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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드러낸 양적완화]②정크본드마저 품귀…자산시장이 미쳤다
- [서울·베이징=이데일리 안승찬 김대웅 특파원, 김정남 기자] “뭔가 벽에 딱 부딪히는 느낌이더라고요.”한국은행의 전직 고위임원 출신 A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흐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는 금융위기가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경기 사이클에 따라 세계 경제든, 우리 경제든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으로 봤다고 한다. 그런데 한해 한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다.A씨는 “한은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정책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지 않으니 참 답답했다”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기 사이클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그 즈음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극약처방’이 나왔다. 이른바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단기금리를 직접 움직이고, 단기금리를 통해 장기금리에 간접 영향을 준다. 이게 교과서적이다. 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부양책을 쓰면서 정책금리가 제로(0)가 되면 어떨까. 중앙은행의 역할은 끝난 것일까.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은 그 금기를 깼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08년 12월 정책금리를 제로(0.00~0.25%)로 낮춘 뒤, 장기금리를 직접 더 내리고자 장기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샀다.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면서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렸고 장기금리는 하락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것이다. 그렇게 연준은 2014년 10월까지 세 차례 걸쳐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사들인 자산이 무려 4조달러다.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들 중앙은행은 아직도 국채와 회사채 등을 매입하고 있다.◇“양적완화의 고민은 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런 ‘금융 실험’ 결과,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7%대다. 2년 전(2.3%대)과 비교해도 한참 떨어졌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심지어 마이너스(-)다.문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과연 경기를 개선시켰는지 여부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장기금리가 떨어졌음에도 경제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일단 경제성장률이 반등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2009년 3월 자산매입기금(APF)을 설치해 국채와 회사채 등을 매입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100억파운드 규모의 회사채매입 프로그램(CBPS)도 새로 도입했다. 다만 2010년 당시 분기별로 전기 대비 0.5%→1.0%→0.6%→0.1%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후 나아지는 기미는 없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0.4%, 0.7%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상황도 비슷하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가장 큰 고민은 경기 측면에서 나아지는 게 없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응급처치 수단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임원 출신 A씨의 고민도 이와 그 맥락이 같다.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최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중앙은행 통화완화책이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크 카니 BOE 총재도 이 언급에 “동의한다”고 했다. 민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먼저 양적완화 무용론을 감지했다는 게 문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BOE의 양적완화가 더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각국 중앙은행들이 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양적완화로 “더이상 살 채권이 없다”는 기술적 한계도 거론되긴 한다. 다만 더 근본적인 건 “변한 게 없더라”는 점이다. 실질 부가가치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덩달아 실질 소득과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는 식의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힘을 못 쓴 것이다. 금융권 고위인사는 “화폐량 증가가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면서 “심지어 중앙은행 역할은 본원통화량을 늘리는 것이고 실제 대출로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건 시중은행인데, 그 경로도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넘쳐나는 돈은 전 세계 금융시장서 ‘유동성 파티’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 파티’는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투기등급인 미국 셰일오일업체 PDC에너지의 회사채가 최근 품귀현상을 보인 게 그 일례다.