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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갈등 봉합한 尹·韓…불씨는 여전-AI발 글로벌 기술주 랠리…中도 증시부양 기대에 꿈틀-서울서 애 낳으면 소득 무관 1억 지원-[사설]단통법·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민생 대못 이뿐일까-[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본격화하는 AI 규제 논의-AI 활용한 면접·상품 추천도 개인정보법 위반?…“명확한 법령 해석 필요”-바이든 목소리르 “경선 투표하지 말라”…AI 선거 개입 현실로△흔들리는 금통위-한달은 일쑤, 2년간 공백 방치도…法 고치고도 위원 3명 동시교체 가능성-금통위원 ‘익명’에 숨어선 안돼…국민·시장과 공개 소통 늘려야△종합-“고금리에도 美경제 순항할 것” vs “실적 부진땐 AI發 거품 꺼질 것”-시공사 ‘세부내역 공개’…재건축 공사비 분쟁 막는다-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공시·리픽싱 규제 강화…CB 불공정거래 원천차단△제도권 진입한 비트코인-현물ETF 상장에도 힘빠진 비트코인…반감기 호재 감안해 투자해야-선물ETF는 투자 가능…높은 운용보수·세금 유의-업계 “현물ETF 도입은 시간문제…美 거래 문턱부터 낮춰야”△정치-“확전땐 총선 공멸” 갈등 조기진화…與 공천·명품백 의혹은 숙제로-‘친윤 법무부’ 구축 나서…‘한동훈 견제용’ 해석도-“일자리·교육 탄탄하게…10년 후에도 살고픈 여주·양평 만들 것”-친명, ‘비명 지역구’ 출마 러시…난감한 지도부 “인신공격 자제”-‘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몇월 며칠?△경제-북극 한파에 전력수요 급증…이번주 올겨울 최대치 전망-예상번호로 1등 당첨? 가짜 로또 사진 다시 기승-도시락·떡볶이·즉석밥…쌀 가공식품 시장 ‘17조’로 키운다-전국 노조 조합원 13년 만에 감소△금융-은행·보험 온라인플랫폼 희비…수수료가 갈랐다-같은 상품·조건인데…보험료 61만원 vs 62만원-“PF 손실 인식 않고 배당·성과급 주는 금융사에 책임 물을 것”-“위험하지 않다” “우리만 믿어라” 90대 고령 치매 환자한테도 판매△Global-마이너스 금리 해제 다가선 日-400조원 부양책 추진하는 中-美·英, ‘상선 공격’ 후티반군 미사일기지 추가 공습-‘비행중 구멍’ 보잉 사면초가-캐나다 유학 가기 힘들어지나…유학생 작년의 3분의1로 제한△산업-美 전기차 재고 쑥…물량조절·할인 나선 車업계-늘어지는 HMM 매각 작업…‘급변하는 영업환경’ 변수로-“내달 5일 JY 1심 선고결과 따라 준감위 역할에도 변화 있을 것”-선행 R&D 결실…삼성전자, 3D 상용화 속도낸다-앞바퀴 공기저항 줄이나…전기차 6㎞ 더 주행△ICT-‘다크앤다커’는 카피게임?…게임판은 IP 전쟁판-“갤S24 카메라, 100배 줌·야간 촬영 더 선명”-中 게임 규제 초안 삭제…완화 가능성에 업계 ‘반색’-경실련 공천 배제 명단 돌자…IT업계 ‘황당’△산업-차례상 준비 겁나는 과일값…사과·배 30% 껑충-GS샵 승승장구…홈쇼핑 ‘김희선 효과’ 톡톡-컬리 9년 만에 첫 월간 흑자 기록…구조개선 통했다-中企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제약·바이오 독점-필수 영양소 ‘칼슘’ 체내 흡수율 높여-50대 중장년층에 필수인 영양소 엄선-CGT·이중항체…신약개발 잰걸음-이 닦으면서 잇몸병 원인균까지 억제-통증완화·찜질…파스도 골라 붙인다-더 가볍고 선명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각종 질환의 원인 ‘혈행장애’ 개선 도와△증권-“주주환원 강화, 장기투자 稅혜택 확대 추진”-나 홀로 바닥 기는 ‘국장’ 외국인 수급에 희망 건다-닛케이 훈풍에 호호…日반도체 ETF 고공행진△증권-“지구촌 재해 몸살…지금이 ‘재난 채권’ 캣본드 투자 적기”-“상장땐 글로벌 홈퍼니싱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금감원 “사모운용사, 임원 해임 시 보고 의무화”-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 퇴직연금 관심도 ‘빅3’△부동산-분상제·공사비 상승…강남3구 너도나도 ‘후분양’-아파트 공사기간 길어졌다…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5개월’-대우건설, 인도 최장 해상교량 무재해 준공-동부건설 ‘축구종합센터’ 단독 수주-포스코이엔씨 ‘드론 AI’ 아파트 외벽 관리△건강-무릎 관절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최대한 늦춘다-소변 끊기고 화장실 들락날락…혹시 전립선비대증?-임플란트, 제품 브랜드보다 디자인·표면 처리가 중요△Book-재난 같은 삶…우리는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음식도 옷도…화학물질로 이뤄진 우리 삶-일상에 침투한 AI의 새로운 물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법관 추천 핵심 기준은 합리성·공정성…사법신뢰 회복 임무 막중”-“법전원協 장학금 확대, 가난 때문에 법조인의 꿈 포기하는 일 없게 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퇴직자에게 건네는 조언-[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기자수첩]대형마트 휴일휴업 철폐로 본 ‘산업정책’의 중요성△피플-“노숙인 지원제도 마련 다행…더 열심히 의료봉사할 것”-이명박 전 대통령 “기업, 인재·기술확보·투자에 적극 나서야”-삼정전자 임직원, 수원시에 6억원 쾌척-한경협경영자문단 위원장에 박기순 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아산의학상에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 소장·김원영 울산대 교수-저축은행중앙회, 설 연휴 맞아 취약계층에 기부금△사회-매년 5000억 투입…기존 예산 정비해 재원 확보-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똑같이’…여성 소방관 줄어들수도-골프용품업체 ‘볼빅’ 상표권 소송서 패소-尹, 서천 화재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전공의 86% “의대 증원 땐 파업 참여”-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 ‘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 DL건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1순위 청약접수 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가 23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투시도 (사진=DL건설)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2~84㎡, 407세대를 일반분양한다.전용면적 별로는 △52㎡A 36세대 △52㎡B 21세대 △59㎡A 67세대 △59㎡B 53세대 △59㎡C 64세대 △74㎡ 110세대 △84㎡A 16세대 △84㎡B 40세대로 구성된다.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의 소유와 상관없이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금 10% 완납 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에 이뤄진다.1순위 청약 자격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청약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이 60%로 가점이 낮아도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된다. 