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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그룹코리아,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와 ‘산학협력 강화 MOU’
  • 볼보그룹코리아,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와 ‘산학협력 강화 MOU’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볼보그룹코리아(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지난 11일 구미대학교와 건설기계 정비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볼보그룹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엔 임재탁 볼보그룹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부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이승환 구미대학교 총장, 김기홍 교무부총장, 박홍순 특수건설기계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산업 협력을 맺는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설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학과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건설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과와의 이번 산학협력을 계기로 산업현장 노하우와 기술력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기업-대학 간 상생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과 학생들을 위해 건설기계 제조·유통 시설의 현장 견학을 진행하고 현장 실습 교육과정에 필요한 건설기계 기자재와 각종 교보재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볼보 사업장 내 구미대학교 선배 직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학협력 지원 과정 중 별도의 볼보 인턴십 프로그램 기회도 제공한다. 임재탁 볼보건설기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부사장은 “건설기계 전문인력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구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과 교육기관 간에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볼보그룹코리아는 건설기계 업계 리더로서 우수한 산업인력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구미대학교 총장은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과는 최첨단 건설기계의 운용·정비 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다양한 제조업체 현장 실습 지원 등을 통해 건설기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업계 리더십을 갖춘 볼보그룹코리아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글로벌 굴착기 비즈니스의 핵심 기지이자 그룹 내 최대 규모의 굴착기 생산시설인 창원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여년간 1조원 이상의 국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와 더불어 300명이 넘는 연구개발 인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교육 개발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임재탁(오른쪽) 볼보그룹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부사장과 이승환 구미대학교 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볼보그룹코리아 본사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볼보그룹코리아)
2023.12.12 I 박순엽 기자
"30평 아파트 준다며 동의서 받아갔다" vs "그런 말 안했다"
  • [단독]"30평 아파트 준다며 동의서 받아갔다" vs "그런 말 안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경찰이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 ‘토지소유주를 속이고 사업 동의서를 걷었다’는 관련자 의견이 경찰과 감사원에 제출된 상태다. 해당 의견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이뤄진 것이어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겨냥한 수사와 감사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이 구역 주민 A씨 등 2명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접수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 등은 사실확인서에서 ‘2021년 (용두1-6구역에서)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을 때 일부 주민에게 30평대 아파트를 1대 1로 준다고 설명하고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 내용은 동네 주민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데에 서약했다.사실 확인서에 언급된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받을 때’에 관여한 관계자는 당시 공공재개발추진위원장 B씨이다. 현재 이 구역 주민대표위원장을 맡은 B씨는 지역 토지소유주로부터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사기 의혹의 골자가 바로 일부 주민에게 “30평대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고서 사업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확인서에 등장하는 ‘일부 주민’(토지 소유주)이 가진 지분은 10평(33.3㎡) 남짓이다. 사업성을 고려하면 약 10평 지분 소유자가 30평대 아파트를 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다.그럼에도 이말을 믿은 주민이 사업 찬성 동의서를 제출한 것(사기)이라는 게 의혹의 요지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동대문경찰서가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A씨 등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실 확인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제출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 관계인에게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대부분 꺼리는 편이다”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에서 증언까지 하는 과정에서 시비에 휘말리면 곤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사실 확인서 내용이 진실이면 용두1-6 공공재개발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이 관여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거센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현재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에도 해당한다.(본지 11월6일자 좌초 위기에 빠진 공공재개발 기사 참고) 앞서 용두1-6구역 토지 소유주를 비롯한 국민 300여 명은 시와 구청, SH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 심사 대상에는 주민 동의서가 적법하게 걷혔는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이 부분 하자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면 공공재개발은 사업이 연기되거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다만 사실 관계를 두고 당사자 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형사 고발된 용두1-6구역 주민대표위원장 B씨는 “동의서를 걷으면서 일부 주민에게 3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면 되는데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2 I 전재욱 기자
"토종 AI 키우려면 데이터 거래·유통 체계 마련해야"
