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김성태 “보금자리론 중단, 서민에 집사지 말라는 것”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실상 보금자리론 중단 조치와 관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불씨마저 짓밟는 처사”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고분양가 대책에 이어 이번 보금자리론 신규대출 제한조치 또한 진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금자리론 중단’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인지 주택경기 과열 대책인지 불분명하고, 일방적”이라면서 “서울의 경우에 8월말 주택 평균 매매가가 5억 원에 달하는데, 주택가격 상한선을 3억 원으로 정한 것은 한 마디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제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정부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의 신화는 여전하다”고 지적한 후, “정부 정책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지속되는 한, 그 폐해는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대출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목표 제시를 제시하고 일관성을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국감]가계부채 대책 질타‥임종룡 "서민 위해 보금자리론 축소"(종합)☞ [국감]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에게 여력 집중하기 위한 것"(상보)☞ [이데일리N] 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는 서민 집중 위한 것" 外☞ [국감] 임종룡 “보금자리론 요건강화, 여력 서민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 보금자리론 사실상 공급 중단…가계대출 옥죄나☞ 주금공, 보금자리론 연말까지 사실상 공급 중단
- '대전 관저 더샵 2차' 유망한 브랜드타운 분양단지 선정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하반기 유망한 브랜드타운 분양단지로 ‘대전 관저 더샵 2차’와 ‘e편한세상 시티 삼송 3차’,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가 선정됐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가 올해 4분기(10~12월) 분양예정인 브랜드타운 분양단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대전 관저4지구에 공급하는 ‘관저 더샵 2차’가 가장 유망한 단지로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45.1%의 선택을 받았다. 관저 더샵 2차는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관저 더샵 1차의 후속 단지로 관저4도시개발구역(민간택지)에 들어선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8.25 부동산대책으로 공공택지 분양물량이 대폭 줄면서 민간택지인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저4지구는 공용주택용지만 13만 9000㎡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도시개발구역이다. 최근 이케아의 계룡시 입점 예정으로 대전 등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2위(43.8%)는 고양시 동산동 삼송지구 S1-5,6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시티 삼송 3차’가 차지했다. 최근 삼송지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동빙고~삼송구간) 발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삼송역 설치, 신세계가 건설 중인 대규모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2017년 오픈예정) 등 많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편한세상 시티 삼송은 1,2차 1506실이 완판된데 이어 3차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림산업은 57~82㎡ 1430실을 11월 분양할 예정이다.3위(39.5%)는 안산시 초지동과 원곡동 일대에 짓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가 선정됐다. 초지상단지, 초지1단지, 원곡연립3단지를 통합 재건축하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는 단지 반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에 인접한 대표적 직주근접 단지다. 안산시청, 단원구청 등 관공서와 고려대 안산병원,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48∼84㎡ 1405가구를 이달 분양한다. 이밖에 4위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3-1블록에 들어서는 ‘호반베르디움 2차’(36.7%)가, 5위는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Ab4,5블록에 들어서는 1657가구의 ‘아산테크노밸리 6차 EG the1’(32.6%)이 꼽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17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1086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하는 브랜드타운 분양단지 15곳을 놓고 선택하도록 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응답자들은 메이저 브랜드로 미분양이 없고 교통,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브랜드타운 분양단지를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10월19일 (오전)
-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오늘의 경제일정-10월19일◇ 정치-국회 여성가족위, 현장시찰◇ 경제·금융-10:30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전원회의(세종 심판정)-14:00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정부서울청사)-14: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11:00 김재수 농릭축산식품부 장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단, 시도회장 간담회(세종청사)-14:00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학기술대상 시상식(세종 컨벤션센터)-기재부, 제6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오전)-한국은행, 201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오전)-한국은행 2016년 3분기중 외환시장 동향(오전)-공정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면제대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오전)-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은행 표준약관 개정(오전)-농림부, 바이오 3D실크프린트 시스템 개발(오전)-농림부, 가을여행주간 연계,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오전)-농림부,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방안 설명(오전)-농림부, 태국 K-Food Fair 개최(오전)◇ 사회-13:00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SW 선도학교 방문 및 수업참관 (이태원초)-14:00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중기중앙회)-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오전)-교육부,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개최(오전)-인사처, 근무혁신 수기공모전 시상식(오전)-복지부, 2016년 전국 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오전)-복지부, ‘Medical Korea & K-Hospital 2016‘ 개최(오전)-복지부, IT시대에 역행하는 ‘거북목 증후군’, 5년간 2배 증가(오전)-고용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오후)-고용부, 2016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 우수사업 시상(오후)-환경부, ‘돈’ 되는 녹색경영, 국제 동향 듣는다(오전)-환경부, 2016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오전)-환경부, 겨울철새 도래 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오전)-환경부, 길거리 쓰레기통 부족, 민·관이 함께 해결한다(오전)-환경부, 대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 개최(오전)◆ 현재 포털 주요이슈◇ ‘송민순 회고록’ 정치권 파장하태경 “문재인 동문서답,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동문서답에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고 말해.