세대 내부는 ‘안티바이러스 공기 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적용돼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 청정 시스템이 연동돼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세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배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지상 동출입구 마다 에어커튼이 적용돼 미세먼지와 외기 유입을 차단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단지는 바로 앞 의정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이에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되며,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유해시설 또한 들어설 수 없다. 의정부시 최대 근린공원인 추동근린공원 이용도 수월하며 발곡근린공원과 중랑천 수변공원도 인근에 위치하고있다.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와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로데오거리, 신시가지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청, 의정부지방법원 당 등 의정부의 핵심 인프라도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또한 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의 노선으로 착공은 연내, 개통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88-10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설연휴 해외로 해외로…깊어지는 관광적자 늪-“세계는 TSMC의 대안 원해…삼성 반도체 역할론 커질 것”-총선 두달여 앞…갈라진 尹·韓-[사설]무산위기 중처법 유예…영세기업 절규 끝내 외면하나-[사설]가족복지 지출 OECD 바닥권, 이대론 출생률 못 올린다△대통령실-한동훈 충돌-총선 코앞인데 韓 거취 놓고 내부분열…‘민주당만 반사효과’ 분석도-野 “尹 중립 위반, 법적 조치 검토”…尹, 일정 취소후 대응책 고심△관광수지 적자의 늪-3·1절 연휴 상품까지 이미 매진…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4년만에 20만 넘어-“한국여행 너무 비싸요”…고물가·엔저에 발목-K콘텐츠 활용 고부가 상품 개발…日처럼 지방 매력 높여야△종합-‘오픈AI’ CEO가 온다…삼성·SK와 脫엔비디아 의기투합 주목-지역화폐 3000억, 온누리상품권 1조 ‘선심성’ 현금 지원 예산 대폭 늘렸다-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올해 4대 금융지주 충당금 ‘2200억+a’-양대노총 “중처법 즉각 시행”△생활규제 개혁 민생 토론회-보조금 경쟁 되살려 휴대폰값 내린다지만…5월 법안 통과 ‘안갯속’-“유통규제 개선 환영하지만 이미 운동장 기울어”-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영세서점 추가 할인 허용△정치 -與 삼성, 野 현대차…여의도, 기업인 모시기 경쟁 -제3지대 ‘느슨한 연대’ 가능성 모락-기업인 목소리부터 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교권침해 해결·尹정부 교육개혁 완성 일조”-줄잇는 민주당 불출마 선언…‘DJ 3남’ 김홍걸·‘초선’ 최종윤 동참△경제-작년 성장률 1.3%…한은 전망치 밑돌 듯-‘개식용 종식 추진단’ 신설…특별법 기반 착착-반도체 반등 힘입어…대중국 수출 부진 끝 보인다-‘1일 8시간→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손질△금융-車보험 손해율 선방…내달 보험료 2.6％ 내린다-‘주담대 환승’ 신청액 은행간 15배차 “실제 갈아타기 완료한 금액이 중요”-청년들 “도약계좌 5년 너무 길어” ‘만기 1년 예·적금’으로 눈 돌려 -업계 최다 질환 수술치료 보장…동양새영 보험 눈길 △Global-중동경제 휘청…“이집트 등 재정 파탄날 수도”-日 증시, 34년 만에 최고치 -디샌티스 “트럼프지지”…‘어대트’로 좁혀지는 美공화 경선-‘재난’에 투자한 헤지펀드 웃었다-中, 기준금리격 LPR 5개월째 동결△산업-“이온교환수지 만들 수 있는 세계 5곳 중 하나”-삼성SDI·스텔란티스 보조금 협상 美 배터리공장 지분율대로 나눈다“-작년 역대급 실적 낸 타이어 3사…올해도 생산설비 확대 ‘질주’-”LG전자, AI가전 보안·윤리적 책임 성실 수행“-현대글로비스, 사용후배터리 전처리 업체 지분투자-‘AHR 엑스포’ 간 삼성전자…북미 공조시장 공략 가속도△산업-치솟는 원두값…한국인 커피사랑 찬물 끼얹나-롯데볼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MZ 잡았다 -카카오픽코마 1000억엔 돌파…디지털 만화 플랫폼 최초-포털3사 딥페이크 관련 단어 ‘청소년 보호 검색어’ 지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트럼프정부 부활땐 반도체 정책 불안정…韓, 워싱턴 로비 강화해야-”지정학 겅쟁·현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이 웃을 것“△제약·바이오-치매 잡는 신약 개발…성공 근접한 K바이오 주자는-위암 대상 임상 2상서 기대치 넘는 유효성 입증-의료용서 산업용 디렉터로 사업 영역 확대-삼성바이오로직스,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최고 등급 메달 수상△증권-배회하는 어닝쇼크 유령에…얼어붙은 코스피-각국 중앙은행들 금 모으기…ETF도 금 투자 바람-천연화장품 강자 글로벌시장 노크△증권-목표주가 하향…화학株 맥 못추네 -2차전지 20% 급락…”매수 기회“ 개미, 5兆 ‘줍줍’-뻥튀기 상장 ‘제2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공시 강화-금감원 PF 공시 강화에…예탁원도 시스템 재정비△부동산-부동산 한파에도…건설사 ‘러브콜’ 받는 이곳은-서울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1500가구 공급-OS업체 폐해 차단…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도입 논의-전국 아파트 신고가 비율 작년 4.0%, 올해 3.9%…2006년 이후 최저△문화-국내·해외 갤러리 ‘더블 전속계약’…89세, 톱질은 계속된다-”나 아닌 모두의 것“…‘세한도’ ‘수월관음도’ 아낌없이 내줬다△스포츠-경고에 부상까지…클린스만호 플랜B ‘만지작’ -이상화-고다이라 ”다시 선수 된 기분“-통산 20승 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1승 남았다-KLPGA 투어 평균 상금 사상 첫 10억 돌파△피플-부정 승차 없는 날까지…힘들어도 계속 해야죠-“가습기 살균제 유죄 이끌었는데…국민 위한 연구비 삭감 아쉬워”-홈플러스 이제훈 대표, 신임 부회장 승진-김성현 KB증권 사장 “고객가치 최우선으로”-에릭 로버트슨 “올해 각국 중앙은행 공격적 통화 완화할 것”-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자금지원-공기업 평가단장에 김동헌 고려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인터넷은행 ‘윈윈 상생법’-[생생확대경]새해 목표가 ‘책읽기’라면-[기자수첩]SNS까지 쫓아간 악플, 더이상 방치 안된다-[e갤러리]배준성 ‘화가의 의상: 꽃과 과일이 있는 정물’△전국-지자체장들 서울 편입 ‘급발진→급제동’…득실 셈법 고심-충청권 혁신도시 올해도 난항…“희망고문 언제까지”-인천 상상플랫폼, 문화공간 줄어 ‘반쪽사업’ 전락-‘경기광주역-용인 반도체산단’ 경강선 연장, 사업성 확보-‘100만원 충전→110만원 입금’ 파주시, 전국 최대 지역화폐 발행△사회-수도권 3色 교통카드…“길게 보면 통합 가능”-‘檢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이재명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전례 없는 일”…野에 일침-개농장 주인 “남은 개들 어쩌나” 52만 마리 ‘유기·안락사’ 위기-‘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강제추행 고소 당해
