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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손실 막는 '구제펀드' 향한 우려…흔들리는 '자기책임 원칙'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 펀드’(구제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투자자 손실을 막는 움직임이 이처럼 반복될 경우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문화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또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데 판매사가 리파이낸싱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투·한투리얼에셋·이지스 등, 펀드출자 ‘공감대’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부실펀드 전액 보상에 이어 투자자 손실을 막는 움직임이 이처럼 반복될 경우 투자자들이 본인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이다.최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상당 규모 출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적 조성안을 마련해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리파이낸싱 펀드’의 취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해외 대주단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를 국내 자본으로 바꿔넣자는 것이다. 일종의 ‘구제펀드’인 셈이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달했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건물가치마저 떨어져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다.이 때 신규 대주단들이 “LTV를 낮춰주면 리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LTV를 낮추려면 자기자본(에쿼티)을 늘려야 하는데, 그 자금을 리파이낸싱 펀드에서 조달하게끔 하는 것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개인 투자자 2만7187명에게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규모는 1조478억원에 이른다. 또한 381개 법인에 판매한 금액은 2279억원 규모다. 합치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 합계는 1조2757억원이다. 다만 펀드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공모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담보인정비율(LTV)이 60%인 건물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른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이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손실이 제2의 펀드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자본 출자로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수 개인 투자자들로 모집된 공모펀드는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 자본 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투자자 책임의식 약화…‘불완전판매’ 인정 우려도다만 이같은 관행이 반복되면 국내시장에 ‘증권투자 자기책임원칙’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책임원칙’이란 투자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투자자인 만큼 결과도 투자자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다.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가목을 보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 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라며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혀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달리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판매사가 리파이낸싱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라임자산운용(라임), 팝펀딩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대상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젠투(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이다. 총 판매액은 1584억원이다.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보상하며, 이자 및 수익 등을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판매사들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참여하면 라임펀드처럼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상황이 될까봐 우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 위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일부 판매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87억원)이며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또한 해외 부동산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인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를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서 신탁재산 관련 법령(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혀있다.법령이 금지한 행위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바닥쳤다..수출이 살아났다-단 두 줄의 현으로…K컬쳐 뿌리를 되짚다-D램 고정거래가 2년 3개월 만에 반등-은행·카카오 때린 尹 “독과점 행태, 반드시 제재”-[사설]안팎으로 새는 핵심기술, 구멍난 둑 보수 시급하다-[사설]청신호 켜진 수출, 신시장·신산업 개척 박차 가해야△종합-전교생 원어민 영업수업은 기본..코딩·서핑까지 사교육 걱정 없죠-1++ 한우 등심이 9900원..아침부터 100여명 ‘오픈런’△13개월 만에 수출 반등-자동차 날고 기계·선박 뛰고…대중 수출 부진도 끝 보인다-반도체 수요 회복 본격화 D램값 15% 뛰었다-“수출환경 격변…국가투자자지주회사 만들어 경쟁력 키워야”△종합-지방가는 기업, 법인·재산세 면제…‘4대 특구’ 수도권과 격차 줄인다-기류 바뀐 美 “일시 교전 중단”…블링컨 국무 현지 급파-“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힘들어”..