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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신규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2개동으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851가구,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등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 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로 구성했다.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시화MTV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시흥시를 포함한 경기,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가구주·세대원 등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60㎡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85㎡타입은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에게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간석지 약 301만평(약 9.98㎢ 면적)을 개발해 첨단산업복합단지이자 해양레저도시로 조성되는 곳이다. 첨단벤처, IT산업, 연구기관 등 첨단복합용지는 물론, 물류, 유통 등 지원시설, 시화호 수변 공간을 활용한 상업, 업무, 주거, 관광용지,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될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시화MTV에서도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가 들어서는 거북섬 일대는 상업, 주거, 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도권 최대의 해양레저복합도시로 조성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착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비규제지역 내 공급돼 청약 진입 장벽도 낮아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투시도
- [신간]믿을 건 집밖에 없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략적으로 청약해 어린 나이에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에 투자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속성을 간파한 뒤 행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탄 최근 몇 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지역 및 분양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한 비즈니스워치 부동산 전문 기자들이 책을 펴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습니다’에는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로 수십억 자산증식을 실현할 수 있는지, 또 벼락거지의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90여 가지 투자지식이 담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단지 사는(live) 목적으로 집을 사는(buy) 경우는 여전히 매우 드물다고 단언한다. 이는 곧 주택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고금리와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짧은 하락기를 마치고 상승장에 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값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5제곱미터) 기준 이미 20억 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강남 3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잘 사면 수십억 대 자산증식이 가능하지만, 잘 못 사면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저자들은 재건축에서 아파트 키 키우기(용적률) 전략, 대지지분과 추가분담금의 상관관계, 청약통장 없이 서초 원베일리 분양받는 법, 아파트-상가 재건축에서 ‘썩상’ 투자의 허와 실, 대치 은마 등 강남 아파트들의 권리분석, 전국 미분양 아파트에서 옥석가리기, 반포·개포·청량리·은평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 랜드마크(대장) 아파트가 인근 시세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투자이슈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기반으로 쉽게 풀어냈다.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주택에 얽힌 세금관계 및 금리와 통계 등 집값의 흐름을 읽는 시그널들을 짚어냈다.
- 尹정부 지방시대 비전은…11월1일 대전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1~3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연례 지방정책 박람회인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연다. 지난해 5월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첫 번째 박람회로 정부의 새 정책과 전국 17개 시·도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포스터. (제공=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행사를 이틀 앞둔 30일 이 같은 행사 개최 소식을 알렸다.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에 이르는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연다. 행사 개최지인 대전시와 각 부처 산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생산성본부가 행사 실무를 맡는다.윤 정부는 출범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로부터 상당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7월 지방자치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새 법안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충분히 이양할 수 있을지, 또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수도권 인구 편중이란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기업 유치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규제와 세제 혜택을 집중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등 직·간접 지원을 늘리는 중이다.이번 행사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개최한다. 교육과 인재양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새로이 합류했다.중앙정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우수 지역 기업이 520여 부스 규모로 자사 정책과 성과를 전시한다. 지방시대존에선 지역발전 우수 사례를, 스토리존에선 시·도별 지역발전 정책을 볼거리 형태로 제공한다. 테마존에선 각 부처의 지역발전 정책을, 비즈니스존에선 40여 지역 기업이 제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및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교육부는 지방정부의 핵심 요구의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공청회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컨퍼런스를 각각 연다. 중기부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을, 국토부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야간 분수쇼와 전국 먹을거리 장터 등 학생이나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참조하면 된다.