  • "토종 AI 키우려면 데이터 거래·유통 체계 마련해야"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2023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모습(사진=김가은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국내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데이터 거래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성형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적정 가격 산정 기준 수립, 규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2023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 보고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들과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20년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돼 온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 3월에는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화두는 생성형 AI였다. 그간 미흡했던 체계와 정책을 보완해 국내 플랫폼들의 생성형 AI 활용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참석한 학계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학습·활용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데이터산업법 시행으로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가 정비됐지만, 데이터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적정 가격 기준 규정 등 수요자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정보 비대칭과 가격 산정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역시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정보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등 법적 문제로 데이터의 내재적 가치가 감소해 활용도 역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2023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발표 자료(사진=김가은 기자)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을 유도해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 교수는 “정부가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산업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플랫폼 구축에 정책 초점이 있어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를 해주는 게 맞다”며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제도가 방식까지 규제를 하는 등 너무 경직돼 있어 이를 유연화해 복잡한 제도를 확대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작재산권 면책 근거 또한 단순히 ‘혁신’만 얘기해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거대언어모델(LLM)·이미지 모델 등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유통에서 보면 자발적 합의에 근거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적용 지속 요구도 나왔다. 이원우 서울대 교수 겸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국가주도 규제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왔다면 자율규제는 시장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나 적극적 협력으로 규제 문화와 행정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줬으면 한다”고 역설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자율규제가 정책으로 반영돼 국정과제에도 자율규제가 포함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 자율규제 2.0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디지털 플랫폼과 만나는 데 있어 필요한 진흥과 규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1 I 김가은 기자
현대건설,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
  • 현대건설,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이 지난 9일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한가람세경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 구역면적 약 3만9465㎡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하 5층 ~ 지상 15층, 15개 동, 525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사업지는 한강을 남측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도보로 한강은 물론 중랑천과 서울숲, 응봉산을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단지 바로 앞에 응봉초등학교와 광희중학교가 위치하며 인근에 롯데마트,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교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도 뛰어나다.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인접해 있으며, 한 정거장 거리인 왕십리역에서는 서울 지하철 2, 5호선과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향후 동북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C노선까지 개통되면 총 6개 노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또 한가람세경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1996년에 준공된 한가람세경아파트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번지 일대 4만 655㎡ 부지에 위치한 지하 1층 ~ 지상 23층, 공동주택 1292가구 규모 단지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439가구 규모로 탈바꿈된다.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양시청,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마트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해 생활여건도 편리하다.단지 바로 맞은편에 부안초등학교와 부림중학교가 위치하며, 평촌공원, 평촌중앙공원, 학운공원과 학의천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평촌 파크뷰’로 명해 한가람세경아파트의 입지적 장점을 강조했으며, 최고의 설계와 사업조건으로 평촌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주택사업 경쟁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전 부문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응봉1 주택재건축 조감도(사진=현대건설)
2023.12.11 I 박지애 기자
강남 압구정3구역 설계자에 희림건축
  • 강남 압구정3구역 설계자에 희림건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설계자에 희림건축이 선정됐다.더 압구정 조감도11일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총회에서 전체 2285표 가운데 희림건축은 1275표를, 해안건축은 907표를 각각 얻었다.희림건축의 설계안은 ‘더 압구정’이다. 모든 세대가 정면에서 한강을 조망하도록 배치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세대별 엘리베이터 2.5대를 확보해 지하 주차장부터 세대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간섭이 없는 구조이다. 1084가구를 일반 분양해 사업 매출을 7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한다.아울러 신속통합계획안과 법규를 모두 지켜 인허가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설계안이 신통기획안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 재선정 절차를 밟게 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해안건축은 앞선 설계안에서 더 진화한 ‘리버파크 더 센트럴’를 제시한다. 일반분양을 줄이고 조합원 분양 면적을 늘려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골자다. 설계안은 가구당 분양 면적을 평균 38㎡(11.6평)해 가구당 자산가치를 평균 17억4000만원 증가시키는 걸 목표한다.상업시설 분양으로 얻은 재원으로 가구당 재건축 분담금 8억9000만원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지상으로부터 8m 들어올려서 ‘하나의 통합단지’를 제시하고 단지 중앙에 7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앞서 조합은 지난 7월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가운데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틀에서 벗어나면서 논란이 됐다. 조합은 서울시의 설계자 재선정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다시 절차를 진행했다.
