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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공론 모인다면 추가 증세 검토”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공론 모인다면 추가 증세 검토”-호반건설 툭하면 M&A 중도하차..“회사 홍보에 악용” 의심 눈초리-워킹맘 ‘남편이 웬수’△수소경제 미래 여는 현대차-“2020년 친환경차 세계 2위”..한번 충전해 580km 달리는 수소차 시동△살충체 계란 파문 확산-1000곳 넘는 농가, 3일만에 조사...양계장 안가고 농장주가 준 계란 받아△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산타클로스 복지 아니다..현재의 증세 방안으로 감당 가능”-“ICBM에 핵탐두 탑재가 레드라인..북,더이상 도박말라”△정치-민주, 적폐청산위 가동..첫 타깃은 국정원, 언론△경제-애플,페북 “콘텐츠 확보” VS 디즈니 “플랫폼 구축”..글로벌 미디어 신빅뱅△금융-유병자, 은퇴자 실손보험 도입..보험사각지대 없앤다△작은 육아-육아휴직서 내밀자 “김대리, 회사에 불만있어? 슈디대디는 TV속 얘기△산업&기업-삼성전자 5345명 늘고, 현대중공업 5345명 줄어△산업-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총수’ 지정 신중해야△소비자생활-분유에도 계란 들어간다는데..”336가지 검사해 안전“△증권&마켓-돌아온 외국인..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담았다△증권-“상장땐 몸값 최대 2조”..‘한국형 테슬라’ 카페24에 반한 벤처캐피털△엔터테인먼트-옆집 아저시처럼..송강호, 스크린 넘어 37년 전 광주로 안내하다△‘윤식당’이 있는 롬복 길리섬에 가다-쉼표를 찍자, 3無 섬에서△스포츠-김세영 ”산악코스 변수 많아..한국,미국보다 우승하기 어려워요“△사람&나눔-미 은행권, 유리천장 165년 만에 깼다△오피니언-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부동산-임대사업 등록한 재건축 주택..5년이내 멸실땐 되레 세금폭탄△사회-대중음악공연장 ‘서울 아레나’ 내년 상반기 첫삽
- '내로남불 100일' vs '3통의 100일'...극도로 엇갈린 文정부 평가(종합)
- [이데일리 김영수·유태환 기자] ‘내로남불 100일‘ vs “적폐청산 100일‘야권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 끝’을 선언했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극한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3통 100일’이라고 스스로 호평을 했다. ◇당정청, “국민통합의 100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정기국회에서 각종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100일은 국민과 통하고 역사와 통하며 미래와 통하는 3통 100일이라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취임 100일 이 지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0% 가깝고 정당 지지율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위 당정청회의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이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청와대는 민심에 화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당정청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 노선을 위해 단결했다”며 “분별있는 태도로 질서 있게 소통하며 각자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촛불 민심 열망을 이어 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국정과제 개혁·입법 가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당정청이 하나 돼 질서 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 첫 출발로 최저임금·세제 개편·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이제 출발 첫 단추는 끼웠고 100일 이후 가을 정기 국회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대한 법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숙제는 예산과 입법, 국정감사”라며 “이 세 가지에 소흘하지 않게 정부가 잘 준비 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힘차게 추진해 온 혁신적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담 또한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차적으로 저희 정부가 잘 준비를 하겠지만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한 만큼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문재인 정부 200일, 500일, 1000일까지도 비슷한 긴장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野 “실망과 무능의 100일“야권은 일제히 ‘먹통·쇼통·불통’ 등을 언급하며 안보, 인사, 재정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은 허니문을 끝으로 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서 앞서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1야당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100일 국정운영을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하며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로 평가한다”며 “문 정권은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먹통’ △행태 ‘쇼통’ △협치 ‘불통’ △포퓰리즘 △졸속△인사 ‘망사’ △급진 △퍼주기 △폭탄 △장악 등의 10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정작 100일을 돌이켜 보면 문 정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극복한 게 없다”며 “모든 것을 남탓으로 돌리면 본인들은 올바로 해야 할텐데 오히려 안보, 인사 등 각종 정책에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왔다”고 꼬집었다.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3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광복절 경축식은 촛불 승리의 자축연이었을 뿐”이라며 “앞으로 국가 기념일에 그런 식으로 좌편향적 경축식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 정부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소통은 잘하지만 나라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이하게 대화와 경제협력만 강조하고 이후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여당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할 것이지만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천전략과 방안이 없는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며 “더 나아가서 안보, 외교는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잃고 좌충우돌, 갈팡질팡으로 동맹간 불신이 제기되고 협력국의 보복이 강화되는가 하면, 국민을 불안과 혼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 구도 속에서 진정한 야당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자세가 결여돼 있다”며 “야당의 건전한 주장과 견해에 대해서 국정 발목잡기니 정치화니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는 100일의 통치행태였다”고 평가했다.