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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發 기본주택···경기도, 국토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건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경기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의 다른 유형인 분양형 기본주택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실질적 공공주택 역할을 위한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제안한다”며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설계해 부동산 투기와 시세차익 사유화를 방지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현재 주택법 상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 제도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이내로 건의했다.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3㎡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5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7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29만5000원 정도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등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 1월 국회토론회와 2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화건설, 대형 근린공원을 품은 '포레나 인천연수'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화건설은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갔다.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지하 3층~지상 23층 총 9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6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84㎡A 195가구 △84㎡B 281가구 △84㎡C 107가구 △84㎡D 184가구로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중형대 단일평형으로 구성돼 있다.‘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인천시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약 8만5000㎡(야구장 2개 크기) 규모의 무주골 근린공원과 함께 조성된다.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문학산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자연 영구 조망까지 가능하다.단지 주변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인천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3정거장 거리에 있는 인천시청역에는 GTX-B노선이 계획돼 있어 향후 서울역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예정돼 있어 광역 생활권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반경 3㎞ 이내에는 뉴코아아울렛 인천점,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홈플러스 구월점, 구월스타필드(예정), 가천대길병원,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 선학초, 선학중, 인천여고, 선학별빛도서관 등 교육시설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상품성도 우수하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달리 남향위주 4베이 구조 또는 2면 개방형 구조로 설계했다. 또한 포레나 고유의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해, 건물 디자인 ‘포레나 시그니처 스킨’과 출입구 ‘포레나 페이스’를 만나볼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포레나 안전도어, 블루라이트 저감LED조명, 실내환기시스템(옵션), 원패스시스템, 차량도착알림시스템, CCTV 등 포레나만의 각종 편의 및 보안 특화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전 가구는 공간 활용을 고려한 현관창고가 제공되며,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아트월이, 주방에는 실용성을 고려한 와이드 싱크볼, 스테인리스 음식 탈수기 등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쿡탑, 와이드인덕션 등을 갖춘 이태리산 고급 주방가전 및 가구들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84㎡A,B타입에 적용되는 선택형 평면은 팬트리 공간을 변형해 더 넓은 알파룸(침실형) 또는 드레스룸형으로 고객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옵션 상품 중 소음 차단과 동시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3연동 슬라이딩 중문과 슬라이딩 붙박이장 등은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목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류진환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대형 공원을 품은 입지적인 희소가치와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포레나 브랜드 만의 뛰어난 상품성으로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했다.한화 포레나 인천연수는 지난 8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을 온라인으로만 공개했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40-1번지(인천광역시청 열린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예약 관람제로 운영할 예정이다.평균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 내외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1차는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주요 분양 일정은 오는 1월 1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2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1월 27일(수)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계약은 2월 15일(월)부터 21일(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대형 호재 바람에 기대감 상승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남 거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밀양을 후보지로 두고 있었으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부산, 울산,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 등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는 등 꾸준히 잡음이 있어왔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최근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바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계획안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검증위의 발표 후 이는 사실상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고, 동남권 신공항의 유력 예정지로 가덕도가 떠오른 상황이다.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한 용역 예산 20억원을 정책연구 사업비에 포함시킨 바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폐기될 경우 바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가덕도가 신공항 예정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인근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부산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경남 거제다. 거제는 거가대교를 통해 가덕도와 직접 이어져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시 막대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거제 지역은 이미 각종 호재를 통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선업의 부활이 눈에 띈다. 한동안 주춤했던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되살아나며 최근 2년 연속으로 연간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것. 조선업이 살아남에 따라 조선업의 메카로 불리는 거제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해 초에는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며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굵직한 호재 속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거제 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달구고 있다. 이처럼 경남 거제가 가덕도 신공항 등의 호재로 주목받으면서 거제 고현항 지구단위계획구역 L2블록, 빅아일랜드에 공급 예정인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전용 84~99㎡, 총 1,113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난해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1,049세대 규모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이하 유로아일랜드)와 함께 총 2,162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거제의 마린시티로 불리는 빅아일랜드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 이 단지는 DL이앤씨(DL E&C, 구 대림산업)만의 혁신 주거 평면 C2 하우스를 비롯해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루프탑 테라스 등으로 구성된 최상층의 고품격 커뮤니티시설 스카이 커뮤니티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제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선업의 침체로 한때 주춤했던 거제의 시장 분위기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여러 호재 소식에 이미 수년 전부터 반전됐다”며 “특히 앞서 유로아일랜드의 성공으로 e편한세상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에 이번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의 분양 소식은 벌써부터 거제 지역의 큰 화두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의 분양을 앞두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사전홍보관에서 ‘어린이 영어 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꼼꼼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 클래스에 참여한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까지 프로그램의 알찬 내용과 철저한 방역관리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고,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에 대한 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의 사전홍보관은 거제 빅아일랜드 내에 위치해 있다
