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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선 첫 언급…“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 판결”
  • 北, 총선 첫 언급…“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 판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4·10 총선이 끝난 엿 새만에 총선 결과를 처음 언급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지난 13일 접견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남측 촛불집회를 다룬 6면 기사에서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집회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라는 식으로 총선 결과를 묘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당별 의석수 등 선거 결과를 전하지는 않았다.그간 북한은 국내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가 매주 토요일 열리면 다음 주 화요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해 왔다. 이번 보도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노동신문은 집회 참석자의 말을 빌려 “16일은 특대형살인참극인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지 10년이 되는날이라고 하면서 참사의 책임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승객을 배안에 가둔채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민중의 생명보다 무능한 대통령 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한 박근혜에게 있다고 단죄했다”고 전했다.이어 “민중의 생존을 짓밟고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그들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측 선거 결과를 곧장 보도했다. 북한은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가 선거결과를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당내에서는 황교안에 대한 분노가 말그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16 I 윤정훈 기자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핵 문제 등 논의
  •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북핵 문제 등 논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駐)유엔 미국대사를 15일 접견,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한미 동맹·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 문제, 사이버·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정치·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입을 모았다.
2024.04.15 I 권오석 기자
중동 갈등은 北에 호재…“美, 중동에 발목잡히면 北 공간 늘어나”
  • 중동 갈등은 北에 호재…“美, 중동에 발목잡히면 北 공간 늘어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갈등이 북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하마스에 이어 이란전(戰)까지 가세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한에서 멀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이스라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포대 옆을 나귀를 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사진=AFP)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중동 지역 상황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현재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발표했다.다만 구 대변인은 “오늘자 노동신문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하루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아 북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14일(현지시간) 공격용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45년만이다. 이에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태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동 문제가 심각해지면 미국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움직일 공간이 늘어난다”며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박 교수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 관계인만큼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이스라엘의 편을 들 것이냐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것인지를 살필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한미 관계도 동맹의 확장과 억제 측면에서 유심히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의 안보적 역량과 시선이 분산되는만큼 북한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스라엘-이란은 국경이 붙어 있지 않아 전면전이 안된다. 미사일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에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위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에서는 상당히 앞서 가 있기 때문에 이란에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고강도 긴장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북한과 이란 간의 군사협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무기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15 I 윤정훈 기자
"함께 뛰고 후원해요" 마라톤 대회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
  • "함께 뛰고 후원해요" 마라톤 대회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따전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예전에는 10km는 가끔 뛰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10km를 뛰는데 세어보니 10년만이네요.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구성원 70여명이 휴일인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지평 변호사와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본사 사무실·회의실이 아닌 여의도공원에서, 정장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모인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이들은 이날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지난 14일 소외계층돕기 행복한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법무법인 지평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는 다음 달 해병대 입대를 앞둔 막내아들과 함께 10km 코스에 참가했다. 양영태(24기) 대표변호사 등 배우자, 자녀, 연인 등과 동반 참가한 지평 구성원들은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서로 반갑게 안부 인사를 나눴다. 사무실에서는 각자 업무에 쫓기다보니 소통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이런 공익활동을 통해 구성원간 새로운 소통의 기회도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을 맡은 문수생(26기) 변호사는 지평에 합류한 2018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참가했다. 문 변호사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사익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머리에 있는 것(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가슴으로, 가슴에 있는 것을 손하고 발로 가져와야 하는데 오늘 마라톤대회가 바로 손과 발로 하는 공익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평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단체 팀으로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가족을 포함해 총 32명의 인원이 대회 4개 종목(하프마라톤 1명, 10km 4명, 5km 2명, 5km 걷기 25명)에 도전했다. 