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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구멍,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주인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수기와 고무도장’ 비판을 받는 이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6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과 작년에 소통한 적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이사회를 만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 소통은 가령 금감원에서 사전검사에서 실패사례가 있으니 이런 걸 유의해서 봐달라는 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실태가 부실한 이사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과 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ㆍ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항목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배당 확대 존중하나, 은행 공공성 감안해야”이 원장은 은행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대금리차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게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은행권을 향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에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최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에서 배당 확대 요구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은행이 배당을 최대한 고려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면 사업 영역이 확장이 어렵고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이 집중돼 중저신용자의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및 취약계층과 관련한 주요 업무 계획도 내놨다.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현재 업권별로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분석 체계도 PF 사업유형(주택, 상업시설 등)과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계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쓰는 생계형 대출이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유사하다.이를 위해 대출자가 대출 신청 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계약자 해약환급금에 붙는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달성해야 하는 예상수익률, 은행 예금금리와 유사 개념)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만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STO 후속 논의 본격 착수...2월중 설명회금감원은 금융위위원회가 전면 허용키로 한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후속 논의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 원장은 “2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투자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펀드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관련해 신속한 심사 처리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펀드신속심사실도 최근 신설했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하반기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 지원뿐 아니라 감독도 동시에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고려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회계 감독도 강화한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편승해 벌어지는 잇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종목 추천을 미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 조작에 나선 불법 주식 리딩방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행이 비교적 쉬운 사모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반’을 꾸리고 사모CB 전수점검에 나섰다. 증권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증권사 유동성 지표부터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신용평가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연내에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JLL, 카카오 신사옥 '판교 아지트'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신규 사무실 구축을 위한 카카오 본사 및 계열사(이하 공동체) 통합 오피스 이전·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에 있는 카카오 신사옥이다. 지난 2021년 11월 준공됐으며 A·B 2개동,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6만2730㎡(약 4만9226평) 규모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JLL)판교 여러 지역에 분산된 6000여명의 카카오 공동체들이 작년 7월부터 입주해서 협업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빌딩 전체 면적을 신사옥으로 10년간 통임대해서 사용한다. 앞서 JLL은 지난 2020년 12월 카카오 통합 오피스 이전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사무공간 컨설팅 기업으로 단독 선정됐다.JLL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PDS)팀은 2020년 12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카카오 판교 아지트 빌딩(오피스, 리테일, 편의시설) 전체에 대한 통합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프로젝트 기획, 업무공간 조사·전략 수립, 공간 계획부터 전층 인테리어 디자인·시공 관리, 공동체 임대·이전 업무 등을 포함한다.JLL은 카카오 공동체 크루(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사용 현황 및 수요 공간 조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크루들의 일하는 방식 및 근무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공간 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까지 관리했다.아지트는 크루들의 건강을 디자인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 친환경적으로 설계했다. 분산된 공동체가 한 공간에 모여 업무 시너지를 강화하고 편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업무 공간은 물론 직원 식당, 어린이집, 직원들 휴식공간인 외부 테라스 등 편의시설부터 1층 리테일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빌딩 전체 곳곳에 크루들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1층 로비 출구 벽면과 에스컬레이터 위 천장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 파사드는 카카오 캐릭터 영상과 임직원 환영 문구를 투사했다. 개롯 발로우 JLL 코리아 PDS 총괄 본부장은 “카카오의 비전인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에 부합하는 신사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기쁘다”며 “건물주, 건물관리팀, 정부 기관, 리테일 브랜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카카오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창출했다”고 말했다.