- 서울시, 작년 3조4555억원 계약 심사…1381억원 예산절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작년 한 해 시·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총 3조 4555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총 1381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0%)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이면 실시하고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 제도가 심사과정에서 자재 및 인력 등이 부족하거나 누락 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견, 합리적인 증액으로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절감한 예산은 총 1381억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이어 물품 구매 249억원(18.1%), 용역 172억원(12.4%), 민간위탁 95억원(6.9%) 순이었다.서울시는 A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 공사와 관련해 밀폐형 팽창탱크 등 193종의 자재 단가와 일위대가를 조정, 전체 공사비의 6.8%에 해당하는 6억 4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다. 또 금속제 패널 구매시 패널제작을 현장에서 공장제작으로 변경하고 시중거래 가격을 조사해, 최저 단가 적용 등으로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6.4%)한 사례 등이 있다. 이밖에 지방하천 정비 공사 시 사토 운반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현장사무실 면적을 적정규모로 줄여 7억여원을 절감(7.64%)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인 증액도 실시한다. 실제로 지난해 1605건의 공사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누락되거나 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이 발견돼 31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사례로는 하수관로 정비 공사시 저소음 포장 노무 품을 서울형 품셈에 맞춰 조정하고, 흄관 접합 및 부설 공종에 야간 할증 누락분을 반영하는 등 1억 7000여만원을 증액했다. 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건에 대해 조달청 고시 이윤 요율 등을 반영해 총 1억 5000여만원을 증액 조정하기도 했다. 오수관로 개량공사 시 교통정리원 배치 인원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절감된 예산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랑구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지난 16일 만난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이승환 캠프)국회 인턴부터 시작, 이례적으로 30대 초반에 4급 보좌관을 달았던 이 위원장은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그는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6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적 역량을 길러왔다. 그를 도와주는 실무진들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 2030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중랑은 강동·도봉구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소외 당하며, 발전이 더딘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교통인프라도 열악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랑을은 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보수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중랑에서 나고 자란 40년 토박이”이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일념으로 험지에 뛰어들었다”고 했다.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면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박 의원과의 대결을 ‘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며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 정치인 다운 패기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때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라고 설명했다. 18대 총선 당시 중랑 갑·을 모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재는 모두 민주당(갑 서영교·을 박홍근) 텃밭이 된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86 운동권 출신들이다.이 위원장은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승환 위원장이 캠프 실무진들과 중랑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권혁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생 천나경씨, 최환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중랑구의원, 이승환 위원장, 김민철 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사진=권오석 기자)다음은 이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조언한다면.△토종닭 같은 보양식이 나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린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밑반찬들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너무 보양식에만 집중했다. 3대 개혁, 외교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메인 메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밑반찬 같은 중간 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너무 용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용산 밖의 민심은 매우 춥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려 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돌아가야 한다.-여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한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괴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 의석을 기점으로, 양당이 견제되는 그런 수준의 양상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 민심은 어떤가.△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 당시 정국을 잡아먹은 문제로 ‘조국 사태’가 있었고, 북한 퍼주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엄청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위기 상황에서 국력에 집중하는 현상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까지 나오며 우리 당이 패배했다.