2023.12.11 I 전재욱 기자
여의도 대교아파트, 49층 한강조망 단지로 재탄생
  • 여의도 대교아파트, 49층 한강조망 단지로 재탄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여의도의 핵심 재건축 단지로 한강조망권이 확보된 대교 아파트가 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일정에 돌입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희선 현 추진위 부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단 10개월만의 성과로서 추진위는 이번 창립총회 결과에 근거해 즉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8월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 준주거 종상향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469.79%에 기준해 설계안을 작성중이다. 총 토지면적 2만6869.50㎡에 지상 49층/지하4층의 4개동 규모로 설계됐으며 전체세대수의 40%가 전용면적85㎡ 이상의 대형면적으로 구성됐다. 주차면적은 지하공간을 활용해 세대당 약 2.0대 주차가 가능한 1853대의 주차면적이 계획돼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서울시의 제1호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사업장으로서, 비법정절차인 신통기획(자문방식)과 법정 절차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Fast-Track 방식(동시 진행)으로 추진이 가능해져 당초 사업 추진일정 대비 최대 2년 가량을 단축해 추진중에 있다. 이에 근거하여 추진위는 지난 9월에 서울시와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빠르면 이달중 제2차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속한 재건축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진위는 2030년경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선 조합장 당선인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진위 설립 10개월만인 오늘 이렇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교아파트는 서울시의 여의도 금융허브 구상에 걸맞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공법 및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제 5세대 아파트의 신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0 I 김아름 기자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국회, 본회의서 100여건 벼락치기 처리…기촉법·1기 신도시법 등 통과(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한계 기업들의 활력을 돕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 100여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 147건중 처리된 안건에는 벼랑 끝 위기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개선작업(워크아웃)을 3년 연장하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총 4시간 20분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다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벼락치기식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여야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등 정쟁을 일삼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늦장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대법원장 표결 이후 진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3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안건이 모두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딘 주요 안건 중에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한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의 워크아웃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또 이사회에 기업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민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이 모두 통과됐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수 민생법안도 이날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119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 별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ㅁ녀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 개정안 등이다.
2023.12.08 I 김기덕 기자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임박…해안 '뒤집기'냐 희림 '굳히기'냐
  •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임박…해안 '뒤집기'냐 희림 '굳히기'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3구역의 설계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재수 끝에 해안건축이 역전할지, 앞서 조합 선택대로 희림건축이 굳히기에 들어갈지가 관건이다.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설계자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해안과 희림 두 회사가 맞붙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합은 지난 7월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두 선택지를 두고 희림건축을 선택했다. 그러나 희림건축의 설계안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틀에서 벗어나면서 논란이 됐다. 조합은 서울시의 설계자 재서정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다시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희림의 더 압구정 조감도.(사진=유튜브 캡쳐)기호 1번 희림건축의 설계안은 ‘더 압구정’이다. 모든 세대가 정면에서 한강을 조망하도록 배치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세대별 엘리베이터 2.5대를 확보해 지하 주차장부터 세대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간섭이 없는 구조이다. 1084가구를 일반 분양해 사업 매출을 7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한다.아울러 신속통합계획안과 법규를 모두 지켜 인허가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설계안이 신통기획안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 재선정 절차를 밟게 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해안의 리버파크 더 센트럴 조감도.(사진=유튜브 캡쳐)다시 기회를 잡은 기호 2번 해안건축은 앞선 설계안에서 더 진화한 ‘리버파크 더 센트럴’를 제시한다. 일반분양을 줄이고 조합원 분양 면적을 늘려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골자다. 설계안은 가구당 분양 면적을 평균 38㎡(11.6평)해 가구당 자산가치를 평균 17억4000만원 증가시키는 걸 목표한다.상업시설 분양으로 얻은 재원으로 가구당 재건축 분담금 8억9000만원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지상으로부터 8m 들어올려서 ‘하나의 통합단지’를 제시하고 단지 중앙에 7만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양측 신경전도 이어진다. 희림건축은 이번에는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서울시 신통기획을 어겼다며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조합 사전심사위원회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희림건축이 반기를 든 것이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의 이의제기는 허위 비방이라고 맞섰다. 조합도 지난 1일 재심의 결과 해안건축의 설계안이 문제없다고 결정했다.별개로 설계자 선정 총회를 금지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있지만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양쪽 설계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전재욱 기자
강서·강동·관악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주택공급