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문 대통령의 안보, 복지, 일자리, 재정, 개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목조목 담은 ‘과거보다 미래를: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41%의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남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하기를 바란다”며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보, 경제, 복지, 교육 등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 [文 100일 회견] 文대통령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60분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국정전반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과거와 달리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5개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즉석 질문에도 막힘없는 답변으로 국정전반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사회자(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늘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대통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사회자 :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기자가 함께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의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재 250여 명의 내외신 기자 분들이 와 계십니다. 보다 많은 기자 분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급적 짧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순서는 기자단과 협의한 대로 외교?안보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질의하실 기자 분 손들어주십시오. 기자 질문 : 먼저 출입기자들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과 더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북미 간의 긴장상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예,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1/3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제재에는 15:0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사회자 :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는 대통령님의 약속,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또 대화와 포용, 그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즉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기준선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 :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든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의 특사를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국내 내신기자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외신기자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외신기자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죠. 기자질문 : 방금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방금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약간의 다른 보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 답변 부탁드립니다.대통령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주제를 외교안보에서 정치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셨고요. 아마 협치에 방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됐는데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 내각 통합정부로 보시는지, 만약에 약간 미흡하다고 보신다면 앞으로 통합정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또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해 왔던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질문 :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그중에서 특히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가 복직됐고, 또 아직 복직되지 못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 또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기자질문 :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인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이거나 또 앞으로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기한은 예를 들어 내년까지 또는 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이 노력이 계속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서도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역지 기자 분께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는 지난번에 공약도 있었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아직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로드맵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말씀드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아까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 질문을 세 번째 경제 분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와 관련되어서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자질문 :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 일동 웃음 )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론 펴고 계시고 특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공무원 증원도 그럴 것이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으신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기반을 더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증세든 세제개편이든 이 세금 문제에 대한 5년 동안의 로드맵이라든지 대통령님의 구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 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또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만 아니라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 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또 많은 세수 확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하는 것을 전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대통령님께서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조간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은데요. ( 일동 웃음 )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신문, 방송,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 확인하셨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경제 분야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 일동 웃음 ) 아까 말씀하신 것의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여쭈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퍼주기 복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성장전략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앞 질문에서 듣고 싶었던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부동산입니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날렸지만 실질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 아울러 여기에 포함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 :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또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해서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는 신혼부부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준비, 젊은 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고 곧 아마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다시 외신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기자질문 :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 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역지에 한 번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질문 :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들을 정리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공약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T/F팀 구성과 운영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공약들이 언제,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전문제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사안들은 국가적인 아젠다이면서 또 동시에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지역공약, 또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 지금 우리 정부는 인수위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말씀하신대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어느덧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분야로는 이미 방금 질문에서 넘어왔고요. 좀 더 자유롭게 2개 정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지룬 : 저희가 FTA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우리의 한미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날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rules of engagement에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FTA와 이런 것이 우리 한미동맹의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양적으로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만큼은 우리 한국이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에 긴장을 높여주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미리 취해두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게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세계의 교역량이 12%가 줄어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5년간 한-미간의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 그렇게 미국 스스로도 그런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품교역에서는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교역에서는 우리가 또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의 균형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협상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요구에 대해서 당장 무언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 일동 웃음 ) 인터넷신문 쪽에도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질문 : 겨우 하게 됐습니다. ( 일동 웃음 ) 노동 분야에 관련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로 OECD 최하위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직도 사용자 쪽이 노조설립을 막는다거나 설립되어 있는 노조를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그룹 노조전략문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그동안 여태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노동문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역할이 미진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중요하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립니다. 사회자 : 이제 더 이상 손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질문 : 사실 앞에서 기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질문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의 경우에 원전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후보시절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소위 국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직접 탈원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직접 산자부나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도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 공론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의 기조에 맞춰서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기자질문 : 대통령님께서 그 문제를 거시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 우선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등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식의 계획들인데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또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입니다.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원전이 서서히 하나씩 줄어나가고 또 그에 대해서 LNG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대체에너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에 가동을 멈춘 고리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입니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우리 전력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당초 저의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률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몰비용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미 그만큼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그렇게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아쉽지만 오늘 행사를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언론과 국민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 일동 박수 )재인대통령께서 퇴장하고 계십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동 박수 )문재인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민을 섬기며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똑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文 100일 회견]與 "가슴 뻥 뚫렸다" 극찬 vs 野 "보여주기식 쇼통" 혹평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한 취재진이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65분에 걸친 ‘각본없는’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했다”고 극찬한 반면 야권은 “보여주기식 쇼통의 전형”이라고 평가절하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출입기자들과 함께 문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개방되고 열린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가슴 뻥 뚫리고 시원한, 이것이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100일”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 솔직히 밝힌 점은 국정운영을 예측가능케하고 안정감을 주는 기자회견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북핵문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협력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여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 방송의 공공성, 적폐청산 과제, 원전문제, 노동 분야, 지역공약과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지방선거 개헌 추진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일제히 혹평을 내놓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맹이가 없는 억지 자화자찬 또는 여전히 쇼통의 회견이었다”며 “자신의 일은 모두 정의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기자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협치가 파괴된 것에 대한 협치정신 회복에 대한 의사 피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결국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의 표현이 한마디도 없었다”며 “국민들 의식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일부 세력의 패권 시대에 빠져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과’는 빼고 ‘공’만 늘어놓은 기자회견이었다”며 “추가 증세도 없고 복지는 늘고 부동산은 잡히고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가 빠진 청사진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대북문제, 한미 FTA 등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알맹이 없는 답변을 이어갔고 인사문제·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심각성·인식과 동떨어진 답변을 통해 안일한 현실인식을 보여줬다”며 “특히 신고리 5·6호기 문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구체적 방안,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빠진 채 재임기간 중 ‘인기’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 국민이 궁금한 핵심사항은 비껴갔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내용보다는 형식, 소통보다는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여전히 그 진의와 해법이 애매모호해 이해하기 어려웠고 인사와 조세정책에 대한 답변은 당황스러웠다”며 “지쳐있는 국민들,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한쪽만 쳐다보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촛불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 적폐에 대한 자의적 규정에 의한 국정운영은 국민주권시대가 아닌 일부만의 패권시대를 만들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며 “진정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박수 보낼 수 있는 앞으로의 5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 文,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추가증세 검토”(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추가적인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참모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 사전 시나리오 없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60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막힘없는 답변으로 국정장악력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문제와 관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에는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과 관련,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며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화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책임은 과거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에는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 이후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양국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는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기 내각구성과 관련한 인사문제에는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탕평·통합 인사라고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며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가 중요하다. 지역탕평·국민통합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기존 대선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는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 원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 급격히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LNG나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입법으로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 [文 100일 회견] 文대통령 “국민은 나의 힘, 국민과 함께 가겠다"(종합)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8월 17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文 100일 회견] 文대통령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됐다”[전문]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보훈사업의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입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8월 17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신복지' 기업에 떠넘기는 정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통신복지’ 기업에 떠넘기는 정부-민간기업만도 못한 정부 ‘식품 안전 시스템’-애 키우는 집, 내년 7월부터 月 10만원씩 받는다-펀드설정·기관영업 제한..외국계 운용사 ‘엑소더스’-[사설]미국과 북한의 협상 테이블 준비됐나-[사설]다시 어른거리는 ‘낙하산 인사’ 그림자△아동수당 도입-무상복지 이미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까지..‘이중수혜’ 논란-아동수당, 6세 미만 253만명에..노인연금, 65세 이상 475만명에-“文정부는 현재만 아는 YOLO 정권” 한국당 ‘조세정책 토론회’△통신료 감면 확대-저소득층 253만명 통신비 月최대 3만3500원 감면..이통3사 “1.7조 부담”-통신사 “감면땐 주주에게 배임 고소 당할 판”△살충제 계란 파장-김밥·급식서 빼주세요..계란 ‘烹’-정부는 “괜찮겠지”..농장주는 “안 걸리면 그만”-‘살충제 계란’ 6곳중 5곳 친환경 인증-생산·유통 ‘따로따로 감독’이 화 키워-판매 ‘적합판정’에도..선뜻 손 안가는 계란-등급표시제·집하장 대안으로-전수검사서 빠진 메추리·오리알, 왜△상장사 상반기 경영성적 ‘A+’-영업이익 52조 넘어 사상 최대..1000원어치 팔아 86원 남겼다-글로벌 경기 회복..은행·철강·에너지 등 전망치 상향△정치-국민·역사·미래와 소통..‘3통 100일’ -‘내로남불 100일’..