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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 도발 억제…적, 이기는 군사대비태세 완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와 공세적 군사활동 증가 등에 따라 도발 억제 및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적 우위의 전략적 타격 능력(F-35 도입, 천궁-II 배치, SLBM 시험발사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합동참모본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및 역내 전략환경 변화 재평가를 통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켜왔다”며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미·중 경쟁 심화 등을 반영해 합동군사전략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사한 지 하루 만이자, 올 들어 일곱번째 무력 도발이다(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에만 장거리 순항미사일 및 열차에서 쏜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4차례나 진행한 바 있다.합참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면 전환 목적의 군사적 도발과 대화 가능성이 병존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및 경제난 심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합동 4D작전지침서를 발간하고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서를 개정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전방위 위협 대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전략적 타격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우리 군은 지난달 15일 해군 잠수함(도산안창호함)을 이용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알리면서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이미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합참은 “전략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군사역량을 확충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英 랜섬웨어 대응 방안은…"이메일·DNS 보호 프로그램 활용"
- 이안 레비 영국 사이버안보센터(NCSC) 기술국장이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 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GCPR)`에서 `국가간 사이버위협 현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국가정보원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랜섬웨어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큰 위협이지만,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이안 레비 영국 사이버안보센터(NCSC) 기술국장은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 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GCPR)`에서 “영국은 가짜 웹사이트나 잘못된 인터넷주소(URL)를 폐쇄하고, 도네인네임시스템(DNS)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사이버 방역 활동을 강화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레비 국장은 이날 `국가간 사이버위협 현황과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국가 주도의 해킹 공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증한 사이버범죄가 더 심각하다”며 “재택근무와 비대면결제 환경을 노리고 범죄자들은 어떤 활동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경계했다.실제로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악용해 돈을 받는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은행계좌에서 가로채려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레비 국장은 “지난 2018년 이후 NCSC는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약 1500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를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메일 보호 프로그램을 출시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NCSC는 750만건의 제보를 받아 그중 약 10만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와 관련된 가짜 사이트, 세무당국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 코로나19 정보를 악용한 사이트 등 지난 2년 동안 200만건의 URL을 폐쇄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이트만 100만건에 달했다. 또 기업·기관에 대한 위협정보를 확인해 DNS를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등을 노린 공격을 걸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1000여개의 의료기관 등 영국 내 모든 기관을 DNS 보호 서비스에 포함시킨 첫날 12억건의 질의가 발생했고, 이중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된 40만건을 걸러냈다”며 “이중에는 랜섬웨어의 시초가 되는 멀웨어도 1만1000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DNS는 도메인 이름을 PC, 서버 등이 인식할 수 있는 IP주소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처음으로 연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질의량은 웹 브라우저에 도메인을 입력할 때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내용 및 방식의 도메인 이름 40만건이 입력된 것을 차단했다는 얘기다.레비 국장은 “랜섬웨어는 우리가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틈을 노리고 공격해온다”며 “사이버 보안은 국제적인 팀 스포츠로 전체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 기술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선희 국가정보원 3차장이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 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GCPR)`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국정원 제공)국가정보원도 국제사회에서의 사이버 안보 신뢰구축을 위한 주요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선희 국정원 3차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입수해 국가·공공기관을 물론 민간부문에도 공유, 범국가적 대응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이 어느 한 나라의 대응으로 해결되기 못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방국들과 공동 대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끊임없이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며 “향후 유관기관, 국내외 싱크탱크 및 연구소와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남북 통신선 복원에도 정부 연락없어"…'北 피격공무원' 兄의 한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해 9월 북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습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형인 이래진(55)씨가 4일부터 남북 통신선이 재가동된 소식을 듣고도 환영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7월 남북 통신선이 연결됐을 당시 “동생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북한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고 푸념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이씨는 5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북한에 (동생의 죽음과 관련) 언급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이 지나도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하며 북한 당국자와 면담 주선, 사건 현장 직접 방문 등 7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도 대신 전달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씨는 “그 이후에 ‘못하겠다’는 취지로 통일부에서 얘기했다”고 이날 말했다. 