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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이어 고덕에서도…6월 ‘5억 로또’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달 서울 강남권에서만 2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그 주인공이다. 최소 시세 차익은 각각 5억~10억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용인에서도 각각 씨티오씨엘1단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6월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업계 제공)3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6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가 분양에 나선다. 모두 5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이다. 먼저 래미안원베일리는 반포동 ‘알짜 입지’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5653만원로 다음달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2990가구 중 22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모두 49~74㎡으로 소형평형대다. 예상 분양가는 49㎡ 10억∼11억원, 59㎡ 13억∼14억원, 74㎡ 17억∼18억원 선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3.3㎡ 당 시세가 1억원이 넘는 것과 비교해 ‘반값 아파트’로 평가된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리다. 전용 84㎡ 이하로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진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이 없다. 또 다른 로또 단지는 DL이앤씨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10블록)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다. 전용 84㎡와 101㎡ 593가구가 모두 일반분양된다. 고덕강일지구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관건은 분양가다. 이곳의 분양가는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3.3㎡ 당 2429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기준 8억원대, 전용 101은 9억 중반~10억원으로 책정된다. 인근의 ‘고덕리엔파크1단지’ 전용 84㎡의 호가(14억원)과 비교해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제일풍경채의 평균 당첨 가점은 84㎡은 60점 중후반~70점 초반, 전용 101㎡는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 다만 대형 평형대인 101㎡ 중 절반은 추첨물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대기자들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한 점은 명심해야한다.이 밖에도 인천 용현학익 1블록에서는 시티오씨엘 1단지가 분양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첫 단지다. 전용 면적 59~126㎡ 1131가구로 이뤄진다. 씨티오씨엘 1단지를 시작으로 이곳에는 1만3000가구 규모의 ‘복합도시’가 조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대가 주거 단지로 탈바꿈된다”며 “첫 단지 분양으로 꾸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 처인구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을 분양한다. 고림진덕지구 D1·D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27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D1블록은 1345가구 규모로, 전용 59㎡ A형 110가구, 59㎡ B형 290가구, 70㎡ 281가구, 84㎡ 664가구로 이뤄진다. D2블록은 1358가구로, 59㎡ A형 274가구, 59㎡ B형 294가구, 70㎡ 170가구, 84㎡ 620가구로 이뤄진다.
- [부동산정책 해법]①“文주택정책 실패…양도세 완화 등 정책방향 틀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지난 12일 오후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사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본지·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렸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가운데)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장, 전재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 모습.(사진=이영훈 기자)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발제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자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전 의원)·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전재기 대륙아주 변호사·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울 집값 66% 올라…규제로 시장 경직”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해 서울 집값이 66%나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경직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이 27.3% 오른 데 대해선 “전셋값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당장 줘야 할 돈이고 못주면 쫓겨 난다”며 “서민들에게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시가격 현실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청약제도 등 각 부분별 정책 방향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보유세와 관련해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미실현 이익으로, 공시가격 환실화 정책으로 인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1주택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재산세 상승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생활자나 무소득자 등에게는 상승률에 따른 과세이연제도도 도입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권 교수는 또 “오는 6월부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돼 다주택자들은 진퇴양난인 상황이 된다”며 “(단기 공급이 늘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되 당장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주민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 또는 민관합동개발방식도 도입되면 호응이 클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도 필요하다”며 “용적률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 등은 유보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청약제도는 세대별, 지역별로 구분해야 무주택기간이나 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양도세 완화해야 vs 시장에 잘못된 신호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패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오는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p(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낮춰 단기적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단기 공급이 늘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여당인 홍기원 의원은 “양도세를 다시 낮춘다고 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것일 뿐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거주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영 소장도 “전국 주택 매매건수는 2015년 95만9031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0년 110만97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양도세가 높아서 거래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재기 변호사는 “종부세가 만들어졌을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했는데 당시 투기 목적이 아닌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과다 제한이라고 했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면폭을 늘려도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모든 주택정책을 썼지만, 집값이 잡히는 않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정책보다 경제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은 “노무현 정부때 기업도시를 제안했는데 취지는 기업도시 만들고 투자하면 그곳으로 돈이 흐를 것이라고 구상해 기업도시를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역이 배정되지 못해 기업도시는 미완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기업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자연스레 부동산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동산정책보다 경제정책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오세훈·文정부, 불편한 동거…부동산정책 3대 쟁점은
