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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뉴스] 임성근 탄핵안 가결…與 "책무"·野 "엉터리"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인·가 179인·부 102인·기권 3인·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입장하며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가결되자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2025년까지 서울 32만 등 전국 주택 83만호 공급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에 총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는데요. 57만 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준공업 지역 재개발 등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확보합니다. 나머지 26만 호는 인천 경기와 지방 대도시의 공공 택지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과 비교해 최대 30%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 역시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전체 물량 30%로 높이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국정농단 관련 전부 무죄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부당한 직권행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文 대통령, 바이든과 첫 통화…“한반도 평화 정착에 공동 노력”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약 32분간 한미 정상통화를 했는데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 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및 다자주의를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 대응과 코로나 백신·치료제의 보급, 세계적 경제회복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있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 하기로 했습니다.
- ㈜한라, 지난해 영업이익 968억...전년비 43%↑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한라는 지난해 매출액 1조5653억원, 영업이익 968억원, 당기순이익 1105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한라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은 43%가량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105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신규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강도 높은 혁신 활동으로 원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덕분이다. 특히 동탄물류단지(C블럭)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을 초과한 어닝서프라이즈를 실현했다. ㈜한라는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한라의 수주잔고는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8조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수주 증가로 향후 3~4년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보상배율은 3배 이상으로 재무구조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라 이석민 대표개선된 ㈜한라의 실적에 대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한라의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BBB안정적‘에서 ’BBB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올해 한라는 올해 1만1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상 최대 물량으로 이달 ‘양평역 한라비발디’(1602가구)분양을 시작으로 이천, 부천 등 수도권에 자체, 도급사업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추진해오던 부산, 울산, 용인 지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주지역에서 전주 기린로 주상복합, 감나무골 재개발 분양 사업도 차례로 예정돼 있다. 추가로 공모형 사업 및 지주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구조화 능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기획제안형 사업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인프라부문에서는 우수시공능력을 갖춘 철도, 항만, 공항 위주의 입찰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2019년 시공능력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라는 공항터널(7위), 항만(9위), 고속도로(8위) 등 인프라 다양한 공정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지난해 발안남양고속도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등 굵직한 민자 프로젝트의 주관사로 선정되는 등 민간SOC사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우수한 사업노선을 선점,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신규 운영사업을 모색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한라는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말 부동산정보 플랫폼 스타트업인 ‘디스코(disco)’에 20억원을 투자하며 프롭테크 시장에 진출했다, 12월에는 국내 유일의 기체분리막 양산 전문기업인 ‘에어레인’에 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며 그린뉴딜 시장에도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도 우량회사 M&A 및 Start up 회사에 대한 투자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항만, 데이터센터 건설사업 등 기존 건설 분야에 IT신기술 접목 뿐 아니라 연관된 솔루션, 플랫폼 관련 뉴비즈니스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세라지오CC, 한라GLS, 한라OMS, 목포신항만운영 등 자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이석민 ㈜한라 대표는 연초 신년사에서 “새로운 시각과 역동성을 토대로 기존의 자산을 재구성(restructuring/redesign)해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신하겠다. 올해도 펀더멘탈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성장을 추구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 [2·4대책]"재초환 빼줄테니 넘겨라"…재건축도 공공이 할래(종합1)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겨라. 주택공급권 주고, 수익률도 최대 30% 보장할게.”4일 나온 ‘2·4 대도심권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은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공공)가 주도해 집을 대규모로 짓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공공택지개발과 유사하게 도심에도 공공이 아예 개발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기부채납 조건을 완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과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택개발시대’ 서막을 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공이 토지 확보하고 정비사업 주도…재초환·2년 거주 의무 제외정부는 이날 25번째 공급대책에서 2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권역별 우선추진 검토구역은 약 222곳이다.새롭게 공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이 더 커졌다. 공공기관이 아예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로 정비사업을 주도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추진이 된다.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시 필요한 주민동의율(4분의 3 이상)보다 완화된 수치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은 단독 시행자가 돼 아파트와 상가 등을 현물선납(소유권 선이전·후정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환지(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신 정부는 사업성을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용적률 상향시 그에 비례해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한 것과 달리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를 짓는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을 해체하는 것으로, 조합이 없다보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없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후 발생하는 사업 리스크는 공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도 공기업의 몫이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의 것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될 예정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부담능력이 없는 실거주자 △전세금 반환 부담이 있는 집주인 등 특수상황에 놓인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으로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가 주요 대상지다. 역세권(5000㎡이상)의 경우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700% 완화해 복합고밀개발을 추진한다. 제조업·유통업 위주로 저밀개발돼 있는 준공업지역(5000㎡)도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이상)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해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늘린다. 사실상 주거지로 활용 중인 준공업지역은 준주거로 전환 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구역의 경우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공업지역 등 주택이 없는 소규모지역에는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역세권·준공업지역도 토지주의 4분의1 동의만 있으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3분의 2 동의를 얻어 공공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도입된다. 자율주택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하고 토지를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토지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자자체 조례상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다만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규택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수도권 3기신도시 인근에 추가로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2·4대책]공공주도 개발사업 확대…2025년까지 83만호 공급(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늘려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신규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존 정비구역도 공공이 주도할 경우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나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정비사업 공공 직접 시행…현물선납 방식 우선분양권 지급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약 61만6000가구, 지방에는 약 22만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준공업지(5000㎡)·저층주거지(1만㎡)가 주요 대상지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기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보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을 보장해 현재 아파트·상가 자산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 이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조합+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단독 시행사로 나서서 현물선납 방식으로 처음부터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신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시행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부채납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이번 대책의 총 물량 중 70~80%이상)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케 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 발생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추첨제 30% 도입…대책발표 후 신규 매입자 우선공급권 미부여 또한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개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추첨제(30%)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 특히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아울러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 등 앞서 발표한 정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상승 관찰시 사업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 [2·4대책]변창흠 “공급 물량, 기존과 합치면 200만호 이상…역대 정부 최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025년까지 전국 80만·서울 3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를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공급계획입니다.”[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진행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고 자찬하면서도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발표했다.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은 61만6000가구로 잡았다.이 물량을 3기 신도시 등 기추진 중인 공급 물량에 합치면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188만8000가구로 불어나게 된다. 여기에 서울 전세대책 물량 7만5000가구를 더하면 주택 수는 더 늘어난다. 이는 1990년대 노태우 정권 때 추진된 수도권 200만가구 공급 계획과 비슷한 규모다.변 장관은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다”며 서울 지하철 역세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을 주요 개발지로 언급했다.변 장관은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주에겐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감안해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개발 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4대책]변창흠 “3년 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새 주택 청약”(전문)
- 4일 주택공급 당정 참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호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변 장관의 발표 전문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하였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1만호)와 비슷한 규모입니다.‘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입니다.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한 면적의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공급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Fast-Track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 2/3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지구지정과 토지 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습니다.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토지주에게는 공공자가주택 입주,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세 상인과 공장주에게는 임시 영업시설 조성, 공장이전 지원, 영업보상 등 촘촘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도시의 땅은 재탄생할 것입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와 상업시설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주거공간과 함께 공급됩니다. 저층주거지는 쾌적한 주거여건이 갖춰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납니다. 정비구역과 도시재생 사업지도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풍부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됩니다.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강남 아파트, 천호1구역, 성남중1구역 등이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개발호재를 노리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도, 공공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