올해는 70명이 참가해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평 구성원들의 참가비 전액은 지평이 후원하고 있는 겨레얼학교의 두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된다.행복한가게가 주최하는 이 마라톤대회는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을 돕는 데 사용한다. 30명 이상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장학금을 후원할 대상아동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그 대상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단체와 행복한가게가 합심해 후원하는 방식이다.강혜련 지평 차장은 “지평이 추구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돕는 자매결연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느껴 이번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며 “참가비 전액을 소외계층대상 아동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설립된 겨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다. 탈북청소년들과 탈북 2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안교육과 복지사업, 탈북청소년들에게 교육공백으로 생긴 정착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 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는 기숙사형 교육기관이다. 지평은 겨레얼학교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지평은 설립 첫 해인 2000년에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 공익·국제 인권·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해 설립된 사단법인 두루는 올해 9월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2024.04.15 I 성주원 기자
남북하나재단, 인크루트와 MOU 체결…북한이탈주민 취업기회 확대
  • 남북하나재단, 인크루트와 MOU 체결…북한이탈주민 취업기회 확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하나재단은 15일 인크루트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남북하나재단)협약식에는 남북하나재단 조민호 이사장, 이주태 사무총장과 인크루트 문상헌 CBO, 박성아 취업지원본부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쉽고 편리한 채용정보 접근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전용 채용관 개설·운영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되는 온라인 전용 채용관은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와 구인 기업들에게 필요한 채용정보와 인재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채용기회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이사장은 “인크루트는 인터넷으로 이력서와 채용정보가 연결되는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만들어 많은 구직자가 편리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채용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정보 접근성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1사 1인(一社 一人) 캠페인 확산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윤정훈 기자
주 유엔 美대사 "대북제재 위반 관련 보고서 지속 작성할 것"
  • 주 유엔 美대사 "대북제재 위반 관련 보고서 지속 작성할 것"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한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를 15일 국방부에서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신 장관은 이날 대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2024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가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부결된 점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의 틈새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09년 창설된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사례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기관이다. 러시아의 임기연장 거부로 인해 4월부로 임기가 종료된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작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 장관과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우리측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2024.04.15 I 김관용 기자
“손님이 준 ‘팁’ 전부 내놔”…식당 종업원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北
  • “손님이 준 ‘팁’ 전부 내놔”…식당 종업원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北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북한 당국이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팁 등 봉사료를 당국에 모두 반납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의 한 북한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 AP=연합뉴스)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 단둥(丹東)시 류경식당, 평양관, 평양특산물식당 등에서는 20대 미모의 평양여성들이 음식을 나르고 노래를 부르며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손님들로부터 현금 팁(봉사료)을 받아 일부는 당국에 바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500위안(한화 약 9만 5000원)을 봉사료로 받아 400위안 정도는 당국에 바치고 100위안을 갖는 방식으로 통상 봉사료의 20% 정도를 자신이 챙겨온 것이다.이와 관련해 대북 소식통은 “이달부터 단둥에 있는 평양관 종업원들은 손님에게 받은 팁을 한 푼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평양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대상으로 한 야간 특별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손님에게 받은 팁을 전부 바치라는 게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야간에 이뤄진 이번 교육은 종업원을 책임진 식당지배인이 진행했다고 식당경영을 함께 하는 이가 말해줬다”며 “음식을 접대하거나 공연을 하는 평양여성들이 손님에게 받는 팁을 전부 바치도록 조치된 것은 당국이 부과한 외화벌이 계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평양특산물식당에서는 매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중국어를 배우는 야간교육이 진행된다”며 “그런데 이달부터 중국어 야간 교육 시간에 종업원들은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그날 봉사하며 손님에게 받은 팁을 전부 바치는 시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중국어 교육시간이 종업원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시간으로 변질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식당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팁을 몰래 감추기가 매우 어렵지만,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역에서는 몰래 감출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단둥에 자리한 ‘평양특산물식당’에는 대중 룸(넓은 홀)과 단독 룸(개별 방)이 있는데, 단독 룸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악기와 노래를 불러주는 평양여성들이 현금 팁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소식통은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가야금을 틀면서 노래를 불러주면 손님들은 세 곡에 중국 돈 100위안을 공식 계산대에서 지불하고, 노래 부른 여성에게 별도로 100위안을 팁으로 준다”며 “하루 1000위안을 팁으로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2000년대 만 해도 중국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손님이 별도로 주는 현금이 매수용으로 사용된다며 거부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외화벌이 규모를 확대한 북한 당국은 노래와 춤 등 공연서비스로 현금 팁을 받도록 했고, 일부는 당국에 바치고 일부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해 왔다고 매체는 보도했다.2020년 코로나로 영업을 중단하였던 단둥 내 20여 개 북한 식당들은 2022년부터 대부분 영업을 재개했다. 이외에도 현재 단둥을 비롯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는 3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04.15 I 이로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난민 공익소송 앞장 선 광장…“亞太 최고 공로 인정 영광”