◇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국감결산]민생은 안보이고 입만 열면 미르·K스포츠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만 무성하게 남겨져. 주요 민생 현안을 젖혀두고 여야가 격돌했지만,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정부, 추가 부동산대책 마련하나[사설] ‘뒷북 대책’으론 부동산 투기 못 잡는다 - 부동산 과열현상이 또다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라. 지역별로 체감온도는 다르지만, 집값 오름세가 확연한 가운데 분양권에 웃돈이 붙고 분양 현장에는 인파가 몰려.◇ 다가오는 美대선‘선거 조작’ 주장 트럼프에 오바마 “징징대지마라” 일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조작’ 주장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비난. ◆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맹기용맹기용, ‘힙합의 민족 2’ 0표 탈락 “셰프라는 호칭 부담스럽다” - 지난 18일 첫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힙합의 민족 2’에 출연한 요리 연구가 맹기용이 팔로알토의 ‘죄인’으로 랩 실력을 뽐냈지만 0표를 받으며 탈락.◇ 김영란법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에 감사 떡 보낸 민원인 -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오르는 첫 사례가 나와.◇ 토트넘 레버쿠젠손흥민, 친정 레버쿠젠 상대로 90분 활약...토트넘 0-0 무 -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3차전 레버쿠젠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거둬. 손흥민도 친정팀을 상대로 선발 출전.◇ 박보검박보검 “‘구르미’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영소감 - KBS2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이 18회를 끝으로 종영한 가운데, ‘국민 세자’라고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박보검이 종영 소감을 전해.
- [국감]박지원 "해운대LCT만 부동산투자이민지역으로 허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2013년 부동산투자이민지역 허가를 내주면서 다른 곳은 지역 일대를 선정해 줬는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LCT)는 이영복 회장 빌딩 단 세 동만을 허가해 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늘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 10일 부산시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신청한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면적은 6만5934㎡’이라고 답변해줬다. 이것은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 딱 3개 빌딩”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확하게 이영복 회장의 건물 세 동에 대해서 단 1㎡도 틀리지 않고 허가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당초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해운대 리조트 지역 일대를 허가해줬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란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박 위원장은 “부동산투자이민지역 허가 기간이 5년인데, 법무부가 친절한 금자씨가 됐다”면서 “해운대 LCT는 2013년 5월 허가를 내주고 2018년 5월이 만기 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벌써 기간을 재연장해줬다”고 말했다.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101층짜리 국내최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엘시티사가 5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부산의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각종 특혜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영복 엘시티 회장은 잠적했으며 현재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10년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일 때 했던 정책 결정에 대해 기소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내통을 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색깔론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북송금 논란에 대해서도 “현대가 북한에 송금한 4억5000만달러도 현대그룹이 철도 등 7개 사업에 대한 대가로 상업베이스로 지불한 것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문회를 운운하는 것도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직후 각종 비리 혐의로 측근들이 구속된 사례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지만, 박근령 이사장이 아니라 정유라, 최순실, 우병우, 차은택, 미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곧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도 선뜻 못나서는 3가지 이유
-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재건축 아파트 매매 정보를 담은 전단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펄펄 끓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좀처럼 칼을 빼 들지 않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실무진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이처럼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①‘강남’만 호황이다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18일 “현재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서울 강남권에 국한한 것일 뿐,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은 보합 또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강남만 보고 부동산 정책을 펼 순 없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강남발(發) 주택 투자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을 걱정해서다. 전국 분양시장에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집단 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가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서울 강남권과 그 외 지역 집값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3%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값 상승률도 각각 1.83%, 1.04%로 물가 상승률(0.9%)을 소폭 웃돌았다. 지방 아파트값은 되레 0.48%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전방위적 상승세를 탔다”며 “하지만 지금은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구 등만 서울 평균을 웃돌고 다른 지역은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 지방은 이미 조정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다 안 좋다’라는 소위 대세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대세를 말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시장이 성숙하면서 지역·입지에 따라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②시장 찬물 끼얹을라특정 지역 규제가 시장 전반의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배경이다. 이미 국내 주택시장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대기하고 있다. 부동산114는 내년과 2018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임대 포함)을 각각 37만 3360가구, 39만 5913가구로 추산한다. 2012~2016년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23만 8225가구)을 10만가구 이상 웃도는 규모다. 