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042건
- 15억 이상 주담대 열려도…“DSR 안 풀면 말짱 도루묵”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 40% 제한에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미 대출 한도가 억대로 떨어지는 중이어서다.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 부처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연소득 7천만원 소득자, DSR 한도 1억 줄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차갑게 식어가자,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면서다.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DSR이 40%로 제한된 가운데 대출금리 급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가령 연소득이 70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 없는 직장인 A씨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최근 1년 새 은행권에서 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5억6200만원에서 4억5080억원으로 1억원 넘게 급감했다. 이는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대출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한 것이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를 참고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8월 2.88%였는데, 올해 7월에는 4.16%로 치솟았다. 8월 금리의 경우 아직 집계되지 않은 만큼, 7월 금리(4.16%)에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상승분(0.52%포인트)을 합산한 4.68%라고 가정했다.은행권에서는 DSR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만큼 A씨가 빌릴 수 있는 한도는 금리가 상승하는 정도와 비례해 줄어들게 된다. DSR이란 1년 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A씨의 연간 원리금이 2800만원(7000만원 x 40%)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대출 한도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A씨의 경우 1년 간 대출 한도가 1억1120만원 줄었는데, 최근 한 달(7~8월) 사이에만 4억7940만원에서 4억5080만원으로 2860만원이 감소했다.앞으로도 한도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최고 6.3%대에 이르고 있다. 만약 6.3%에 대출을 받는다면 최대 3억7700만원까지 한도가 제한된다.◇DSR 규제없는 주담대 완화, 현금부자만 유리결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만 풀어주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기에도 역부족일 뿐 아니라,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 한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DSR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디자인=이미나 기자)
- 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 방향성을 틀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부문을 생각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1,3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삼성證, 퇴직연금 DC계좌 상장 리츠 매매 시작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사장 장석훈)은 퇴직연금 중 DC 계좌에서도 상장 리츠 매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텔, 상가건물, 숙박용 건물 같은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한 뒤 발생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 부동산 직접 투자와 달리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며 배당수익률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부담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분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건설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부동산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코로나19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평가됐던 호텔 또는 리조트와 관련된 리츠들의 수혜도 예상된다.리츠, 채권, 배당ETF 등은 연금소득자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금부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상품으로 꼽힌다. 