대학원 졸업자 작년 취업률 69.6%…월소득 292만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은 51%뿐-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할 것”-AI의 습격…구글 3만명 구조조정 검토-[사설]먹구름 낀 내년 경제, 새 경제팀 불황 타개책 내놔야-[사설]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종합-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반등…‘책임경영’ 늘었다-[인터뷰]“경제성 챙긴 ‘투명 전극’ 개발 성공…구겼다 펴는 디스플레이 머지 않아”△길어지는 고물가 고통-교육부 지원 늘려준다는데…대학들 “안 받고 등록금 올릴 것”-감귤 맛은 제철인데 제철 잊은 과일가격△종합-AI發 구조조정 쓰나미…도입 기업 44% “내년 감원”-12년 기다림 끝…GTX-C, 오늘 ‘착공’ 승인-“내가 살테니 나가” 하려면 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산 항공엔진 개발 탄력 받는다△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①당내 갈등 봉합 ②野쌍특검 대응 ③당정 관계 회복-‘한나땡’ 큰소리 쳤지만…野 내부선 “혁신 서둘러야”-소득 없이 끝난 여야 ‘2+2 협의체’…내일 본회의도 빈손 우려△2023년 10대 뉴스-[국내 톱10]누리호에 웃고 전세사기에 울고-[글로벌 톱10]생성형AI에 깜짝 이·팔戰에 눈물△정치-尹대통령 “내년 3대개혁 끝까지 추진…저출산 문제 해결 집중”-이낙연·정세균 회동…“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추진할 수 있어”-“사건·사고 넘치는데 국회 민생 외면 직접 법·제도 만들기 위해 뛰어들어”-정권 따라 서술…軍정신교육 新교재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경제-매출 100조, 종사자 100만…프랜차이즈 황금기 활짝-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조기 배정-“불공정 OUT”…특고·프리랜서도 ‘표준 계약서’ 쓴다-무보, 베트남 진출 기업에 ‘탄소배출권투자보험’ 최초 지원△금융-‘여행 수요 급증’ 카드 해외 결제 3조 늘어-‘주담대 갈아타기’ 선점…고객 확보 나선 핀테크-순환근무 않는 PF 직원에 최소 연 2회 ‘명령휴가’-금리 낮은 ‘온라인 대출’…이자 부담 490억 덜었다△Global-또 긴축 시사한 우에다…내년 춘투서 ‘임금 인상’이 관건-총통선거 앞둔 대만 중국과 신경전 심화-이·팔 대치 격화, 이란은 보복 경고…중동 ‘확전 공포’-푸틴 ‘정적’ 나발니 3주 만에 생존 확인△산업-“굴뚝 배기가스서 탄소만 모아 돈 벌죠”-세련미 끌어올린 ‘신형 G80’ 제네시스 ‘글로벌 돌풍’ 잇는다-물 마시며 ‘빛멍’…무드등 품은 LG정수기-불멍 넘어 ‘철멍’…이색 SNS로 뜬 현대제철-최대 680만원 혜택 확대…삼성전자 ‘삼세페’ 할인보따리 푼다-캠핑장 초대해 크리스마스 선물…산타클로스 KGM△ICT-국정원 요구에 ‘제동’…CSAP 시행 지연-“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새로운 BM·장르 등 개발해…시장 다각화해야”-삼성전자,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9 FE’ 내달 3일 출시△산업-침구+보일러, 렌털+스타트업 ‘꿀잠 위해 뭉쳤다’-사우디 정유공장 가설공사 현대리바트, 663억원 수주-버섯으로 만든 대체생선, 오메가3·단백질도 풍부-‘사내벤처 육성’ 6년 결실…매출 2017억, 고용 1120명△하반기 인기상품-환경·나눔·공존 가치 소비가 대세-휴대성·보습력·위생용기 결합한 ‘립세린’ 등장-자연주의 공법 ‘켈리’ 6개월새 2억병 판매…대세 맥주로-차별화 맛 ‘먹태깡’에 ‘빵부장 소금빵’ 연속 히트-‘얼죽아’도 된다…한국인 커피 입맛 잡은 ‘카누 바리스타’-‘토마토·당근의 힘’이 한 팩에…고농축 건강주스 완성-마당으로 나온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가치소비’ 만족△증권-2위 되찾은 SK하이닉스, 톱10 입성한 포스코홀딩스-ESG 공시 의무화 당국 대책 본격화-중국發 ‘규제 한파’ 덮친 게임주…MMORPG 전성시대 끝나나△증권-“내가 팔자마자”…개미들 ‘8만전자’ 전망에 한탄-‘따따블’로 기대 모은 DS단석 이틀새 주가 16% 급락 수모-코스피선 반도체株…코스닥선 2차전지株 담아-투자자 선택권 강화…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 쉬워진다△부동산-“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서 재검토”-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관리사업 수주-내년 민간분양 26.5만 가구…5년 평균 대비 25%↓-교통·학군 우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분양△Book-빈곤을 외면하고 혐오하는 사회 가난은 더 진하게 ‘대물림’ 됐다-33년 증권맨이 수놓은 외로움의 시-세계는 어떻게 OTT 전성시대를 맞았나-[200자 책꽂이]학습하는 직업 外△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日, 이민자 쟁탈전…해외인재 모시려면 차별·편견부터 줄여야”-“OECD 이민자,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 내…韓에 도움”△오피니언-[목멱칼럼]부동산 시장의 회색분자-[기고]기후테크, 위기 아닌 기회-[e갤러리] 양소정 ‘무제’-[기자수첩] 정부·국회 눈감은 조세지출…재정누수 누가 막나△피플-“AI 핵심 가치는 신뢰…한국형 정책 모델 만들 것”-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임명-29년간 발달장애인 돌본 박원숙씨에 ‘LG 의인상’-신임 부산국세청장에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건전성 기반 경쟁력 강화 매진”-ROTC중앙회 신임 회장에 노행식 씨앤씨프로젝트 대표-인사혁신처, 우수 공무원 55명 시상△사회-“남탕도 수건 2장만”…목욕탕 생존 몸부림-체력평가 초5→초3 확대 초 1·2 ‘체육’ 분리 추진-새해 0시 서울 ‘자정의 태양’ 뜬다-불난 집서 ‘담배꽁초’ 발견…“누전·방화 가능성 낮아”-서울 초미세먼지 ‘좋음’이면 N서울타워 입장료 20% 할인
- 이양수 "김기현·장제원 물러난 이유 잊어선 안돼…당이 목소리 내야"[총선人]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게 된 이유를 잊어선 안 됩니다.”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꾀했지만 30%대 지지율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체질적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오직 민생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국민이 ‘믿을 만한 정당이네’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고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산적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두고 교착 상태에 놓인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을 2+2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내놓은 10대 법안 중 한 두 가지만 합의를 해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장 이견이 적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산업은행법은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수도권 위기론’이 단연 화두다. 수도권 민심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민의힘을 진단해 달라.△결국 우리 당은 혁신이 부족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을 평가해달라.△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지난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진 것만 보더라도 우리 당에서 원하는 지지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소한 4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과 엇비슷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혁신이 부족한 탓이다.-구체적인 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세 가지다. 