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의 정크본드 수익률은 지난 2월 10.1%에서 이번달 초 6.1%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이다. 올해 초 10%의 금리를 주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았던 정크본드를 지금은 6%만 돼도 서로 사간다는 뜻이다. 그만큼 넘치는 유동성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누비고 있다.초저금리를 먹고 자란 정크본드는 과열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측은 “정크본드 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 큰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량 자산은 이미 과열 단계다. 보험사 연기금 같은 장기투자기관에 더해 중앙은행까지 채권 매입에 가세하면서, 상당수 국채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국채 가격은 치솟고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금리의 국채와 회사채 발행 규모는 무려 11조6000억달러다.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양적완화 안 한 한국·중국 등도 초유의 완화정책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국가만의 일은 아니다. 아직 정책금리 여력이 있는 국가들도 유동성 잔치를 벌이긴 매한가지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부터 1년간 금리를 6차례나 내렸고 같은 기간 지급준비율도 5차례 인하했다. 이로 인해 시중에 풀린 돈만 10조위안(약 1700조원)이다.션지아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중순 중국 출장 때 깜짝 놀랐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길거리에 주택 매물을 소개하는 전단지가 넘쳐났다는 것이다. “돈 되는 물건이 있다”며 행인들의 팔소매를 잡아끈다고 한다. 션지아 책임연구원은 “그 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라고 했다.올해 들어 중국 부동산은 펄펄 끓었다.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11.7%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16.6% 급등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규제의 고삐를 조였는데, 시장은 이에 아랑곳않고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 역시 자금을 부동산 외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반응이 많다.한국 사회도 세계적인 조류와 비슷하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낮춰도 ‘L자형 불황’은 계속되고 부동산시장만 뜨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아직 실물경제를 살리지 못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박지원 “우병우 사단 인사서 배제할 때, 검찰 바로 설 것”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 수석의 지시를 받지 말고 검찰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을 배제할 때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저와 국민의당, 야당은 검찰의 우병우 사단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차기 검사장 승진에 23기 출신 누구 누구, 중앙지검장에도 누구, 재경 지청장 누구 누구 등이 파다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후배 검사들의 이러한 모습에 어떻게 총장의 영이 설 수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진경준, 김형준 사건이 났을 때도 저는 딱 한차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책임을 거론하고 그 이후에는 두 사람의 책임을 거론을 하지 않았다”며 “장관, 검찰총장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도 역시 우병우 수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우병우 사단을 배척할 때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선다는 박 위원장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 코리아 홀딩스의 자회사인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고문을 맡고 있다”며 “이 회사의 전 대표가 검찰 내사를 받고 회사가 압수수색 당하니까, 회사에서는 전 대표의 개인비리인데도 깜짝 놀라 4개 법률사무소 및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고, 그 중에 한 전 총장이 있었다”며 한 전 총장 실명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 회사가 수임료로 지출한 돈이 거의 17~18억원이 되는데 그 중 한 전 총장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에 세금납부와 관련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국세청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잘못 알려져서 20억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건 아니라고 했다. 그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 “그런 내용까지는 못 받았다”고 답변했다.박 위원장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국감에서 얘기될 것 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한 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일본계 대부 회사의 고문을 맡고, 사건 입건도 안 된 회사 전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끝을 흐렸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넥슨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려 했으나, 그 집에 가보니 김주현 대검 차장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압수수색을 접었다’고 한 금태섭 더민주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김주현 차장도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검찰이 이처럼 엉터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막상 대검 차장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돌아 온 업무태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해서 김 회장의 아버지인 김교창 변호사의 집을 샀냐”고 물었다. 