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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아바타·아이템 7일내 환불 가능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내년 12월부터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 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NHN(035420), 엔씨소프트(036570), CJ인터넷(037150) 네오위즈게임즈 등 온라인 게임 상위 10개사업자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 등 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온라인 게임업체는 네오위즈게임즈(095660), 넥슨, YD온라인(옛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047080), 액토즈소프트(052790),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10개사다. 우선 아이템, 아바타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환불 불가 규정은 구입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시스템상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대상에서 빠진 사업자에 대해선 게임산업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 압류 조항에 대해선 위반사안의 중요성, 예상피해 규모 및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게임계정의 영구압류 기준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조항도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보상책임을 4시간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만 제한해 보상 책임을 피해갔다.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면 3배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7일이라는 짧은 사전고지 기간만으로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약관을 개정할 때 일반적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이밖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조항이나 광고성 프로그램 임의설치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중도해지 불가조항, 관할법원 관련조항 등도 개선됐다.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 구매한 아바타, 아이템 등이 환불되지 않아 불만이 많았고,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은 영구압류조치로 고객 피해가 잦았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네이버 `파이어폭스용 툴바` 출시☞NHN `4분기부터 실적 기대하라`…목표상향-다이와☞NHN, 광고시장 환경변화 수혜..목표가↑-신한
- "여보, 내가 종신보험 서명했던가?"
- [조선일보 제공] 지난 2001년 대구에 살고 있는 J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보험 계약을 할 당시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이어서 설계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J씨가 대리 서명을 했다. 이후 J씨는 해당 설계사가 권해주는 대로 남편 앞으로 4개 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그때마다 남편이 집에 없어 아내인 J씨가 대신 서명했다. 그런데 올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J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5억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 대상자인 남편이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필 서명이 없는 졸속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을 거부한 사망보험금은 지난 2007년 571억원에서 지난해 8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특히 자필 서명 미비를 트집 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하고 중간에 또박또박 보험료도 매달 챙겨가면서 나중에 규정 위반을 들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가 많다"고 비난한다. ◆자필 서명 없으면 계약은 무효 보험 상품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사람)의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다. 예컨대 아내가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아내가 되고 피보험자는 남편이 된다. 피보험자인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아내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피보험자인 남편이 보험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어 버린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고 계약 효력 자체를 없앤다. 보험 소비자만 억울해지는 셈이다. 요즘엔 홈쇼핑 방송을 보고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엔 서면 동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도 보험 계약이 유지된다. ◆보험사 과실 땐 손해배상 가능 법적으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에서도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자필 서명 여부를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해 놓고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피보험자가 문맹(文盲)인 경우 등 아주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곤 소송에 가도 승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등 보험사측의 과실로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측에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가 하자(瑕疵) 있는 보험을 묵인한 것은 엄연한 보험사 잘못이기 때문이다. ◆속으로 웃는 보험사들 우리나라에선 아들이나 남편 이름의 보험을 엄마나 아내가 대신 가입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 모르는 척 눈감기 일쑤다. 자필 서명 여부가 향후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다가 정작 보험금 지급시기가 되면 보험사들의 얼굴은 싹 바뀌고, 온갖 흠을 잡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고객한테 줘야 할 때는 자필 서명인지 아닌지 잡아내면서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계약인데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보험사에 알리는 게 좋다. 간혹 설계사가 추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 고지는 해두도록 하자.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신한·흥국 등 대다수 보험사는 과거 계약 중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미비한 상황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추가로 자필 서명을 다시 받아 보완해 주거나 '보험 보장 확인서'를 별도로 보내준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강남권 보금자리 커트라인 청약저축 1202만원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가운데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의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12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최고점 당첨자는 강남세곡의 84㎡형 신청자로 청약저축액이 3217만원이었으며 최저점 당첨자는 하남미사의 74㎡형으로 청약저축액이 50만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당첨자를 공개할 예정이며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시스템 및 사이버체험홍보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공급, 강남권 커트라인 1202만원 1순위에서 마감됐던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2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754만원, 74㎡ 1202만원, 59㎡가 12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1순위에서 마감됐던 우면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12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1556만원, 74㎡ 1200만원, 59㎡가 1315만원이었다.