수도권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4년 전 사례에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관론에 빠졌고, 우린 굉장한 위기론을 느낀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180석’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아직 남아 있고, ‘한동훈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다.-캠프에 젊은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중앙당을 그만두고 왔거나,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았거나, 국회 보좌관이 꿈인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캠프 실무진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중랑에서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현직을 그만두고 온 친구들이다.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중랑구는 살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처럼 출·퇴근을 하는 20·30·40세대들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다. 내가 10년 넘게 여의도와 용산을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3시간이었다. 중랑구에서 여의도, 강남,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내 또래들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고 싶다. 또, 중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화하겠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집권한 기간 동안,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는커녕 동네에 벽화를 그려주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부 무산시키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앞장서겠다.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 중랑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교육·보육 문제도 중요하다.△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딸을 이 집 저 집은 물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냈다. 교육, 보육은 특히 나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 동네에는 학원가가 없다. 중계동까지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버스를 타고 관내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산후조리원 친구들이 끈끈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낼 시기에 학군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더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학원 때문에 유학을 가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학원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다.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사무실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험지를 택한 배경이 있나.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중랑구엔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또, 70~80대였던 전임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40대는 처음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놀라워 하면서 반갑다 하더라. 주민들은 언제든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밀어줬다. 박홍근 의원이 과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40대였다.-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창당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정치인 등 주요 관계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신당과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호재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시 한번 ‘제3지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우려를 극복, 당을 잘 이끌까.△한 위원장이 38번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말 높이 평가한다.-‘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우선, 18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특검법 외엔 없다는 게 한심하다. 또한, 야당이 총선을 위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물론 총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있다면.△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 거기에, 86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도 있다.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박홍근 의원과의 싸움은 86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다.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분산 사용하던 기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기동(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개통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 개발에 착수해 지난달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2008년부터 사용해 오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을 조성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먼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지난해 451조 원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했고, 올해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지자체 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 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지자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지자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 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주민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 진행 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지방재정 통합 공시·정보 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과 재정 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 지자체를 통한 시범 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또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 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 서비스의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통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성과 유공자(마포구청, LG CNS 등 8개 단체·개인),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들이 보조금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서울 정비사업 심의기간 '2년→6개월' 단축..