단 리츠는 부동산 하락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시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퇴직연금 내에서 리츠는 각 종목별로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여러 리츠를 포함하면 총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DC계좌 내 리츠 매매시 거래수수료는 무료이며, 매도할 때만 매도 금액의 0.2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다.삼성증권이 먼저 오픈했던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활용한 상장리츠 매매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32.1% 증가하는 등 연금계좌를 통한 고객들의 리츠투자가 확산되고 있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인컴형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 중장기 투자가 적합하고, 장기적으로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우수하다”며, “연금 내 포트폴리오로 리츠를 반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이번 DC계좌 리츠 매매 서비스 오픈 외에도, 자신의 투자 성향, 소득, 연령 등을 입력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이를 5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 유형에 맞는 펀드와 자산 비중을 제시해주는 연금S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리수수료를 없앤 다이렉트IRP를 선보인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 금리 인상, 연말 3% 고점 찍고 멈출 것”-‘배터리 특위’ 신설 脫중국 플랜 세워라-쌍용차 임직원 71% 출자전환 동의…노사관계 새 이정표-은행 예대금리차 오늘부터 매달 공시-[사설] 공적연금 개혁…직역 가입자 설득·합의 대책이 먼저다-[사설] 공익 빙자한 정부지원 단체 비리…발본색원 서둘러야△종합-임직원 자발적 참여…“KG 주도 쌍용차 회생 확신”-中기업 고속성장에 인기 주춤 현대…고급화·친환경車 앞장△기준금리 방향·속도에 쏠린 눈-긴축 유지하겠지만 경기둔화 우려도 커…“두 달 연속 빅스텝은 힘들 것”-올 성장률 2.5%, 물가상승률 5.2% 예상“△종합-예·적금금리 인상 반갑지만…영끌족엔 대출금리 상승 ‘부메랑’ 될 수도-‘尹心’ 김은혜 구원등판…인적쇄신 신호탄 쏠까-韓 반도체 대중 수출 13배↑ “中 첨단산업 무기화 막아야”-사학·국민연금 수장도 ‘수혈 대신 순혈’ 택하나△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바이든의 中 견제에 K배터리 유탄…공급망 새판짜기 정부가 나서야-미국산 광물 40% 이상 사용…5년 뒤 80%로 상향-EU ‘배터리소재 재활용’ 의무화…R&D·인력양성 시급△정치-시큰둥한 호남 민심…압승에도 못 웃는 이재명-文 양산 사저 300m 이내 시위 금지-이준석 ‘입’에 휘청이는 與…주호영 비대위 출범 초부터 삐걱-한미연합훈련 오늘 시작…4년 만에 정부연습과 통합 실시-[파워초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정치인, 갈등 중재하는 역할 중요 대기업·中企 상생방안 마련할 것”△경제-치솟는 국제 LNG값…한전·가스公 부담 눈덩이-공정위 ‘경제검찰’ 벗고 ‘규제혁파 선봉장’ 나선다-월 94만원 버는 극빈층, ‘필수 생계’에 71만원 쓴다-“韓 외환보유액 양호…금융위기 때보다 감소폭 낮아”△Global-6개월 맞은 우크라전 ‘탈출구’ 안 보여…원전·크림반도서 ‘일촉즉발’-“리쇼어링 덕분에…美, 올해 일자리 35만개 늘어날 것”-中빅테크, 실적 부진에 ‘몸집 줄이기’△증권-美 잭슨홀 미팅·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현대차·LG엔솔·삼성바이오…이익 눈높이 치솟는 종목 사둘까-몸값 낮춘 쏘카 오늘 상장…”시총 1조 글쎄“△부동산-미뤄진 재정비, 떨어진 1기 신도시 집값-“지지부진 재건축보다 낫다” 성수동 빌라 ‘통매각’ 바람-“헐값에 파느니 물려준다”…다시 늘어난 증여-“호재는 무슨”…급매도 안 팔리는 목동·상계 재건축△돈이 보이는 창-인플레 이길 고배당 금리인상 수혜 채권형 ETF 포트폴리오 ‘조정’하라-자산운용사 7곳이 꼽은 ‘가을에 뜰 ETF’△하반기 주목할 ETF는-단단해지는 ‘바닥’…반등 이끌 ‘테마 ETF’ 주목-요즘 서학개미는 테슬라도 알파벳도 아닌 ‘3배 ETF’에 꽂혔다△다시 뜨는 적금 풍차돌리기-내달부터 당장 ‘풍차 적금’ 돌려라 내년 추석이면 플러스 월급 받는다-아무통장이나 만들면 안돼…내게 맞는 우대금리 찾으면 최고 9%대 이자도△아트테크&-큰장 앞두고 지갑 관리한다지만…이 작품들 놓치긴 아깝네-럭셔리라이프의 완성은 홈 데코…부자들, 가방부터 소파까지 명품 맞춤-[전문가 시선] 금리인상기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 관심을△산업-돈만 먹는 해외법인 정리…동국제강, ‘고수익’ 컬러강판에 미래 건다-경영행보 시동 건 이재용 부회장 ‘초격차·품질·소통’ 속도 높인다-현대重 건설기계 3사 ”글로벌 톱5 진입, 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롯데케미칼 ‘LINK 프로젝트’ 가동…친환경 연구 사업화△ICT-의사들도 못 찾는 희귀·난치병 잡겠다…‘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도전-케이블TV ‘지역특화 ICT 규제혁신’ 건의-팔라우 대통령 만난 박정호…“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람보다 나은 AI 독해기술…유럽 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이동식 냉동·냉장 ‘버바박스’ 도입…콜드체인시스템 확장-경동나비엔 맞춤형 온수가전 ‘나비엔 콘덴싱 ON AI’ 출시-‘스타트업 키우기’ 나선 이브자리·유한킴벌리-송도에 ‘K-바이오 랩허브’ 들어선다…9년간 2726억 투입△소비자생활-임차료 낮아지니 이익 껑충…면세업계 ‘자릿세 굴레’ 벗어나나-신세계百 강남에 