- [STO 써밋]"부동산으로 모두가 윈윈…토큰증권계 쇼피파이 되겠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토큰증권계의 쇼피파이가 되겠다.”글로벌 부동산 자산 토큰화 솔루션 업체인 디지쉐어스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쇼피파이는 북미 지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의 대항마로 불리지만 직매입과 판매자 입점 중심인 아마존과 달리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각각의 쇼핑몰에 올라온 물건을 한 곳에 모아서 보여준다. 디지쉐어는 쇼피파이처럼 부동산 개발업자, 자산 보유자, 펀드 등이 다양한 부동산 물건을 토큰화해 팔고,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다. 클라우스 스카닝 디지쉐어스 공동 설립자 겸 대표 [사진=디지쉐어스]클라우스 스카닝(사진) 디지쉐어스 공동 설립자 겸 대표는 “부동산은 민간 시장의 낡은 인프라 때문에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를 자동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과 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스카닝 대표는 다음 달 9~11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STO 써밋’에 연사로 참석한다. 디지쉐어스가 토큰증권 대상으로 부동산을 주목한 이유는 유동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26조5000억달러인데 이 중 상장 리츠의 시가총액은 2조5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유동화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전체 부동산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보통 부동산은 특수목적법인(SPV) 등을 통해 지분을 사고 파는데,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스카닝 대표는 설명했다.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들은 오랜 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2차 거래에서 배제돼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노출이 적고, 기관은 유동성 위험 때문에 제한적으로 투자한다. 스카닝 대표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순자산가치가 동일한 유동성 자산에 비해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며 “수조달러가 불필요하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디지쉐어스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를 통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스카닝 대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하면 중개인 없이 토큰증권 형태의 부동산 SPV 지분을 사고팔 수 있다”며 “시장에서 배제됐던 개인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하고 유동성 위험이 줄면서 기관투자자들 역시 부동산에 대한 자산배분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날렸던 수조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디지쉐어스는 실물자산 토큰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아가 세계 최초로 규제의 틀 안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RE.X(RealEstate.Exchange)다. 유럽과 미국에서 증권거래, 혹은 브로커딜러(BD), 대체거래소(ATS) 등의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이다. 내년 4분기에는 RE.X에서 담보대출도 시작할 계획이다. 스카닝 대표는 토큰증권 시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25년까지 토큰화된 자산총액은 약 500억~1000억달러 수준일 것”이라며 “토큰발행과 분산원장 공통 기준에 대한 합의가 더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토큰화된 증권이 법적 관점에서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지만, 기존 금융 인프라에 비해 토큰화는 증권거래에 더 나은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화는 훨씬 더 안전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범죄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부패와 사기를 숨기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높이 평가했다. 스카닝 대표는 “최근 규제 당국과 정부의 긍정적인 메시지 덕에 한국 기업들이 토큰 플랫폼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암호화폐 도입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카닝 대표는 이번 STO 써밋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디지쉐어에 상장하는 한편 디지쉐어에 상장된 상품을 판매하는데 협업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물색할 예정이다.
- '분상제' 물량 연말까지 전국 1만9000여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수요자들이 부담을 그나마 덜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12월 사이 전국에서 107개 단지 9만5,43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물량은 20개 단지 1만9097가구인 것으로 집계 됐다(민간아파트 기준. 임대 및 사전청약 제외). 전체 공급물량의 약 20% 수준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전체의 약 41.1%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차지했었음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을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줄어들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최근 1년사이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57만5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86만6000원 보다 11.5% 상승한 수준이다. 분상제 물량을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곳은 10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1.51대 1일이다.또 7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에서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85.39대 1), 8월 경기 평택시에서 분양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3차(82.33대 1) 등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검단 롯데에 이어 1순위 경쟁이 치열했다. 이들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한 단지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물량들은 공공택지이거나 규제지역 등에서 공급되는 물량들이다. 하지만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상제 물량이 더 귀해졌다. 또한 최근 LH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 공공택지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앞으로 분상제 물량이 많이 증가할 수 있을지도 낙관하기 힘들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금리도 크게 오른데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원유가격도 출렁이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 이라면서 “향후 분상제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안개속인만큼 연내 분양에 나서는 분상제 물량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연내 분상제 물량은 약 1만9000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C2블록에 공급하는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에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626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1km 내 삼성 디스플레이시티2가 증설될 예정이라 탄탄한 배후수요를 자랑하며 단지 앞에 곡교천이 지나 우수한 조망과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도 누릴 수 있다.금강주택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들어서는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의 분양을 본격화한다. 동탄2신도시 내 5,400여 가구의 금강펜테리움 브랜드타운의 마침표를 찍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0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62가구 규모다.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이점을 갖췄으며,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로 조성된다.우미건설은 11월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총 418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GTX-A노선 운정역(가칭_예정)의 초역세권 입지에 조성돼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 규제완화 '끝판왕' 글로벌혁신특구, 12월초 4개 지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오는 12월초 3~4개 지정한다. 당초 계획(10월)보다 발표 시기는 지연됐지만, 지정 대상은 많게는 2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 이전 중기부 계획안, (자료=중기부)27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2개의 특구를 지정하려던 기존 계획을 12월에 3~4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참여자들의 협력이 좋아 사업 진행 속도를 올려 규제완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겠다는 취지다.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해외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지)와의 협력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잘 진행돼 지정 특구를 늘려도 괜찮다고 봤다”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2월2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직후에 특구를 발표하고 내년 초에는 3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월2일은 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다.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별로 만드는 것이다.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해외 기업과의 협력에 기초한 해외진출 가속화를 두 축으로 한다.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 특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참여 파트너로 프랑스의 화장품회사 로레알그룹, 일본의 제약사 다케다제약,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등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9월 13일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1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기부는 각계 전문가로 특구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구 운영계획 우수성과 지자체 지원역량을 중점으로 평가해 특구를 지정한다.