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70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800만원, 74㎡ 700만원, 59㎡가 790만원 등이었다. 미사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청약저축액 50만원이었고 규모별로 84㎡ 350만원, 74㎡ 50만원, 59㎡가 254만원, 51㎡가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 3자녀 특별공급, 100점 배점자 6명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 점수 100점의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6명이었고 하한점은 하남 미사지구 74㎡에 신청한 65점이었다.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가구주는 6명의 자녀를 둔 청약자였다. 세곡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80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가 80점으로 나타났다. 우면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8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90점, 74㎡ 85점, 59㎡ 85점 등으로 집계됐다. 원흥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7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80점, 74㎡ 80점, 59㎡가 75점으로 등이었다. 미사지구는 당첨 하한점이 65점이었고 규모별로 84㎡ 75점, 74㎡ 65점, 59㎡가 75점으로 나타났다. ◇ 3자녀 우선공급, 평균 저축액 778만8000원 3자녀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78만8000원으로 최고 2440만원, 최소 66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우선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684만3000원으로 최고 2520만원, 최소 55만원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 저축액은 735만원으로 최고 2470만원, 최저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3년내 자녀 1명 가장 많아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에서 마감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다. 결혼 3년내 1순위 신혼부부중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는 17가구로 나타났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 계약금, 내년 본청약 때 납부..`무주택`요건 본청약때까지 유지해야이번 사전예약제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하면서 납부하면 된다.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정식 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특별공급 당첨자들은 자격 및 가구주 요건을 사전예약때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본청약시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분 사전예약 오늘 시작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경기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일반공급에 대한 사전예약이 오늘(26일)부터 시작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납입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순위별로 신청을 받으며 배정물량은 모두 6072가구다. 당초 5915가구였으나 3자녀ㆍ노부모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157가구가 일반공급에 재배정돼 가구 수가 늘었다. 지구별로는 서울 강남 세곡 560가구, 서초 우면 340가구, 경기도 고양 원흥 1115가구, 하남 미사 4057가구다. 26일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1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7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자, 28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60회 이상 납입자, 29일에는 1순위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미달되면 30일 청약저축 2, 3순위에 해당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 기회가 돌아간다.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myhome.newplus.go.kr)이 원칙이지만 노령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6동 KBS 88체육관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현장 접수가 진행된다. 인터넷 청약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현장접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련기사 ◀☞강남권 보금자리 `교통대란` 불보듯
- (부동산캘린더)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 `스타트`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이번주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6곳, 당첨자 발표 18곳, 당첨자 계약 9곳, 모델하우스 개관 7곳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초우면·강남세곡·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에서 사전예약 청약접수를 받는다. `청약저축 1~3순위`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1~84㎡, 총 1만4295가구를 모집한다. 본청약은 2010년 12월, 입주는 2012년 11월부터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27일 신일건업(014350)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A11-2블록 `신일유토빌`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20층 8개동, 공급면적 131~180㎡, 총 547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2년 4월 예정이다. 28일 LIG건설은 서울시 중구 만리동 `서울역리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15층 4개동, 공급면적 112㎡, 총181가구로 구성되며 2012년 1월 입주할 예정이다. 같은날 신영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오피스텔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3층~지상18층, 공급면적 78~119㎡, 주거형 오피스텔 190실을 분양한다. 2010년 7월 입주 예정이다. 29일 삼성물산(000830)은 서울시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3층~지상29층 5개동, 공급면적 80~142㎡, 총 523가구 중 2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11년 11월 예정이다. 같은날 이수건설은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브라운스톤`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79~142㎡, 총 451가구 중 17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11년 12월 예정이다. 30일 신영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택지지구 2블록 `지웰2차`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공급면적 113㎡ 514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0년 4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