- [이데일리 김미영 원다연 김나리 기자]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해온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야당 소속인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주택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吳 “규제 풀어 스피드공급”…공공개발 동력 떨어질라강남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을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 당선을 의식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동시에 오 시장에게 정부정책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와 정부 사이엔 주택공급 방식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다. 최대 갈등지점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오 시장 1호 공약이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용적률·35층 층고제한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규제강화 기조를 견지해왔다. 집값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대신 LH·SH와 같은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후보지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 32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35층 층수 규제는 ‘서울플랜 2030’에 규정된 사안으로 서울시가 바꿀 수 있고, 정부도 공공개발을 위해선 층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일단 이해는 맞아떨어진다. 다만 오 시장이 원하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 권한으로 풀 수 없다. 더구나 정비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정부로선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호응하면 공공주도개발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간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정부로서도 주택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협조 없인 공공주도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입장차가 극명해 타협 지점을 찾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민간, 공공 물량이 함께 나오도록 상생해야 시장의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그린벨트 해제, 공시가·재산세 등 입장차 태릉골프장을 택지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도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태릉골프장 등 8·4대책 신규택지는 대부분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돼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 역시 선거 당시 노원구 맞춤형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제시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며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제동을 거는 서울시가 맞부딪히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급격한 집값 상승,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이 맞물려 부담이 커진 재산세 역시 문제다. 오 시장은 소득이 낮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오 시장의 지지도가 강한 강남권에서 바라는 바다.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조정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도 약속했지만, 공시가를 매기는 건 정부 소관이다.정부도 저소득층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엔 긍정적으로,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보는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데엔 유보적이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울 공동주택은 전체의 70.6%(182만5000가구)로 현재 수혜 대상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분석하고 필요 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례 기준을 낮추는 논의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 서민 주거안정이란 같은 목표를 두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 건건이 대립할 공산이 크다”며 “임기가 각각 1년 남은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샅바싸움에 주택공급을 바라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 수도권에 ‘역대급’ 2000가구 대단지…내 집 마련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아파트 2000가구 넘는 대단지 23곳이 분양 예정이다. 총 3만4000여 가구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미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데다 분양시장이 여전히 뜨거워 정비조합과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란 게 업계 전언이다.◇“분양가상한제도 괜찮아”…재개발·재건축 19곳 분양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 총 물량은 7만4586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3만4165가구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7년엔 13곳(2만1180가구), 2018년 11곳(2만84가구), 2019년 10곳(1만4723가구), 2020년 9곳(1만5639가구)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곳 1만79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8곳 1만2339가구, 인천 3곳 3913가구 등이다. 총 23곳 가운데 19곳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단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동안 HUG 고분양가 통제를 받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해 실망했던 곳들이 분상제 적용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높아지자 기대감이 커진 결과”라고 분석했다.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커질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규모별 가격 변동률은 1500가구 이상이 17.52%로 가장 높았고, 1000~1499가구 17.29%, 500~999가구 15.94%, 300~499가구 12.95% 300가구 미만 10.94%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학군과 상권, 교통 등 물리적 인프라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지역 여론의 주도권도 갖는다”며 “특히 브랜드아파트는 주변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가 높다”고 설명했다.◇“분상제 단지, 거주의무 생겨…자금 확인 꼼꼼히”주목할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먼저 GS건설이 경기 수원시 정자동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이달 분양한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원은 투기과열지구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니어서 거주 의무기간이 없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천천초·중·고등학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다음달 수원 정자동에서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사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도 용인시 고림동에서 ‘용인고림지구 힐스테이트’ 전용 59~84㎡ 2718가구를 내놓는다. 