  • 난민 공익소송 앞장 선 광장…“亞太 최고 공로 인정 영광”[따전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 나갔다가 현지 공항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난민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법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 법률지원팀장으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홍석표(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부의 시선이 부담스럽거나 서운한 적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난민 사건 공익소송 승소 사례를 통해 기념비적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IFLR Asia Pacific Award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한 것. 프로보노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홍 변호사는 “호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있는 로펌들 중에 광장의 공익활동이 가장 공로가 컸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프로보노 수상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의미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광장은 지난해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3건을 잇달아 제기했고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IFLR은 광장의 이같은 프로보노 활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일반적인 난민 사건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이 난민신청을 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형태다. 그러나 광장이 수행한 이번 사건은 공항 단계에서부터 입국이 거부된 사례였다. 그러다 보니 이들 난민 신청자들은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대면 면담을 위해선 공항의 보안구역 출입 허가가 필요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달받고 화상회의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홍 변호사는 “우리 난민법은 공항에 입국하는 단계부터 난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난민 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명백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일단 입국은 허용한 뒤 제대로 심사를 하라는 취지인데 의심부터 하고 아예 입국부터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난민 사건 소송 사례들을 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본인소송(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가 느끼기엔 30건 중 1건꼴로 변호인이 나오는 것 같다”며 “난민 사건에서 본인소송으로 승소한 케이스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우리 사회에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가 늘고 있지만 난민 사건은 유독 비선호 분야로 꼽힌다. 언어의 장벽, 외국 정치 상황에 대한 리서치 필요, 현지 문서같은 증거 수집 어려움 등으로 복잡하면서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홍 변호사는 “법인 차원에서 관련 지원을 결정해줬기 때문에 광장이 난민 사건 공익소송을 20건 이상 맡아서 할 수 있었다”며 “난민소송팀 소속 인원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7~8명의 광장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난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청소년, 유니세프 등 각 분야 법률지원팀을 조직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올해 더 많은 법인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홍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 포트폴리오는 이미 잘 짜여 있다”며 “공익활동을 한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해당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겸 장애인법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2024.04.15 I 성주원 기자
  • [사설]중동 정세 악화 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
  •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 200여 발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조만간 무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돼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길로 들어섰다.중동 확전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올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 간 동맹 수준 격상에 중국·러시아와 외교 및 군사 관계 강화로 대응해왔다. 북한이 한 단계 높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수 있다. 중동 확전이 국제 석유시장을 교란해 유가를 급등시키고 국제 물류와 무역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부담 속에서 성장 회복을 모색해온 우리 경제에 크나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 우려를 더한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국정 쇄신을 바라는 민의가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실뿐 아니라 내각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사퇴 대열에서 빠졌지만 비서실 개편 과정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기존 정책에 동력을 가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와 경제위기 극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서두르고 비상대응 체제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야당도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여당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4.15 I 양승득 기자
김정은, 中자오러지와 오찬…“북중관계 시대요구 맞게 강화”
  • 김정은, 中자오러지와 오찬…“북중관계 시대요구 맞게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연이틀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지난 13일 접견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당 및 정부대표단의 평양방문은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세기와 연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자신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굳건한 친선의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 발전시켜 ‘조중친선의 해’의 책임적인 진전과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자오 위원장은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활력있는 유대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오 위원장이 이끈 중국 대표단과 함께 단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우애를 더욱 두터이 했다고 통신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과 중국 사회주의의 무궁한 발전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또 자오 위원장의 방북 성과를 축하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북한 측에서 조용원·리일환 노동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찬 후 차량에 탑승해 떠나는 자오 원장 일행을 직접 배웅했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로, 지난 12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조중 친선의 해’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북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2024.04.14 I 박태진 기자