  • 강서·강동·관악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주택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먼저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상향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 및 확대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폭 8~12m로 넓어진다.강서구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면)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친화적인 동선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 1개소인 관악구 청룡동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로,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미만→2만㎡ 미만),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8 I 이윤화 기자
공사비 넉넉하게 책정하자 건설사 8곳 몰린 이곳
  • 공사비 넉넉하게 책정하자 건설사 8곳 몰린 이곳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요새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정비업계에서 신반포27차재건축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주목된다. 공사비를 다소 넉넉하게 책정하고 강남이라는 입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신반포27차재건축아파트 조감도.(사진=조합)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반포27차재건축조합이 최근 연 현장 설명회에는 주요 건설사 여덟 곳이 참석해 사업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개중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시공능력 상위권 회사 관계자가 자리를 지켰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모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새 건설사가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입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걸 감안하면 선방한 측면이 있다. 주변에 시공사를 한 곳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다수인데, 적어도 건설사 여덟 곳이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 고무적이라는 것이다.상대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지만 공사비가 시세보다 넉넉하게 책정된 것이 업계의 눈길을 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이를 위해 조합이 책정한 예상 총 공사비는 약 984억원이다. 공사에 들어가는 연면적(3만5800㎡)으로 나눠보면 평(3.3㎡)당 약 907만원 수준이다. 평당 공사비 900만원대는 최근 공사비 갈등을 빚는 여러 사업장에서 시공사 측이 조합에 요구하는 수준에 맞먹는다.아울러 사업지가 강남(서초구)에 있고 한강을 도보로 이용할 만큼 가까운 입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 응찰하는 건설사는 소수로 좁혀질 테지만 요즘 분위기를 감안하면 어지간히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반포라는 입지에 브랜드를 넣는 것으로 얻을 무형의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신반포27차재건축조합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지하 5층과 지상 28층으로 이뤄진 2개 동 아파트(201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내달 22일 입찰을 마감하고 조합원 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3.12.07 I 전재욱 기자
재난대응 대수술...이상 기후 대응력 높이고 치수 패러다임 전환
  • 재난대응 대수술...이상 기후 대응력 높이고 치수 패러다임 전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전국 전체 기초 지자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산사태 위험 때 산림청장이 주민들을 강제 대피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전국의 지하차도는 책임자를 지정해 통제를 강화한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 방안’을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31일부터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온 행정안전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먼저 집중호우 대책의 경우,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 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 요령을 마련한다.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 대응 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전체 시·군·구에 오는 2027년 말까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위험 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갖춰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하고,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도 대비한다.이와 별개로 국가하천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이날 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맞서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대비하는 안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5월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현재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저수지 등 리모델링 포함 총 10개 댐을 건설한다. 현재까지 환경부에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20곳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20개의 댐 건설을 요청했는데, 신규 댐이 13개고 기존 댐 리모델링이 7개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 지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 초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발표 시 댐 최종 건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밖에 환경부는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로 늘리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2023.12.07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2023.12.06 I 이은정 기자
밀어둔 분양 물량, 연말 2000가구 이상 ‘대어’ 쏟아진다
  • 밀어둔 분양 물량, 연말 2000가구 이상 ‘대어’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연말 분양시장에 2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한파에 분양일정을 미룬 곳들이 올해가 가기전에 털고 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규모 자체에서 오는 상징성과 희소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고 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매매시장 및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실제 2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대단지는 매매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총 2128가구 규모의 ‘과천 위버필드’가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며 9월에는 전용 99㎡타입이 23억 6000만원의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꾸준한 수요의 유입으로 매매 거래도 활발하다. 