- 대우·동부 건설, 4700억원대 ‘상계2구역 재개발’ 따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4776억원(부가세 제외) 규모이다.대우건설의 경우 지난 4일 서울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수주이고, 동부건설은 올해 첫 마수걸이 수주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10만842㎡의 부지에 총 2200가구, 지하8층~지상25층 아파트 2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분 1430가구와 임대분 519가구를 제외한 25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상계2구역은 상계뉴타운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상계4구역)’,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상계6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상계 뉴타운이 위치한 노원구는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 GTX C노선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총 8000여가구 규모의 뉴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상계 뉴타운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노원구 대표 신흥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상계 더포레스테(The Foreste)’로 제안했다. 청정 숲과 관문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수락산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경계획과 커튼월룩·스카이커뮤니티 등 독창적인 외관설계를 적용했다. 입면분할 창호(로이이중창)·원목마루·외산 주방가구·외산 타일 등 최고급 마감재, 다양한 평면설계,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스템’ 등을 적용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원 이주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활성화비 책정,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의 사업 조건을 제안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상계2구역이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설계에 주안을 두고 입찰을 준비했다”면서 “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두 회사의 노하우를 발휘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누르니 '지식정보타운'으로?…작년 승인건수 역대 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현황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행자나 소유자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액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 최근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지식산업센터는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공급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 역시 전년도 대비 8건 증가하며 6.02%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127.4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141건 중 수도권은 115건으로 전체 비중의 81.56%를 차지했다. 이 중, 경기도 71건(50.35%), 서울 28건(19.86%), 인천 16건(11.35%)이 승인 및 변경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 5건(3.55%)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지역은 5건 이하의 승인만을 기록했다.오피스 거래시장도 활발해 공급에 대한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용도별 건축물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2019년 전국 거래건수는 15만363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은 현재 11월까지가 집계된 자료인데도 2763건이 높은 15만6400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 공급 현황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대표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다. 지난해 승인 건수만 23건을 기록하면서 전국 단지 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2021년 예정된 두산길 지하차도, 2021년 12월 신설 예정인 철산대교 남측교량, 2024년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 등의 여러 개발소식까지 등장하면서 분양시장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표적으로 디에스네트웍스가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 ‘가산 어반워크’가 분양중이다. 이 단지는 가산동 양지사 부지에 들어서며,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4분 이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 ‘한라원앤원타워’도 이 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9층, 2개 동으로 들어선다. 연면적 7만 4,835m²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2022년 7월 입주 예정이다. 가산권역 중에서도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관문에 조성되는 ‘에이스 가산 포휴’도 분양 중이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은 “기업 수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갈아타기 수요까지 더해져 수요시장이 활발해지자 지식산업센터 공급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며,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섣부른 투자보단 입지, 배후수요 등을 따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 논쟁…'곳간지기' 홍남기의 선택은?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신축년 새해 첫달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부동산 안정 두마리 토끼잡기가 재정 정부 명운이 달린 과제라는 점에서 최우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츤운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소비진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쉽지 않은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도심 개발은 건설 경기를 자극해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호재다. 다만 공급확대가 가뜩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필요성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우려 과열 사이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원칙 지킬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등 여당 내 유력 정치인들이 앞장 서 군불때기에 나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을 끈다. 그동안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지사는 지난 3일에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투입하는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피해계층에 선별·집중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 집중지원’ 입장에서 선회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보좌했다. 홍 부총리를 경제부총리로 천거한 이도 이 대표다. 