이런 마당에 자칫 규제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 시장 전반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이 차관보는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값이 내리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그간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건설투자를 유도해 성장률 제고라는 재미도 톡톡히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1분기 0.1%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2%포인트, 2분기 1.7%포인트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3.3%(전년 동기 대비)였는데, 건설투자를 빼면 1.6%로 쪼그라든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건설투자를 통한 성장률 제고는 침체에 빠졌던 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뒤따라온 부차적인 효과일 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을 못 잡는 건 아니다”라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③호가(呼價) 뻥튀기 아니냐△전년 동기 대비 [자료=한국은행]정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정보가 시장의 과대 해석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가에 기반을 둔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35.64㎡형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9억 1000만원으로 올해 1월보다 2억 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최근에는 거래가 전혀 없었고, 지난 8월 평균 거래 가격도 8억 8000만원으로 KB시세보다 3000만원 낮았다.④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실제 지정은 ‘미지수’기재부는 자체 검토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 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정부는 시장에 엄포를 놓는 ‘구두 개입’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이사 철이 지나면서 지금의 재건축발 과열 현상도 일부 완화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벌여놓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대출 길이 막히는 등 피해를 당하는 실수요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꾼 내버려 두고 애꿎은 서민만 잡았다”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금융당국 등이 여론 압력에 떠밀려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서 양적 관리로 방향을 틀면서 은행도 중도금 대출을 획일적으로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는 과거처럼 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투자자가 얻는 과도한 시세 차익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환수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중도금 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해 소득이 없는 가수요를 걸러내는 것도 가계부채 증가와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조동만·정태수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3만6433명 공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개)의 명단을 17일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체납기준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첫 체납자 공개여서 작년보다 신규 체납자가 대폭 늘었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만 1만 56명, 개인은 8689명, 법인은 1367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6561명으로 전체의 65.2%, 5억원 초과 체납자도 18명(162억 원)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 중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902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에 남았다.기존 법인 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원을,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원을 각각 체납해 1, 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다.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소득세 113억원, 109억원을 내지 않아 4, 5위에 올랐다.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개 지방세 5억 3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또 올랐다.올해 새롭게 공개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있다.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5600만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 골프장이 영업 악화로 지방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 법인 체납액 3위인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원)와 10위인 입장(지방소득세 11억9000만원)은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체였다.경남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에 나섰던 노블시티는 취득세 18억1000만원을 체납해 6위에 올랐다. 함양군은 올해 3월 노블시티를 사업자 지정에서 취소했다.행자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운영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전두환 `또다시` 포함☞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캠코,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 지지부진☞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경주 세무조사 연기·체납처분 유예☞ [동네방네]서초구 "과태료 체납액 500억 돌파구 찾았다"
- 김성식 “정부부처 자기 역할 못하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 망가져”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더 이상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으로 정쟁거리를 키울 때가 아니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정부부처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요즘 국정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 사회 스스로 망가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우병우, K스포츠, 미르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를 해오던 검찰이 편파적인 선거법 수사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검찰 스스로 내부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문체부는 권력을 등에 업은 민간모금단체 K스포츠와 미르, 그들에게 재단서류 등록까지도 셔틀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업들의 뒤를 봐주는 과정 속에서 문체부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경제부처도 예외가 아니다. 김 의장은 “부채를 키우고 부동산을 부추겨서 단기지표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때문에 부동산은 춤을 추고, 부동산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제부처들도 망가지고 있다. 중요하다는 구조조정은 어디 갔는지 청사진도, 계획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가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안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청와대는 정쟁거리를 키울 때가 아니다. 정부부처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자리, 서민경제, 미래준비, 불공정 기득권 타파, 국민안전에 집중해 예산을 심의하고 법안을 심사해 나갈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쟁점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당 간의 조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김성식 “미르·K스포츠, 대통령 임기 후까지 실세들의 블랙홀 될 것”☞ 김성식 "담뱃세는 올리면서 법인세는 못 올리나"☞ 김성식 "전경련 해체 불가피..재벌 중심 기득권 대변"☞ [포토]정진석-김성식, '잘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