모든 잘못 과거 탓-文 대통령 “세월호 침몰에 무책임했던 정부, 대신 사과합니다”-文 취임 100일 기자회견 ‘프리스타일’ 토론장으로-北의 사진도발 주역 ‘전략군’..육·해·공 이은 제4군, 김일성 출생 100주년 때 공개△경제-살충제 계란 파문에..밥상물가 관리 ‘3단계 처방전’ 나온다-“한국, 0.5%p 깜짝 금리인하 필요” 손성원 美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기준금리는 한은 고유 권한” 김동연, 靑김현철 ‘인상설’ 반격-‘탈원전’ 대만, 발전소 고장으로 국토 절반 5시간 정전△금융-쉬쉬해도..스텔스통장, 소리 소문 없이 28만개-박재경 vs 김지완 양강 구도..그룹 공신이냐 힘센 외부 인사냐-코픽스, 석달만에 하락..주담대 이자 부담 줄어드나-보험사 기초서류 위반 과징금, 10월부터 4배 오른다△산업&기업-中 철강 감산에 가격 급등..포스코·현대제철 ‘역대급 영업익’ 기대-‘전기車 전기 비상전력으로 활용’ 현대모비스, 양방향충전기 개발-현대百 비정규직 2300명 정규직 전환-폭염에 에어컨 불티..공장가동률 121%△산업-NHN엔터·카카오 대표 회동..프렌즈팝 IP분쟁 이번 주 결론-기업 인건비 부담 눈덩이..현대차 매출액의 15%-구글폰 ‘픽셀 XL2’ LG전자가 만든다?-랜섬웨어 또 국내 감염..의심땐 ☎118△소비자생활-살충제 계란 파문..계란 가공품까지 조사하나..떨고있는 마요네즈-농심 ‘신라면’ 매운맛..美 월마트 전 점포 입점-온라인 신선식품 배송도 불똥 튀나..이커머스 한숨-사과 1개 무게 러닝화..스포츠브랜드 초경량화 바람△중소기업·벤처-수도꼭지만 150종, 목공방까지 갖춰..인테리어 DIY족 천국-‘웹툰, 제발 돈 내고 보세요’..불법유통과의 전쟁-경쟁력 부족 제품 과감히 단종..‘듀오백’ 디비케이, 흑자전환 눈앞△Auto&Life-소형차 편견을 뚫다-‘BMW 뉴 420i 그란 쿠페’ 스포츠 모드 치고 나가는 맛 짜릿..가속해도 흔들림 없는 단단함까지△증권&마켓-갤노트8 vs 아이폰8 ‘가을대전’에..설레는 스마트폰 부품株-코스피 반등하자..매도세로 돌아선 연기금-‘살충제 계란’ 파문에..닭 떨고 수산물 뜨고△증권-실적 고공행진한 대형 증권사..비결은 ‘IB’-착한기업 투자 펀드, 수익률도 착하네-한국종합기술, 우리사주에 매각..상장사 첫 종업원지주회사 탄생-셀트리온 임시주총 개최..코스피 이전 분수령 될 듯△문화&스포츠-클래식스타 무대로 관객 30만 동원..“대중 사로잡기 성공”-궁중 무희의 내적갈등 드러낸 몸짓, 긴 여운 남겨△스포츠-전역 신고 배상문 “하루 2시간 빈스윙..헤드 스피드 늘었어요”-유망주? 에이스! 박세웅·최원태 ‘10승 투수’ 우뚝-‘소방수’ 김학범 감독, 꼴찌 광주FC 구할까-“자신과의 싸움서 이겨라”..호날두 키운 유소년팀 시스템-29언더파..박현경 ‘한국 여자골프 최소타’ 신기록△사람&나눔-‘원코리아오케스트라’로 지휘봉 다시 잡은 정명훈 “북한 연주자들과 한무대 서는 기회 만들 것”-故 변중석 여사 10주기..범 현대가 한자리에-박한철 전 헌재소장, 서울대 강단 선다-돌아온 태양 “대마초 사건연루 탑의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文캠프 출신’ 구승희씨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에-송문선 대우건설 대표이사△오피니언-[목멱칼럼]‘거꾸로 치는 파도’ 예보 꼭 챙기세요-[데스크의 눈]대법원이 키운 통상임금 논란-[기자수첩]지금, 高물가인가 低물가인가△부동산-‘10년 공공임대 1호’ 분양전환 시점 놓고 LH·입주민 갈등-‘평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달 서울서 선보인다-8·2대책 효과..서울 아파트 ‘팔자’가 ‘사자’보다 많아-“투기지구 재건축 입주권 팔려면 3년이상 조합원 지위 유지해야”-삼성ENG, 태국서 2건 수주..5500억원 규모 플랜트 공사△사회-동료 알몸사진 찍고 만취 강제추행..‘무너진’ 경찰 기강-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절대평가’ 놓고 갑론을박 “전과목 도입” vs “단계적 확대”-돼지 분양 사기..‘도나도나’ 최덕수 대표 징역 9년-광명동굴 유료 관람객 318만명 넘었다
- 우원식 "살충제 계란 국민 시름 커져, 개선방안 마련해야"
- [이데일리 조진영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이 하나돼 질서있고 뚝심있게 나가야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0일간 당정청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노선을 위해 단결해왔다”며 “촛불민심의 열망을 이어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최근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며 “식품안전과 물가 영향이 우려되는만큼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재발방지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며 “이 정부에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추가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국회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의원단 워크숍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류영진 식약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 黨政靑 "文대통령 100일, 적폐청산·국민안심" 한목소리(종합)
-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정기국회에서 각종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100일은 국민과 통하고 역사와 통하며 미래와 통하는 3통 100일이라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취임 100일 이 지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0% 가깝고 정당 지지율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위 당정청회의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이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청와대는 민심에 화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당정청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 노선을 위해 단결했다”며 “분별있는 태도로 질서 있게 소통하며 각자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촛불 민심 열망을 이어 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국정과제 개혁·입법 가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당정청이 하나 돼 질서 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 첫 출발로 최저임금·세제 개편·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이제 출발 첫 단추는 끼웠고 100일 이후 가을 정기 국회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대한 법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숙제는 예산과 입법, 국정감사”라며 “이 세 가지에 소흘하지 않게 정부가 잘 준비 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힘차게 추진해 온 혁신적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담 또한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차적으로 저희 정부가 잘 준비를 하겠지만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한 만큼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문재인 정부 200일, 500일, 1000일까지도 비슷한 긴장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네 명의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전환 된 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국무조정 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살충제 계란] “있어도 못 판다”...