W컨셉 매장 연다-1초 만에 다 팔리고 3800만원 거래 롯데·신세계 ‘곰 NFT’로 맞붙었다-트렌드는 작은 명절…추석 식탁 ‘근사한 한끼’가 대세△스포츠-‘130전 131기’ 한진선 “투어 빛내는 선수 되고파”-넬리 코다, 언니 제시카에 7타 차 역전승…시즌 첫 승-분데스리가 이재성,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옥태훈 “돌아가신 아버지, 기다려준 어머니 감사해요” 눈물 펑펑-손흥민에 인종차별한 첼시 팬, 무기한 경기장 출입 금지-테니스 한나래, ITF 대회 여자 복식 2주 연속 준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남중수 前 KT 사장 “KT 성장은 민영화가 만든 결실…타산업과 융합해 ‘제2도약’ 나서야”-확고부동 ‘전문경영체제’ 위해 KT 내 ‘CEO 풀’ 육성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사법부로 넘어간 여당의 운명-[기자수첩] 대학 문턱 못 넘는 ‘현실 우영우’-[e갤러리] 이재선 ‘기다림’-[기고] GICC, 해외건설 재도약 발판 되길△피플-28년간 한결같이 저신장아동 키와 꿈 키웠다-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토머스 앤 이본 쿠퍼 콩쿠르’ 우승-대웅제약 창업주 윤영환 명예회장 별세-블랙록·GIC 만난 최정우 “미래 신사업 투자로 성장 지속”-윤영달 회장 “K조각, 세계적 경쟁력 자부”-올해 김승옥문학상 대상에 편혜영 ‘포도밭 묘지’-기아, 장애인 가정 수해 차량 수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사회-‘한글 못 떼고 입학해도 괜찮다’던 교육부가 학력격차 키웠다-‘6차 대유행 이후 첫 감소세 돌아섰지만…속도는 매우 더딜듯-‘분식회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에 배상하라-3년 뒤 적립금 고갈 ‘文 케어’ 수술대 오른다-오늘 에너지의 날 시청·광화문 5분간 불 꺼진다-‘조국 명예휘손’ 유튜버 김용호 1심 실형 판결 불복해 항소
- 윤 대통령 "집값 안정" 자평, 경제학자 "뭘 하셨는데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세값 안정을 새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비판해왔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되물었다.사진=뉴시스이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평에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며 새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시장 활황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꺼질 줄 모르고 불붙던 투기수요도 주춤하게 되는 법”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이준구 교수. 사진=연합윤 대통령 취임 시기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이는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역시 주택 시장 진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마저도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은 아니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요약해 말하자면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주택 투기’ 권장 정책들이 현재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케 했음을 지적했다.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주택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취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데 실패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실패했음도 강조했다.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논평했다.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미시경제학, 재정학 전문가로 관련 교과서로도 유명한 원로 경제학자다. 각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논평을 자주해왔고,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을 전 정부가 유지한 선택 등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KB증권, MTS 마블 ‘금융상품 홈’ 화면 리뉴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증권은 지난 15일 MTS M-able(마블)의 ‘금융상품 홈’ 화면을 리뉴얼 했다고 16일 밝혔다.금융상품 홈 화면은 주식거래 외에 KB증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모아놓은 화면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수·개설’ 등의 금융상품 관련 낮선 용어들을 ‘사러가기·만들기’ 등의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금융상품별 게이트(Gate) 페이지, 마이(MY) 페이지 화면을 신설, 직관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꾸몄다. 