일례로 광명시에서는 총 2104규모의 대단지인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가 올해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매매거래(197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시 역시 총 3850가구 규모의 ‘평촌 어바인퍼스트’가 올해 가장 많은 193건의 매매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의 인기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경기 광명 ‘광명자이더샵포레나(총 3585가구)’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총 3069가구)’ 경기 의왕 ‘인덕원 퍼스비엘(총 2180가구)’ 부산 남구 ‘대연 디아이엘(총 4488가구) 등이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이러한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 대비 관리비 절감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국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데이터(최신 9월 기준)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단지의 ㎡당 공용관리비는 1195원으로 △500~999가구 1223원 △300~499가구 1289원 △150~299가구 1438원으로 조사됐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공용관리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소규모(150~299가구) 단지에 비해 약 20%가량 관리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업계관계자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000가구 보다 규모가 큰 만큼 관리비 절감 효과는 더 크다”며 “또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에 나서 브랜드 가치와 커뮤니티 조경 등 부대시설이 다채롭게 꾸며져 신뢰도나 선호도가 높고 주변 교육 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 주거환경이 우위에 있다는 인식도 커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연말 분양시장에는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광명시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북측 권역의 마지막 아파트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한 초품아 아파트로 조성된다.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수원시 권선 재개발을 통해 ‘매교역 팰루시드’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은 1234가구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세권에 위치하며 GTX-C노선이 예정된 수원역과 1정거장 거리에 위치한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32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이중 11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파주 운정신도시 P1 P2블록에 주거형 오피스텔 아파트를 합쳐 총 341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분양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완판됐으며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64㎡ 744가구다.
2023.12.05 I 박지애 기자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엠브라에르 'C-390'…첫 브라질 무기 도입
  •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엠브라에르 'C-390'…첫 브라질 무기 도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7100억 원을 들여 신형 수송기 3대를 도입하는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모델이 선정됐다. 실제 계약 이후 전력화 될 경우 브라질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는 4일 회의를 열고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대상 기종으로 엠브라에르 C-39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대형 수송기의 전·평시 부족 소요를 국외구매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기존 1차 사업에서는 미 록히드마틴의 C-130J가 선정돼 현재 공군이 4대를 운용하고 있다. 당초 미 록히드마틴의 C-130J와 유럽 에어버스의 A400M 간 양자대결이 예상됐지만,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가 막판 역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운용적합성·가격·절충교역·국내 기업 협력 등 5가지 평가 항목 중 국내 기업 협력 컨소시엄 부분에서 엠브라에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방위사업청 설명이다.지난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부스에서 C-390 수송기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엠브라에르 C-390은 지난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한 신형 기종으로 브라질 공군에서 5대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 수출 사례는 헝가리와 포르투갈 외에도 최근 네덜란드 5대, 오스트리아 4대를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운용 국가가 적고 후속 군수지원과 대규모 수송 능력 등이 불분명해 공군에서도 반대하는 기종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세부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방사청 관계자는 “엠브라에르는 절충교역 가치 1억3500만 달러,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은 3개 업체를 제안했다”면서 “록히드마틴의 1억2900만 달러 절충교역 가치, 1개 국내 협력 업체를 제안한 것보다 앞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방추위는 4조 2600억 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대상 기종으로 공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재선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여대의 F-35A 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면 도장 능력을 포함한 국가급 창정비 능력을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항공기 가동율 향상과 운영유지비 절감이 기대된다는게 방사청 설명이다. 또 500MD·AH-1S 등 노후화된 육군 공격헬기 대체 전력으로 운용될 소형무장헬기(LAH) 2차 양산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지난 1차 양산 사업을 통해 10~20대가 계약된 상태로, 이번 2차 양산 계약 규모는 5조 7500억 원에 달한다. 7800억 원 규모의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사업도 결정됐다. 육군의 기동군단 개편 완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 K200A1 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2023.12.04 I 김관용 기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 ‘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 분양 시장,‘특화 설계’ 적용 단지에 청약통장 ‘몰려’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주거 시스템 적용 단지 분양시장에서 인기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실거주 목적 수요가 증가하며,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조정기가 지속되며, 상품성이 우수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사들은 실용성을 높이는 설계부터 취향에 따른 다채로운 평면, 실내 쾌적성을 위한 시스템, 조경 등으로 주거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스마트 IoT를 이용한 가전제품 제어 시스템, 안전사고 경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첨단 주거시스템도 적용되고 있다.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제 올해 6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맞춰 테라스 특화 타입 및 펜트하우스 등 11개에 달하는 다양한 주택형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키즈룸 등의 커뮤니티시설 적용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결과 단지는 4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 1,344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1순위 평균 98.4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또, 올해 10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다양한 첨단 주거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 조경 등의 특화설계로 수요자들이 몰리며 1순위 평균 85.99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특화 설계가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여 주거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며 “최근 실내 공간에 대한 니즈가 더욱 커지고 있고, 각 건설사들이 특화 설계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어 차별화된 신규 단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분양을 앞둔 단지가 있어 시장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GS건설은 12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라는 점과 기존의 전용면적 59㎡, 84㎡의 선택폭에 더하여 73㎡, 78㎡ 타입을 추가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먼저 단지는 모든 동에 최대 6.5m 하이필로티를 적용한 설계로 저층부 및 단지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동 간격도 넓다. 