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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새벽에 조사 끝났는데 그날 밤 박원순 사망..의심할 수밖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경찰과 청와대 등 관계 기관들의 주장이 엇갈려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14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경찰 조사가 새벽에 끝났는데, 그날 밤 박 시장이 사망했다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서 이사는 “피고소인 신분을 가진 박 시장에게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과 그런 사실이 전달됐느냐, 전달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느냐는 부분에서 통상적인 형사 절차로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그대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며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소인의 입장에선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그날 밤에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소인 입장에선 빠르게 피고소인 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소인 측이 유력한 상대방이라든지, 저명한 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엔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닐까. 고소의 내용이라든지, 증거자료 하나하나 내는 게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같은 의혹은 전날 A씨 측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A씨 측은 현직 서울시장을 가해자로 지목한 만큼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나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말했다.이 소장은 또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지난 10일 SBS가 보도한 CCTV 영상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 인근 길을 지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중요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밝혔다.박 시장이 급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피소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개연성이 짙어진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 모두 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나 진상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개입이 있었나 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는 형태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의 성일종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부가 알아서 이것을 제대로, 명명백백히 조사해주면 좋겠다. 그게 안 된다면 국회의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구체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고소인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박 시장이 언제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시각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이고,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이다. 박 시장의 딸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법과사회]박원순 시장 갑작스런 죽음, 도드라진 ‘공소권없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특별시의 민선 단체장을 3차례나 지낸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일 실종된 뒤 끝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시장 죽음이 알려진 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다소 낯선 법률 표현이 등장해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 하루 전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알려진 까닭입니다.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수사당국은 그의 성추행 혐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은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4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를 둡니다.서울시 관계자들이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면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검찰의 공소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기소와 재판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의 실익이 실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피의자의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수사부터 기소, 재판, 최종 판결까지 대단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같은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추가 피의자가 있거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을 제외하면 형사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상 절차가 그대로 종결됩니다.그러나 이번 박 시장 사망 사건에서는 성추행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에 대한 불만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성추행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탓에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이는 공개된 박 시장 유서를 통해서도 이번 사건 진상에 대한 명확한 갈피가 잡히지 않는 상황과도 연관 있어 보입니다. 짧은 분량의 유서에서 박 시장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을 뿐 고소 사건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별도의 유서를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 시장이 고소 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는 이제는 확인하기 어렵게 됐습니다.10일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을 구조대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년 전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노회찬 의원은 당직자에게 남긴 유서를 통해 과거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치자금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기 더해 노 의원은 특별히 대중의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었기에, 그의 죽음에는 의혹보다 애도의 목소리가 더욱 길게 자취를 남겼습니다.그러나 사망 하루도 안 돼 박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한 시 방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고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과거 사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박 시장이 여당인 민주당 인사였던 까닭에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정치적 논쟁과 뒤섞이는 모습도 일부 관찰됩니다. 박 시장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사회에 한동안 큰 충격과 파문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 [밑줄 쫙!]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 꼭 그랬어야 했나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 꼭 그랬어야 했나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그의 빈소가 마련되어있다. (사진=서울시)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어요.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9일 오후 5시 17분경. 그의 딸이 “아빠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색이 시작된 거죠.경찰은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 주변을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어요.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을 토대로 했죠. 결국 공관을 나와 연락두절이던 박 시장은 10일 북악산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원순 전비서, ‘성추행’으로 박 시장 고소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박 시장이 전직 서울시청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지난 8일 경찰에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을 고소했다고 합니다.하지만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전망이에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한편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가 접수돼 수사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원순?노회찬?정두언…극단적 선택한 의원들유력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2018년에는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죠. 노 대표가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극의 씨앗은 시작됐어요.2019년에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죠. 정 전 의원은 오랫동안 앓아온 우울증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2019년 7월 16일 당시 유서를 남긴 채 집을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마지막으로 2020년, 지난 10일 북악산 인근서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앞에서 말했듯 박 시장의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두 번째/ 김여정 “북미정상회담, 미국에나 필요”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북미정삼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어요.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이 북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세 가지’ 이유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총 세가지 이유를 꼽았어요. 아래는 그 세가지 이유입니다.① 연내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② 회담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 ③ (쓰레기 같은)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과 계속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지 6시간 뒤였죠.다만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어요. 또한 김 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어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대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요.◆ 통일부 “북미대화 진전되기를 기대”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어요.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김 제1부부장 담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계속 북미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답했어요.세 번째/ 투기꾼 한 번 붙어보자! 더 ‘강력해진’ 부동산 대책 홍남기 부총리가 6.17 부동산 후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요. 또한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해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에요.단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를 이유로 구매주택과 전셋집 두 곳 모두에서 실제로 사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때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아요.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도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 역시 자신이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지요. ◆ 7.10 부동산 대책, 정부 “다주택자 집 팔아라”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또한 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정책을 말해요.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죠.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될 전망이에요.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을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양도세 부담 역시 대폭 강화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죠.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다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출구는 열어뒀어요. 내년 5월 말까지 양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한 것이죠. ◆ 실수요자는 혜택 늘린다 한편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면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만 허용했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 역시 확대하기로 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지요./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