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오직 민생 챙기는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이다. 적어도 ‘믿을만한 정당이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질 때 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이란.△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이유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긋났다. 당의 체질부터 개선돼야 한다. 지도부가 자기 사람 쓰는 것부터 축소해 나가야 한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수장이 됐다. 들어오기 전까지 ‘비토’ 의견도 적지 않았다.△당연하다.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이 더 적격이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비대위워장은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두 의견은 사실 팽팽했다.-새 비대위의 방향성은.△당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민생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봐야 한다.- 민생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2+2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2+2 협의체는 각 상암위원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올라온 어려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 어려운 것 중에 1~2개라도 합의를 보면 성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각 당이 ‘10대 법안’을 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통과돼야 하는 법은.△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랄 뿐이다.-그다음 우선순위를 꼽아달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다. 현재 원전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민주당 측에선 조건을 달았다. 원전의 규모를 제한하고 특정 기점 이후에는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더 이상은 원전 가동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수는 없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돈부터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집과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줘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나라가 다 물어준다’는 명제가 생겨버리면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또 일어난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현재 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민주당도 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50인 이하 사업장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산업은행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없다.- 중도층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방안은.△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순히 표를 끌기 위한 자당의 이해관계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부동산·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나는 ‘OOO 정치인’이다. 그 이유는.△‘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난 8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앞으로도 더 낮게, 더 가까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일하겠다.(그래픽=문승용 기자)
- "中 증시 부진 장기화…내년 투자심리 개선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증시가 내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증시 활성화 대책들을 추가로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중국 장쑤성의 항구 모습 (사진=AFP)국제금융센터는 22일 ‘중국 증시의 부진 장기화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중국 본토시장을 대변하는 벤치마크 주가지수인 중국 CSI 300지수는 지난 18일 기준 3329.37로 전년말 대비 13.9%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고점이었던 2021년 2월 대비 43%나 빠진 것이다. 에너지, 통신 등 경기방어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의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특히 부동산(-37.7%) 부진이 두드러졌다.올 8월 이후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펼쳤지만, 주가의 추세 전환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리오프닝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부진, 미·중 갈등, 은행 수익성 악화 등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중시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에선 내년엔 반등을 기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부양책 강화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속 시장 심리 개선 여지 △기업실적 증가 등이 중국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됐다.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정부 재정지출도 올해보다 확대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점차 호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달러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서 신흥국 전반으로 자금유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발 경제·금융위기 우려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됐다.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말 CSI 300지수 목표 주가를 3850~3900 수준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의 목표주가는 3900으로 현재 주가 대비 16%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각각 25%,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출처=국제금융센터보고서를 작성한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 등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증시 활성화 대책들을 추가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다만 미·중 관계 향방, 부동산경기 부진 심화 가능성, 지방정부 부채위험 등 하방리스크도 있어 중국 증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공제…가업승계 120억까지 증여세 1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은 앞선 지난달 30일 여야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시 개정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사진=노진환 기자)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직계존속)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개정세법 시행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됐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총 한도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비혼모·비혼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8~20세 자녀 대상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돼 약 13만3000가구에 이르는 조손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 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2021~2022년 시행됐다가 올해 중단됐으나 이를 내년 재도입한다.