北 김정은 만난 中 서열 3위 “양국 공동이익 수호”
  • 北 김정은 만난 中 서열 3위 “양국 공동이익 수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을 도모했다.김정은(오른쪽에서 첫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왼쪽에서 첫번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찾은 자오 위원장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자오 위원장은 12일 북한에서 열린 ‘조중(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을 참석하기 위해 방중했다. 중국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다.김 위원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을 전달한 자오 위원장은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좋은 이웃으로서 함께 싸우고 공동 미래를 공유하며 공동 발전을 추진했다”면서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은 양국 최고 지도자의 숭고한 의지와 양국 인민의 공동 염원에 따라 조선(북한)과 함께 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북한과 중국간 친선은 급변한 국제 정세에서도 쌓아올린 귀중한 보물이라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전략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조(중·북)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자오 위원장은 “양국은 실무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서로를 지지하면서 공동이익을 수호할 의향이 있다”며 “중국은 조선(북한)과 긴밀히 협력해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국은 현대화를 통해 강한 나라로 건설하고 민족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선(북한)과 발전동맹을 강화하고 양자 협력을 심화할 의향이 있다”고도 전했다.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진심 어린 인사와 행운을 빌어달라고 당부하며 “양국 전통적 친선협력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노동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나라 관계는 끊임없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조선(북한)은 중국과 여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치 경험을 교류하면서 친선을 심화하고 조중 관계의 새 장을 써나갈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중국과 북한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친선의 해’로 규정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시 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에 이어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김정은(가운데 왼쪽에서 두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북한 동평양극장에서 중국 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없던 제도도 끌어다 적용…킬체인 '눈', 역경 뚫고 우주로
  • 없던 제도도 끌어다 적용…킬체인 '눈', 역경 뚫고 우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8일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위성이자 첫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기반의 정찰위성 뿐만 아니라 날씨와 무관하게 24시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SAR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은 425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사(SAR)’ 위성과 ‘이오/아이알(EO/IR)’ 위성의 영어 발음을 딴 합성어로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425 위성은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미리 파악하는 ‘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자산 확보라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핵심 능력으로도 꼽힙니다. 내년까지 총 1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8시 17분에 정상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사업 표류2014년 시작된 425 위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로 5기를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위성의 운영 주체를 두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의견이 갈려 사업 착수 일정이 계속 늦춰졌습니다. 특히 군사 위성의 개발 주체를 두고도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국정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내세워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첫해인 2015년 예산 19억원은 사용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예산도 군이 요구한 643억원에서 크게 깍인 2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계부처는 마침내 군사 위성을 군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ADD가 전체 사업을 주관하되 항우연과 업체 등이 참여해 국내 보유기술을 최대한 할용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2017년 사업이 본격화 돼 2018년 1월 LIG넥스원(079550) 컨소시엄이 체계 개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지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이 하자보증과 제안내용 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사업 착수 자체가 무산돼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컨소시엄으로 협상대상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협상 난항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첫 적용게다가 2018년 4월 425 위성 개발을 위한 협상대상자가 KAI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약 체결은 지연됐습니다. 여전히 군 당국이 하자발생시 대부분의 책임을 업체에 부담하는 조건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425 사업은 국내 개발 사례가 없는 ‘도전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위험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업체와 군 당국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권 임기 내 1호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당국의 ‘욕심’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위성 개발은 ‘기간’(Calendar Date)이 아닌 ‘단계’(Milestone)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425 사업은 사업 성공 보장과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간 기반을 강요했다는 후문입니다. 6개월 넘게 협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해 12월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을 통해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결국 당시 제도 도입 전이었지만,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키로 합의하면서 2018년 11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개발에 실패한 사업이라도 성실히 연구개발을 했다는게 인정될 경우 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고 입찰참가 제한도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1호기 발사 이전에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약 조건에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2021년 4월 시행됐습니다. 