尹대통령, 긴축재정 기조 거듭 강조-“경기악화” vs “재정중독 치유”…전문가들 ‘긴축재정’ 갑론을박△일회용품 규제 혼선-“늘어난 설거지 어찌하나” “텀블러 요구 사실상 불가”…곳곳서 볼멘소리-“일단 시행부터” vs “대책 마련부터”-“선진국은 허용하는데…생분해 플라스틱 비닐까지 퇴출 위기”△정치-민주, ‘친명 일색’ 총선기획단 출범…비명 “이게 통합이냐” 반발-“신당 창당하면 스펙트럼 넓혀 전국구로 키울 것”-與 “중점법안 50개 통과” 野 “민생회복 제안” 발표…정책대결 본격화-방사청장 “KT-21초도 양산 ‘40대’ 유지돼야”-“북, 핵개발경제성장 ‘병진’ 불가능하지만…과소평가는 안돼”△경제-20년 전에 만든 상속·증여세, 현실화 필요-그냥 쉬는 청년 1년 새 6.6만명 증가..30%는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서”-법인세 감세수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배’-8조 체코 원전 수주 韓·美·彿 3파전 가닥△금융-‘이자장사’ 비난에도…은행 평균 연봉 1억 훌쩍-총당금 부족한 은행 ‘적립요구권’ 생긴다-금리 올라도 ‘빚투’…가계대출 한달새 3.4조 올랐다-보복소비 끝났나…3분기 카드 승인액 2.4% 찔끔 증가△Global-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망사고 소송 승소-토요타, 美 배터리 공장에 10.8조원 추가 투자-사우디, 2034 월드컵 유치 사실상 확정△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뜨거운 열정, 묵직한 감동, 따뜻한 위로…K컬처 진수 선사-전에 없던 ‘해금 트리오’ 도전 지지 감사..같은 길 걷는 연주자들과 영광 나누고파-BTS부터 와이즈발레단까지…장르 간 경계 허물어△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와이즈발레단 몸짓에 탄성..김호중 무대땐 보랏빛 떼창-“K컬처 주역 예술인 촘촘한 지원하겠다”-“문화대상 10주년 문화예술계 큰 획”-트바로티 보려고 부산서 버스 대절..레드카펫 명당 맡으려 아침부터 북적△산업-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힘합쳐 XR 핵심 ‘올레도스’ 만든다-현대차 올라탄 ‘LG OS’ 자율차 시대 함께 달린다-한종회 부회장 “기술·품질 양보 못해…‘원 삼성’ 거듭나야”-LG엔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잘하면 혜택”-포스코인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동박 동맹-에코프로이노베이션, 점토서 리튬 뽑아낸다-SK이노,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 속도△ICT-“R&D 기반 무너져”…삭감 예산 재검토 요구 빗발-정부 SaaS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70%는 NAVER Cloud 선택 -해커부대 재정비한 北…공격 범위·기간 늘어났다-네트워크 고도화, 신기술 확보…6G에 2028년까지 6324억 투자△제약·바이오-‘짐펜트라’ 국산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극 유력-엔케이맥스, 내년 영업손실 대폭 ‘축소’-자체 DDS 기반 개량·혁신 신약 개발 도전할 것-대원제약, 2년내 연매출 1조 달성 목표△Auto&Life-진단부터 탁송까지 풀필먼트 서비스…‘중고차계 아마존’ 꿈꾼다-럭셔리 전기차 끝판왕…“우리 차랑 바꾸자!” 외침에 어깨 으쓱△증권-파이브가이즈 약발 안 먹히네-불법 막겠다고 아예 금지? 공매도 전면금리론에 화들짝-“차별화된 운용 실력…채린이가 반한 한끗 차이죠”△증권-힘못쓰는 코스피…저평가 종목 사들이는 ‘큰손’-코스닥 자사주 매입 1년새 ‘반토막’-STO 흥행요소 풍부한 韓…금융선진국 도약 기회-KB자산운용, 다이렉트인덱싱 엔진 ‘마이포트’ 상용화 속도△부동산-“너무 비싸 안 사요”…서울 아파트거래 ‘꽁꽁’-7% 주담대에 실수요자 위축..강북구부터 집값 뒷걸음질-뻥 뚫린 하수관…악취 고통도 홍수 걱정도 쓸어보내 -고금리 장기화에…내년에도 집값 2% 빠진다 △피플-중증장애 어린이 가족들 ‘숨돌릴 시간’ 생겼다-지동섭 SK 온 대표, 배터리의 날 ‘은탑산업훈장’-박정원 두산 회장 장남, 두산 신사업전략팀 입사-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사장, 총괄부회장 승진-KT,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개발 드라이브-라인게임즈, 넥슨코리아 출신 김태환·윤주현 영입-효성, 베트남서 의료봉사-부영그룹, 무주 저소득 대학생에 4000만원△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기고]‘투심’은 주주환원에 달렸다△전국-서울편입땐 교통지옥 해결 vs 혐오시설 김포로 떠넘길 것-불똥 튄 경기 분도…김동연 지사 “흔들림 없이 진행”-충청권 초광역철도 9부 능선 넘었다△사회-‘출퇴근 지옥철’ 2개칸 의자 싹 없앤다…4·7호선 ‘입석칸’ 시범 도입-‘전세지옥’ 손에 든 한동훈 “무기한 엄정단속 약속”-2034년엔 5.6만명 부족…의대 이어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사기’ 전청조 수사…남현희 가담 여부 집중-‘김포 서울 편입 논란’ 오세훈, 6일 김포시장 면담
-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손실 막자"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 '안간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펀드’를 만드는 데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 자금이 1조원 이상 묶인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수익률 급락으로 ‘제2의 펀드사태’를 맞을 위험에 놓여서다. 이에 해당 펀드의 판매사, 운용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5000억원 내외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투·한투리얼에셋·이지스 등, 펀드출자 ‘공감대’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상당 규모 출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사-운용사 간 리파이낸싱 펀드 양해각서(MOU)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적 조성안을 마련해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리파이낸싱 펀드’의 취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해외 대주단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를 국내 자본으로 바꿔넣자는 것이다. 일종의 ‘구제펀드’인 셈이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달했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건물가치마저 떨어져 LTV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 때 신규 대주단들이 “LTV를 낮춰주면 리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LTV를 낮추려면 자기자본(에쿼티)을 늘려야 하는데, 그 자금을 리파이낸싱 펀드에서 조달하게끔 하는 것이다.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 자료는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지난 2018년 이후 개인 투자자 2만7187명에게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규모는 1조478억원에 이른다. 또한 381개 법인에 판매한 금액은 2279억원 규모다. 합치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 합계는 1조2757억원이다. 펀드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공모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인 건물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른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작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가격이 25% 이상 하락했다는 점이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미국 뉴욕 오피스시장은 공실률이 20%며, 가격은 22% 하락했다. 평방피트(ft²)당 가격은 지난 2021년 말 1000달러에서 올해 1분기 778달러로 떨어졌다. 1ft²는 0.092903㎡다.