- 일본 IB업계 수수료 수입, 25년만에 中추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투자은행(IB) 업계의 수수료 수입이 2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섰다. 중국 경기침체 우려 및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대거 이탈한 해외 투자자금이 올해 활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으로 몰려든 영향이다. 지난 6월 16일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3만 3706.08에 장을 마감한 뒤 한 도쿄 시민이 종가가 적힌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니혼게이자이)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금융정보제공업체 딜로직은 일본 IB 업계가 올해 기업공개(IPO) 및 후속 주식 매각, 블록거래(대량매매),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이 4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IB 수수료 수입의 30%에 달하는 규모로, 중국 IB 업계의 수수료 수입 3억 6700만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일본 IB 업계가 중국을 추월한 건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이는 일본 증시가 엔저,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일본 상사 대규모 투자 효과, 미일 반도체·전기자동차 부문 협력 강화 등에 힘입어 올해 활황을 보인 영향이다. 일본 대표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지난 6월 33년 만에 처음으로 3만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올해 약 20% 상승했다. 그 덕분에 미중 갈등,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중국을 떠난 투자자들에게 일본이 최우선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게 됐다. 중국 대표지수 중 하나인 CSI300지수는 올해 11% 가까이 하락했다. 중국에서 규제가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규제당국이 자국 기업들의 미국, 홍콩 등 해외상장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IPO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관련 수수료 수입도 급감했다. 대조적으로 일본의 IPO 시장은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 일본 내 IPO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3배에 달한다. 라쿠텐은행과 SBI스미신넷뱅크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각각 20%, 30% 급등했고, 전날에는 2018년 소프트뱅크 이후 최대 규모인 고쿠사이 일렉트릭이 성공적으로 IPO를 마쳤다. 이외에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사들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면서,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확대 계획이 뒤이은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FT는 “인플레이션과의 오랜 싸움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일본 기업들이 지출 전략을 바꾸고 있다”며 “연말이 다가오면서 IB들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일본과 중국 IB 업계의 수수료 수입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이코노믹 View]샤를8세가 코인시장에 진격했다면
- 르네상스문화가 절정에 이르던 1494년 초, 샤를 8세는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왕국의 왕위계승권을 주장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를 침공하겠다는 서면을 교황 알렉산데르 6세에게 보낸다. 그러나 교황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해 9월 초 샤를 8세는 1만7000명의 프랑스군과 8000명의 스위스용병을 거느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후 별다른 전투도 없이 11월 중순 피렌체를 점령하고, 12월 31일 로마에 이어 불과 6개월 만인 1495년 2월 나폴리에 입성해 샤를8세는 나폴리의 왕이 됐다.그러자 교황과 베네치아공화국이 주도해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했다. 샤를 8세의 나폴리 주둔군은 1495년 7월 포르보노에서 연합군과 전투를 벌인 결과 대승했고, 스페인원정군까지 격파한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수많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정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탈리아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노출하게 된다. 결국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던 이탈리아는 다양한 세력 사이의 끝없는 전쟁에 빠져들었고 프랑스는 이탈리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며 르네상스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샤를 8세의 이탈리아원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기존 가상자산시장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첫째, 기술적 우위 또는 더 나은 조직 역량은 목표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의 패배는 여러 도시국가 연합으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명확한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전력을 집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전투 중 전리품 획득에 집중해 다른 아군 지원에 소홀하는 등 분산된 움직임을 보였다. 프랑스군 역시 스위스용병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지만 샤를 8세가 정한 하나의 목표에 따라 움직였고 가공할만한 진군속도를 보이며 전투마다 승리했다.둘째, 명확한 목표가 있어도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샤를 8세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탈출 전 로마를 점령했지만 나폴리까지의 자유로운 통행, 근친 2명의 추기경 임명, 교황의 아들인 체사레 보르자를 인질로 자신의 곁에 두는 것에 만족했다. 교황으로부터 나폴리왕국의 왕위 계승권, 십자군 원정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샤를 8세의 군대가 나폴리를 향해 진군하자 체사레 보르자는 도망쳤고 알렉산데르 6세의 반프랑스동맹 결성에 보급 단절을 두려워한 샤를 8세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시사점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단순한 제도적 환경변화가 아닌 사업환경 변화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집중할 영역과 포기해야 할 영역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개념,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및 업무방법, 불공정거래의 규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이 어느정도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해석은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규정들의 해석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상자산시장 사업자들은 기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법 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진입하는 고객은 누가 될지, 대규모 자본과 조직을 갖춘 시장참여자들이 진입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신규 진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시장에 진입하면 뜻밖에 더 많은 기회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샤를 8세 역시 나폴리 정복이라는 당초의 목적 외에 교황의 인정과 근친 추기경 임명 약속만 받고 나폴리로 진격했다가 고립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샤를 8세가 당시 최초의 목적인 나폴리 왕위계승권과 십자군 원정계획에 집중해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다른 세력들이 연합할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맞는 목표설정은 사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됐을 때는 늦은 시기며 이후에는 힘겹게 경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EU, '디지털 싱글 마켓' 위해 통신망 이용료 담은 'DNA법'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DSM)을 만들기로 했다.