금융상품 홈 화면에 검색창을 추가, 검색어와 관련된 금융상품과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특히 ‘오늘의 콕’ 이라는 금융 콘텐츠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자산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연금계좌, 중개형ISA 계좌 등의 포트폴리오 운용 실전팁을 제공하는 ‘쇼미더수익’ △채권, 발행어음, ETF, ELS·DLS 등의 실전 투자법을 3분으로 요약 제공하는 ‘투자상식’ △경제 시장에 대한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는 ‘트렌드’ △글로벌 시장상황에 어떠한 전략으로 안전하게 자산배분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해외투자’ 등을 비롯, ‘절세전략’, ‘부자’, ‘부동산’ 등 자산관리 꿀팁을 제공한다.KB증권은 MTS M-able(마블) ‘금융상품 홈’ 화면의 리뉴얼을 기념해 ‘만원의 행복 펀드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M-able(마블)에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하면 펀드 쿠폰 1만원권을 제공한다. 지급받은 쿠폰은 펀드를 1만원 이상 매수 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다.하우성 KB증권 M-able Land Tribe장 전무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도 늘리는 ‘온드 미디어(Owned Media) 전략’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날마다 쏟아지는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치·사회 갈등의 소재가 되기 쉽고,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하우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도록 함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매각 방침이 ‘민영화’ 또는 ‘부자 특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뜬금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민영화·특혜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민영화 지적에 추경호 “정말 뜬금없다”국유재산 매각 논쟁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국유재산 매각=민영화’는 맞는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니 민영화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논쟁에서 쓰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는 민영화를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민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누리던 전기·가스요금이나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 과도한 특혜가 되고,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정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금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701조원입니다. 이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을 차지하고 이외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당장 매각을 추진하는 분야는 비축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행정재산 또한 매각 대상이지만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파는 것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필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년 2조씩 매각해와…공개·투명 절차 필요국유재산 매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매각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3조원 수준인데, 매년 국유재산을 팔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조1000억원, 각 부처에서 6000억원의 국유재산을 각각 매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은 2조4000억원에 달했고, 2020년만 해도 2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우려처럼 나라의 땅과 건물을 팔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이 보통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일반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 의원이 우려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극소수 계층이 천문한적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 의혹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민영화) 우려,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추 부총리의 단언이 지켜지도록 이번 정책이 본연 취지대로 추진되길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신청? 대리 실업인정 1778건 적발-제2금융 4곳 이상 대출자, 카드론 이용 못한다△2면-이제MTS서 ‘바이오 프리미엄뉴스’ 체크하세요-尹, 5월 취임해 올해 연차는 14일 연평균 5.4일 사용...보상 불가능-다중 채무자 5년새 8.3% 증가...