◇ 5000억 내외 조성…금융위에 조성안 제출 계획이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손실이 제2의 펀드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자본 출자로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수 개인 투자자들로 모집된 공모펀드는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 자본 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윤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고 국내 공모펀드는 후순위 채권자”라며 “건물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르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대환대출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87억원)이며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리파이낸싱 펀드 기대효과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조사대상 은행(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4개사)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동산 공모펀드 라이센스(면허)를 보유한 운용사 전체가 조사대상이었다.조사대상 증권회사(자산 상위 20개사)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특히 배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구제펀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업계가 공감대를 이뤘다. 리파이낸싱 펀드 금액은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에쿼티(투자금액)의 40~50%를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에쿼티) 합계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므로, 40~50%면 4800억~6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000억원 내외 규모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 펀드는 일종의 마중물 성격으로, 업계 전체에 있는 부동산 펀드의 리파이낸싱 문제를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성공의 관건은 구조를 잘 만드는 것과 각 판매사별 출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다”라며 “힘을 합쳐 문제를 타결해 보자는 업계 전체의 상징적 선언이 중요한 만큼 다수 증권사, 운용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2% 하락…약보합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하락하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높은 가격부담, 강화된 대출태도 영향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 압력,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은 매매수요 축소에 의한 추가 수요 유입과 입주물량 부족으로 2% 수준의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2024년 주택가격 전망. (자료=건산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3년 4분기 보합세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2.0%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23년 3분기까지의 매매시장에 대해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3분기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2024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 대출 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었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금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다만 우리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 덕택에 부실 위험은 상당히 내려갔지만,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연된 상태”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계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주택 전세가격은 2023년 4.8% 하락하는 반면 2024년에는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하반기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올해를 평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 물량이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승세를 전망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집중하기보다는 2022년 이후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나 금융 규제 환경이 2023년과 2024년에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려워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침체에 이은 수요 부진에 따라 3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착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급의 탄력적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자료=건산연) 202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3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3% 줄어 260.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229.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3% 감소한 190.1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도 1.5% 감소한 187.3조원으로 전망됐다. 2024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문제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수주가 반등하기 어려워 건설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되며 상반기를 전후해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데,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건설기업은 현금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적 전망으로는 “거시경제적, 정책적 요인 검토 결과, 국내 건설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여긴 자고 나면 1억 오르는데 저긴 역전세 우려"…양극화 심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전셋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강남에서는 입주장이 열려도 전셋값이 오르지만 강북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46%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1분기 -5.40% 하락한 데 이어 2분기 -1.09% 하락했지만 하반기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 1.27%, 광진구 1.23%, 마포구 1.14%, 양천구 1.01%, 송파구 0.96%, 강남구 0.35% 등의 상승세가 가팔랐다.