지난 7월 남북 통신선이 잠깐 연결됐을 때 이씨가 당국에 연락하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통일부에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는 “내가 먼저 연락해서, 그것도 즉답이 아닌 보름 만에 답변을 받은 것”이라며 “정부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고, 답변도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고 설명했다.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을 통해 55일 만에 통화가 이뤄졌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통신선을 13개월 만인 지난 7월 다시 복원했으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부터 연락을 끊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이에 화답하면서 전날 전격 남북 통신선이 재가동됐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남북 통신선이 열려도 정부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동생의 죽음을 밝혀달라 해도, ‘군사기밀’, ‘남북평화’, ‘주변국 간 외교 문제’를 이유로 변명만 늘어놨다”며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은 고인의 1주기였다. 이씨는 경기 안산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추모식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통령은 단 한 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언급했는데 지금은 종전과 평화를 얘기하고 동생에 대해선 언급 한마디 없다”며 “참 나쁜 대통령이고,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이씨는 동생의 죽음을 밝히고, 정부가 당시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재판은 오는 15일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군가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며 거절한 바 있다.이씨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직무유기, 살인 방조 등 법리를 검토해 문 대통령과 해양경찰청 관련자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씨는 “평화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더는 정부가 화가 나지 않게 했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맞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사망했다. 해경은 같은 해 10월 수사결과 발표에서 “고인이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난 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사진=연합뉴스)
- “홍준표 대통령 되면 文 탈원전 백지화…공무원 구조조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에 녹아든 좌파 이념의 물을 신속하게 뺄 것입니다.”선명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마에 올린 시간이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58년 서울 출생 △보성고, 서울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법무부·법원행정처·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현) △홍준표 캠프 정책자문단장(현) (사진=이영훈 기자)제 교수는 인터뷰에서 “사회주의 배급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국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을 수탈하고 있다”, “강성노조가 기득권이 됐는데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무상 포퓰리즘으로 나라곳간이 흔들리고 있다”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다른 야권의 ‘경제책사’보다 비판 수위가 높았지만,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라며 홍준표 정부가 출범하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부동산개혁도 시사했다. 그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한 탄력적 적용 즉 개정 입장도 시사했다. 부동산개혁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예고했다. 공무원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조직을 통폐합해 공무원 자릿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떼는 시대”라며 “행정개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노조 등 반발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격한 좌파 이념에 집착한 인사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문재인정부 임기 말 경제 성적은 D 또는 F 학점이다. 재벌을 적대시하는 좌파 이념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녹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추진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았다. 공정경제는 기업을 혼내주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옥죄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20번 넘게 발표했는데도 부동산 안정화는 빈말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그런데 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다르게 보나.△인사 때문이다. 진보·좌파 진영의 합리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등용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념적으로 과격하거나 너무 이념에 집착한 사람들이 정부 내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해외의 진보는 인권, 반전, 반핵 이슈를 선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친북 좌파들이 정책을 주도했다. 남남갈등이 심해졌고 통합은 어려워졌다. -홍준표 예비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인가.△복지 포퓰리즘으로 후세대에는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보라. 결국 국민 세금 갈라먹기다. 국민 세금으로 나눠주면 일회성 소비에 그친다. 세금 많이 거둬서 지출 많이 하다 보니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 이게 경제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펑펑 쓰면 후세대는 베네수엘라처럼 가난해진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홍준표 캠프 정책은.△기업이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의욕과 자유를 복원시켜줘야 한다. 지금 강성노조의 집회 시위로 기업들이 일할 마음이 안 생기고 있다.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법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 8월 14일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당대표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제성호 교수에게 통일외교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뉴스1)-1순위 경제정책은.△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정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시장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기조 하에 소주성을 폐기하고 ‘고용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원전 산업을 육성시키면 2030년까지 5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탈원전을 하면 원전을 연구하는 학생, 전문가도 줄어 원전 수출 후진국으로 갈 것이다. 기존의 멀쩡한 원전을 퇴출시키는 건 옳지 않다.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그렇다. 