2023년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다는 로드맵으로 사업이 추진된 배경입니다. ◇‘늑장 도입’이지만…최고 사양 위성 보유 우리 군은 지난 해 12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인 EO/IR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EO/IR 위성은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영상의 시인성과 가독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따릅니다. IR 장비는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센서를 이용해 물체를 탐지하고 획득된 영상정보를 가시화해 제공하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쏘아올린 2호기는 SAR 위성입니다. 반사된 레이더파를 바탕으로 지형과 물체의 이미지를 그려내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날씨나 기후와 상관없이 상시 정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1기의 EO/IR 위성과 4기의 SAR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북한 전역을 2시간 단위로 관찰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성촬영 이미지 예시 (출처=방위사업청 블로그)비록 425 위성 발사 시기가 당초 보다 3년 늦어졌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위성 중 최고사양으로 평가받습니다. 우주궤도에서 지상의 가로세로 0.3~0.5m 이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인식해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식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량 형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군용 트럭인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TEL) 인지는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 실험장 등 주요시설과 군 부대 이동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중대형급 425 위성 뿐만 아니라 초소형 SAR 위성과 소형 SAR 위성 확보도 추진합니다. 이들은 중대형 위성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궤도진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1m급 50~60기의 초소형·소형 SAR 위성을 함께 띄워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한다는 구상입니다. 425 위성과 함께 운용해 사실상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24.04.14 I 김관용 기자
어르신 틀니부터 암환자 의료비까지…서울 자치구의 구민 챙기기
  • 어르신 틀니부터 암환자 의료비까지…서울 자치구의 구민 챙기기[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번주 서울 자치구들은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구민 챙기기에 나섰다.(사진=동대문구청)◇동대문구, 저소득 암환자 지원…금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13일 자치구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암의 조기발견과 효과적 치료를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8세 미만(올해 기준, 2006년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환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이다. 연도별 자격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성인 암환자’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최대 3년간, 연도별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금천구는 오는 26일까지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고 구직기술을 제공한다.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 기간에 따라 참여 수당과 성과급으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등의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역특화청년인 △건강 문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을 쉬고 있는 만 34세~39세 여성과 △만 18세~34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사진=강북구청)◇강북구, 공교육 질적 향상…어르신 치아 건강 챙기는 광진구 강북구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등에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을 투입한다. 구는 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월 제1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54개교 27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지난달 총 20억7000만원여의 지원금을 교부했다.특히 구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상담·치료 프로그램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19개교 23개 사업에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체육 공간 확보 및 학교와 주민간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자재, 시설 보수비, 시설관리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오는 5월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학교 교육 공간 혁신, 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에 9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시술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만,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60~64세 대상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임플란트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틀니 지원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이를 위해 구는 예산 1억 4200만원을 편성했다. 임플란트 또는 틀니 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할 방침이다.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1960~1964년생 의료급여 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시술 진행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4.04.13 I 함지현 기자
조국혁신당 홈피에 ‘신장식 불륜 의혹글’ 올라왔다 삭제
  • 조국혁신당 홈피에 ‘신장식 불륜 의혹글’ 올라왔다 삭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선인이 과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당선인 (사진=뉴시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불륜 신장식과 입틀막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민주노동당 여성 간부의 전 남편이라 소개했다. A씨는 “2003년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이상함을 느꼈다”며 자신의 전처와 신 당선인이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느 날 아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보니 수도권 교외에 있었고 아내 차를 발견해 건너편에 잠복했더니, 아내와 신 당선인이 북한 술을 꺼내 모텔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A씨는 “충격을 받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며칠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며칠 후 아내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 문을 열려 했더니 아내에게서 ‘그 남자와 함께 있으니 제발 가 달라’고 전화가 왔다”라고도 했다.A씨는 이 문제로 이혼을 했다고 밝히며 지난 2017년 신 당선인과 전처가 함께 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방송하든 변호사를 하든 알 바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의 대표자가 돼서는 안 된다. 당의 평가가 아닌 신장식 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국민에게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개인에 관한 검증이나 의혹 제기 등 문제는 당이 대응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시글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글은 삭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4.04.12 I 홍수현 기자