고금리, 대출 규제,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상승 등으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강남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에서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노원구 -0.48%, 강북구 -0.23%, 구로구 -0.14%, 금천구 -0.0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서울 외곽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91.8로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2년 1월 103.3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 역시 90.0으로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102.8)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84.9로, 지난 5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고점이던 지난해 1월 103.5와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지만 고금리·대출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지속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추가 공급이 없을 수 있단 시그널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2795가구지만 내년에는 9656가구로 3분의 1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계륵장’이 시작되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크게 빠지면서 반등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책으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했다”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초구 부동산 앞을 지나는 시민.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수익률 높일 수 있을까…국민연금 운용개선안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익률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체투자 인력은 국민연금의 보수체계가 낮아서 지금도 확보가 어려운데 향후 대폭 확충이 가능할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장기수익률·위험수준도 기금운용본부가 맡아야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기금운용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기금수익률 제고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자산배분체계 개선을 내세웠다.특히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국내·해외주식, 국내·해외채권, 대체자산을 비롯한 세부 자산배분 권한은 기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완전히 넘어간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대비 안전자산 비중만 정한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수익률과 위험군을 주식,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중장기 자산배분체계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은 기금위가 설정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 권한만 기금운용본부로 넘기는 것이 얼마나 전문성을 높일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금위를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위 구성은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관련 정부부처 차관(당연직 위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관계 전문가로 돼 있다.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팀 팀장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기금운용본부가 맡는다면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 뿐만 아니라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주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본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위 구성 자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며 “기금위 구성원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처럼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투자 인력 확충 가능할까…보수체계 높여야기금운용본부 내 대체투자 인력은 지금도 확보가 어려운데 대폭 확충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도 증원한다. 기금규모 증가(오는 2028년 1280조원), 대체투자 확대(오는 2028년 196조원)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보수 체계를 좀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많았다. 대체투자 자산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에 비해 인력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운용시장에서도 전통자산보다 대체자산 인력의 몸값이 높다.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운용자산에 따라 다른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투자 인력의 보수가 시장에 비해 크게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수 인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 운용하려면 집행조직의 상당한 개편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운용시장에서 전통자산·대체자산 인력의 몸값이 다른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수체계를 좀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한다. 현재 운영 중인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내년 샌프란시스코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 전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 운영한다.손 팀장은 “대체투자 비율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인력을 큰 폭 확충하는 것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며 “대체투자,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 파격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TO 시장이 제2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연초부터 증권사·은행·블록체인 업계들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증시가 침체하고, 관련 STO 법안까지 표류하자 비상이 걸렸다.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 과제를 시급하게 풀고, 시장 규모가 작을 것이란 업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발행·유통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규제 완화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