백화점부터 이커머스까지 ‘계란OUT’(종합)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작년에는 AI(조류인플루엔자) 탓에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제는 있어도 못 팔게 생겼다.” (대형마트 관계자)인체에 유해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문에 국내 유통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계란판매를 모두 중지한 가운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 파장이 신석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 오프라인 마켓 계란 판매 중단15일 정부가 국내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계란이 유통됐다는 사실을 발표한 직후, 대형마트에 계란 환불가능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고객이 먹다 남은 계란을 가져와 “소비자를 속이고 팔았으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문제가 된 농가에서 납품된 계란이 없다며 관련한 특별 환불대책이나 보상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란 판매 중단 외에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반적인 환불 규정에 따라 고객이 구매한 계란을 영수증을 지참해 가져올 경우 환불해 줄 수는 있다”며 “그러나 판매하고 있는 계란에 문제성분이 들어있다고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제품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롯데, 신세계, 현대, 애경 등 주요 백화점들도 일제히 계란 발주 및 판매를 멈췄다. 15일부로 CJ, 풀무원 등 대형 유통사의 계란상품과 양계농가에서 직매입 한 계란 판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계란을 판매하지 않고 있기에, 환불은 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유럽에서 먼저 발발한 ‘살충제 계란’ 사태로 벨기에산 와플 ‘로투스’ 제품 판매를 9일 부로 중단했던 편의점 업계는 가공란 전부와 국내산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편식에 대해 발주 및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현재 국내 편의점 5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모두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식품 잘 팔렸는데...이커머스 ‘좌불안석’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들도 직매입한 계란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직매입이 아닌 일부 소매 판매업자들의 상품을 중개해 판매하는 이베이(옥션, G마켓) 역시 15일 오후까지는 모든 계란 판매를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이커머스 업계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의 불똥이 행여 다른 신선식품으로 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사태 시발점이 된 계란이 이른바 ‘무항생제 계란’이었던 탓에, 소비자들이 “믿고 살 먹거리가 없다”며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커머스기업 한 관계자는 “제품을 공급하는 중간 판매상 입장에서, 유통업체 역시 이번 사태의 한 피해자”라며 “추석을 비롯해 하반기 신선식품 부문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안정에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팩트체크]반등한다더니…한국경제 회복세 벌써 약해졌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최근 들어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올해 상반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승세가 당초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대됐던 ‘새정부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2년 이후 이어졌던 만성적인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①수출 ‘고공행진’ 맞나가장 먼저 짚어볼 게 수출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4월께부터 ‘경기 반등론’이 비등했던 것도 수출이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해 1월부터 두자릿수로 반등했다. 1월 이후 매달 11.1%→20.2%→13.1%→23.8%→13.2%→13.6%→19.5%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달 1~10일 수출 증가율도 무려 28.2%에 달했다.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은 여전히 호황인 게 맞다. 수출이 워낙 좋다보니, 경기가 버티는 힘도 약하지 않다는 평가다.우리 수출과 밀접한 국제유가도 최근 배럴당 50달러대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로 갑자기 하락해 수출 둔화 우려를 샀는데, 다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고질적인 쏠림현상이다. 13대 주요 품목을 뜯어보면, 수출의 흐름은 ‘외발자전거’와 비슷하다. 독보적인 업종은 반도체다. 올해 들어 매달 5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7월) 수출액은 78억9400만달러. 반 년 전만 해도 60억달러 안팎 수준이었는데, 단박에 80억달러 안팎까지 올라섰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잇단 ‘어닝 서프라이즈’ 덕이다.하지만 여기까지다. 반도체 외에 자신있게 성장을 외칠 수 있는 업종을 찾기 어렵다. 수출액 기준으로 올해 초보다 더 나아진 업종은 반도체가 거의 유일하다. 그나마 잘 나간다는 석유화학도 매달 30억달러 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도 상황은 비슷하다. 만에 하나 반도체마저 비틀거린다면? 그 이후는 불보듯 뻔하다. 현재 수출 증가세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해석도 무리는 아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말고는 강한 회복을 보이는 업종이 없다”면서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수요가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산업계 업종별로 실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수출발(發) 경기 착시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말이다. “우리 경제가 일부 산업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②소비는 언제 반등하나거시경제 흐름을 현미경처럼 주시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7인의 현자(賢者)’로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아닐까 싶다. 이들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일제히 언급한 게 있다. 바로 민간소비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의 개선이 현실화하는지 여부를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A 금통위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확대가 내수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B 금통위원)이유가 있다. 소비심리는 최근 급등했다고 보는 게 맞다. 문재인정부의 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매달 내놓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2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터진 지난해 말부터는 한동안 90포인트 초중반대에서 움직였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문제는 실물지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매판매액 증가율(전기 대비)은 지난 4~6월 매달 0.7%→-1.1%→1.1%다. 당국 한 고위인사의 표현을 빌리면 “퐁당퐁당 흐름”이다. 한은이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의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9%로 1분기(0.4%)보다 상승했다. 다만 이 역시 반짝 성장에 그칠지, 아니면 계속 오를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밝은 전망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질 임금부터 반등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부 효과 기대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실질 구매력이 올라야 한다.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와중에 구매력이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으면 소비 반등을 기약하기 쉽지 않다. 