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조정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외에도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통과가 예상된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담긴다.
- "정책지원 통해 고금리 고통 덜어줘야…취약차주 선별할 엄격한 기준은 필요"
- 고금리 장기화로 소득이 늘어도 이자 부담 탓에 실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연체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징후가 확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고금리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가계와 기업에 고금리 장기화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과 대책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아름 김국배 기자] 불경기 속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줘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정부의 재정 충격을 흡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취약차주를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과의 세심한 접근으로 금융·부동산 시장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가부채 낮추려 가계 희생…정부 선택, 국민 동의 구해야”재정 전문가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현주소를 ‘매크로 레버리지’(민간과 국가 부채 간 길항 작용)로 설명했다. 즉 그간 국가부채를 낮춰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 때문에 민간부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시기 두드러졌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8.6%포인트 상승할 때 정부부채 비율은 5.5%포인트 올랐지만,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4.8%포인트 오를 때 정부부채 비율은 29.0%포인트 뛰어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때 우리나라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 융자 사업을 늘리는 방향을 택했는데, 결국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를 희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이런 방향이 최근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좋아지면서 수출은 뜻밖에 괜찮아졌지만, 내수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금리가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책금융 사각지대, 민간과 손잡아야”…상생금융 ‘회의적’정부는 햇살론,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정책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 혜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손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간에서 정책금융 혜택에 해당하는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게끔 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은행에 제공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간접 보증 형태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신용을 보강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 대출 플랫폼 등을 통한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자 감면, 빚 탕감 등 상생 차원의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회의적 의견이 우세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방안도 아니기 때문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한 고객의 연체 위험성이 커 대출금리가 높아진 건데, 대출금이 많은 사람한테 캐시백을 주는 건 원리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며 “옥석 가리기는 불가피하고, 금융당국이 아니라 기업 평가 노하우가 있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 부채 리스크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실 금융기관이 한 번에 터져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닌, 돈을 빌려 간 가계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해 경제성장률을 짓누르고 경기 반등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내고, 그들에게 소득·일자리를 지원해 천천히 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주 2년 조항 폐지 필요…‘규제 정상화’ 최적 타이밍”이자 부담을 못 버티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구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주택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하면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거주 2년’ 조항 폐지가 대표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거주를 위해 현재 사는 주택을 전세로든 매매로든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주 의무는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정부 개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자연스레 늘어나고 가격도 변동되기에 정부가 무작정 개입하는 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며 “현재 정부정책은 여러 규제를 사전에 조정해두는 정도에 그치는데,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히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로 넓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시장이 꺾인 상황이 ‘규제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