통합심의 시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이 시행한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자전거길,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특색 있는 테마 늘려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국토종주길 여정 이후엔 들를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특색있는 테마로 코스를 다변화하자.”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지난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들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여행 저변을 확대하려면 대대적인 코스 정비와 개발, 코스 주변 식당과 숙소 인증제 도입, 외국어 지도 등 앱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자전거 여행을 누구나 즐기고 싶어하는 ‘국민 여행 콘텐츠’로 만들고, 더불어 전국 12개 자전거길(국토종주길)을 어떻게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할 것인지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차백성 ROTC 전국자전거연합회장, 이홍희 자전거 여행가, 조용연 여행작가, 김태진 전 한국산악자전거협회 회장, 나도채 국토탐방연맹 탐방대장, 선주성 스포츠아이티 코리아 대표, 김병훈 자전거생활 대표,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선 자전거 여행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 의견이 모였다. 낙후된 국토종주길의 전반적인 점검, 국토종주길 인증 숙소·식당 지정을 통한 관광 연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안내지도 제작, 자전거여행 코스 100선 선정 및 홍보, 국토종주길 관련 앱 업데이트, 기차와 버스 내 자전거 적재공간 확대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홍희 자전거 여행가는 “DMZ 전적지 등 특색있는 테마로 자전거길을 연결하고 인증 스탬프를 만들어 코스 주변 식당과 숙소에 보급하면 지역 여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전거길 활성화의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훈 자전거생활 대표는 “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단체를 문체부 산하에 사단법인 형태로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전거 여행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주말과 공휴일에만 허용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자전거 적재 문제는 자전거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평일 여유시간에 자전거 여행을 즐기고 싶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멀리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전거 여행 활성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대중교통 내에 자전거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범부처,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여행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전거길 관리는 문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과 연관이 있어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용연 여행작가는 “부처 간 장벽 허물기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전거길 활성화에 의욕과 관심이 높은 지자체를 집중 지원해 지역 단위의 자전거 여행 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인촌 장관은 자전거길의 긍정적인 발전과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장관은 “자전거 여행 활성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전거길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 자전거길과 지천을 활용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남산·북한산 주변 50년만에 고도제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의 고도지구가 50년만에 전면개편된다.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등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추가 높이를 45m까지 완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 △북한산(강북·도봉) △경복궁(종로) △구기·평창(종로) △국회의사당(영등포)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오류·온수(구로) △배봉산(동대문구) 총 8곳, 전체 면적 약 922만㎢다. 지역별로 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에서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 16m는 18m로 변경했다.특히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유연한 높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시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다.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시는 또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서초구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 170m에서 90, 120,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서울시는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아울러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하여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