주원 실장은 “아무래도 구매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소비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그 와중에 최근 터진 북한 리스크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시장 한 인사의 말이다. “요즘 주가가 급락하는 게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번달 소비심리는 아무래도 더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북한 리스크가 어떻게 정리될 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③부동산 리스크 영향은우리 경제에 있어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동력이다. 최근 2년여 경기는 사실상 부동산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1분기 당시 GDP 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무려 9.0%(전기 대비)를 기록했고, 이후 올해 1분기까지 1.4%→2.1%→-2.2%→7.6%→3.1%→2.2%→-1.2%→6.8%의 흐름을 보였다. 민간소비, 정부투자, 설비투자 등과 비교해 성장세가 가장 견고했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성장을 내세운 영향이 컸다.다만 올해 2분기부터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건설사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4월 이후 -4.1%→-2.6%→-1.5%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3월(-0.8%→6.6%→4.5%)과 비교해 주춤해졌다. 건설수주 역시 6월(-0.4%) 갑자기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했다. 2분기 GDP 내 건설투자 증가율도 1.0%에 그쳤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8·2 대책까지 나오면서, 과거와 달리 부동산이 오히려 성장에 악영향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제기된다.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 대책 직후인 지난 7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주간 단위 기준으로 서울 집값이 내린 건 지난해 2월 마지막주(-0.01%) 이후 75주 만이다.“적어도 가을 이사철인 올 9월부터 내년 봄까지는 본격적인 조정이 나타날 것”(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이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한광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 때 건설경기로 경제를 부양하려다보니 규제를 많이 풀었다”면서 “앞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부동산 경기는 그 흐름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비관론이 많았으나, 보란듯이 승승장구하기도 했다.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대세 하락이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 앞으로 나올 몇 가지 지표들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④충격에 취약해진 시장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다. 북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긴 이슈 아니던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행이 워낙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세 탄력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약해지는 흐름이어서 더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다.원·달러 환율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환율은 114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정학 리스크에 있기 전인 지난 8일 마감가는 1125.1원. 불과 3거래일 사이 20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한 것이다. 김선태 KB국민은행 연구위원은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며 원화 강세 모멘텀이 줄어들고(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약해지고) 있었다”면서 “그 와중에 북한 리스크가 불어져 환율이 더 튄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경제 펀더멘털이 나빠지면 자국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하락하고, 그만큼 자금 유출 압력도 커지기 때문이다.실제 부도위험 지표로 꼽히는 한국 외평채 5년물의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1일(현지시간) 69.77bp까지 급등했다. 지난해 2월25일(71.69bp) 이후 1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14일 원·달러 환율은 주말 사이 나온 미국의 물가지표 둔화로 3.8원 하락(원화가치 상승)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보는 시장 참가자들은 거의 없다.주식시장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주한광 교수는 “우리 경제가 기업에 더 유리한 환경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최근 주가지수가 큰 폭 올랐던 것을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⑤그래도 비관은 이르다우리 경제를 언급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세계 경제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간다는 건 이견이 별로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들어 경기가 나아지고, 문재인정부 들어 경제가 괜찮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세계 경제가 좋아진 것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최근 세계 경제 흐름은 어떨까. 한은은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최근 ‘고용 서프라이즈’로 시장을 안심 시켰다. 지난달(7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은 20만9000명(계절 조정치) 증가했다. 시장의 기대치(18만명)를 큰 폭 상회했다. 같은달 실업률도 4.3%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추정하는 완전고용 실업률(4.6%)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 유럽도 비슷하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소폭이나마 시장 예상치(0.5%)를 넘어섰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0%를 기록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집계한 민간 예측치(0.6%)를 웃돈 수치다. 중국 경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골칫거리가 없는 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상하리만치 낮은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현지언론은 중국 경제의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 요인)에 비유하면서 △그림자금융 △부동산버블 △기업부채를 언급했다.다만 세계 경제의 흐름이 아직은 견조하다는 평가가 많고, 이 때문에 우리 경제도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다른 당국 고위관계자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꺾이고 있다는 판단은 이르다”면서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관건은 앞으로다. 다시 둔화 국면으로 갈듯 말듯한 상황에서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삼모 교수는 “세계 경제가 끝까지 좋을 수는 없다”면서 “가계 소비는 최근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기업 투자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 같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교수의 지적도 비슷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득 주도 성장론 등 수요 측면의 성장론이 최근 많은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이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반등만 기대해서는 좋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