尹, 내주 '총선 패배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종합)
  • 尹, 내주 '총선 패배 입장' 발표…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총선 패배 관련 입장 낼 듯…시기·방식은 미정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의 선거 패배 및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메시지를 낸 게 전부였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동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입장문에 실을 내용과 시기 및 방식 등을 고민할 방침이다. 주된 내용엔 민생·경제 안정, 소통 강화, 의료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나아가, ‘불통 이미지’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는 차원에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당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 신년에는 각각 조선일보와의 인터뷰·KBS 대담 형태로 대신 했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은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김한길, 차기 비서실장·국무총리 후보 동시 거론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날(11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구체적인 인사 교체 시기 및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의 사의를 수용하되 적절한 교체 시기와 대상을 고민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 상황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자진 사퇴 대상에서 제외됐다.여권에서는 벌써 차기 비서실장 하마평이 돌고 있다. 이 실장이 ‘정책통’으로서 소임은 다했지만,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 임명·출국 논란과 같은 정무적인 대처에 있어선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차기 후보는 정치권에 몸담았던 인물이 등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이에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 실장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국무총리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된 정치인 후보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호영·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수석비서관 인선의 경우, 모두 교체하지는 않고 정무·홍보 등 일부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책실장·경제수석·과학기술수석 등은 임명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임할 수 있다는 게 내부 중론이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보다 유연한 기조로 전환,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수석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2024.04.12 I 권오석 기자
포천 국사봉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작전 개시
  • 포천 국사봉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작전 개시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당시 적군과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전사해 포천 일대 산야에 묻힌 국군장병의 유해를 찾는 작전이 시작된다.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하 수기사)은 12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문화체육센터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공)김성구(소장) 사단장이 주재해 거행된 개토식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과 육군본부 및 지상군작전사령부 유해발굴 통제장교 등 장병 100여명과 백영현 포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추념사(사단장)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개토식(시삽) △폐회사 순으로 진행했다.개토식에 참여한 장병과 내·외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배 전우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국가와 군은 전우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념을 되새기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셔드린다는 목표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유해발굴을 기원했다.4월 15일부터 5월 17까지 7주간 실시되는 이번 유해발굴은 수기사 노도대대 장병 250여명이 참가해 내촌면 국사봉 일대에서 진행한다.유해발굴이 실시되는 국사봉 일대는 6·25전쟁 당시 내촌전투와 38선진격작전, 임진강-영평 진격작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꾸준히 유해 및 유품이 발견되고 있으며 유해발굴작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지역이다.수기사는 지난해에도 국사봉 일대에서 유해 3구와 유품 89점을 발굴한 바 있다.군은 이번 유해발굴과 함께 발굴지역 주변 및 관광명소 등에 유해발굴 부스를 운영하고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유해발굴에 참여한 장병들의 대적관 및 호국의지 고취를 위해 △유해발굴작전 경과 특별정신전력교육 △유해발굴 지역 전사 연구 및 교육 △유해발굴 현장견학도 진행한다.구수남(중령) 노도대대장은 “북한의 불법 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목숨으로 지켜낸 호국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마지막 한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 신념으로 이번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2 I 정재훈 기자
가평 '북한강 첫년뱃길' 친환경 전기선 '가평크루즈' 출항
  • 가평 '북한강 첫년뱃길' 친환경 전기선 '가평크루즈' 출항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을 관통해 흐르는 북한강의 첫년뱃길을 친환경 전기 선박을 타고 유람할 수 있다.12일 가평크루즈에 따르면 이날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변의 ‘가평마리나’ 선착장에서 가평크루즈 출항식이 열렸다.가평의 ‘북한강 천년뱃길’을 운항하는 가평크루즈.(사진=가평크루즈 제공)13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는 가평크루즈는 436t 규모의 친환경 전기 선박으로 가평군과 사업을 운영하는 가평크루즈 간 협력을 통해 2020년부터 운항을 준비했다.가평크루즈 운항은 수도권 최대 휴양지 중 하나인 가평의 주요 관광지를 수상으로 연결하는 ‘북한강 첫년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설악면 북한강에 소재한 가평마리나와 남이섬 간 왕복 30㎞ 구간을 하루 2회 운항한다.5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 하루 두차례 가평마리나에서 출항해 1시간 가량 운항해 남이섬까지 이동 후 약 1시간 남이섬에 체류한 뒤 다시 가평마리나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영한다.오는 5월에는 2단계 사업으로 운항거리를 40㎞로 늘려 자라섬과 청평호 등 가평의 유명 관광지를 연계한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북한강을 운항하기 위해 건조한 가평크루즈는 순수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람선 운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우려도 없는 것이 장점이다.3층 구조로 총 25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제작한 전기배터리를 장착해 한번 충전에 최대 5시간 운항이 가능하다.가평크루즈의 선착장인 ‘가평마리나’는 1층 대합실과 가평군 홍보관, MD샵으로 자리했고 2·3층은 마리나 카페, 4층 루프탑으로 구성했다.