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해선 네트워크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통신규제를 담은 ‘DNA(Digital Network Act)’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프랑스텔레콤 CEO 출신인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앞장서 언급하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사진=MWC23)디지털 싱글 마켓이 뭔데?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 Market·DSM)은 EU가 디지털 시장에서 독자적인 규칙과 주권을 확보해 유럽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술 플레이어를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DSA, DMA, AI Act, Data Act, DNA 등의 법률을 주도하고 있다.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는 유럽으로선 DSA(Digital Service Act), DMA(Digital Market Act), AI Act, Data Act를 통해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공정성 규제와 이용자 보호 규제에 나서고 있다. 2022년 10월 도입한 DSA(Digital Service Act)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게 맞춤형 온라인 광고규제, 허위 정보 검열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2022년 11월 도입한 DMA(Digital Market Act)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비즈니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정보접근 보장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2023년 말 확정 예정인 AI Act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기술 문서 작성, 로그기록의 보관 의무 등을 담고 있으며, 입법 완성 단계인 Data Act는 제3자에게 데이터 제공 의무, 데이터 처리 사업자의 변경(switching) 지원 의무를 담고 있다.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위한 통신 정책 변화 여기에 브르통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격인 ‘DNA(Digital Network Act)’를 본격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그는 그간 소위 통신사와 빅테크들간 ‘공정한 (망투자비용)분담’이라 불리는 아이디어를 내세웠지만, 여러 EU 국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빅테크들은 이 계획이 새로운 인터넷 세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 문제가 완전히 보류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얼마전 스페인 레온에서 열린 비공식 통신장관 회의이후 기자들에게 “2024년 백서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향후 DNA란 법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디지털 싱글 마켓을 완성하려면 통신(네트워크)인프라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르통은 통신업계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모델로의 기술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새로운 통신규제의 DNA’로 정의하면서,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과제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①EU 전체 통신 시장에서 진정한 범유럽 인프라 사업자(통신사)의 탄생을 촉진할 것 ②광케이블망 구축 비용과 속도 개선 필요 ③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 모델과 대형 통신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기여 ④보안과 연결성에서의 EU 차원의 완전한 통제권 보유다. 브르통은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춘 건강한 통신 사업자가 없다면 안전한 연결(secured connectivity)도 불가능하다. 통신사업자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신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과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규제 프레임 조정을 제안했다. 또 “네트워크 투자에 민간자본을 더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모델을 찾고, 대형 통신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EU의 3대 정책 주체인 EC(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 통신 인프라 투자의 비용분담 방안 관련 인프라를 통해 얻고 있는 편익에 비례해 모든 플레이어가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용회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콘텐츠사업자(이용자 1억명 이상, 연간 100억 유로 매출, 총 네트워크 용량의 5% 이상 트래픽을 점유하는 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와의 망 대가 협상 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간 자율협상을 보장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중재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건의하는 내용이다.유럽은 왜? 그리고 우리는?유럽이 디지털 싱글 마켓을 언급하면서 통신망 이용료 정책을 담은 ‘DNA’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AI 시대가 와도 미국 빅테크 주도의 디지털 경제가 굳건할 것이라는 예상때문이다.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는 유럽으로선, DSA(Digital Service Act), DMA(Digital Market Act) 같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법을 도입하기에 걱정 없는 환경이다.여기에 유럽은 통신 인프라 경쟁력에서도 북미나 아시아태평양 지역보다 크게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가 2018년 4월 5G를 상용화한 것과 달리, 상당수 유럽 국가에선 2020년 2분기 이후에야 본격적인 5G 상용화가 이뤄졌다. 한국과 비교하면 도입이 1년 이상 늦은 셈이다. 광케이블망 구축 역시 미진하다. OECD 브로드밴드포털이 공개한 ‘최신 유무선 광대역통계 업데이트’(2022년 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선인터넷 회선수 대비 광케이블 회선 수 비중(광인터넷 보급률)은 88.04%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스페인(83.09%), 아이슬란드(82.01%), 스웨덴(81.22%)으로 뒤진다.EU가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 거대 통신사업자 출현을 앞당기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50만 가입자 이상을 가진 이동통신사는 미국 7개, 일본 4개, 중국 3개이나, 유럽은 38개나 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통신정책은 과거 네트워크 투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요금인하 우선 정책으로 바뀌었고, 현재 존재하는 3개 통신사외에 제4이동통신(28㎓ 사용 신규사업자)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이 다시 설비 기반 경쟁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반대 흐름에 가깝다. 