게다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등 자이(Xi)가 자랑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입주민을 위해 엄선된 서적을 큐레이션 해주는 작은도서관과 독서실도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960가구 규모로 이중 지구주민 세대를 제외한 전용 59~74㎡ 561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 74㎡B타입을 제외한 전 주택형이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현관 및 거실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현대건설은 12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5m의 천장고와 전 세대에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를 적용하여 개방감과 채광·통풍을 최대한 확보한다. 동구에서 가장 높은 층인 49층으로 조성돼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다.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12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 광명제5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전용면적 34~99㎡ 총 287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
2023.12.04 I 박지애 기자
김홍일 권익위원장, 장한평역·군자차량기지 방문 ‘현장점검’
  • 김홍일 권익위원장, 장한평역·군자차량기지 방문 ‘현장점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한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서울지하철의 심장인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며 노인·장애인 등 구별 교통카드 안내를 체험해보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를 방문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현장 담당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신청을 받아서 권고를 드린 적극 행정 권고안에 대해서 서울 교통공사가 행정에 반영한 성과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권익위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개선을 요청한 사항 중 지하철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했다.김 위원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장한평 역을 방문해 경로우대 카드를 직접 체험한 이후 군자차량기지를 방문해 정비 중인 스마트 전동차를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국민권익위는 현재 지하철 게이트 통과시 교통카드 별 색상, 소리가 다르게 표시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입장 등을 청취했다. 현행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이용할 때 경로카드를 찍으면 빨강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장애인은 노랑, 어린이는 초록, 청소년은 파랑 등으로 색상이 구별된다.또 서울역 등 9개역에서는 시범적으로 경로 우대권을 찍을 경우 “건강하세요”라는 음성멘트가 송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는 의견을 수렴해 전체로 확장할 지 변경할 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외 1호선 전도차 급정거 현상 개선을 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홍일(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만2787건을 단속했으며, 22억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로 인한 매출 감소액만 68억52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라도 색깔 구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권익위는 시범 사업의 경우 경로 우대권 사용자한테만 멘트가 나오니깐 그분들 입장에서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는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권고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 마련해나간다면 국민은 그만큼 정부 신뢰하게 되고 그에따라 우리 공직자의 보람은 점점 커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01 I 윤정훈 기자
"교회 제척부터" vs "관리처분 먼저" 혼돈의 불광5구역 재개발
  • "교회 제척부터" vs "관리처분 먼저" 혼돈의 불광5구역 재개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은광교회와 조합, 은평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은광교회 부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하기로 조합이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어서다.교회는 구역에서 제척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현금청산돼서 강제 해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조합이 제척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은평구청을 상대로 시위 중이다.◇ 교회 제척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1년째 ‘중단’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청은 불광5구역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에 교회 부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척하겠다고 2년 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교회 제척이 완료되지 않았다.(자료=은평구청,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11만594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4층, 정비계획 변경안 기준 2334가구(임대주택 3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GS건설로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가 단지명으로 제안됐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광교회 제척이 반영된 ‘불광5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서울시청, 은평구청, 조합에서 모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1년 전부터 중단돼 있다. 작년 12월 말쯤 은평구청이 불광5구역 조합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조합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약 1년이 흐른 것.교회 부지는 △은평구 불광동 264-4번지 1081㎡ 본당 및 봉사관 △불광동 264-16번지 426㎡ 교육관 △불광동 264-18 561㎡ 주차장 △불광동 264-17 417㎡ 파쳄으로 구성돼 있다. 법에 의한 은광교회 제척이 완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조합 총회를 열어 조합원 3분의 2 동의(신청요건)를 받아야 하고 △조합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을 은평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이 입안한 변경안을 서울시에 심의 요청해서 △서울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확정고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과 은평구청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건부 사업시행인가일(지난 2021년 9월 23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다.이 때 ‘조건’이란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에서 교회를 제척하는 안을 입안하도록 은평구청에 제안하는 것이다.작년 12월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입안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주민공람까지 마쳤다. 