잠재 부실 위험 높아져△3면넉달째 무역전자의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수요 위축 2연타 포스코도 LG디스플레이도 ‘비상경영’△4면-35년 낡은 제도에 막혀...봉준호, 박찬욱도 국내선 저작권료 한푼 없다-프랑스, 저작물 권리 양도 가능...스페인, 온라인까지 확대-“K콘텐츠 저작권료 공동관리단체 설립 시급”△5면-공공기관 옮겨도 인구 분산 ‘반짝 효과’...1차 이전 반면교사 삼아야-‘이전 1순위’산은 상반기 40명 퇴사...예년의 두배-“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6면-‘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신통치 않은 연기금 투자...메말라가는 국민곳간-현대차도 난감해하는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 확 낮추겠다는 정부-‘칩4’ 예비회담 제안한 미국...한중관계 중대기로△8면-여 “비대위 전환” 의견 모았지만...첫 관문 전국위 소집부터 ‘난관’-당정 “반도체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尹에 건의-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尹대통령 “원-하청 노조간 임금 이중구조 개선책 마련하라”-행한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 야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검토”△9면-추경호 “DJ, 盧도 법인세 내려...부자감세 아냐”-전기사용 급증에...전력 도매가 껑충-얽히고 설킨 규제들 덩어리째 풀어야-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휴가...온라인 쇼핑, 여행, 레저상품 ‘불티’△10면-5대 은행 예적금 750조원 돌파...‘역머니무브’ 가속화-“유사암 진단비 다시 내려요”...보험사 절판 마케팅-윤종원 기업은행장 “韓 지속가능 미래 기여할 것”-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고에 금감원 ‘명령 휵제’ 강화 추진△11면-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내리막...‘인플레 공포’ 걷힐까-美SEC상장폐지 목록 오른 알리바바 “상장 유지 노력”-바이든 효과 나타날까...OPEC+ 내달 증산 여부 주목-스리랑카 새 대통령 “곧 IMF 실무진 합의”-국민은 인플레와 전쟁인데...존슨 英총리, 호화파티 논란△12면-살아있는 전통 잇는다...‘포니, 무쏘’ 끌고 나온 현대차-쌍용차-“지상엔 사람만, 지하엔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 큰그림-SK E&S 생산 재생에너지, SK스페셜티에 20년간 공급-현대오일뱅크-롯데제과 ‘화이트바이오 사업’ 협약△14면-야외활동 늘고 찜통더위 오니...음류-주류 불티-‘굴욕’ 스타벅스, 중고거래-정부도 손절-읽은 시만 1만 3000여편...카카오AI, 시인 데뷔-과기부 “휴대용 목, 손 선풍기 전자파, 인체에 안전”△15면-종근당 “케이캡 불확실성, 지텍-누보로젯으로 돌파”-붙이는 치매 치료제 등장...판도 바꿀까-亞최대 의료 데이터 보유...글로벌 빅파마 관심 후끈-LG화학 통풍 신약, 美임상 3상 신청...2027년 허가 목표△16면-8월엔 사라질까, 베어마켓 그림자-IPO찬바람에...자회사 다시 합치는 코스닥사들-에너지대란 반사이익...대양광 풍력주 신바람△18면-실적 질주한 자동차, 주가도 씽씽-부동산 침체 여파, 증권사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SOL미국 S&P500, 국내 ETF 최초 월 분배금 지급-스무살 신하늠투 사명 변경 추진△20면-공덕, 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하계 5단지 용적률 450%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공급”-추가 분담금 얼마나?...공사 재개 앞둔 둔촌주공 최대변수-KTX-SRT 통합...정부 “연내 결정” VS 철도노조 “추석전 합병”△21면-“눈 크게 뜨고, 세상 움직여라” 비틀기 천재의 묵직한 일침-건물 외벽에 대롱대롱...그대가 ‘작품’ 입니다△22면-후반부 아쉽지만...2주째 좋은 성적 만족-김주형 “PGA출전권 확보 꿈만 같다”-‘근대 4종 간판’ 전웅태-김선우,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라이더컵 단장 해임...스텐손 ‘오일머니 57억원 잭팟’-황희찬, 친선경기서 인종차별 당해 울버햄프턴 “UEFA에 보고”-김민재, 성공적인 ‘비공식 데뷔전’ 이강인과 코리안더비는 무산△24면-“형세 간단치 않아...소통경로 유지, 국익 수호에 최선”-“2.5% 직장인 저금리 대출 가능...은행과 경쟁할 것”-삼성전자-아주대 논문 ‘네이처’에 실렸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에 김의승-한재현 임명-법무법인 지평, 박승대 전 서부남부지검 2차장 영입-현대제철 레드엔젤스, 日 미드필더 다나카 요코 영입-인종차별 맞선 ‘전설의 센터’ 빌 러셀, 88세 일기로 별세 △25면-공공개혁, 큰 그림이 필요하다-가뭄에 물 사용 막는 유럽, 남 일 아니다-대통령실 무능 드러낸 ‘용두사미’ 국민제안△26면-복지, 소수의 로또 안돼...‘진심 소통’ 노력할 것-‘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탈락 “납득 못해” 정치권 강한 반발-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하세월...기반공사 지연에 차질△27면-‘만 5세 입학’ 거세지는 반발...박순애 “다양한 의견 듣겠다”-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과장은 출신 고루 분배-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MB,이재용, 신동빈 ‘광복절 특사’ 9일 결론-전장연 ‘출근길 시위’ 한달 만에 재개-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추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