다만,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달리, 통신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을 정도다.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 역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축소를 우려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경망이 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인 통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런 맥락에서 유럽 통신사들은 브르통 집행위원의 정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세계이동통신협회(GSMA)는 브르통 집행위원의 DNA 추진을 환영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 의무 해제 '깜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른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단지는 서울에서 12곳에 달한다. 내달 가장 먼저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가 전매제한이 풀린다. 작년 연말 분양한 단지가 수혜 대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자이레디언트의 분양권도 오는 12월 풀리지만 사실상 매매도 안 되고 전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는 장위자이레디언트와 강동헤리티지자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각각 2년, 3년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년 상반기에도 전매제한 해제 단지는 7개에 달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강일제일풍경채’(780가구),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752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1단지’(78가구),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2단지’(182가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수 없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실거주 의무 해제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며 “다만 전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하고 최근 급매물 소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단기에 전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함 랩장은 “일부 분상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의무기간도 남아 있어 관련법 허들로 전매에 제한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ESG 공시 '코앞'…기업 4곳 중 1곳만 '준비완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25% 만이 ESG 공시 준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삼정KPMG)종합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전 세계 750개 기업의 ESG 담당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ESG 공시 준비지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기업 중 75%가 ESG 데이터 인증 및 새로운 규제 대응에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KPMG는 이번에 글로벌 750개 기업의 ESG 담당 최고 경영진 및 이사회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역량, 데이터관리, 디지털 기술, 밸류체인 등을 포함한 ESG 공시 준비도를 측정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내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S1(일반 요구사항)과 S2(기후 관련 공시)기준이 시행된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은 ESG 정보공시 준비(56.3점)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은 45.3점, 50억 달러 미만 기업은 41.7점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에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프랑스(50.4점), 일본(50.0점), 미국(49.4점)의 준비지수가 높았고, 브라질(43.1점)과 중국(43.0점)이 낮았으나, 상위 순위 국가와 하위 순위 국가의 차이가 비교적 좁혀졌다.ESG 정보공시 준비가 높은 그룹은 이사회 차원에서 ESG 이슈에 집중하고, 정기적인 ESG 교육을 실시하며, ESG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25%만이 독립적인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답했다. ESG 정보공시 준비가 미흡한 그룹의 58%는 ESG 공시 목표와 주주의 이익 기대치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4%는 비재무정보에 대한 명확한 감사 추적이 어렵다고 답했다.ESG 정보공시 준비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규제적 압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기업이 ESG 데이터를 지금 공시해야 하거나, 곧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상장사의 경우 이 비율이 78%로 훨씬 더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64%는 ESG 공시의 외부 인증에 대한 규제적 압박이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외부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은 52%에 그쳤다.ESG 공시 준비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25% 해당하는 리더 그룹의 경우 ESG 공시 준비를 통해 시장 점유율 향상(56%), 수익성 향상(54%), 의사 결정 개선(52%)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응답자들이 밝힌 잠재적 이점으로는 고객 만족도 향상(46%), 기업 혁신(49%), 평판 강화(44%), 비용 절감(44%)을 꼽았다. 리더 그룹의 87%는 ESG 데이터 시스템을 재무보고 시스템과 통합하여 비금융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재무 통제를 실행하고 있는 반면, 리더 그룹을 제외한 다른 응답자들은 35%에 불과했다.ESG 공시 준비의 도전 과제로는 높은 비용 및 비효율적 예산(44%), 내부 기술 및 경험 부족(44%), 명확한 규제 부족(42%), 공급업체의 ESG 준비 미흡(42%), IT·디지털 솔루션 부족(39%) 등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KPMG는 ESG 공시 준비를 위해 △적용 가능한 ESG 보고 기준 설정 △강력한 ESG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기술 개발 △ESG 공시 및 필요 데이터 파악 △ESG 데이터 프로세스 디지털화 및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밸류체인에 걸친 ESG 정보 수집 등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김진귀 삼정KPMG ESG 정보공시 CoE 리더는 “기업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을 통해 ESG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며, “KPMG 정보공시 준비 서비스를 통해 ESG 인증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