김 차장은 “김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김 변호사는 잔금을 주고 받고 등기서류를 받는 날 딱 한번 봤다”며 “그 집 부근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멀리 갈 수 없는 형편이라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부동산과 연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개받게 되었다”고 해명했다.발언하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박영선 이어 박지원도 "文 대기업 경제연구소장 간담회 부적절"☞ 박지원 "與 뜬금없는 개헌론..최순실·우병우 흩트리는 정치공작"☞ 박지원, 청와대·새누리당 향해 "차이 인정하는 정치해달라"☞ 박지원 "우병우 불출석하면 예산심의 보이콧할 수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전자 2.6兆 털고간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전자 2.6兆 털고간다-은행들 ‘뭘 먹고 사나’-한전 자회사 전기료 원가 ‘뻥튀기’ 논란-“18년 만에 최악…국감,F학점”△줌인-올 때마다 용돈, 신탁 방식 증여…‘부자’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구조조정·수출부진 후폭풍…9월 실업률 11년 만에 최악 △갤노트7 단종 후폭풍-“반도체 부문 탄탄, 갤S8 출격 준비…내년 실적엔 큰 영향 없을 것”-이통3사 교환·환불 방침 확정-갤럭시S7, 중저가 스마트폰 마케팅 강화 △위기의 은행업上-“구조적 변화 新전략 짜야”- 경쟁하랴 눈치보랴…韓은행 “예대마진 낮아”-低성장·低금리…은행이자로 돈벌던 시대 끝-수익 신통찮은데 벌금 폭탄까지…BoA 4690개 점포 정리, ING 7000명 감원-日, 마이너스 금리 전환 6개월 만에…‘빅5은행’ 2Q 순익 27% 쪼그라들어△정치-靑에만 칼 겨눈 野…‘보이콧·정쟁국감’으로 얼룩-“오래된 주민증, 일제경신 필요”-“현정부 경범죄 단속 3배 급증”- “21세기 해적떼…해경 부활해야”-기재위 법인세 인상 공방…‘예산안 정국’ 전초전?-野 “누가 재단설립 제안, 추진했나” 이승철 ‘檢 수사중이라…“ 되풀이- 윤병세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안 검토”△경제-1도 3도 아닌 2% 물가목표, 한은 총재 직접 설명한다-8·25 대책도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가계대출, 9월에도 6조1000억 늘어-“대우조선해양 지원 더 안한다” 못박은 유일호-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혁신기관’ 톰슨로이터서 세계 6위에 꼽아△금융-“내가 대부업체서 돈 빌렸다고?” 저축銀 대출고객 분통-하루만 맡겨도 연 1.3% 적용 KB저축銀 비대면 통장 출시-보험업계 3040 경단녀로 재무장-KEB하나은행, 글로벌채권 6억 5000만달러 발행△산업&기업 -손해보더라도 신뢰 우선 JY式 정면돌파 시도-3배 빠른 무선충전패드 LG이노텍 세계 첫 양산-구자열 “AI 투자 검토…디지털혁명에 대비하자”-현대·기아차, 국내 세타2엔진도 보증기간 확대-삼성重, 2주만에 또 선박 수주 성공△산업-무료배송 없앤 위메프·기준액 2배 올린 쿠팡 ‘배송 전댕’ 막 내리나-빙그레 바나나맛우유 화장품으로 나온다-알코올 도수 17도~53도, 초록색병…증류식 소주의 역습-‘매우미흡’ 기관장 성과급 ‘0’ 출연연, 평가기준 확 바뀐다 -정부 ‘10대 혁신 기후기술’에 연 4833억 투자한다△중소기업·벤처-1분 만에 초상화 뚝딱, 용변 관리까지…‘미래의 로봇’ 한자리에-“조달시장 규제, 中企 성장 걸림돌”-전통시장 매출액 18% 증가…‘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Auto&Life-씽씽 내달리는 ‘자율주행車’ 국내 기술 환경은 ‘속도제한’-89km까지 전기로 주행…출퇴근용으로 딱이네 △증권&마켓-외국인 ‘셀 코리아’…국내증시 수급 공백 오나-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삼성물산 3.86% 껑충-파리기후협약 임박, 승기 잡은 힐러리…볕 드는 신재생에너지株-“금리 높고 변동성 낮아…아시아 채권 주목할 때” △마켓in-현대시멘트 매각 임박…유암코, 삼표와 손잡나-노무라 ‘1500억원 아리랑본드’ 한신평 등급 AA+…26일 발행-‘랜드마크72빌딩 ABS’ 편법판매 의혹 법 전문가 “미래에셋證 처벌 받는다”-이지스 운용 ‘4000억 NPL펀드’ 실탄 채웠다△글로벌마켓-외톨이 된 트럼프…트위터서 ‘막말 폭탄’-日 “비트코인 진짜 화폐로 쓴다”-强달러에…명품브랜드 “美서 장사 안되네”-아마존 식료품점도 낸다-日 ‘메이드 카페’ 중국에도 떴다△문화&스포츠-무대 위로 끌어올린 ‘한국사회 민낯’-‘대체불가’ 윤석화-‘빅3’의 전쟁…누가 더 구름 갤러리 모을까-헨더슴 “언니와 함께라면 투어는 일 아닌 여행되죠”-‘발등에 불’ 슈틸리케호, 우즈베크전이 운명 가른다-돌아온 오승환 “주전 경쟁 계속”-‘장타자’ 더스틴 존슨 PGA투어 올해의 선수△라이프&스타일-콧대 올리고 얼굴 갸름하게…‘어머, 화장이니? 성형이니?’- 클레오파트라 부럽지 않은 코, 10분이면 OK △이코노 탐정-가족회사·공익재단 통해 조세 회피…법망 비웃는 ‘富 대물림’-다국적기업, 관세 탈세액 절반 차지 공공기관조차 5년간 1조 추징당해△피플-마지막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거짓말처럼 떠난 젊은 천재-삼성, 태풍 ‘차바’ 피해복구 성금 80억 내놔-롯데면세점, 시각장애아동에 점자책 1000권 선물-만해·미당·양주동 박사까지 동국대가 ‘한국 문단’이었네-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1997년 전엔 ‘충성’ 2008년 후엔 ‘융합’-강태수 전 한은 부총재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2천명 추가고용 서울의료원 ‘일자리 창출’ 장관상 표창-방한 코스타리카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시인 활동한 40년 언론인 김상훈 전 부산일보 사장 별세 △부동산-표류하던 ‘광명·의왕·김포 공모형 PF사업’ 재가동-경로당 등 아파트 공동시설 이제 인근 주민도 이용하세요-강원·충북‘ 청약 0명’ 속출…지방 분양 냉랭-뒤는 왕배산, 앞은 호수공원 ‘배산임수 아파트’△사회-김영란법 탓?…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 ‘먹튀’-경주 여진 한달새 476차례 발생 전문가“대지진 올 가능성은 낮아”-전문인력 부족해 지진피해 복구 지지부진-서울 정동에 2.6km ‘대한제국의 길’ 생긴다-“서울대 총장실서 발견된 시흥캠퍼스 반대 명단은 뭐냐”-‘120억 주식대박’ 진경준 징계부과금은 1000만원-‘탈선’을 ‘훈련’으로 조작…인천교통公 경영진 일괄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