카카오 판교 통합 오피스 프로젝트를 총괄한 강용호 JLL 코리아 PDS 상무는 “카카오 아지트의 주요 프로젝트 컨셉은 ‘소통’과 ‘사람’”이라며 “전층을 관통하는 내부 수직 계단을 만들어서 공동체 크루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물 대수선·증축이 필요한 고난이도 인테리어 작업이었지만, 건물주를 설득하고 정부 기관의 사용승인을 획득했다”며 “카카오 업무 특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공동체 협업 공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 3040은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최다 민원은 불법주정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많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민원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238만 건의 분석 결과와 앞으로의 민원 분석 개선 방향을 6일 발표했다.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및 후속 대책 추진 요청, 대구광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계획 철회 요구, 대전광역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버스노선 및 정차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거리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아파트 명칭,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이 많았다.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전년(1505만 1510건) 대비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각급 기관에 제공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은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각국 긴축 사이클 막바지…중소형주·외인 매수株·금 유효"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형주와 낙폭과대 성장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는 금융주 등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유진투자증권은 6일 올해 1월 금융시장이 우호적이었던 배경으로 △유럽의 겨울철 이상기후로 에너지 위기를 면한 점 △앞당겨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개월째 예상을 하회하며, 디스인플레(Disinflation) 기대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경착륙 우려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 마무리 국면에서 2022년 급락한 자산가격들이 빠르게 회복했다”고 말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된 점을 짚었다. 현 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역으로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봤다.허 연구원은 “상반기 부채 한도 협상 과정 역시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이지 않다”며 “2000년 금리인상 막바지·동결 국면에서 강력한 주식시장 반등이 나타났다. 금리인하를 반기는 통념과는 달리, 금리인상 동결 국면이 금리인하 국면보다 위험자산 가격에는 단기적으로 우호적일 전망”이라고 전했다.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가계자산의 60~70%가 부동산인 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가 추가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오랜 주가 부진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고 봤다.국내 실물 경기 여건은 지난해 4분기 실질 성장률과 1월 수출을 감안하면 부정적이라고 봤다. 국내 긴축 사이클은 미국에 선행해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연내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실물 경제에 비해 유동성 측면이 다소 우호적인 형태로 판단했다. 글로벌 증시에서 비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부각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진국 증시에 비해 한국·중국 기업실적 추정치는 매우 낮아졌다. 반면, 중국 기업실적 개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1월 6.4조원)는 중국의 대체제 성격이 강하며, 특정 업종보다 시장 전반적으로 고르게 사고 있다. 주가 상방 기회(Upside)가 높지 않으나, 종목별 흐름은 활발한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허 연구원은 “긴축 부담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대응은 △긴축 막판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형주 △지난해 주가가 70~80% 이상 급락한 성장주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메타, 테슬라, 국내 인터넷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입 중인 금융 △업황 바닥 국면에 접근 중인 반도체 등이 유망하다”며 “헤지 차원에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금에 대한 투자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 STO 수혜주 들썩…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분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이 주목받자 일부 종목의 주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들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TO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별한 것만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 거래소에서 상장되는 STO는) 증권사들이 일반 증권 상품과 똑같이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 주가 등락률(지난달 29일 종가 대비 이달 3일 종가)을 확인한 결과 STO 관련주가 두자릿수 이상 일제히 급등했다.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이 111.4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78.55%), 우리기술투자(041190)(34.93%), 블레이드 Ent(044480)(27.77%), 서울옥션(063170)(27.76%) 순이었다. 갤럭시아에스엠은 전자결제 분야 핀테크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대주주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회사 갤럭시아넥스트는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인 람다256(두나무 자회사)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 등에 투자했다. 블레이드Ent는 스포츠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품 NFT 사업을 진행하는 블루베리옥션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블루베리옥션은 오프라인 NFT 갤러리인 ‘스탠 바이 비(STAN by B)’를 운영 중이다. 서울옥션은 계열사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그동안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은 규제 특례를 받아 다양한 수익증권을 발행해왔다. 부동산 분야에는 카사, 펀블, 루센트블록, 에이판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세종텔레콤 자회사인 비브릭은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아트앤가이드를 운영 중인 열매컴퍼니, 테사, 아트투게더 등은 미술품에 대한 조각투자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음원저작권 투자 플랫폼은 뮤직카우, 한우자산플랫폼은 뱅카우의 운영사 스탁키퍼 등이 꼽힌다. 단위=%. 2022년 12월29일 종가 대비 2023년 2월3일 종가 기준. (자료=한국거래소)STO 발행뿐 아니라 거래 시장 변화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을 예고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새로운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통해 소규모 장외시장에서 우선 STO를 거래하고, 상장으로 갈 경우 한국거래소(KRX)가 현재 주식처럼 유통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가 추진 중인 제2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도 STO 거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많은 증권사에서 좋은 STO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라며 “STO 거래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집·한우·음악·그림 쪼개 팝니다”…STO 르네상스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코인보다 안전하고, 주식·부동산보다 새롭다.”