탈원전은 좌파 이념에 따른 잘못된 정책이다. 원전은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성장동력 확보에 좋은 수단이다.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원전 비중을 최하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한전의 7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발전원별 발전량 점유율은 석탄발전이 39.8%, LNG발전이 28.9%, 원전이 22.7%, 신재생이 6.9%였다.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에 신재생 발전 점유율을 70.8%로, 원전을 6.1%로,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을 0%로 가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원전은 안전 우려가 있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성 논란도 있다.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원전은 폐기물 처리·반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안전성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선진국으로 잘해왔다. -홍 예비후보가 강성노조 문제를 언급했는데 노동개혁 대안은.△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핵심은 임금체계와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가 이미 기득권이 됐다. 노조의 자녀에 대해 ‘고용세습’하는 경우가 있다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과감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은.△최저임금을 과다하게 올리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강제했더니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앞으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지역, 업종,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탄력 적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자고 하면 노조가 ‘해고는 살인’이라며 반발이 예상된다. △해고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선전선동 논리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 기업에게 고용을 위한 선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장으로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쿼터 아파트’를 제안했는데.△‘땅값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일부 토지를 기부 채납하게 된다. 국유지, 공영토지를 개발하면 국가·공영 소유니까 토지 가격이 없다. 기부 채납한 토지는 땅값을 매기지 않고 ‘땅값 없는 아파트’로 공급하면 된다. 땅값을 빼면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4분의 1 규모(쿼터 규모)인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공영토지가 많지 않으니까 수도권 시내 공실을 리모델링 해서 함께 공급하려고 한다. 400%인 용적률을 상당히 높여 수도권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2030 및 40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런 ‘쿼터 아파트’에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가.△신도시가 늘어날수록 환경, 쓰레기, 치안 등 온갖 문제가 만들어진다. 젊은이들이 서울 도심 초고층 건물에 살도록 하면, 신도시 정책을 억제할 수 있다. 신도시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쿼터 아파트’에 대해 일부만 수혜를 받는 로또 아파트, 재정 부담, 재건축·재개발 갈등에 따른 공급 지연 우려가 있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공영토지가 제한돼 있고, 서울시 전체를 파헤쳐 재건축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이다. 종부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 지금의 양도세는 이사를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할 생각인가.△공무원 구조조정, 행정개혁을 할 것이다. 공무원 해외 외유가 많다. 연말만 되면 아스팔트를 뒤엎는다.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자체 도·시·군·구·읍·면·동 체제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낡은 제도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통폐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치면 고위직 자릿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낀 예산을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쓸 것이다.
- 유엔 대북제재위, 北인도적 위기에 주목…제재 영향도 조사
-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ㆍ9절’) 73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대 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4일(현지시간) 공개된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북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2차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평가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벗어나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직접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같은 제재 회피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먼저 정제유 수입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만 3750만배럴을 수입, 국제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연간 50만배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불법 수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6만 4000톤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평년은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지난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 규모는 480만톤으로 추정됐다.보고서는 “주류는 2020년 초부터 수입이 사실상 부재하고 사치품을 포함한 소비재의 수입이 국경 폐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평양 상류층 배급용으로 고급양주와 양복 등 생필품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제재 면제 신청을 했던 38개 유엔 기구와 비정부단체(NGO)를 대상으로 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했다.이들 단체는 제재 면제 승인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으며 제재로 안정적인 금융 채널이 부재해 이로 인한 행정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경 봉쇄 조치로 물품 수송이 지연되면서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활동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며 후원금 등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 내 상주하던 직원들이 떠나며 사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율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도 면제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경봉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패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예전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같은 관심이 당장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별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며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거나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모니터링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