고림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용인경전철 고진역,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광명시 광명2R구역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3344가구 중 754가구를 6월에 일반분양한다. 서울에선 단연 ‘래미안 원베일리’가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알짜배기’ 입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4월로 분양이 연기됐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990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224가구로 중소형 평형뿐이란 점이 아쉽지만, 분양가격이 3.3㎡당 5668만원으로 시세 60% 수준이란 게 최대 강점이다. 서울 지하철 3·7·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서울 강북권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총 2004가구 중 전용 59~115㎡ 1175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2840가구 중 전용 49~98㎡ 1331가구를 7월 공급한다. 이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은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총 4321가구 중 전용 20~139㎡ 1600가구를 7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달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 2~3년 동안엔 전·월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자금 및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 1월 기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경기와 인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총 29개 단지, 일반공급 9740가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9.7대 1로, 지방 4.4대 1에 비해 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물량은 없었지만, 경기(60.0대 1)와 인천(16.9대 1)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면적대별 △전용 60~85㎡ 구간 21.5대 1 △전용 85㎡ 초과 18.0대 1 △전용 60㎡ 이하 7.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전용 60~85㎡ 구간의 경우, 일반공급 가구수가 5562가구로 △전용 60㎡ 이하(2625가구) △전용 85㎡ 초과(1553가구)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용 60~85㎡ 구간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48.7대 1, 지방은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8.0대 1로 다른 면적 구간에 비해 높았다. 지방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공급 가구수가 513가구에 불과해 희소성이 있고, 추첨제 물량이 많아 1주택자도 청약하기 수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 연휴 이후 분양물량이 본격 풀리는 가운데, 3월에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2만7775가구, 지방 3만5364가구 등 총 6만3139만가구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가 3월초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초 2월 예정이었던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의 분양은 4월로 미뤄졌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광명2구역재개발(3344가구), 수원시 북수원자이렉스비아(2607가구) 등 재개발 대단지 청약도 예정돼 있다. 지방은 경남(1만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면서 “수분양자의 실거주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은 사전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 부동산시장에 8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 열기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으리란 전망이 많다.◇전국 8만 가구 공급…신규 청약단지에 관심 집중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3월 전국에서 7만 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 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물량이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 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나눠 보면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 916가구가 새로 선보인다. 다만 경기도가 3만 1768가구로 77.6%를 차지하고 인천 5690가구, 서울은 3458가구다.공사중인 래미안원베일리. (사진=연합뉴스)서울 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지는 삼성물산이 공급할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다.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이며 2990가구 대단지다.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46㎡ 2가구, 59㎡ 197가구, 74㎡ 25가구 등 총 224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단지는 평균분양가가 3.3㎡당 5668만원이다. 작년 HUG에서 통지받았던 가격보다 3.3㎡당 700만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 기대감이 크다. 단지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가까워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계성초·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분양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분양 예정이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이달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분양예정인 ‘평택지제역자이’가 주목 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1052가구) 규모다. 전용 59~113㎡로 조성된다. 수서발고속철도(SRT)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평택지제역이 도보권이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공사완료 목표) 호재까지 누리게 될 예정이다. 이외 ㈜한라는 이달 중 경기 양평군에 양평 최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양평역 한라비발디’(1602가구)를,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3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시티오씨엘 3단지’(187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지방에선 △경남 1만 559가구 △대구 6078가구 △부산 5588가구 △충북 5074가구 △충남 3069가구 등이 분양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단기 공급 부진…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역대급 물량이 쏟아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4대책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은 단시일 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서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 더시티’는 6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고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9년 32대 1에서 지난해 77대 1로 2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기단지에선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부가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특공 물량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다. 3인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이라도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길이 열렸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청약은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하고 새 주택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 저변이 넓어져 경쟁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