2024.04.12 I 정재훈 기자
항모 비행갑판 위 '발레리노' 손짓에…'슈퍼호넷', 3초만에 비상
  • [르포]항모 비행갑판 위 '발레리노' 손짓에…'슈퍼호넷', 3초만에 비상
  •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의 F/A-18E 함재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시어도어 루즈벨트함=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1일 오후 제주 남방 공해상. 노란색 조끼를 입은 승조원이 손을 들어 올리자 항공모함이 고막을 찢는 천둥소리를 내며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비행갑판 밖으로 쏘아 올렸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달려나간 전투기는 허공에서 잠시 왼쪽으로 몸이 기우는 듯하더니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큰 호를 그리며 하늘로 솟구쳤다.불과 3초 만에 전투기가 떠나간 비행갑판은 ‘캐터펄트(catapult·사출장치)’가 만들어 낸 매캐한 연기와 수증기로 뒤덮였다. 동시에 엄청난 열기와 몸이 휘청일 정도의 후폭풍이 멀찍이 떨어져 있던 취재진들을 덮쳤다. 취재진들이 비행갑판에 머물렀던 약 10분 간 5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흡사 발레리노처럼 움직이는 승조원들의 수신호에 맞춰 순식간에 항모를 박차고 날아올랐다.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의 F/A-18E 함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이날 미 해군은 해당 수역에서 진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을 이끈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71·10만t급)을 3개국 취재진에 공개했다. 미군이 한미일 연합훈련 현장을 취재진에 공개하고 전략자산이자 ‘기함(旗艦)’인 핵항모에 태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한미일 취재진은 일본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C-2 그레이하운드 수송기를 타고 항모에 착함했다. 수송기는 굵은 쇠줄인 ‘어레스팅 와이어(arresting wire)’에 물고기처럼 걸려 비행갑판 중간에 딱 멈춰 섰다.이처럼 항공모함에는 지상보다 짧은 비행갑판으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다. 루즈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약 249㎞)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의 F/A-18F 함재기가 힘차게 발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루즈벨트함 갑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다. 루즈벨트함과 같은 니미츠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루즈벨트함은 영화 ‘탑건: 매버릭’의 하이라이트인 이·착함 장면들이 촬영된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수송기에서 내려 함내로 들어가는 도중에는 함재기에 장착될 공대공미사일로 보이는 무장들도 눈에 띄었다. 루즈벨트함 내부는 기지 하나를 통째로 바다 위로 옮겨놓은 것처럼 복잡했다. 숙련된 승조원의 안내가 없다면 함내에서 길을 잃기 십상일 듯했다. 함장실에는 이 항모 이름의 주인이자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다룬 사진과 흉상들로 가득했다. 함장실에 설치된 TV는 한국의 LG전자 제품이었고 TV 아래에는 일본제 소니 사운드바가 구비돼 있었다.함장실 옆방으로 눈을 돌리자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하키리그(NHL) 유명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야구 배트와 하키 스틱이 걸려 있는 ‘큰 몽둥이 선반(big stick rack)’이 있었다. 재임 시절 군사력을 강조하며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쳤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빅 스틱(실력행사)’ 외교 기조를 미국 대표 프로 스포츠는 물론 전략자산인 핵항모와도 연관 지은 셈이다.11일 제주 남방 공해상 ‘한미일 해상훈련’에서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에서 함상요원들이 F/A-18E/F 함재기들의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이날 루즈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9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해군 준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 한미일 훈련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인지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훈련은 공해상에서의 정례적인 작전이며 (사전에) 잘 조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훈련)은 우리가 동맹국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는 위기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알렉산더 단장은 지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생각을 묻자 “타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내 직급과 권한 밖의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거듭 선을 그었다.11일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에서 제9항모강습단 단장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준장이 한미일 3개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12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간 해상훈련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지스구축함 하워드함·다니엘 이노우에함·러셀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등 한미일 군함 총 6척은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 수중위협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해상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해양차단훈련과 조난선박 발생시 구조절차 숙달을 위한 수색·구조훈련도 병행했다.서애류성룡함 함장 백준철 대령은 “이번 훈련은 3국 참가전력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위협 대응 능력과 조난 선박에 대한 인도적 지원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전했다. 11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아래쪽부터),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함 (사진=해군)
2024.04.12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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