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이 여의도 증권가의 관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에 이어 STO 르네상스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가 5일 “자본시장 경제혁신”이라며 STO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 시장에서는 “STO 르네상스가 열린다”며 들썩이는 분위기다. STO가 이렇게 급부상하는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모두 투자·안심 투자·쉬운 투자이유를 뜯어보면 STO는 이른바 ‘모두 투자’여서다. 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STO가 주식·부동산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것은 앞으로 선보일 STO 대상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람다256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의 자회사로 신한투자증권과 STO 관련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를 추진 중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소액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예를 들어 여러 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금을 모아 100억원대 빌딩을 함께 살 수 있다. 이어 임대료 수익을 나눠서 분기당 5%대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년 뒤에는 빌딩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부동산뿐 아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구매한 뒤 경매를 통해 다시 팔아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대중음악 저작권 지분에 투자한 뒤 구매가 대비 연 8%대 수익률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다. 송아지에 지분 투자를 한 뒤 경매로 소가 판매되면 수익을 나눠갖는 투자도 가능하다. 물론 지금도 카사, 뮤직카우, 뱅카우 등에서 이같은 서비스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한정된 품목에 일시적으로만 허용해준 것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전면 허용의 의미는 모든 자산을 쪼개 토큰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 특허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부터 명품 등 소비재까지 모든 실물자산을 STO로 자산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O가 ‘안심 투자’인 점도 매력 포인트다. STO는 코인 거래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이 아닌 부동산 등 실물 기반 투자여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등록심사·총량관리 등 토큰 증권 발행을, 증권사가 계좌관리·거래중개 등 유통을, 한국거래소가 상장 심사 등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일반 코인은 거래 중단이 되면 가치가 0원이 되지만 실물 기반 STO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에서처럼 채권을 쪼개서 파는 등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여러 시장 참여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에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별한 것만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일반 증권 상품과 똑같이 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STO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STO 허용, 새로운 자금 유입 신호탄”STO가 ‘쉬운 투자’인 점도 장점이다.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에서 세뱃돈·용돈 등으로 쪼개기 소액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식처럼 모바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 구축도 검토 중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TO는 블록체인 기반이어서 거래 비용 절감, 24시간 시장 거래, 자금 조달의 효율성,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STO가 주목받는 것은 금융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1년도 채 안 돼 이번에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STO 전면 허용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투자 활성화가 될지 주시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토큰 시장이 지난해 3100억달러(382조원)에서 5년 뒤인 2027년에 7조6000억달러(9378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와 STO를 논의 중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기업 인수 등 STO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엔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널리스트 출신 인플루언서인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는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와 함께 STO 허용 소식이 발표된 것은 제도를 바꿔서라도 새로운 돈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판을 변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해 법안 처리, 시장 변화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24시간 거래 허용”…증권사 STO 인수전 막 올랐다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이 이르면 내년에 전면 허용된다. 24시간 온라인으로 다양한 실물자산에 소액 투자가 가능해, 코인보다 안전하고 주식·부동산보다 새로운 투자다. 글로벌 토큰 시장 성장성, 디지털자산 투자 열기, 잘 갖춰진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고려해 해외보다 STO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시도다. 증권사들은 STO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인수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판도가 주목된다.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로 불린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발행’ 부문의 경우, 자사가 발행한 토큰 증권을 스스로 유통하는 것은 금지하되 지분 투자·인수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추진한 방식처럼 증권사가 발행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셈이다.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가 주로 맡고, 총량 관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과 별개의 장외 유통플랫폼도 만들 계획이다. 이후 STO 거래가 활발해져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KRX)를 통하도록 했다. STO는 ‘증권’으로 분류돼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STO로 인정받는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4조)과 작년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별 투자 한도는 추후에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증권성을 판단하는 잣대에 여전히 모호한 점이 있고, STO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늦장 처리될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보다는 발행에서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STO 발행 플랫폼’을 어느 증권사가 선점할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