이처럼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조합은 최종 조치계획서 요구를 1년 동안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은평구청은 작년 12월 말쯤 조합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조합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조합이 지난 10월 교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교회 제척과 주변 우회도로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안은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며 “상세한 정비계획변경 최종 일정은 은평구청 및 서울시 협의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하지만 조합은 내년 1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광교회는 조합이 고의적으로 제척 절차를 중단,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자료=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 제척 안 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시 ‘현금청산’ 우려현재 조합과 교회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기존 불광5구역에서 교회가 빠지면 토지 면적 감소로 세대 수가 50여가구 줄어든다. 이에 조합은 줄어든 세대 수를 채우기 위해 용적률 및 층수를 기존보다 높이려 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비계획안을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불광5구역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이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우선 진행하겠다는 게 조합 측 의견이라는 것.반면 교회는 구역에서 제척이 안 된 상태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현금 청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인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토지, 건물의 강제수용권과 현금청산권을 갖게 돼서 교회가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현금청산은 입주권·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토지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실제로 서울 송파구 거암교회는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거여2-1구역) 조합이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및 절차에 대한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자 해당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교회에 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은 종교시설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에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한 사례였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현재 은광교회는 불광5구역 조합이 제척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평구청을 상대로 시위 중이다. 교회 측은 “제척되지 않은 상태로 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경우 ‘조건부 사업인가 조건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인가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조합은 제척 약속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합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조합장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2023.12.01 I 김성수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재초환법·도시재정비법도(종합)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통과…재초환법·도시재정비법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와 지역 구도심의 재정비를 돕는 법안들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일부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8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후 구체적인 법령으로 마련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일정 규모의 노후 계획도시와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 도시 재생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나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역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적용한다.구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비율은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 50%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최대감면율은 △20년 이상 보유시 7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9년 이상 10년 미만 40% △8년 이상 9년 미만 3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다.아울러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재초환법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해당 제도가 조정되는 건 약 17년 만이다.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 구도심에 대한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이에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로 제안한 도시재정비법에 대한 논의 끝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통과시켰다.이번에 함께 통과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은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 추가했다.
2023.11.30 I 김범준 기자
정비사업 깜깜이 공사비 없애려면…"시공책임형 도입해야"
  • 정비사업 깜깜이 공사비 없애려면…"시공책임형 도입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잦아진 가운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발주 방식을 적용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사업조합 시행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 방식은 토지주 의견수렴이 쉽고 가장 익숙한 사업방식이지만 시행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물량 중 91%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단독 시행이다. 조합 단독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한 집행부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놓인 집행부가 시행에 나서면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편하고 따로 수수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 재산권 보호와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품질향상과 개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에 유리하다는 사실도 강점으로 꼽힌다.그러나 최근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이 첨예해 지면서 조합 단독시행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조합 단독시행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분담금 확보가 어려우면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시공사에 사업비 조달을 의존해 결국은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구조로 전락하기 때문이다.시공사는 설계가 완성되기 전부터 장기간 다양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조합이 맡아야 하는 도시·건축 관련 인허가 전반과 법률, 세무, 회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공사비에 녹여 청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건산연은 정비사업에 CM@R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R은 건설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CM@R을 적용하면 발주자가 부담 가능한 선에서 최고품질의 산출물을 조성할 수 있고 최대공사비 보증계약으로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합시행 방식은 조합원의 선호와 니즈 반영이라는 측면에선 비교적 강점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비, 품질, 사업기간을 만족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현재 정비사업에서 가장 보편화한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점을 개선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28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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