홍 부총리가 선별·집중 지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발언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는 내달 설연휴 이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해 피해충격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5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나올까 15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2·20대책(규제지역 확대 등) △6·17대책(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7·10대책(종부세율 인상 등) 등을 통해 세금 인상과 규제 확대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폭탄+규제강화’ 2연타에도 부동산 시장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조속한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도 다음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방안을 점검한 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추가대책으론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비 중인 공급 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 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소규모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공공 참여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이중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동결·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한국은행 금통위는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 결정을 내릴 게 확실시 된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지난해 3월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으며, 이후 작년 7, 8, 10, 11월 모두 동결 결정을 내렸다.작년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반면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낮은 금리가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물론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가로 내놓기도 어렵다. 한은으로선 동결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작년 12월 24일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 토의 중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고음을 분명히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최근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안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금융 안정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연료비연동제 전기요금도 관심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마찰을 빚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말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금융위에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위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금감원에 대한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라임 부실 감독 논란이 일었던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11일부터 도착하는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도 관심거리다. 한국전력은 올해 처음으로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요금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기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을 별도로 고지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기존 5만5080원에서 5만4135원으로 낮아진다. 연료비 조정단가 -1050원에 늘어난 기후환경비용 순증액 105원을 합치면 실제 할인받는 전기요금은 945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대로라면 2분기에는 현재보다 350kWh 당 700원을 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홍남기 “부동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설 연휴 전 추가대책 만지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을 천명한 이후 도심 고밀 개발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설 명절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소규모 공공재건축 추진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2·20대책(규제지역 확대 등) △6·17대책(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7·10대책(종부세율 인상 등) 등을 통해 세금 인상과 규제 확대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규제를 강화해도 부동산 시장 열기는 이어졌다. 여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 불확실성도 확대했다. 이에 전세 대책 공급 방안 등을 담은 11·19대책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방안도 주력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도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주택 수급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새로 나올 공급 방안은 도심 고밀 개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고밀 개발을 통해 서울 도심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소규모 재건축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공공 참여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이중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당정은 설 연휴 전까지 계속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7일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기를 연기했다. 정부도 15일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16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인정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서비스업 중심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분위기다.통계청은 오는 13일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고용시장에 대한 연간 통계가 나올 예정이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3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7%로 1.0%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3.4%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이 7개월째 동시 부진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8월(8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종의 비중이 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32만8000명 줄어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줄어드는 등 자영업자 경영난도 심화하는 양상이다.기재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추정한 지난해 연간 취업자수 감소폭은 22만명이다.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년대비 0.9%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0%를 예상했다.올해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지원 정책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의 회복 속도는 올해 경제성장률(3.2% 예상)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경방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등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0일(일)KBS “일요진단 라이브”출연(부총리, KBS)△11일(월)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12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외청장 회의(부총리, 세종청사)△13일(수)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부총리, 세종청사)14:00 재정사업 평가 체계화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일(목)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세종청사)14:0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15일(금)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주간보도계획△11일(월)10:00 세계경제 포커스-볼리비아 아르세 신정부의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10:30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일(화)10:00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 발간10:00 캠코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13:30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실시16:00 외청장 회의 개최△13일(수)08:00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14:00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5:00 2020년 1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4일(목)10:00 세계경제 포커스-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합의 및 평가14:00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15일(금)08:30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08:30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10:00 2021년 1월 최근경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